권종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계장들인사 및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오늘 이 자리에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갑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너그러이 이해와 지원을 해주시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중단부에 불량 공산품 단속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품질 표시 부적정이라든지 형식승인미필, 농산지 표시위반 중에 특히 의성군은 농산물이 주가 되기 때문에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서 어떠한 과태료라든지 '97년도에 단속된 건수가 어느정도 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교통 행정관계입니다, 물론 염매시장을 통해서 중앙통에 많은 차량으로 해서 소음이 많습니다. 현재 교통행정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단속요원 5 . 6명이 호루라기를 많이 붑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음공해가 아니겠나, 차량 1분 내지 3분정도 주차를 시키고 가게에 들어갈 때 단속요원이 호루라기를 부는 것보다 가게에 들어가서 '차를 빨리 빼주십사.'하는 것에서 이런 소음공해를 조금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평소에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중에서 공산품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농검에서 주관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공분야와 농산물 분야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시군간에 교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분기별 1회정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단속요원이 주차단속을 할 때 호루라기가 소음공해가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역경제과는 일용직 공무원 두 명과 공익요원 여섯 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차단속 범위가 의성읍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한 곳에 서 있으면 차주인이 가게에 들어 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차주인이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각을 불면 주변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인근에 산다든지 의성에 출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차를 치워주고 있고 다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단속요원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 5분, 10분 정도 호각을 불고 주의를 주고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를 하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차를 세워놓고 차주가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만 한 번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주차하고 가게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부터 호루라기를 불더라고요. 이런 점은 주시를 해서 그 분따라 가게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염매시장을 위주로 해서 보면 소음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아실 것 아닙니까? 이 점은 조금 관심있게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명확하고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쪽으로 봐서는 폐쇄지경에 와있습니다. 사실 돈은 의성에서 벌어서 인근 시군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기반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가 보수를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업계 고졸 및 여성인력 관내취업하고 나와 있는데 금년에 본 군에서는 몇사람정도 취업을 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전에도 제가 교통행정계장께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가는 버스가 안계도 서고 풍양에 서고 다인은 서지 않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중에 하나입니다. '96년도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다룬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는 그랬지만 현재로서 서울가는 경기여객을 다인에 서게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할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아니면 그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조 의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저희 군 관내에서 제일 큰 의성읍을 위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약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역 시장 주민들, 번영회와 협의를 한 바있고 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의성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반대 상인들의 참여 미흡으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계시장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5월달에 약 7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안계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바있고 지역주민들 상인과 지역 유지들을 안계면 사무소에 모아놓고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시장활성화 또는 시장현대화 사업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 상인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농촌 경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실업계 고교 및 여성 취업을 금년도에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금년도 구직알선 창구를 통해서 알선한 인원은 총 19명입니다. 19명을 각 기업체에 알선을 한 바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경기여객의 다인 정차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한 번 해봐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계장님께서 잘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인지역에 경기여객이 하루에 일곱 번씩 다니고 있는데 안계에서 출발해서 다인에 서지 않고 풍양에 서고 바로 점촌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경북에서 운행하는 업체가 아진여객, 경북여객, 제일여객 3개 버스회사에서 하루에 20회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96년도에 서부지역 6개면에서 도장을 찍어서, 날인을 해서 도에 진정을 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버스 노선관계는 경상북도, 그 다음에 경기여객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경기도와 경북도에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업체간 자동차 사업이 상당히 사양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30% 감차를 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경기도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차고지를 타지에 등록하고 운행은 의성지역에서 관광사업을 하고 세금은 타지에 납부하는 의성인이 운행하는 차는 의성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행정조치할 수 없는지, 문의합니다.

신용택 위원님께서 관광버스에 관한 말씀을 하신 바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3개의 관광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동관광이나 고려관광이나 아니면 외지 업체가 와서 손님을 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관광버스는 사업 구역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가 여기에 되어 있으면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만 여기에 와서 사람을 싣고 가는 것까지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사람이 차를 여기에 두고 차고지를 다른데에 안둡니까? 차는 여기에 갖다 놓고 사업은 여기에서 하고 세금은 차고지에 내고 그것을 말합니다.

저희 행정 체제가 차고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차고지만 두고 외지에 가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하고 구조조정자금 지원하고 두 개 자금을 지원하는데 지금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 받을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며 또 이런 업체가 많이 있으면 선정하는 과정은, 돈이 있으면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돈이 안돌아가면 선정을 안해야 됩니까?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지원 관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지원 실적은 총 18개 업체에 24억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지원절차는 운전자금은 희망업체에서 얼마든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에 진달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타당한 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승인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게되면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담보를 잡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현재 대체적인 추이로 봐서는 담보능력만 있으면 저희 군에서는 신청만 하면 현재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출을 해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 군에서는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 신청만 들어오면 도에 이송을 해서 도에서 모든 것을 선정하고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기업체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지역경제를 위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크게 하자가 없으면 도로 진달을 해서 도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98년도 6월 현재 미납금 13개 업체 21억5,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금이 18억2,000만원, 이자가 3억1,800만원 기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미납금과 채무가 계속되면 또 경매절차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12월말까지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한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 분양 대금회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지금현재 13개 업체에서 21억5,800만원의 체납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부도로 인해서 4개 업체에 9억500만원, 현재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경매가 끝날 때까지 경매 추이를 체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끝이 나게되면 저희 군에서 채권을 확보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 현재 가동 또는 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독촉장 발부를 하고 각서를 징구하고 그래서 안될 때는 다시 체납처분을 하게되고 이러한 징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 현재 개발을 해놓고 미착공한 4개 업체 7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청문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고 재분양해야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조치가 아무래도 곤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조치가 끝이 안나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기가 자꾸 늦어질 것이 아닙니까? 채권 확보가 절차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계약해지 후 재분양인데 이것은 새로 분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지가 되면 재분양을 해야 됩니다.

재분양이 되면 가능하지만 경매절차 중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나오는 대로 경락가에서 하면 되고 채권확보 절차 진행중은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공장은 가동이 되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해서 돈을 못내고 자꾸 미루어가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금을 미루어갈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가 같이 불어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만 그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좌우간에 수고하시는 겸에 가급적 빨리 회수하는 방향으로 또 경매절차에 있는 것은 확보율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원 의원입니다. 2, 3년전부터 우리 군정질문을 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공단지에 생활 용수가 부족하다는 과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성 농공단지에 330명정도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군정질문도 하고 지난해에도 예산을 다룰 때 의성 농공단지에 생활 용수만큼이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성 농공단지 상수도 공급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성 농공단지는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3㎞정도의 거리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심으로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이종원 의원님의 질의 사항인데 의성 농공단지에 2억원 정도로 거리가 3,310m인데 생활용수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농공단지까지 가는 거리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에서 농공단지까지 파이프 길이입니다.

혹시 농공단지 안에 자체에서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지하수를 파든지 이런 식은 안됩니까?

지금현재 거기에 샘을 파서 그 물은 공업용수로 활용을 하지만 물이 너무 경화가 되어서 식수로 사용을 하기는 매우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농공단지 상수도 물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상수도 팔 때, 군하고 계약을 할 때 물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10분이면 10분에 몇 톤 나온다는 계약을 해서 팠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물이 나면 입주를 할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까?

당초에 의성 농공단지가 '89년도에 조성이 된 농공단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상수도 공급지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하수를 활용을 해서 그 지하수로 식수도 하고 공업용수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샘을 파놓고 보니까 물이 너무 경화되어서 식수로 사용하기는 조금 부적합하고 수량으로 봐서 공업용수로는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만 물이 껄끄럽기 때문에 먹기에는 곤란하다는 이런 형편입니다.

모든 것이 공사를 계약할 때는 10분이면 물이 한 섬 나와야 된다, 이런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자를 업자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국내연수비에 대하여 문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40만원 하던 것을 IMF 시대이고 예산을 몇 십억원 삭감을 하는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까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연수비를 왜 상향 조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연수비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사람을 한 사람 훈련시키는데 지난 해에는 회사 50%, 도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4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비용으로서는 돈이 부족하다, 이래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중소기업 연수원이나 이런데에 가서 전문기술을 훈련받는 훈련비입니다. 도에서 주는 돈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군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산물 단속 등 공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밀면 위중3리 용암지 위에 녹지지대인데 임야에 4,000평 내지 5,000평을 8년내지 9년간 불법으로 개간을 해서 현재 과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일 전에 산림과에 전화로 문의를 했고 또 전화로 고발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밭을 사용했는데 화전지로 신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지주가 A라는 사람인데 아랫 대에 사람도 없고 B란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치법으로 이전을 했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 전 소유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화전지로 아니면 그 사람 앞으로 안했으면 9년간이나 부당으로 지어먹은 것을 현재 화전지에 세금 부과를 소급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명세 의원님께서 전화로 문의한 것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산 3-1번지입니다. 4만5,620㎡인데 산림 형질 변경 면적이 1,96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대장상에 상주시 노곡동 유병하 씨는 기 사망을 했고 사실상 소유자는 단밀면 위중리 1422번지 이종한 씨가 경작을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 김병렬 씨하고 정하준 씨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보니까 과수원으로 조성된 사과 나무 수령은 13년 내지 14년 생으로 당시에 과수원으로 조성되었고 그 다음에 정하준 씨 진술도 그 당시에 사과나무를 직접 심었고 밭이 한 800평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산림법상 처벌 기준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하고 사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은 아직 안되어서 임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900평된다고 하는데 4,000평정도 됩니다. 전에는 밭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27년간이나 읍면 직원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동네에 물어보면 그것이 8년인가 9년간 인가 알 수 있습니다. 정하준 씨가 13년, 14년 하는 것은 엉뚱한 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임도인데 '97년도 단밀면 천운사 만경산 임도를 했습니다. 임도를 한 것이 산림과에서 한 것인지 산림조합에서 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했으면 천운사 가는 중턱에 만경산 꼭대기까지 하지 않고 현재 중턱까지 되었는데 꼭대기까지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물량으로 1.8㎞를 했습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절까지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도를 한 것이 비가와서 상당히 하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 구간은 산림조합에서 했으면 산림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입업조합장한테 문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말씀중에서 산불 감시원이 현재 연간 실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지난 해에 저희들이 2만7,000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며칠 정도에 일을 했는지요?

저희들이 올해 2월말부터 5월달 초순까지 썼는데 그 대신 비오는 날은 제외하고 금년같은 날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날이 적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앞으로 '헬기를 임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헬기를 임대하면 어느정도가 들어갑니까? 연간…….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 상주시하고 몇 군데 헬기를 임차했습니다. 그것이 3개월간 임차료가 2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6,000만원 정도되고,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되고 저희들이 1억5,000만원 부담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군의 지시대로 하면 유급 감시원을 4억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허용이 안되어서 60%, 1억6,000만원정도 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써보니까 사실 한 면에 감시원이 두 명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도비 보조를 받고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은 감시원 인건비로 대체를 해서 개인 헬기를 임차해서 갖다 놓으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보니까 산불 감시원 50명이 나와 있고 헬기도 임대해서 임대비가 2억정도가 나가고 또 산불 감시원도 50명에 실비가 나가면 이중 지원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헬기를 임대하게 되면 사실 요즘 무전 연락망이 아주 잘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불감시원을 3분의 1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소가 19개가 있습니다. 초소는 그것을 절약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그쪽으로 사용하면 더 효율적인 산불 감시가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98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산불 감시원 예찰에 2억6,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산림과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32억4,000만원입니다.

2억6,000만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2억6,000만원은 도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본 위원이 두 건 정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이 있는데 신설이 9㎞이고 보수가 3㎞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옥산면 금봉리 외 4개소 인데 금봉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소는, 금봉리 외 4개소니까 5개소가 안됩니까? 4개소는 대충 어디 어디 입니까?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 지구에 우선하게 되는 것은 휴양림을 완료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산악 자전거 경기장이나 산악 오토바이 장소로 활용하면 적절하지 싶어서 지난 해부터 금년까지 12㎞ 임도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금년은 가음 현리에 0.8㎞, 안계 안정에서 봉양간이 1.34㎞, 단밀 생송에서 연결하는 것이 1㎞, 그 다음에 안계 안정에서 안사 중하로 넘어가는 지난 해에 했는 연결도로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사업을 산림조합에 이관해서 하는데 임업조합에 이관을 안하고 본청 산림과에서 직접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직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기술문제, 장비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산림조합 육성방안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1개소 정도는 개인한테 입찰을 붙여서 조합에 가는 것과 비교를 해서 임업에서 하면 낫다고 하면 임업에서 하고 개인이 해서 좀 좋으면 앞으로 개인으로 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 설계대로 일도 잘하고 소모된 돈만큼 효율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참작을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사업개요에 위치가 옥삼면 금봉리, 기간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인데 사업비가 14억이 투자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주택 개.보수, 상하수도, 농산물 직판장, 주민소득사업을 위주로 하고 마을도 전형 산골마을로 개.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소득이 1년에 얼마만큼 나오겠다는 그런 계산을 산림과에서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휴양림을 옥산면 금봉리에 산림청에서 지정이 고시가 되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영천에서 청송으로 가는 국도의 손님을 휴양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민들의 돈을 옥산 금봉에, 의성에서도 못사는 산촌 마을인데 그래서 거기에 투자해서 소득을 증대하면 어떻게 돌아오는 농촌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휴양림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표고버섯이나 지역 특산물인 산채나 이런 것을 팔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만큼은 소득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의를 들어볼 때 거기다가 너무 화려하게 조성을 하더라,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만큼 화려한 조성을 해서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떨어지겠느냐, 그런 계산을 해보고 의원들이 사업을 좋다고 했느냐고 물었을 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혹시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보고, 그런 계산을 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할 때는 우선 생색내기 식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소득이 얼마만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하셔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의원입니다. 이전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옥산 산야초 농원을 융자로 해서 18억원을, 옥산 금봉지 자연 휴양림에도 사업비가 12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 옥산 금봉리, 9페이지에도 자연휴양림 해서, 옥산 금봉리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10페이지에도 보면 옥산 금봉리가 있고, 옥산에 자꾸 투자할 가치가 됩니까? 옥산 말고도 의성군에 많잖아요, 탑리에 금성산이나 빙계계곡을 개발하면 옥산은 의성의 제일 오지인데 자꾸 사업을 하면…….

그것은 김성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의성에는 하루 즐길만한 장소가 없고 자연 휴양림하는 것이 조성기준이 있습니다. 국공유림이나 이런데는 100ha이상이 되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때는 100ha이상, 그 다음에 개인이 조성할 때는 30ha이상이 되어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유림에 집단적으로 100ha이상 되는데는 사실 의성군에 옥산 금봉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이 되었고 산촌종합개발 대상지는 자연휴양림이 조성되거나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산림 휴양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산촌종합개발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을 지정하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2000년까지는 산림과에서 투자한 만큼 손님을 받고 그만큼…….

국도비 해서 늦게는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의성군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도 탑리 금성산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지루한 시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헬기 운영은 내년도 예산을 잡겠다고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직자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현재 편리하기는 헬기가 들어오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산불 감시원을 두고 또 헬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운영비가 1억5,000만원이 될지 2억원이 될지 확실한 임대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소요되는 경비 유류대하고 타산을 해봤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휴양림문제인데 지금 말씀한 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사 문제가 산림과에서 군유림에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셨다면 군유림에 자연휴양림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는 일단 계약이 되면 경비는 임차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장 밥값이나 여관비나 모든 경비는 헬기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휴양림은 저희들이 고시지역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유림이 아니고 국유림인 경우에는 100ha 이상이 되어야 휴양림으로 지정고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100ha 이상이 되어야 자연 휴양림이 됩니까?

예.

저의 부탁은 자연휴양림이 100ha이상으로 좋은 위치가 되거든 산림과에서도 과장님께서 허가를 가급적으로 안주는 방향, 돈사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한다면 그런 쪽으로 안치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허가를 해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계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각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님의 공석관계로 오늘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불충분 합니다만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가지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본 현황에 건설 장비 보유해서 덤프트럭이 세 대있습니다. 한 대는 엔진이 고장이 나있고 두 대는 가동은 되지만 연한이 되어서 상당히 운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대가 엔진이 고장났는데 수리해서 쓸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리중에 있습니까?

한 대는 폐기를 하고 새로 경리부서에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는데 경리부서에 구입하도록 예산이 서있습니까?

예산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가을에 추경여건이 되면,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폐차를 하는 단계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두 대는 그냥 그대로 쓰면 군에 무슨 다른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고장이 잦어서 저희들이 일하다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세 대가 다 있어도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한 대를 빨리 조치를 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10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해서, 기계화 경작로 선정을 하는 규정은, 조건은 어떠 어떠한 조건하에서 선정이 되고, 본 위원이 2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3년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기계화경작로가 전부 서부에만 다되고 이 쪽에 동부에도 경지정리한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동부에 경지정 해 놓은데도 도로를 처음에는 4m로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갉아먹는 성질이 있어서 상당히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동부에도 기계화 경작로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없으니까 안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부지역에도 기계화 경작로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넣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부지역에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처음에 이야기 했다시피 기계화 경작로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점이 있으면 그것을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서해일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대상은 경리정리 시행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 선정은 기 읍면에서 대상지를 보고를 받아서 그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경작로를 '95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지금현재 서부가 우선 되는 것은 대단위를 우선으로 합니다. 지구 선정할 때 보면 헥타당 30m를 기준합니다. 100ha되어야 3㎞, 이렇게 기준이 되니까 대단위가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계획은 읍면에서 또 농민이 신청을 하면 그것은 접수가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보고받은 계획에서 대단위부터 우선하니까 서부가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동부에도 대단위 지구는 우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에 대단위 지구하지 말고 '99년도에 가서는 동부에 한 건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부에도 한 건을 넣어주이소. 여기에 보니까 이것을 농조에서 심사를 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농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농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조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농조장이 됩니다. 사업지구 대상이 선정이 되면 그 기본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합니다. 기본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헥타당 30m해서 그 지구만 우선해서 기본조사된 지구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농조에도 이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가음에 어떤 사람이 농조의 이사입니다. 하루는 '신 의원님 봅시다.' 해서 만났습니다. 내가 농조에 이야기를 해서 다 해놓았는데 신청을 하면 군에서만 오케이 하면 되니까 신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람이 어떤식으로 되느냐 하면 농조의 이사가 나는 이야기를 해서 농조에서 해줄려고 하는데 신 의원이 힘이 없어서 못 당겨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동부에도 최대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의원입니다.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직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배치는 저희과 건설행정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로 소속은 저희 계에 소속되어 있고 현장에 하천 감시 및 골재장에 있습니다.

골재장에 있으면 낙동 단밀에 다섯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섯 명 모두가 한 자리에 배치된 것이 아니고요, 한 명씩 교대로 배치되고 저희들이 보면 관급용으로 골재가 판매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갈 반출이나 이런데도 돌아가고 배치하는 곳은 한 사람이 한 곳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이 있지요? 수로원의 근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원들의 주 업무가 도로 유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마기에 보면 도로 불파라든지 옹벽, 이런데 보수를 긴급하게 요할 때 하고 평소에도 도로변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관리청에서도 나와서 이런 일을 하던데, 본 군 수로원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것을 본 의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것은 소관 담당 도로가 소관청이 있습니다. 국도유지는 국도를 관장하고 저희는 군도 이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굴삭기가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16T해서 07이지요? 구입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6,600만원입니다.

연간 몇 시간 정도 돌아갑니까?

시간은 매주로 따지면 거의 5일간을 운행합니다. 장비가 움직이면 포크레인이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신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덤프트럭이 고물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사실 옳게 돌아가지도 않았고 실지로 현장에서 덤프트럭같은 것을 군청에 요청해서 쓸려고 하면 9시에 출근해서 현장까지 오면 10시 반, 11시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할려면 4시 반, 5시되면 가버립니다. 농로에 석분을 깔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면에서 오늘은 몇 차 정도 깔아야 되겠다고 하면 불과 3분의 1정도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굴삭기가 연간 돌아가는 것이 사실 6,000여만원을 주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여리게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나갈겁니다. 그리고 감가 삼각비도 있을 것같고 앞으로 장비같은 것은 오히려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안낫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인 지구에 보면 금년에 평림하고 송호2리 쪽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모를 심다가 그 쪽으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논에서 배를 타고 다닙니다. 스티로폴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뒷발로 밀어부쳐가면서 모를 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경지정리를 하는데 업자들이 흙을 가지고 어느정도 긁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포크레인가지고 푹 파제껴서 모도 심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분명히 경지정리가 되고난 뒤에 금년도에는 모를 어떻게 심어먹으라고, 그 지역에 자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행정적으로 업자들 조치를 해서 다음에 경지정리자와 몽리자들이 약속을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금년에 수확하고난 후에 여기에다가 객토를 해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지정리를 해주게 되면, 몽리자들이 하는 말이, '좋다.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한 번 보자.' 이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도 안했는데 경지정리 준공검사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왜그러냐고 하니까 농조에다가 아니면 군청에다가 이 업자가 공탁금을 걸어놓고 결국 나중에 어떤 보수가 있으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하루 긁다가 끝났다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몽리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떤 힘을 과시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요 주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운전기사들이 자갈이라도 싣게 되면 횡포를 부립니다. 속된 말로 뭔가 줘야 차가 잘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무슨 벼슬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입김을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주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그래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일반 임차하는 장비에 비해서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안됩니다만 실지 장비가 군에서는 요긴하게 쓰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폭설이라든지 급하게 무너졌다든지 하는 것은 업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휴일에도 나와서 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동원이 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이 신분이 공무원인데 출.퇴근 시간을 그렇다고 조정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라고 해서 다인 봉정지구에 6.7㎞ 정도 해서 사업비가 6억 얼마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인지구로서는 산내지구 서릉지구 해서 또 농조라든지 아니면 군청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읍면을 통해서 넣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정지구는 생각도 안했는데 이것이 책정이 되었다고요. 제가 다인에 모 사람하고 농조 전무를 한 번 만나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올라가는 방법이, 신 위원님 잘 들으십시오.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행정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조를 통해서 도로 보고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농림부에서 나와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인지구는 보면 산내지구하고 서릉지구, 삼분지구가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정지구는 사실 작년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중앙에 높은 사람이 있어서 이 쪽 산내지구는 잘라버리고 봉정지구를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본 군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서해일입니다. 지금 농조 구역의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사업 지구선정은 농조에서 합니다. 농조에서 해서 군에 올라오면 우리가 취합해서 도에 올리면 도는 농림부에 제출해서 확정은 농림부로 해서 도를 경유해서 군으로 내려옵니다.

봉정지구를 작년에 올렸습니까?

올렸습니다.

농조에서는 말이지요, 봉정지구가 올라간 것 조차모릅니다.

봉정지구는 가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섰는데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군하고 농조하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해서 군이 하는 것이 있고 농조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에서 어느 어느 지구는 군이 하고 어느 지구는 농조가 하고 어떤 지구는 농조가 보고 받아서 하고 어떤 지구는 군청에서 보고를 받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조 구역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농조장이 됩니다. 선정부터 시행까지 농조구역은 농조장이 되겠습니다. 농조장이 군수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취합해서 도에 같이 올립니다. 군 지역은 군에서 시행을 하고…….

경지정리 지구가 사전에 군 지역, 농조 지역하는 것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성이나 가음같으면 어느 구역입니까?

금성도 농조구역이 많습니다. 양지못에 대한 구역은 전체 농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음하고 금성하고 대평지구하고 기계화 경작로가 몇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농조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할 때 처음부터 농조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성군에 399개 리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9개 리동 중에 면 소재지에서 리동까지 포장 안된 리동이 몇 개 리동인지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토목계장 서재현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면에서 리동간 안된 것은 춘산에서 군위가는 그 도로 외에는 지금현재 없습니다.

춘산에는 몇군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춘산에는 지금현재 금호도로가 조금 덜 되었고 면 소재지 앞에서 옥정으로 해서 군위가는 도로가 덜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위가는 도로는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재특자금 신청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되면 이번에 사곡에서 대사간 그 구간이 1.5㎞가 됩니다. 그 구간을 마무리하면 금호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정에서 군위까지는 지금현재 군 재정상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현재 문서상에도 나타나고 또 제가 의회에 등원한 이후에 차 타고 오다가다보면서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근 면에는 농로포장이 많이 진척되고 있고 또 여기에도 보면 농로포장이 나와 있습니다. 춘산면에 4개 리동이 자연 부락이 아닙니다. 적어도 4 . 50호 사는 동네에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읍면에는 면 소재지에서 리동까지는 한 군데도 없는데 하필이면 춘산에만 4개 리동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도로포장은 중장기 계획,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첫째, 면과 면사이의 도로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수혜가구가 많은 것을 우선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현재 춘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다른 데보다 수혜정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계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이 면과 면사이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춘산과 사곡은 면과 면 소통이 아닙니까? 전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춘산면에 사는 사람은 농로포장된 곳의 경운기만 못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재특자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이러한 지역이 18개 읍면중에 적어도 1 . 2개 면만 있다고 해도 이렇게 분노를 안하겠습니다. 타 읍면에는 어쨌든 간에 읍면에 리동까지는 거의 다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4개 동을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조차도 저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토목계장님 말씀이 면과 면을 우선하다가 보니까 늦어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춘산하고 사곡면간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춘산면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의성 장에 왔다 가면 우리는 사곡의 경운기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다는 못하면 100m라도 좋다고 합니다. 하는 흉내만 내더라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말을 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공석중인데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옥산 골재 채취에 대해서 전흥 외 4개 지역에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군 세입으로서는 7,600만원이라는 군 세입으로 소득을 올리면서 사실 옥산 하천가에 있는 농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수위를 낮추었기 때문에 물 문제로 과수원에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관계의 문제가 막자갈 같은 것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주변에 보면 공사에 보조기층용으로 자갈이 들어갑니다. 관내에 있는 막자갈을 공급을 안해주면 공사에 차질이 있고 그렇다고 없는 자갈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옥산 하천에 자갈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도 많지 않습니다. 1년에 2만루베정도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매차원이 아니고 관수용 공사에 대한 공급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지금 봉양에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성군에 문화마을로 선택된 때는 전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되고 그 다음에 분양 평당가격이 얼마이며 사업완료는 몇 년도이며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실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면적은 1만2,158평인데 여기에 지금현재 '96년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97년도 12월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필지는 75필지인데 단독주택이 73필지입니다. 두 필지는 상가입니다. 면적을 100평에서 137평 정도로 단독주택이 되어 있고 상가는 83평에서 11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액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1, 2, 3, 4 순위가 되어 있는데 1순위는 그 지구내에 주택이 들어간 것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가 들어간 것이 2순위입니다. 3순위는 도원리가 되고 4순위는 면내가 됩니다. 4순위까지는 보조금을 제외한 투자비만, 실지 투자한 금액에서 보조금을 제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5순위는 의성군내이고 그 다음에 6순위는 도내 전 지구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 지금현재 도로나 주차장하고 녹지하고 공간을 만드는데 현재까지 소요된 기반 자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39억8,0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4억2,800만원, 지방비가 6억1,200만원인데 거기에서 50%는 도비이고 50%는 군비입니다. 융자는 19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용지 매입비로 융자를 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단독주택의 단가는 지금현재 4순위까지는 평당 19만3,000원에서 좋은 필지는 29만3,000원까지가 되겠습니다. 5, 6순위는 감정가격입니다. 그것은 평당 28만8,000원에서, 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73필지중에 분양된 것은 57필지이고 미분양된 것이 16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두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된 57필지 중에 금액을 다 보태면 어느정도 됩니까? 실지 받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97년도 준공이 되었다면 문화마을하는 것이 빨리 기초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마을 활성화하는데 지금현재 소문에는 평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IMF로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짓지를 못한다는 이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분양계약 57필지에 대해서는 13억4,8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약금을 분양가격의 10%를 계약액으로 받았습니다. 중도금은 1차, 2차로 받는데 1차 금액은 분양가격의 30%입니다.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고 2차는 분양가격의 30%입니다. 이것은 계약후 4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잔금은 계약후에 6개월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차 중도금 납부시에, 계약후 2개월 이내에 납부가 전액이 안되어서 미수된 사람들이 연체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체이자를 연기하자고 해서 우리가 형평성이 안맞아서 연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2차라든지 잔금을 연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시공부터 분양까지 농어촌진흥공사를 경상북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이 없네요. 다만 행정부에서도 가급적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질문이 될지 모르나 13개 실과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단북면은 농조에서 경지정리 두 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은 한 건도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북면에서도 시급한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단북면에 사업이 제외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안의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보면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완벽하게 하면 좋습니다만 어떤 데는 선 지구에 가면 후 지구는 다음 해에 반영이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급한 것이 있거든요, 여름철에 제방이 낮다든지 해서 시급한 것이 몇 건이 있는데 한 건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금년에 전체 18개 읍면 중에서 완벽하게 골고루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사업 특성상의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 반영이 안되면 차후에라도 그런 면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없는데 주무계장들 한테 질의를 해도 흔쾌한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세 분의 계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그 중에 어떤 것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가식적인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신준수 위원께서 질의한 장비문제, 정 의원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포크레인 기사, 일 잘합니까? 내가 면장으로 있을 때 매곡 - 춘산간 도로 비방을 칠려고 석 달을 기다려도 아파서 안나온다. 일이 바빠서 안된다. 그런 기사를 뭐하러 둡니까? 못부리면 여기에 데려오세요. 징계조치로서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일을 안하면, 내가 면장으로 있을 때부터 했는데 면장 나오고도 두 달이 되었는데 서 계장 거기 해줬어요? 군 장비는 지역에 급한데 적소에 쓸 때 써야 되는데 이것이 6개월이 되어도 안됩니다. 그런 장비는 군에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기사가 잘못되었다면 그런 기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용의주시를 하겠습니다. 장비기사가 일을 잘 안하면 의회차원에서 징계를 독촉할 것입니다. 다음에 농경로 확포장 자금, 자금 내역을 우리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서 계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구조조정 가지고 합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키로미터당 1억원입니다.

우리 군정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역간 균형개발이지요?

예.

집행부가 지역간 균형개발에 걸맞는 사업을 매년 책정을 하면 본 위원을 위시한 모든 위원들께서 이러한 질의가 안나옵니다. 왜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지 여기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보면 총 연장이 몇 키로미터입니까?

농어촌 도로는 총 연장이 543㎞입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 말입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은 15.24㎞입니다.

어떤 데는 0.1㎞이고 어떤 데는 3.4㎞입니다.

3.4㎞는 포장만 합니다. 확장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금액은 비슷한데…….

0.1㎞는 무엇입니까?

신감도로입니다. 신감은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농어촌 도로입니까?

그것은 농어촌 도로가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 넣을 일이 아니잖아요?

지방비로 별도로 넣을려니까 그래서…….

지방도에 넣어야지 농어촌 도로에는 노다지 사곡 - 대사간, 사곡 - 옥산간, 사곡이 걸치기만 걸쳤지 사곡에는 손도 안댄 사업을 사곡에 사업을 다했는 것같애, 본 위원이 계장께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의원들이 군정발전에도 심도있게 숙의를 하지만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둔 의성군 발전 계획에 준하는 그해 연도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의원들간 갈등이 없도록 차후부터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토목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도 11개소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97년도까지 군도는 마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각 읍면별로 계획과 금년도 실적이 없는데 그리고 현재 단밀소재지에서 중동 경계까지는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었고 현재 중동교 다리가, 720m다리가 금년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밀면에는 아직까지 6㎞라고 하는 군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다니게 되면 승용차가 피하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0.4㎞, 320m를 하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완공을 지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서재현입니다. 군도가 현재 올해 전체 11개 지구에 8.7㎞를 하게 되면 31억9,700만원을 들여서 11개 지구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군도가 포장율이 69.7%였는데 올해 6%정도 진도율이 올라갑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때 공약을 하셨더라도 현재 군도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포장률이 1년에 1.8㎞, 2㎞밖에 안내려 옵니다. 그 당시 중장기계획상에도 2000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보다는 물량이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주선 - 팔등간은 올해 400m에 1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구간이 노폭이 좁아서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쪽에는 적게나마 4m, 5m 포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현재 군도 포장이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춘산간하고 신평 - 용봉간이 포장이 안되어 있고 점곡에서 안동간이 군도이면서 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신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봉양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동부에 들어갑니까, 서부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개념을 자꾸 동.서부라고 하니까, 경지정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농지계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넓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군 입장입니다. 굳이 동.서부를 안따지고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보면 몇 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사업이 계획이 되는데 봉양면에는 작년부터 한 건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면에는 여섯 건, 다섯 건이 있는데…….

정주권 개발 사업은 저희 과에서 사실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읍면에서 들어온 우선 순위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사실 이것하라, 저것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어느정도 수의가 되어서 들어온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봉양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른 것은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는 곳이다가 보니까 봉양에 한 건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천동교 가설이 있지요? 농어촌 도로에 현재 군비가 1억5,000만원이면 20% 진도가 되는데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15t 이상 차가 못들어갑니다. 이것이 벌써 2년전부터 제가 이야기했고, 또 우리 안순덕 도 의원이 이야기 해서 도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군비는 한 개도 투자된 것이 없지요?

토목계장 서재현입니다. 작년에 2억이 내려왔다가 1억이 깎였습니다.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을 할려면 4억이 듭니다. 올해 1억5,000만원을 발주해서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 2억5,000만원은 도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