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중구시내나 영종·용유지역 간에 불균등한 행정혜택 이런 건 없죠?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저소득 지원 이런 거고 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중구의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21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영종·용유지역에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 많은데 영종·용유지역에 불비한 시설들이 많죠? 아직. 201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중구 시내에는 있지만 영용에는 없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을 하기로 했어요. 예산 반영했습니까?

여성회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성회관도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2010년도 이후에 의원이 되고 나서 복지, 반쪽 복지 하지 말고 중구시내에는 있지만 영종·용유에는 없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공간을 하늘문화센터가 없으면 중구가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싸워서 그거를 공항신도시 인천시 예산을 가지고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써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하늘문화센터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중구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인 거예요. 결국은 다 중구청 예산으로 다 지어줘야 돼요. 주민들이 강광석 국장님 영종·용유지역 주민 입장에서 중구청 보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 만들어 달라. 여성회관, 노인회관, 자원봉사센터 다 만들어 달라. 그거 만들어 줘야죠? 다 중구청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하늘 문화센터는 주민들이 싸워서 공항 신도시 건설비로 일단 중구청 예산 안 들이고 만들었잖아요. 그런 큰 건물들이 무상으로 왔으면 최소한 운영비는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해 가지고 수영장도 중구청이 예산 들여서 운영하면서 왜 안 해요? 안 되잖아요. 그거 19억원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6년 동안 싸우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러면 하늘센터 안 하려면 구정질의도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라 몇 백 억원 더 들여서 지을 거예요? 지을 수 있는 돈 있어요? 없잖아요. 있는 건물을 빨리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무상임대 받아서 다 대고 할 거냐 신축건물을 지어서 운영비까지 더해서 할 거냐.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당연히 하늘문화센터 전적으로 다 하는 게 맞죠. 지금 주민들이 인천시가 운영하기 때문엔 수영장 프로그램도 운영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제대로 안 되고 비싸고 불만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천시에 이야기해도 제대로 안 들어 준다는 거예요. 왜, 인천시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적에 귀 안 기울여요. 주민하고 밀접하니까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바로바로 하고 그래서 중구청이 이걸 인수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도. 그거는 중구청에 대한 좋은 평가 아닙니까? 인천시 포함해서 체육관 포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중구청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잘 안다는 평가예요. 덜 중요 데 아끼고 1억 들여서 운영하면 되지 하늘문화센터 무상임대 안 받으려면 따로 짓든가 그러면 300억 들여서. 강광석 국장님이 그동안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영종출신이고 하시니까 영종·용유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번에 어쨌든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총괄 국장이시니까 중구청 내부에서 구청장님하고 이야기하셔서 하늘문화센터를 인수하는 걸로 체육관 인수 하는 걸로 해서 중구시내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문화회관이 있다면 영종에도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지방자치법 제13조 균등한 행정혜택을 주민들이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구청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통째로 인수하세요. 수영장도 중구 구민체육센터에 맞게 운영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균등한 행정혜택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구가 균등한 행정혜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구청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중구 전체를 대변해야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중구청장과 부구청장 이야기하셔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인천시가 넘겨준다고 했죠. 운영비 가지고 운영해라. 그러면 그거를 중구청이 운영을 하고 다른 데다가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걸 더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 해결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주민들 의원님들이 몇 년째 계속 그거 이야기하고 계시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그 많은 시설을 놀리고 있다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늘문화센터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6개월 째 배우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강당이라든지 수영장, 테니스장 이런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대변하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도 강력하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변할텐데요. 국장님 이번에 하늘문화센터 운영 통채로 인수 받아서 운영비 대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시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예산이 있을텐데 그런 거 진짜 남들이 봤을 때 필요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급한 순서, 우선순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문화센터 운영에서 운영비를 책정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볼 겁니다. 예산 덜 필요하고 그런 것은 다 삭감해서 진짜 필요한 데가 뭔지 그런 거 다 볼 거니까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먼저 그 부분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 인수할 건지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도 영종지역과 중구시내지역간에 불균형 시설, 프로그램 많죠. 내년 3월에 하도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진짜로 성의를 가지고 하는 건 드림스타트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상담센터도 했죠. 운영하고 있죠.

사무실이 없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하늘문화센터 건물이

드림스타트는 3월에 하겠다는 거고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지난번에 구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아동생활시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여튼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공간을 확보하려면 여기저기 산재해서 하지 말고 하늘문화센터를 인수운영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시설을 같이 직접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월디장학회 120억인가요. 장학금을 묻어두니까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못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월디장학회를 해지해서 그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매년 3억원씩 줘도 100억이면 30년을 줄 수 있다. 아니면 20년을 줄 수도 있다. 해지하면 교육청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연대해서 싸우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하기 전에는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20억 그 많은 예산을 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왜 묻어둡니까? 도로건설 한다고 차입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기획감사실하고 국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거에 주체적으로 추진하셔야 돼요. 담당이 가정교육과장님이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그게 더 나아요. 5억원씩 해보면 완전히 무상교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적에 따라서 가정형평에 따라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그리고 이 돈 가지고 교육혁신지구 이렇게 됐어요. 보고했나요? 청장한테

저는 관광중구보다 교육중구가 더 주민들을 중구로 들어와서 살도록 한다면 몇 배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터 학교가 떠나니 마니 했는데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면 떠났던 주민들이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죠.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거죠. 청장공약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청장공약으로 바꾸든가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부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데 예산을 덜 쓰고 이런 데에 교육을 즉각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가정교육과장님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주민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2017년 업무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인 이유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상급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주민들을 바라 보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주민복지건설 위원님들이 그동안 과거의 평가도 하고 내년에 잘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거니까 잘 반영을 해서 내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