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권종규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장단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를 지역 의원들 한테 고루 배정을 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의원 상호간에 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금년도 상반기부터 그것을 시행치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의장단 특수활동비란 것은 과연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전에 월 10만원 정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리장회의를 한다든지 새마을 지도자들 어떻게, 단합이나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의정보고를 하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허용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종전하고는 틀린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말이 그말 아닙니까?

절대 의장단 특수활동비를 그전에는,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하던, 과거와 같이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단 의장 특수활동비, 부의장 특수활동비,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는 의장단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 아닙니까?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무슨 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장단 외에는 못 쓰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급을 해줄 수 있다. 그것은 무슨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임위원장한테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지급되고 초과할 수는 없지요?

만약에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외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 부의장 몫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 한테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전에는 원칙대로는 안 되었는데 비공식적으로 했는 것은 사실이지요?

비공식적으로 한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감사원에 지적을 받으니까 안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특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0만원쯤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썼다. 그러면 그 비용자체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한테 세금계산서를 줬다. 그것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은 손을 못댄다. 바로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특수활동비를 면별로 특수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성읍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부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평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성군의회 의장, 의성군의회 부의장, 이렇게 되니까 그 특수활동비를 각 면단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의원이 초청이 있을 때 거기에 행사를 하고 그 특수활동비로 지급할수 있는지?

그러면 의장, 부의장 특수활동비는 자기 면에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구천면에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의원이 의장님 보고 또 부의장님 보고 여기에 오늘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참석을 해주십사해서 참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참석을 했는데 소요 경비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특수활동비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나, 없나,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요구를 해가지고 불참을 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행사가 곧 시작됩니다.

아니,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리장이나 모임 단체에서, 우리가 개인이 아닌 다른 파트에서도 의정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만원씩 주니까 5만원도 낼 수 있고 10만원도 낼 수 있고 밥값이나 차대나 다과대를 그렇게 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니까 단 상임 위원장 월 30만원, 이것은 세 사람만 한 달에 집어 넣어버리면 그만이고 그것은 감히 바라볼 것도 없고 만약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과대가 10만원쯤 났다는 것입니다. 의장도 참석을 못하고 부의장도 못했을 때 지급을 할 수 있나, 없나 입니다.

참석을 하게 되면 돈이 다과대를 지급하는데 두 분다 만부득이 참석을 못할 때는 다과대를 지급할 수 있나, 없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술값 빨리 낸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를 한테 묶어서 의원들 지방에서 특수활동할 수 있도록 다과대를 돈 10만원쯤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부터는 그것이 감사원에 지적사항이라고 전혀 안되었습니다. 안 된다면 그 특수활동비는 의장, 부의장이 과연 어디에 쓰는 것인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옵니다만 의장이나 부의장이 자기 지역에만 지출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다과대를 지급을 하는지 사실상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편성된 예산, 어차피 글자 그대로 특수활동비 인데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의사과에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발굴해서 미리 묻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해서 일단 알려주세요. 우리 의정활동비 35만원 다쓰고 모자라는데 개인 경비를 막대하게 지출해 가면서 그렇게 다닐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충분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