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당 보건소 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현재 공석중이라 보건행정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장님들 답변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약포하고 약국하고 파는 것이 어떻게 파는 것을 약국이라고 하고 어떻게 파는 것을 약포라고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포는 자격증 없이 시설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은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약굴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2㎞ 범위내에 약국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신청에 의해서 도에다가 시설지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설을 지정해 주면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바로 약국 약사의 지시에 의해서 특별히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리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약포는 조제를 해서 팔 수 있습니까?

조제를 해서 팔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월 몇회를 단속했습니까?

보건소에서 단속을 월 1회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민의 여론이 있다거나 또 저희들이 단속 기간에 따라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직무유기라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약포 허가를 해서 약사 행실을 수십년간을 해도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지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비상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직무유기나 어떤 징계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의약 약무관리 감독 철저인데 A란 면에서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B란 면에 약사 자격증도 없이 약 이름도 모르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정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통령령으로 합니까, 국무총리령으로 합니까, 관보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사부 약사법에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담당계장인 예방의학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약표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포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특수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수 장소라 함은 반경 1㎞ 이내에 약국이 없을 때 주민 애로사항이 있을 때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사가 특수 장소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데도요?

약국하고 2㎞ 이내는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데도 2㎞ 이내에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장소로 지정이 되면 취급자로서는 약사가 됩니다. 약사가 자기 대리인을 특수장소에서 대리인 형태로 해서 약사의 지시에 의해서, 조제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장소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포 허가를 해서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있습니다. 감기 약이다. 신경통 약이다. 해서 약사 자격증도 없이 무자격으로 파는 사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수십년간이나 면민의 6 . 70%가 약을 사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안에 내복에 대해서는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사실은 없지만 약사 자격증있는 사람하고 약포 허가를 가지고 온갖 조제를 다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도 한 사실이 없고 단속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도 안계시는데 계장님 여러분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막중한 일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각 면단위 오지에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보건진료소는 일단 응급 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농촌에 우리 농민들은 무리한 노동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병질환이기 전에 각종 신경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군 단위 보건소까지는 오기가 힘들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지역 보건진료소에라도 간단한 물리치료기를 일부를 들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 해왔더라도 보건소에서 내년도 예산을 본청에 올려서 오지마을에 계신 농민들에게 충분치는 않더라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눈 여건을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하고 참고로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에 얼마만큼 물리치료기가 들어가 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넣을려고 하면 첫째 시설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진료소가 22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물리치료실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진료소 있는데서 더 증축을 해서 치료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춘산에 금호하고 가음 순호입니다. 그곳에는 현재 물리치료기가 나름대로 비치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보건소에는 진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8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자외선 치료기 외 4종을 일단 배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치료실을 우선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잠시하겠습니다. 내가 행정계장한테 질의한 요지는 예산이 어려운줄 압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연차적인 계획 없이 하는 것같습니다. 지급 행정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본 의원이 듣고자하는 답변은 지금 두 군데 보건 진료소가 시설을 확장해서 물리치료기를 넣어 놓았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 각 보건소 마다 시설을 넣을 수 있는 조립식 건물이면 조립식 건물이 몇평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데 막연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은 보건 행정 책임자로서 소신이 없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산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기 자외선 치료기 외 4종이라고 하셨는데 그 물리치료기하고 거기에 대한 집하고 전부다 예산에서 확보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외선 치료기 외 4종 하는 것은 22개 진료소에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순수한 군비로 한 것이고 춘산 금호에 들어간 것은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주었고 장비는 자체 예산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방문을 해보니까 사실 감짝 노란 사실이 있습니다. 금호동이란 작은 동네에 원래는 신흥하고 포함해서 4개 동네를 거점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하는데 거기 송소장님이 주민들에게 널리 포용력이 있어서 심지어 타 면에서 까지 차를 타고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녀분들이 신경통으로 많이 오시는 것을 보고, 치료비를 물으니까 치료비도 500원, 900원 받습디다. 그래서 500원, 900원을 적립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6 . 700만원을 들여서 기구를 샀다고 해서 감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감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조그마한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물리치료실에서 누워서 치료를 30분씩 하니까 지루해서 텔레비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기꺼이 텔레비전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500원, 900원 적립을 해서 그 지역에 자기가 평생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보건진료소장이 계신다는 것은 잘아시지요? 이런 분들은 발굴해서 연말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표창을 주든지 사업을 지원해서 여타 진료소장님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다 능력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언제부터 공석중입니까?

지난달 정년퇴임을하셨습니다. 6월26일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노인 보건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 체조교실 해서 94회 1,618명을 했다고 나왕 있는데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면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화투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48장짜리 기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물리치료하고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간단한 운동 기구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것은 물리치료기는 물론 특별히 기술이 요하는 자격을 갖춘 분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것하면 발바닥 안마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것같고 요즘은 가족계획은 없습니까?

요즘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공석중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장님이 보건진료소가 22개 있는데 통합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는 노령화가 되어 있고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지금 약방이 주민들과 거리가 가장 먼곳은 몇 키로미터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국하고 가장 거리가 먼 곳이 어디냐는 것은 거리를 안재어봐서 잘모르겠고 어쨋든 간에 2㎞ 범위내에는 다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8㎞에서 10㎞됩니다. 3, 4개 동네가 8㎞에서 10㎞까지 약을 사러가는데 전부 농촌에 노령화가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 2㎞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인데 지금 옥산같은 경우에는 오류, 금봉, 금학리, 전흥2리까지는 옥산 소재지까지 약을 사러와도 가장 가까운데가 6㎞가 됩니다. 그리고 의성까지 나오면 10㎞가 됩니다. 이렇게 멀리사러 나가야 되느 엄청난 애로를 겪고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국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것아 아닙니다. 개인 영리를 위해서 그 곳에 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국이 아니고 그 만큼 어려운데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안됩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계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37명인데 보건진료소가 22개입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 정원이 37명이라도 현원은 26명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6명인데 진료소에는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4명이, 진료소에 비해서 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더 많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는 몇 명입니까?

많은 원인이 일반의하고 치과의하고 있기 때무에 그렇습니다. 일반의는 보건지소가 1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의가 각각 한 명씩 있고 치과의는 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한 군데 있고 일반의도 보건소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입니다.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규정에 안됩니까?

법도 안되지만 시설 자체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못하고 보건진료소에는 행정 단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건진료소에 어떠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소장을 할려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특수교육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예산이 무척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정도 면마다 틀리겠지만 1년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인건비는 전부다 군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체 운영비는 자기들이 벌어서합니다. 그래서 시제가 아주 좋은 데는 적립을 해서 돈이 많이 남으면 방역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시설도 하고 물리치료 장비도 넣고 하고 있고 진짜 시제가 어려운데는 사실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체 시제라는 것은 약을 팔아서 남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의원입니다.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사망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쇼크나 이런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연막 소독을 할 수 있는 날 수, 여기에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72일로 잡혀 있는데 날수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부에 주 1회 예상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2회로 기준해서 지금현재 예산을 잡아서 내려주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면부에 주 2회 칠 수 있는 예산을 빼주시고 보건진료소 폐지 건에 대해서 합병한다면 반대할 수 있는,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한다면 그 효과에 대해서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 방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의성읍의 경우에는 주 4회 정도, 그 다음에 면단위는 1회 이상 2회정도 방역을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IMF가 와서 기름값 인상, 약값 인상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던 끝에 지난번 읍면장 회의를 7월21일날 인가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7월6일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 때 저희들이 종합 지시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2,600만원 정도 지금 예산계에 예산을 확보를 할려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보건소에 있는 시설비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과 유류를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이 있는 곳에는 유류값이 100여만원 나가고 단촌이 100여만원 이고 금성이나 봉양에는 금성은 120만원, 봉양은 115만원,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차량이 없는 그냥 휴대용 연막으로 하는데는 65만원에서 8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양은 충분히 우리가 면장님한테 지시하기로는 주 3회이상 약을 살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 3회이상 약을 치는지 안치는지 그것을 감독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 3회하시는데 3회하면 약하고 유류대가 돌아갑니까?

예, 돌아갑니다.

비안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서 기름을 2,000ℓ를 농협에다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하루 100ℓ를 기준으로 할려다가 유류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75ℓ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날짜로 계산을 했을 때는 모자라는데 여기에 3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년에 쳤는 비율에 비하면 이것만 하면 충분히 3회이상 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타기에 따라 틀리고 읍면에 다 준들 인력이 사실 어렵습니다. 전 면이 다 친다는 것은 힘이 들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전 면에 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면부에서 알아서 치면 3회가 되고 전 면에 다 친다면 3회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지요?

조금 모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예산을 잡을 때도 차질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면부에 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전 리동을 다 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방범대원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의용소방대에서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확실히 잡아주셔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방역관계는 읍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읍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시고 그리고 면부에도 면을 위시해서 그 쪽으로 많이 살포를 하고 있고 리동 단위 떨어진 데는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 같은 데는 23개리를 다 치는데 지금 2회를 칠 수 있도록 예산을 예산을 잡았는데 저는 추가예산을 몰랐습니다만 지금까지 했을 때 70ℓ를 기준으로 해서 할 때 1회로 해서는 맞고 2회를 계산했을 때는 반수가 모자란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니까 고맙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지적한 연막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폐지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보건지료소가 폐지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번 발생이 되었습니다. 창원에서 예방접종 사고가 났고 서울소아이동병원에서 사고가 났고 서울에 강남구 보건소에서 일어 났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첫째, 창원시 보건소에서 일어난 것은 DPT입니다. 제조번호가 14012번인데 저희 보건소에도 이 약을 15m를 구입을 했습니다. 15m하면 30명 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7.5m를 사용을 하고 보관을 15명 분을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사부에서 조사해 본 결과 약에는 이상이 없다 해서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 소아이동병원에서 발생된 건은 저희들이 약을 가지고 있지는 았습니다만 주로 DPT하고 뇌수막염 백신, 소아마비 등 이런 것이었는데 DPT와 폴리오는 녹십자에서 뇌수막염 백신도 녹십자였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입한 것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보건소에서 발생한 것은 DPT하고 폴리오인데 DPT를 30ℓ 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960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2.5 m, 5명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현재 조사를 해본 결과는 아직까지 약에는 별 문제가 없다 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2개월 미만짜리를 엎드려 놓아서 질식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우간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었느냐 하면 본 군에서도 사전에 예방을 잘하시고 사후 관리 문제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연막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면부에 2회 칠 수 있는 예산을 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관심을 갖고 본 위원회가 소관하는 실과소의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는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