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용역사업 용역심의회 운영과 각종 위원회의 사전심의 수요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해서 개최 시기를 결정하고, 잦은 위원회의 집행으로 인한 행정력과 위원 수당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사업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서 사전에 안내하고 있지만 국도비 사업의 내시 교부라든지 긴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가 요청된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반영해서 2025년도 이천시 예산편성 세부 지침을 통해서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연간 회의 운영 시기를 사전에 안내하였고요.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회 관리ㆍ운영 철저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 관련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정 여건을 반영한 축제 및 행사 개최 검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축제 및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천시 축제 행사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필요성, 유사성, 중복 등을 검토해서 축제 행사성 예산을 최소화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가 단년도 행사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고, 3년 이상 지속되는 행사에 대해서도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의 등급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이라든지 사업 폐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 폐지된 내용은 임금님표 이천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 지원 등을 비롯해서 7개 행사를 폐지하였고요. 예산 삭감된 부분은 지역문화예술축제 등 5개 행사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5에서 10%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전환한 행사는 평생학습축제 또 시민대토론회, 국제조각심포지엄 등이 있고요. 또한 행사 사업비를 최대한 증액을 억제해서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행사성 경비는 모두 102억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행사성 경비는 96억 원이고요. 일반회계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19.32% 늘어났지만 행사성 경비는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추경에 일부 행사가 또 반영될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보다 높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재정자주도 향상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 경상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신규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 예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서별 일반수용비를 최대 10%까지 절감토록 운영하고 있고요. 시급성과 중요도가 낮은 사업은 보류시켜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부세 등 재원 확보를 위해서 민간보조금 심의를 강화해서 필요 사업 위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ㆍ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월예산을 억제하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액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부 공감대를 통한 동력 확보를 위해서 신속집행률이라든지 예산절감률, 불용액 등을 부서 평가에 신규 반영해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재정안정화 효율화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난 2회 추경과 3회 추경을 통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 증대와 체납액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 그중에서 특히 법인지방세의 변동 폭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보다 늘어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1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참여예산단 기능 조정 및 조례 개정에 대한 처리 요구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청년아동과와 업무협의를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을 대행하게끔 협의했고요. 이에 따라서 위원회 참여 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청소년 정책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공모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천시 지도방문심의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위원은 훈령인데요. 지난 11월에 훈령을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고이월 대상 관리 철저와 관련한 시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시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교육을 10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이월에 대해서만, 특히 사고이월 심의를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까지 명시이월 등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에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SOC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한 지방채 발행 검토를 주문하셨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치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 효율화 계획을 2차 연도 계획 수립을 6월 말에 했었습니다. 여기서 20억 이상 대형 투자 사업을 분석했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해서 가용재원 상황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 발행계획안은 내부적으로 8월 달에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 재정 상황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200억 원 규모로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효양교차로에서 신하리 간의 도시계획도로, 신하초교와 가좌오거리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 2건에 대해서 지방채를 이제 발행할 계획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모두 2003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상비에 투자할 예정인데요. 이 도로는 부발역세권과 하이닉스 주변 도로로서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시 재정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덟 번째, 재정 관리 강화 및 재정 효율성 제고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월금과 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서비스, 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앞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와 관련된 교육도 10월 달에 다시 강조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이월 요구 사업과 관리에 대한 철저를 당부하는 것을 수시로 저희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각 부서 이월 요구 사업 중에서 집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은 이월에서 지금 제외하고 있고요. 추경 시 삭감 또는 불용 처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집행 절차에 따른 단계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집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이월 규모는 축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9쪽에서 1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제 예산이 올해 한 100억 정도 되죠?

올해 추경까지 다 합쳤을 때 110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 재정의 1%에 한해서 쓰게 돼 있는데 현재 1.03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천시가. 그거 따지면 경기도 31개 시에서 한 3위 정도 하더라고요.

행사성 경비 전체를 말씀…….

알고 계세요? 축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행사성 경비 전체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0.5나 0.6이 많은데 이천은 1.03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다하다, 먼저도 시정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줄지는 않아요, 지금 얘기를 해도. 그래서 7개 줄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축제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제시했듯이 격년제 같은 것도 건의했는데 격년제를 추진하고 있는 혹시 축제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일단 주요 축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지역 4대 축제가 있고요. 그 외에 펫축제라든지 여름에 하고 있는 설봉산 별빛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모가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 행사성 경비라고 저희가 분류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교육과 관련된 것들도 전부 다 행사성 경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다 포함해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이 사실 시민 어떤 수혜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격년제로 해보고자 부서하고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했었지만 굉장히 다들 부정적이고요. 한 번 흐름이 끊기게 됐을 때의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시민에게 미치는 것들이 행사라고 해서 꼭 낭비다, 이런 시각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보고드린 몇 가지의 격년제 사례를 빼고는 격년제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재정에 따라서 진짜로 이거를 더 이상 할…… 내년도에는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걸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처럼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사실 현 상태를 억제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제라는 게 시작이 되면 끝내기 어려워요, 사실은.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던 걸 갖다가 격년제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31개 시군에서 이천시가 좀 높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성남 같은 경우는 0.3 정도 되고 있고, 경기도 평균치가 0.5나 0.6인 데 비해서…… 거기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상황은. 그런데 이천하고 3개의 시가 1점이 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시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셔요, 너무 축제가 많다. 하지만 내 것 줄이면 난리 치실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런데 가시는 분들마다 축제 너무 많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분명한 거는. 그래서 격년제가 어려우면 억제 쪽으로 가서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

운영평가를 통해서, 저희도 민간 위원들이 많이 포함돼 계셔서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보시고 또 주관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심의할 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대로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일정 비율 쿼터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지가 강해야만 줄어들지 이 정도 지금 상태로, 특히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가면 아마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억제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제가 질의한 거지만 지금 담당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김재헌 부의장님이 데이터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축제라 함은 무분별한 행사가 아닌, 그렇죠?

네.

이게 이천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 및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대표성 축제도 지금 계속 희석돼 가고 있고, 도자기축제, 쌀축제, 인삼ㆍ복숭아축제 이런 우리 대표적 축제인데 일반 시민분들은 그런 대표성이나 규모 있는 축제들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이런 소소한 행사들은 그냥 소모임 정도의 행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천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행사 축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 들어서 보통 다 1ㆍ2회예요, 1회ㆍ2회. 그것도 상당히 많은 소소한 축제들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축제들을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메이저 축제를 두고 특산물과 이런 걸 통해서 이천을 홍보하는 축제가 저는 지향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향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산팀장님이랑도 계속 얘기하지만 예산의 집행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하는 부분인 거죠. 먼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14개 읍면동에서 예산, 지금 주민참여예산 15억씩 시작됐던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 집행이 이천시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 예로 중리택지지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저런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아파트가 형성되고 저런 택지 조성이 되면 제가 얘기하지만 이천시 예산은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들어오시는,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 전체 면적의 엔분의 일의 비용을 내고 사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천시 예산이 아파트가 조성되고 이런 데는 한 20년 동안 아마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소소한 SOC 예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 예로 자연부락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아스콘 포장을 했어요. 덧방으로 덮어서 또 쳤어. 우리가 설계 없는 아스콘 포장을 해요. 그러면 이 기반 조성된 설계가 있어서 어떤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통해서 포장되는 곳과 그냥 아스콘 포장된 마을안길은 어느 정도 대형차나 이런 게 들어오면 또다시 훼손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포장해주고, 포장해주는 이런 시스템적인 걸 얘기하는 것의 한 예에 이 축제도 지금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것 이천을 홍보하고 이천의 특산물이나 어떤 지역적인 것 산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소소한 가지 정도 되는 행사들은 통폐합을 하든 줄여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해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것 뭐 질의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재헌 부의장님도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높다라고 하면 이것도 예산이 여유가, 하이닉스가 계속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을 때 얘기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걸 대비하셔서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시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지역 4대 축제 플러스 또 추가로 된 것들이 있겠죠. 해월애니메이션 축제가 시장님 들어와서 처음 했었던 거고 또 이천 팻축제 같은 경우가 규모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소소한 축제나 행사가 될 텐데요. 대부분 체육 쪽인 부분들이 많고 또 어떤 교육도 행사성 경비로 들어가서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0억 원 초반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 과거 한 4∼5년 전에도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그 정도로 계속 유지, 물가상승이 상당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폐합이라든지 폐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어떤 지적을 주시면 소관 부서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폐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마지막 멘트처럼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이니 이런 것도 다른 시군도 똑같이 통계에 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높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거를 검토하셔서, 부서 있잖아요. 전체적인 부서를 예산팀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씩 타이트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사고이월 대상 관리 철저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조치결과를 보니까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 내용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예전에 있던 그런 불가피하지 않은 일들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행사에 관련된 얘기도 잠깐 드리겠는데요. 사업 폐지에 관련된 게 7개 행사가 있어요. 인라인 스피드대회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사실 처음에 사업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예산집행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세한 배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7개 행사가 사업 폐지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인데 지금 폐지가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 2회 진행되는 축제나 행사도 분명히 꼭 필요하다라고 진행이 됐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행사 축제가 진행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또 폐지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신규로 사업을 진행할 때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도 진행했으면 하는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행사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전달을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행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더러 있다 보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보다도 이렇게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했다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폐지되고 이런 사항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내년도에 200억 지방채 발행을 하셨습니다. 저는 적절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가 202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는 본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큰 것들은 59%만 이번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을 통해서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추경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지금 1,500억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요구되고 예정돼 있는 것이 그렇고 또 하반기에도 더 요구가 있을 텐데요. 다 담을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할 텐데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보니까 올해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결산이 나오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돈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써도 간당간당한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1,230억 정도 이렇게 남겨놓지만 본예산에 바로 투입되는 게 700억을 쓰니까 한 580억 정도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남아 있는 것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재원 차원에서 잡지 않았지만 저희가 올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로 넘어갈 순세계잉여금은 상당폭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한 500억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올해 본예산을 조금 더 높여 잡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다 더한다고 그러면 한 1,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던 그런 세입이 좀 더 증대되면 또 몇백억 정도, 그래서 최대치로 보면 한 1,500억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 다 털어서 내년도 사업에 다 둘 수는 없고, 일정 부분은 예비 상황으로 저희가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가 가용재원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들어올 재원은 없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그 정도니까요. 거기서 좀 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추경으로 한 1,500억 정도는 당연히 써야 되는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부 못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가 연말 3회 추경에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470억을 넘기면서 지방채를 왜 200억 발행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도 우리 시 예산이 녹록지는 않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 지방채 문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사실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200억이라는 규모를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떤 지방채 발행이 사실 좀 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후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또 안정적으로 저희가 자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선투자를 해서 조금이라도 먼저 그런 늘어날 수 있는 비용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바람직하고 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종합감사 검토 및 개선, 감사교육의 확대와 관련해서 정기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을 줄이도록 교육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사전예방 중심 감사계획에 따라서 자체 교육을 9월 달에 실시했고요. 동일ㆍ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들은 저희들이 금년도 ‘감사캐슬’이라는 새올게시판을 통해서 9회에 걸쳐 직원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평회 시 관련 업무 교육 실시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포함해서 일상감사나 특정감사 할 때 최종적인 확인서나 처분지시서를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원들이 업무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의 효율적인 시민옴부즈만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의 과다한 인건비 지출과 고충민원 온라인 도입을 시정 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시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상황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7월부터 시민상담실 운영을 상반기보다는 60%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추진상황을 보면 상반기 때는 1,7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하반기에는 780만 원으로 한 50% 정도 감액해서 저희들이 감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참여 가능 인원 구성, 성별 균등 구성, 수당과 활동 시간 확대, 시민감사관 결과보고서를 직접 작성 조치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시민감사관이 내년도 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공개모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성별 및 성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결과보고서 직접 작성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들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저희들이 받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 행정부의 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시민감사관 조치 의견에 대해서도 따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과 활동 시간 확대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 등은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적법성 등 확보에 관련해서 조치 결과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천시 자치법규는 743개가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2024년도 11월 달에 했고요. 일제정비 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주요 정비 대상은 3년 이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인하고요.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저희들이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상담지원 확대 및 법률홈닥터 변호사 채용 적극대응과 관련해서 조치사항으로서 저희가 법률홈닥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2024년도 10월 달에 채용이 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 추천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5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21쪽에서 2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는 22쪽에 시민옴부즈만 운영방안을 줄이셨는데 지금 줄여서 4개월 정도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4개월 동안의 운영 건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4개월 동안 일반적인 민원 상담들은 조금 들어와 있고, 실질적으로 접수해서 민원 상담한 건수는 지금 현재 2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1년 동안 건수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다시 시간을 줄여서 운영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또다시, 당연히 시간을 줄였으니까 들어오는 민원 자체가 적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옴부즈만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이거를 나중에는 폐지하거나 없앨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고충민원처리 담당부서가 별도로 생기면서 저희 건수가 초창기에 거의 한 50건에서 계속적으로 줄어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2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상위법에서는 임기를 4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 개정은 검토했었지만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4년 이후에는 저희가 폐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기 4년이시라는데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금년도 6월 달에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상위법에 반해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예산 대비 효과성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조금 확인하시고요. 또 개정할 수 있는 건 개정해서, 또 폐지도 방법이라 하면 이 비용을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

시정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시정 조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박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23년에 퇴사를 해서 한 1년 가까이 공백이 있었던 거죠?

저기…….

여기 보면 운영이, 퇴사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24년 10월 16일에 변호사 채용…….

네, 그렇습니다.

배치 완료했다고 그러니까 한 1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1년까지는 아니고 한 6∼7개월 정도 공백이 좀…….

6∼7개월 정도?

네.

그러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죠? 처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가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파견하는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법률상담을 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퇴사를 하고 없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소화했고요. 또 다 소화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중앙변호사협회에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15명으로 증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좀 어려운 분이 문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에 법률, 변호사분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 드렸는데 한 두 달 이상을 잡더라고요, 그분은 급한데.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만일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려운 분들의 어떤 그런 민원 같은 것, 법률상담 이런 거는 좀 더 확대해서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이 건수라든가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혹시 해 보셨나요?

제가 만족도 조사까지 해 보지는 않고요. 매년 분야별로 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찾아오는 거는 금전적인 것들하고 부동산 쪽, 세무 쪽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관리를 해 줬을 때 불만이나 어려운 분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찾아갔더니 시에서 상담을 통해서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상담 사례를 분석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어진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올해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전반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그전에 저희가 학술연구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옛날부터 쓰던 외래어들이 엄청 많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말이라든지 영어 같은 것 이런 게 한국어 같은, 오랫동안 써 왔던 그런 단어들이 아마 엄청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더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기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딱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제 목적형 답례품 개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양무리 무지개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이천별곡 라이스팝’을 목적형 답례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양무리 무지개보호작업장을 소개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목적형 답례품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홍보 방법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에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광판 등 다중매체를 포함하여 청사 내 DID,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와 행사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중매체 광고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매체의 특성 및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뉴미디어 트렌드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9쪽에서 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지금 송옥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해 주시고, 답 잘 들었습니다. 혹시 홍보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어떤 것 말씀, 고향사랑기부제…….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주소지가 이천이 아닌 사람들이 기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1억 4,000만 원 조성했습니다. 1억 4,000만 원이라는 거는 경기도 한 10위권 내 정도로 많은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단순히 SNS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하면 기부를 하면 좋은데 그런 기부 방법은 조금 저희가, 실적이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 홍보라든가 아니면 상호 기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기부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도자기축제나 쌀문화축제, 여러 가지 축제 때 그렇게 배너를, 그 홍보부스나 배너광고를 통해서 또 홍보 물품 나눠줘서 이렇게 기부하는 방법을 많이 저희가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캠핑장 오픈했죠?

네.

그러면 거기 캠핑장 오픈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면 지역의 상품권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캠핑장 오픈해서 그분들이 오면 식사를 하죠?

네.

그럴 때 500g 곽으로 된 것 이렇게 준다면 그분들이 거기서 밥을 어차피 해 먹을 거니까 이천쌀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좋으면 구매까지 가능,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 그 부분이 캠핑장뿐만이 아니라 농업테마공원도 마찬가지 그런 쪽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출향 인사 파악이 됐나요?

출향 인사…… 네, 저희가 현황 같은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출향 인사 그거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받았는데 목록상으로는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요. 사실 출향 인사 쪽으로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해 본 건 아닌데 사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저희가 답례품도 3만 원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출향 인사분들은 다들 고령이시고 그런 분들이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무슨 ‘행복한 동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부를 하시지만 고향사랑기부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에 어떤 게 있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데 손을 안 내밀면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 파악하고 마을에서 파악이 된다면, 그러면 거기서 성공한 분들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파악이 돼서 그분들 찾아가면 그분들은 분명히 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또 선물할 거고.

네, 여기 읍면동장 회의나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읍면동장한테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향을 등진…… 아니, 등진 게 아니라 고향을 떠나가신 친척, 지인들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향 인사는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읍면동장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마을에 이게 아마 이장님들까지 내려가야 거기서 파악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되고 읍면동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마을까지 이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파악이 마을별로 리스트 업을 해서 다시 없다고 하면 그 마을에 출향 인사가 없는 마을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게 파악이 됐을 때 이런 부분도 더 확산이 되고, 확산과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입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CCTV 설치 운영기준 강화,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추진계획을 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CCTV 설치 운영기준 강화 부분입니다. 지난번 송옥란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방범 효과 등의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과 개인정보 유출이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024년 10월 개최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지침 검토 회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이천시 내부 운영기준에도 반영하여 보완 추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강화 부분입니다. 현재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관제센터 출입관리 시스템, CCTV 영상 마스킹ㆍ암호화 시스템, CCTV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 방화벽 등의 보안장비를 운영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 조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스템을 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지능형 실종자 위치 검색 시스템 도입 사업에도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이 포함되어 제한적인 개인정보, 영상정보 반출 시 타인의 영상정보를 정밀하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2025년 상반기에는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백신 및 보안 서버를 교체하고 관련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여 CCTV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CCTV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매월 CCTV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시 개인정보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 요원은 개인정보에 민감한 영상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필수 이행사항을 내용으로 직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귀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37쪽에서 3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64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좀 상황이 어떠세요? 지금 우리 상가 지금 페이지 맞나? 아니지 아니지.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세원관리과 질문 맞으신가요?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 건데 이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전반에…….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보니까 산업건설에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소상공인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 건 좀 어떠세요? 지금 경영 상태가.

아, 지금 뭐 힘드…….

상태가 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 주시는 이 과장님도 안 오셔서 그런데 그냥 국장님께 그냥 간단히 질의할게요.

네.

많이 해주시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단편적으로 그냥 지역 화폐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성이.

네,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이제 기여도는 크긴 큰데 이게 이천이 전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역적인 우리 상황이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특히 저희 같은 농촌과 결합돼 있는 도시 지역들은 상당히 안 좋아요. 교통의 문제도 지금 심각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시내권에 대한 부분만 예를 들어 좀 수요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외의 범위의 분들도 도 외 지역들이 있잖아요. 농촌 지역들도. 상당히 이제 소비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교통 체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책적인 것도 부서에서 하지만 국장님의 어떤 범위 내에서는 협업을 통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시스템적인 게 개선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열 두달 중에 월별로 이게 지금 등락의 폭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 화폐 부분을 좀 더 더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세요. 특히 홍보는 저희가 기댈 때는 SK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한 소비층들이 예전 96년도나 2,000년도 정도로 돌아가면 그분들이 이천 경제를 거의 불황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셨거든요. 상당히 기여도가 크셨었어요. 지금 또한 그분들에게 이런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지역 화폐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인 분들이에요.

아, 네.

군인분들이 병사도 있지만 부사관도 있고 장교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저희가 파악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이 계세요. 마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례로 다 저쪽으로 빠지잖아요. 용인 쪽으로요. 거기에는 또 그들은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상업적인 어떤 홍보 부분이 세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그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이게 또 보안 때문에 그게 또 장벽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 또한 이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장님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좀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재정국 같은 경우가 산업건설하고 자치행정이 같이 들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과만 이렇게 참석하지 마시고 과장님만 참석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분리가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처리 요구 9건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자치행정과 소관 각종 위원회 구성의 성비율 준수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명시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치 않은 강행 규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위원회를 총괄 관리 부서로서 지난 8월 이천시 전 부서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각 부서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 시에 성별영향평가서를 여성보육과에 제출토록 하여 위원회 구성 시 필히 성별을 고려하도록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에 있어 양성평등이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문기관 운영 현황 지방의회 보고 의무 준수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난 2년간 의회 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 중에 금년도 이천시 전 부서의 자문기관 운영 결과를 취합해서 내년도 2월 중에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결과 및 정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의견조사 실시 결과 홈페이지 등 공표의무 준수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민 의견서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므로 박노희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시에서는 46쪽 붙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5일 이천시 홈페이지 설문조사란에 결과 공개란을 추가 등록하고, 전 부서의 시민의견 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 홈페이지 공표 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등 홈페이지 결과 공개란에 시민 의견조사를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공표 방식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쪽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규 임용과 승진 등 공직 생애주기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조직문화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 가치가 확립되고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47쪽 하단과 48쪽에 2024년 이천시 교육훈련 운영 현황과 같이 공직 입문에서부터 퇴직 전까지 공직 내 성장 단계에 따라 기본, 전문, 기타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과 개인 역량 개발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 자치행정과 소관 임기제 공무원 성과 평가 철저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공고문 및 임용약정서상 기재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본연의 역할과 담당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하는 각 담당 부서에 관리 및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라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추후에 임기제 공무원 성과평가 시기에 제출되는 성과목표 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임기제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 성과평가 시 채용 공고 및 임용약정서 상 기재된 담당 업무를 확인하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콜센터 반복 내용 QR 코드로 안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 민원콜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다빈도 단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카카오톡 챗봇을 지난 9월 시범 운영 후 10월부터 정식 시행하고 있으며, 1대1 채팅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민원 상담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홈페이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콜센터 홍보를 통해 채널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각종 축제나 행사, 회의 등에 참석하여 카카오톡 챗봇에 대한 대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AI 보이스봇을 도입해서 다빈도 민원을 처리하는 맞춤형 콜센터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56쪽 회계과 소관 관내 공용공간 관리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공간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개방 공공자원과 공유 서비스를 한 곳에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경기도 통합 예약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시설대관 3개소, 체육시설 27개소, 물품 대여 1개소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경기 공유 서비스와 공유누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개방 가능한 공공자원을 추가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등록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회계과 소관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부지 선정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는 이미 2개의 청사 장호원과 창전동 청사가 신축 건립중에 있고 올해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이 더해져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 및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우선 추진돼야 할 읍면동 청사가 있으나 요구하신 대로 인구 분포 대비 협소한 증포동 청사 및 부대 시설 등을 고려하여 내년 중에 예산 확보 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체육진흥과 소관 수영장 수요에 따른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공공수영장이 호법면에 위치한 이천 스포츠센터 한 곳으로 수영장 수요에 비하여 수영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영장 수요를 반영하여 이천시는 각 권역별로 부발읍 노동자 종합복지관,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북부권 반다비 체육센터, 증일동 시내권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영장은 건립 후 운영 관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수영장 건립 운영 후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3쪽에서 6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저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대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읍면동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대개 체육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걔 중에는 체육회 회원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제 가서 운동하고 그럴 때 전혀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체육회 일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가입된 사람들만 되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너무 체육회에 의존하지 말고 면에서도 관리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말 그대로 예약 시스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읍면동 체육회에서 시설 관리부터 하고 있는데 그들만이 어떤 독점 사용 않도록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전달부터 해서 이렇게 잘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네,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 했던 부분 본 위원이 한번 감사에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 진행을 매회 25년 2월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2년 동안의 자료도 좀 그때 같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페이지 평가 철저를 부탁을 드렸는데 잘 되고 있나요?

우선 저희가 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리 부서에 저희가 뒤에 안내 공문 첨부는 해드렸지만 일단 관리 자체 주체가 또 해당 부서라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전체적인 임기제 공무원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는 맞아요?

이 총괄 관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채용을 원할 때 어떤 그런 심사부터 그다음에 채용 공고부터 그런 부분 우리가 진행 면접해서 채용까지 해서 실과소 이렇게 근무지 배치하는 거라 일단 그 부분까지만 총괄해서 알고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들은 그 부서에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과면 과에 국이면 국으로 그러니까 한 분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보면 조직도를 보면 시장님 바로 밑에 와 있거든요. 여기는 누가 케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자료를 요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주체가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보좌관은 따로 다 조직도에 따로 표시를 군 자문관이나 이렇게 별도로 임기제 공무원들을 별도로 조직도를 해 놓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만 따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어떤 소속이 돼 있는 게 없죠. 비서실 같은 경우는 시장님 조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료 그때 행감 때 달라고 그러면 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자료가 이렇게 취합이 되지 않고 어떤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의 아마 이천시의 아마 그 조직의 단면이 아닌가 이게 뭐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쫙 비가 오면 물이 쫙해서 흐름이 맞게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거죠.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이런 조직도에서도 이렇게 표가 나다 보니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조금 예민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우리 1,300명 공직자를 위해서는 체계가 잡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지금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에 쌀문화축제 기간에 대월농협 단월지점을 통해서 이천쌀을 사용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저희가 오성주조는 단월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임금님표 이천쌀 생막걸리 제조는 세종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 강제성은 없고 저희가 오성주조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권고도 하고 그쪽 대표자하고 만나서 이천쌀을 첨가해서 막걸리를 만들 저기가 없냐고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전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천의 4대 축제 기간 동안에는 이천쌀로 해서 막걸리를 빚어서 판매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타지에서 나온 쌀로 해서 막걸리 빚어서 판매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어떤 이천시 대표 축제가 있을 때는 그쪽한테 다시 한번 해서 가급적 이천에서 이천쌀로 만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걸 지적했을 때 그 내용 안에 있는 그 쌀의…… 그 쌀이 어떤 쌀이 들어갔는지 또 뭐 거기에 쌀의 몇 프로가 거기에 들어갔는지 또 아니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의 상표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전에 거하고 상표등록 똑같이 봤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천쌀 썼다는 얘기시잖아요?

브랜드본부에서, 그게 원래대로 이천쌀 브랜드를 쓰게 되면 총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정식적인 그 마크를 찍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축제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라 저희가 대안으로 뭐냐 그러면 스티커식으로 해서 그거를 쓰게 되면 어차피 이천쌀 사용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판매실적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서 스티커식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그거를 막걸리 그 겉표지에다 부착하는 방식까지 저희가 고민을 했었걸랑요. 그래서 그 관계는…….

산수유축제장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 황기 막걸리하고 산수유 막걸리를 판매해요. 그런 식으로 그 막걸리 통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자기축제장에서 썼던 그 막걸리에 있는 그 내용에 똑같은 걸 기재한 그 막걸리 통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맞죠?

네, 그때 했던 게 ‘이천에서 빚은 생막걸리’ 이렇게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식품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안에 내용물이 이천쌀이 아니었던 게 이천쌀로만 바뀌었다는 얘기시고, 내용은 이천쌀을 함유해서 그 막걸리를 만드셨다는 얘기고.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이천에서, 기존에 ‘이천에서 빚은 생막걸리’는 이천쌀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첨가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기존에 도자기축제 때 그 당시에는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천쌀이 단가가 타지 쌀보다 약간 가격 면에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조사 거기서는 평상시는 좀 단가 차이가 나니까 타지 산을 해서 막걸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 오성주조는 이천 소재 기업이고, 저희가 그 이천쌀을 해서 브랜드 등록시킨 업체는 지금 세종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세종시 것만 사용해라’ 이렇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천시에서 생산한 제품도 이용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거기에 함유량이나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에 ‘이천쌀’로 적혀 있지 않은, 상표는 그대로 예전에 도자기축제장하고 똑같은 걸 봤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죠?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때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거기 가서 확인했을 때는 뭐냐 그러면 도자기축제 당시 그때도 이천쌀을 해서 이렇게 제조를 하려고 거기 업체하고도 협의했더니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막걸리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우선 소진을 시키고, 다음에 제조할 때 축제기간에 거기 기간에 맞춰서 이천쌀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천쌀을 홍보하기 위해 막걸리를 거기서 판매하는 건데, 또 쌀축제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천쌀이 함유된 거를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판매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5년도 축제기간에는 이천쌀이 함유된 거를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통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황기나 산수유 막걸리 팔 때 판매하는 것처럼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천쌀을 홍보하는 이천쌀축제에 막걸리는 이천쌀 막걸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저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관련돼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무단점유를 한 분에 너무 끌려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고발조치 등, 지금 보니까 ‘압류 절차 진행 검토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천시의 이미지 이런 것도 좋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면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압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가족까지 재산을 조회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나오면 가족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카드단말기나 이런 거를 다, 그 카드 입금되는 내역을 차단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또 한 사람이 남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꾸 바꿔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이천시를 조롱하는 기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가 더 선제적으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분들은 너무 상습적이고, 정말 전문적으로 저희를 괴롭힌다면 괴롭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더 압류를 검토 중이 아니라 압류를 계속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아, 여기 ‘검토 중’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계속 이런 감사 때나 이럴 때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경사로 설치는 24년도 사업은 끝났나요?

지금 한 일곱 군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세 군데 정도 더 설치해서 한 열 군데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 경사로 설치에 관련된 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도 아직도 경사로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좀 추가로, 저번에 예스파크 그 공연장에도 보니까 기존에 설치가 고정으로 돼 있는 게 어렵다고 하면 이동식 경사로를 비치하는 걸로 진행해서 공공시설에도 없는 곳들을 확인하셔서 경사로 설치가 고정으로 어렵다고 하면 이동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25년도 사업에서는 이게 사실상 그 앞에 주차장이 있거나 이런 곳은 경사로가 고정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곳 식당에서 허락해 준다고 하면, 상가나 이런 데서 허락을 해 준다고 하면 이동식으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 위원님께서 건의 주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복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TF팀 구성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현재.

네.

그러면 지금 세 차례 무산이 됐잖아요. 이제 네 차례에 걸쳐서 시작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 설명 좀 일단 해주세요.

일단 도시계획 타당성 용역을 이천시 전체로 했었어요. 저희가 위원님께 아마 9월 말쯤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설성면 대죽리가 타당성 용역에서 1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대죽1리를 비롯하여 인근 마을에 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죽1리부터 저희가 1대 1로 마킹해서 지금 주민 설득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내년에는 가능한 거예요?

화장장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쉽지 않잖아요. 저희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광주도 그렇고 또 양평도 그렇고 공모도 했다가 저희처럼 선정이 됐는데도 또 진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양주시도 그렇고, 인근 시군 현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완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설득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모 주민들한테 해서 마을에서 공모 들어온 걸 가지고 했죠?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지역적인 것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설성이 제일 좋겠다, 이래서 또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반복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저도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수정리 가서 어른들한테 죄송하다고 인사하셨나요?

위원님, 죄송한데 수정리 건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그전에 그게 다 돼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게 조금…… 제가 그전 담당 과장님한테 전해 듣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시적으로 너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일단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됐든 후임자가 가서라도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게 도리이고 예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성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의견을, 타당성이 거기가 좋다 하더라도 일단 전반적인……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플래카드 걸고 해서 주민들 독려를 더 할 수 있게 호응을 받고 나서, 민원이 있으면 아무리 타당성이 거기가 맞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모를 받아야죠, 다시. 그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해줘도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용역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데 용역하면 뭐 해요? 용역비만 날리는 거지. 지금 설성에서 마을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몇 분이라고 그래야 돼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대죽1리 설치 마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고요? 주변 마을에는.

지금은 저희가 대죽1리 마을부터 의견을 종합해서 인근 마을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죽1리 마을 자체에 의견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대죽1리에 대해서 지금 개별 접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수정리는 마을에서 다 찬성했죠?

네.

그런데 어디서 반대했어요? 주변 마을에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가야죠. 지금이라도 플래카드 거세요. 주변에 알리세요, 마을에.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더라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하는 만큼 또 그만큼 저희한테도 피드백을 주면 저희도 같이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분이 반대하는지 그런 것도 가르쳐주면 같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해야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41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보건소 홈페이지 자율점검, e-의약관리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이천시 홈페이지 개편을 하며 분야별 정보ㆍ보건ㆍ의약 탭에 의약업소 자율점검 창에 자율점검표를 게시하였고, 의료기관에서는 그 서식에 맞춰 항목에 따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바로 등록하거나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의료기관 점검률은 86.3%이고, 의약업소는 93.3%의 점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사항이나 개정된 법령이나 지침 내용에 대하여 의약업소 알림마당과 문서로 안내하여 업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자살예방 문화 조성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연초 자살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중점 자살예방사업을 재수립하고, 읍면동 단위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각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지역사회 홍보와 캠페인 활동입니다.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 토론회와 생명사랑 캠페인을 개최하였고, SNS 홍보와 버스 광고 등을 통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10월 달에는 청년 정신건강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로서 유가족을 위한 지원 활동도 확대해서 자살시도자에게 전문상담사의 심리치료와 맞춤형 상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8월 기준으로 이천시 추정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명 감소한 34명이었으며, 자살시도자 관리 동의율은 37.9%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등록자의 자살위험 감소 비율은 64.7%로 전년 대비 19.2%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사업을 더욱 확대ㆍ강화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이웃 모두가 생명지킴이가 되도록 안전망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41쪽에서 14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장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연장지가 지금 죽당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실은 가보면 다른 데하고 달리 너무 좁게 돼 있지 않아요? 너무 좁게 돼 있고, 그리고 표시할 수 있는 비석이랄까,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게 관리가 타 도시에서 너무 엉성하게 해놨다라는 걸 느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는 좁게 돼 있어서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표시할 수 있는 비석 같은 것 그것도 어느 정도 고정이 돼야지 그게 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게 고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뒤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너무 엉성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그래서 명색이 이천의 유일한 자연장지인데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들으셨죠? 제가 이야기한 내용.

네.

그것 차질 없이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이사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카. 이천시청소년재단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한창 이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석으로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복지국장인 제가 이천시청소년재단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청소년재단은 요구사항 총 1건 중 1건 완료하였습니다. 17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 ESG 경영 건입니다. 이천시청소년재단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2022년부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39개 단위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약자 배려 및 지역주민 협력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청소년과 함께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청소년재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이천시청소년재단 171쪽에서 1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신 이유가 저희 행감에 대한 결과 보고잖아요. 다 필요하신 인원이신가요?

아니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를 저희도 …….

네,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오셨냐고 했더니만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도 같이 드리고 그러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조금 있으면 올 시간이고, 그리고 업무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 바뀐 시간에 다른 업무들을 봐야 되는데 사무국장님까지 오시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과하게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서 얼굴 보자마자 왜 이렇게 많이 오셨냐고,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좀 과한 것들은, 청소년재단이 그전에도 그랬던 것들이 있어서…… 업무에 충실하시고 보고는 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노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가 전반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긴 하지만 사무국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시고, 정말 사무국장님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부서 센터장님이라든지 그분만 배석하시고 가급적이면 업무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무대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부서에다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많이 온 이유가 혹시 따로 있어요? 직접 우리 팀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형규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ESG 경영과 관련된 사업들을 센터별로 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임 자료에 붙여놓은 것처럼 약 39개, 그다음에 내년에 27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각 추진계획을 수립했던 센터장님들이 설명하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혹시 이사장에 대한 어떤 이런 질문이 나올까 봐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맞나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자회견하고 이런 부분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혹시 노조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 모색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듣고 싶어요. 방법 모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핑계를 대셔도 괜찮아요. 이유를 대셔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무국장 최형규입니다. 일단 우선 저희 재단 대표이사님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희 재단 식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안이 생겨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소통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문제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그 이후에 어떻게 정상화하고 진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소통 구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그런 부분 요청한 부분 있으세요?

어떤…….

재단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희 좀, 애로사항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신 분 혹시 계세요? 혹시 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일단 내부적인 일은 내부에서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도움 요청을 일단은 하셔야죠. 그래도 안 됐을 때 그때는 외부 힘을 빌려서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었겠죠.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됐을 때는 여기 의원님들 많잖아요.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 도움 요청 한 분이라도 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의논해서 여러분 도와드리죠. 충분히 그렇게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이사장이 또 왔어. 그 이사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끼리 뭉칠 것 아니에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도움 요청을 해야죠. 저희들도 기사 뜬 거 보고 알았어요, ‘이거 뭐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적으로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저희하고 간담회 하면 되잖아요. 의원들이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하고 간담회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요청하셔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 자리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야죠. 그러면 저희가 나 몰라라 하겠어요? 우리 일인데, 직원들 일인데. 그게 안 됐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같이 더 하면 좋죠, 서로 힘이 되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 전혀 안 했단 말이야. 의원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새로운 이사장이 오고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런 부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과나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넘어가는 게 앞으로도 서로에게 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직원들하고 공유하고요.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일단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더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회와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도 같이 공유하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그리고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센터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타.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미선 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융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조치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쪽입니다. 건의 주셨던 내용은 세 가지 분야였습니다. 분야별 조치 이행 사항입니다. 첫째, 다양한 대상과 지역사회 가치가 융합된 자원봉사 활동 추진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하반기 센터에서는 진행하는 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과 응원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융합, 세대별 융합, 단체 간 융합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하여 지역사회 내 릴레이 응원문화 확대를 추진 중이며, 또한 김장 담그기 활동에 장애인과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군인, 기업인들이 봉사에 참여하며 나눔의 보람을 더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문교육봉사단 육성을 통한 맞춤봉사 실현 추진을 위해 전문자원봉사단을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재봉틀 재능나눔 자원봉사단을 신규로 구성하여 폐현수막을 이용한 에코팩 장바구니를 제작하고 있으며, 만들어진 장바구니는 관고전통시장 내에 설치된 공유 장바구니 함에 놓아두고 장을 보는 시민들이 일회용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홍보 서포터즈 봉사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폭넓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페인팅 봉사단 심화교육을 통해 지역축제 및 행사에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호스피스 봉사단은 발 마사지 교육까지 이수하고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봉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시민제안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선정된 프로그램인 강아지 터그 만들기를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주가 직접 강아지 장난감을 만들어 나눔도 하고, 장애인과 함께 만든 터그는 설봉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문화 인식개선과 예절 캠페인 진행 시 나눔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새활용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희망하며 자원봉사 거점 마을을 열린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찾아가는 이동자원봉사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커피박 키링, 플라스틱 병뚜껑 키링 등을 직접 만드는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커피박을 사용해 자원봉사 캐릭터로 만든 행운의 굿즈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 융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자원봉사센터 175쪽에서 17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지금 호스피스봉사단이 있으시네요?

네.

몇 분 정도나 계세요?

저희가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28명이었거든요. 처음에 교육을 진행했을 때는 이천의료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새로 생기면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스피스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이천의료원으로 직접 자원봉사를 나가시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 말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다섯 분 정도가 이천의료원으로 나가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고정으로 매주 나가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과정이 꽤 길죠?

네.

그건 자격증 같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단기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천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 하는 거로 교육을 추진했기 때문에 자격증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호사들하고 같이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간단한 교육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에 대한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 따로 없고요?

아, 수료증은…….

수료증은요?

네, 수료증은 드렸습니다.

그래도 일반 간병사보다는 보다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간병사보다 심화된 교육은 아닙니다. 왜냐면 간병인들은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시고요. 저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약간,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간병인이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보다 전문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선 센터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이천문화재단

안녕하십니까? 이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이응광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켜며) 들리시나요? (김수미 주무관, 발언대 높이 조정) 네, 감사합니다. 늘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이자 공연기획팀장을 겸하고 있는 최성우 사무국장입니다. 전략기획팀과 문화시설팀장을 겸하고 있는 진민호 팀장입니다. 현재 경영관리팀장과 지역문화팀장은 오늘 임원추천위원회와 서희선양사업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재단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이천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이천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천문화재단 정관의 제1조(목적)과 제4조(사업)에 의거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보완하고 목표를 수립하여 문화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지역 내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연과 지원사업, 그리고 문화자치 사업과 문화교류 행사 등 재단의 정체성과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언론홍보비 지급 계획 관련입니다. 문화재단의 언론홍보와 관련하여 언론사별 홍보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 저조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구하며, 이행 여부에 따라 홍보비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임진모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현재 13개의 지역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언론사별로 보도자료 기사와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 실적 저조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정 실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언론홍보 실적을 파악하여 언론사별 적정 실적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언론홍보 실적에 맞게 홍보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문화재단 소관 181페이지에서 1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가 재단에서 축제를 하는 게 있나요? 축제 관련돼서.

축제는 저희 국제음악제가 있습니다.

국제음악제요?

네, 국제음악제가 있고, 축제…… 저희들이 국제음악제 이외에…….

(대표이사에게) 서희, 서희.

(사무국장을 돌아보고) 아! 서희, 서희선양사업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 축제는 안 하시죠?

대표 축제요?

쌀, 도자기…….

네, 쌀하고 도자기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재단이 세워질 때 ‘축제 부분은 재단에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안 하시는 거죠? 주관으로.

처음에 2022년도에 제가…… 23년도에 제가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22년도 때 쌀과 도자기를 재단이 맡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제가 임기를 시작했더니 쌀축제가 다시 시 사업으로 이렇게 이관이 됐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성은 사실 우리 재단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또 신생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왔던 지속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이랑 비교하다 보면 가까운 여주 같은 경우도 재단에서 지금 시행, 주관을 해서 하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해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접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축제, 도자기나 쌀문화축제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축제인데 그 인근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쌀문화축제의 위치적인 문제, 접근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나 다른 인근 지역을 그 시즌에 다녀오신 분들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지역경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환적 시스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장소적인 부재,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어떤 기획이나 하다 보니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결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사장님께 앞으로의 축……. 이게 왜냐면 지금의 프로그램으로만 계속 새로운 거를 하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전문성을 가진 우리 팀워크를 가지고 우리 지금 대표적 축제들을 한번 저는 계획하셔서 주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사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조금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 인력이 저도 처음 재단에 들어왔을 때는 “재단에 사람들이 많다. 충분히 이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충분한데도 왜 못 하냐?”라고 말씀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 2년 일을 하면서 제가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축제에 대한 부분, 아마 도자기축제도 내년에는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아마 내후년에는 재단에서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쌀축제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인력적인 부분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단의 인원이 타 재단에 비해서 사업량에 비해서 절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민을 저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아보고 또 제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무원분들이 시민분들에게 요청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재단에서 아무래도 재단 직원분들이 요청했었을 때 협조하는 그런 상황들이 한계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앞으로 저희 재단이 쌀축제나 도자기축제 비전을 봤었을 때 가지고 가되 분명한 것은 시의 시 공무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 협업이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저희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재단 인력이 조금이나마 늘어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재단이 되고자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문화재단이, 또 우리 이사장님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으로 사업을 키워 가면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동서가 있다라면 ‘동’과 ‘서’로 가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은 ‘동’으로 가고, 지금 저희의 정책적 방향은 ‘서’로 간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 예산은 기정액으로 잡혀 있어요. 그 예산이 주관부서만 바뀌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돼서 축제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문제없는데 말씀하신 인력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다른 지자체의 어떤 좋은 점이나 지금 시스템 운영되는 부분은 벤치마킹하시고, 그래서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게 도자기도 그렇고 쌀축제도 그렇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원화된다, 일원화가 되고 주관부서로 해서 지금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다른 규모의 또 다른 축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니까 오늘 이후에 한번 고민하셔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축제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홍보비 지급을 어떤 실적을 반영해서 관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응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천아트홀 대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천아트홀 대관에 대한 규정은 지금 이천시 아트홀 운영 조례가 있어서 거기 대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아트홀을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 부류가 아마 전문가적인 단체, 전문가 단체가 있을 거고요. 이천시에 있는 어떤 동호회라든지 어떤 이천시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그 설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상당히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유선마이크 얼마, 무선마이크 얼마, 음향 콘솔이 뭐 얼마…….

맞습니다. 네, 비용이 다…….

저도 잘 모르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음향반사판이 얼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네, 맞습니다. 비용이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뭔지 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이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어디에 체크를 해야 될지 어려운…….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생긴 지가 좀 됐는데 이거를 약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반 단체가 쓸 때는 그냥 소공연장 대관료 얼마, 여기에 미팅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그러면 여기에 ‘이 행사를 하려면 마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 또……. 일단 그 부분 포함이 됐으면, 나눠서……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예 소공연장 대관으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 반사판 이런 것 따로 하셔서 돈을, 저는 그것도 돈을 받지 말고 그냥 소공연장 얼마에 해서 필요한 건 다 제공하는 식으로, 일반 시민의 경우. 지금 대관 신청을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서 한 번 이렇게 딱 스케줄을 정리한 다음에 빈 공간이 있으면 수시대관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 같은 경우 수시대관 쪽으로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그리고 수시대관을 광주에 있는 단체가 이천아트홀 쓰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천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그냥 소공연장 얼마,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해서 필요한 부대시설을 그냥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례 개정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일단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이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분장실, 그리고 ‘기본기술스텝’ 해서 조명, 음향, 기계 각 1명씩 지원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대표이사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조명, 음향, 기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뭐랄까, 협조가 안 돼서 행사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대관을 한 후에 그 대관한 단체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것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 부분이 불편했고 어떤 부분이 좋았고, 그렇게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좀 모아서 뭐 시상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친절한 직원에 대한 포상도 하시고,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벌하라는 말씀은 드리기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도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사항으로 저도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CS 친절교육이라든지 또 직급 간담회라든지 팀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짊어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천문화재단이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잘 정비가 돼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정비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명, 음향, 기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명은 아니잖아요? 팀으로 돼 있죠.

조명은 지금 두 분이 계시고, 음향하고 무대는 세 분씩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이렇게 같이 대관이 됐을 때 그래도 한 분씩 배정할 수는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분들이, 그분들이 그 공연 대관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대체적으로 대관을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음악동호회라든지 평생학습제 이런 데서 공부하셔서 1년에 한 번 발표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행사가 많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너무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맞습니다.

진짜 그동안 연습한 것 많은 분들 앞에서 자랑도 해보고 어떤 자존심도, 이렇게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만족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불편해서 마이크가 이때는 켜졌어야 되는데 마이크가 안 켜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불만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 사용료 아까 제가 그냥 소공연장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으로 해서…….

네, 간소화해서 이렇게.

모든 그런 관련된 시설, 그런 설비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례에 대한 어떤 개정 내용을 먼저 검토하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광 대표이사님, 최성우 사무국장님, 진민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경제재정국」,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복지국」, 「보건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인) 박준하

출석의원(1인) 박명서

참석자(6인) ㆍ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춘 ㆍ이천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최형규 ㆍ(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미선 ㆍ이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응광 사무국장(공연기획팀장 겸임) 최성우 전략기획팀장(문화시설팀장 겸임) 진민호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