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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찬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본회의2017-11-27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홍

김철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김경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년 11월 20일 제2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11월 27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고 11월 21일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1월 21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17일자로 신영목 도시관리국장, 김옥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명예퇴직하였고 11월 18일자로 권순철 건설과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26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맡게 된 권순철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김홍섭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철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도시인 중구의 건설과장을 거쳐 도시관리국장을 역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구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관광진흥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속에 구민이 바라는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인류문화관광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의장

도시관리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지역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공항사의 직접 고용, 즉 직고용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그리고 중구 주민 모두에게 이롭다란 주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닌 당사자로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주제는 우리 중구와 중구청이 중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즉 직고용화가 되면 인구가 많이 중구로 유입하게 됩니다, 고용이 안정돼서. 그래서 중구의 세비는 늘어나고 중구의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더욱더 확장되고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의 구세는 더욱 커지고 앞으로 중구는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주민과 그리고 우리 중구의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직고용화가 공정한 채용인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채용방식에는 신입채용과 경력직 채용이 있습니다. 신입채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 정규직과 다른 직종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경력직채용은 일반적으로 경력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직고용화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력직 채용으로, 특히 비정규직을 직고용화 하게 되면 다른 직장에 있던 노동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같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가 공헌도가 더 높습니다. 1만명 비정규직은 10년 이상을 세계 1등 공항을 만드는데 헌신해왔습니다. 인천공항이라는 직장에서 같은 업무로 경험이 많아 숙련도가 높고, 같은 직장의 협력업체에서 같은 업무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경력직 채용에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입니다. 저도 좋은 일자리 창출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청회를 방청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공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다?”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창출 공청회 발제 용역을 맡은 한 업체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밝힌 바와 같은 용역업체에 주어지던 “이윤+관리비(약 10%)”를 기존 수준의 급여에 더해 처우개선으로 전환하고, 낙찰률 적용으로 인건비까지 삭감되는 제도는 정비하면 용역에서 자회사로 가는 것보다 용역에서 공항공사 직고용화하면 노동자에게 더 큰 노동조건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과 승진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들은 별도의 직군을 만들고, 근속과 숙련을 반영한 별도의 승진-승급 체제를 만듭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겹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과도, 정규직 입사를 기다리는 취업준비생과도 경쟁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 운영에서 숫자가 많은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만 높아질 것이다?” 는 걱정은 회사 내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기존에 확보된 복리후생을 나누게 되면 기존 직원의 권리가 줄어들 것이다?”것은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예산은 정규직과 별도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 재원이 한정된 경우는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가 추가 출연하면 되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의제기는 정규직 전환되는 직군은 기존의 정규직 정원과는 무관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채용을 잠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용역업체의 관리자 대신해서 관리할 정규직 관리 직원을 더 뽑아야 하므로 정규직 신규채용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공사 정규직으로 취업을 준비한 분들의 기회를 줄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이 개선될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3, 4년을 공부하고 신입사원 나이가 37, 38세가 되는 일은 없어 질것입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조는 직접고용 전환 외에 조건부 별도회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별도회사 논의를 위한 조건은 별도 직군 직접고용 전환자, 별도회사 전환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별도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와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 조직 분할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전문적,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등입니다. 셋째, 노조를 통한 정규직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통해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하라는 건 헌법에 보장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입니다.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노조가 정치를 활용했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 대다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공약을 지지했으므로 정당한 활동입니다. 정규직이 노조를 통해서 고용안정 등 노동조건 개선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정규직이 직고용화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서 고용안정, 직장민주화, 노동 강도를 낮추는 등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정부 경영평가 기준에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직고용화 하면 경영평가를 잘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의 인센티브가 높아집니다. 비정규직을 직고용화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중구 주민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지역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철홍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7년 11월 27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중구청장

시정연설에 앞서 어제 월미도에서 그 놀이시설 관련해서 사고가, 하여간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가 됐던 내용이라서 대단한 큰 사고처럼 언론에 이제 생명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걱정들이 아마 되실 것 같아서 한마디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한 10년 동안 별 사고가 없고 놀이시설이 운영한 지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오래 됐는데 아마 10년 동안 별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늦게 사고 났대서 가보니까 그 볼트가 부러져가지고 점프보트라고 비슷하게 생긴 ‘크레이지크라운’이라고 이름은 이렇게 돼있는데 그 점프보트가 밑으로 개시 한 1m 떠서 한 2m 올려갔다가 1m 떠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건데 파도 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그게 한 1m 정도해서 1.5m에서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이 탔다가 큰 병원에 가서 입원, 이렇게 퇴원한 거 가서 확인해 보니까 퇴원을 어제 저녁에 해서 큰 다행히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여간 한 사람은 그냥 별 문제 안 돼서 갔고 한 사람은 엉치가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마 닿아서 큰 사고는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간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중구의, 보니까 언론에서 엄청나게 다뤄가지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잠도 사실 늦게까지 왔다 갔다 설쳤는데 하여간 그 안전도 검사를 철저하게 받아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서 운행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여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62회 중구의회 정례회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구정성과를 되돌아보고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민선6기 마무리 구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대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정여건에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며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주민 만족도를 끌어올리면서 중구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해 온 7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6기 제8대 구청장으로 지난 임기동안 700여 공직자와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힘없이 달려왔으며, 우리 구의 큰 현안사업에 대해 대안제시와 소소한 여론 등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소통, 공감행정과 국제적인 관광도시조성을 목표로 침체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구정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도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의 중심에 서서 12만 구민과 함께 역동적인 구정을 펼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은 구정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던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탄핵사태 및 재판진행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우리 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인천시 부채과다로 재정여건 불안과 특히 우리 구는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600여 억원의 세금을 환급 중에 있는 심각한 재정위기에도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위기화에서도 사회복지사업, 도시기반확충사업, 관광진흥사업, 경제활성화사업 등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무단히 노력해 왔으나 현재 중구의 상황은 여러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용유·무의지역에 천해의 자연환경, 개항기문화유산, 월미도,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신포동, 연안부두 등 타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 활성을 위한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인 중구가 그간에 정체됐던 도시이미지를 탈피하고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활력 넘치는 도시발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고도제한인 문화재 주변과 항만보호지역 건축 제한 등 각종 규제 철폐 또한 완화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향후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은 세계의 관문인 공항과 인천항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해야만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핵심목표인 내항전체 재개발과 제2국제터미널 활용문제 또 신흥 및 연안권 원도심 활성화문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역 해제된 영종·용유 일부지역에 대한 도로공사와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등 부족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국비·시비지원을 통한 재정확보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큰 현안의 해결을 위한 구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헤쳐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중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성과를 보인 의미 있는 한 해 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송월동 동화마을과 차이나타운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올랐으며 해수부, 인천시, LH, IPA가 공동으로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해수부, 인천시, LH가 공동으로 내항종합마스터플랜 용역이 착수될 예정으로 용역내용에 주거, 숙박, 대중국경제관광교류중심지에 수도권 대표적인 휴양지로 계획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구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 또 월미도와 인천내항, 개항지역, 동인천역에 해양문화관광거점조성사업인 인천개항창조도시사업에 세부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현동 쪽방촌과 북성동 새우젓골목에 미관저해 및 노후한 건물에 대해서 2013년부터 시행한 저층주거지사업은 현재 마무리단계로 이곳에 소규모공공임대주택 또 마을공동작업장, 쌈지공원, 소방도로 등을 확충해서 침체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는 수도권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열악한 도시미관 및 주차장부족으로 관광지의 역할을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동화마을 구역에 인도정비공사, 벽화도색, 화단정비 등 관광시설을 재정비하고 주말이면 반복되는 관광의 주차난해소를 위해 조성되고 있는 동화마을 주차장의 주차면 119면 설치를 내년까지 완공하고 노후하고 위험건물인 송월시장은 2013년부터 추진된 송월시장 정비사업이 건축물 수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직접 해당 건축주와의 수차례 설득과 매도독려로 현재 건축물 45개 호를 철거하고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향후 동화마을 일대 관광객을 이용하는 주차장 부족현상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기반시설조성과 별개로 관광활성화 시너지효과를 거두려면 내 집 앞 주차난이 주변 환경정비 등 송월동지역 주민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7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서울 강남구에 이어 종합경쟁력 전국2위, 또 경영활동 전국 2위, 경영성과 전국 1위로 3년 연속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었으며, 중앙일보 주관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혁신부분 대상, 지방자치TV 주관 지방자치행정 대상,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주관 소통 부분 대상, 또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대한민국 명가명품 관광 부분 대상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우리 구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한층 높아지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값진 성과는 구청장인 저 개인 뿐만 아니라 맡은 바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700여 공직자들과 어울릴 때마다 그 힘을 하나로 결집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 해 우리 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영종지역은 대규모아파트건설로 인구가 증가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요구 증대 등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주민만족도를 재고하고자 과대된 영종동을 분동하여 내년 1월 1일자로 영종1동을 신설하여 개청할 예정입니다. 또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민원편익을 위한 추진 중인 영종종합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는 내년 4월 준공, 노후된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내년 2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향후 원도심지역 동주민센터 청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은 인천시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으로 건의로 지원된 시비 335억원을 포함해서 총 1000억을 투입해서 총 12개 노선 중 4개 노선은 준공했고 8개 노선은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로 개선할 노선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지속적인 헙의를 진행하여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불투명한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에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서 사업복지사업, 도시기반확충사업, 관광진흥사업, 경제활성화사업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구성된 성과를 뒤로하고 내년에는 보다 나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재정책임성강화,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산적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예산낭비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건전재정기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보편적복지제도의 확대, 지역경제활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확충, 원도심권의 도시재생사업추진, 그리고 영종·용유지역의 도로개설공사, 공영주차장조성 등 기반시설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대비 16.4%인 470억원이 증가한 333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3114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세입 중 지방세수입이 3.5%인 35억원, 세외수입이 34.9%인 71억원, 국비·시비보조인 14.8%인 140억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대비 세외수입의 13억원 증가하였고 국비·시비보조금은 7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구 역점 시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외에 불급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재정운영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주요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서 금년 대비 22.8%인 203억원을 대폭 증액한 137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3개동에 운영 중인 맞춤형복지팀을 4개 동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많이 분포돼있는 지역인 만큼 노인사회활동 일자리공간을 확충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며 고령화 사회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사업 복지서비스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사회활동지원과 권익증진사업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양성평등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전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은 2008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상권특권활성화사업으로 신포국제시장 청년몰조성사업, 공공일자리나누기사업 등 전통시장과 지역경제활성화, 청년일자리창출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기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에도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문화 및 관광산업 분야입니다. 우리 중구의 구정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분야로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를 거쳐 과감한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관광인프라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22.9%인 31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아시아누들타운조성,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차이나경관 시범거리 조성사업, 동화마을·신포동 관광기반시설개선, 영종역사관 개관, 대불호텔 전시관 개관, 근·현대생활전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겠으며 을왕리해수욕장과 선녀바위 일원에는 15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통합안전센터 건립, 도로개설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내년 여름까지 완료하여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휴양지로 태어날 것입니다. 또한 용유·무의지역의 도시관리방안에 따라 기존 유명 해수욕장 등 관광지와 연계해서 예술의 마을, 한옥마을, 어촌체험마을과 같은 주민 주도의 마을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테마마을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정책,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적극 지원하는 등 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 용유·무의도시개발사업 토지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경관사업 시범거리에 해당되는 상가건축물경관 개선, 불법노점과 광고물 자진철거, 내집·내상가 주변 환경정비 등 관광지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888년 개항장 관광명소의 사업일환으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을 확충하고 근대상징거리조성을 통한 신포동,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동인천을 잇는 원도심 관광벨트사업을 구의 역점사업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지역에 집약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과 1950년 인천상륙작전 프로젝트 개발조성, 월미관광특구 불꽃축제, 연안부두축제 등 대규모 축제를 개최해서 월미관광특구 내 볼거리를 확충하는 등 지역관광활성을 통한 역사문화관광도시의 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한 월미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악한 관광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월미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상존하는 전국적 관광명소를 조성하는데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만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과 영종·용유의 천해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활용한 국내관광객유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광 및 경제활성화 기반을 확충해서 중구만의 독특한 관광문화를 창출하고자 최선를 다하겠으며, 특히 영종·용유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대재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또 무의도 관광기반시설조성사업, 둘레길 조성사업을 통해서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휴양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로 교육사업 분야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교육 실현을 위해서 금년 대비 25.6%인 7억원이 증가한 37억원을 반영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사업, 교육경비지원사업, 보육시설 및 학교환경개선과 기자재확충사업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수준 신장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꿈이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지역균형발전사업입니다.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기반시설조성 예산을 금년 대비 10.8%인 60억원을 증가한 612억원을 편성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원도심지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의 선별적 해체와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신흥권역과 연안권역을 당초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도시뉴딜시범사업 공고에 필요한 행정절차이행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다음 달 중순에 결정되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 이전부지, 대한통운 부지입니다만, 구에서 매입해서 이곳에 신포권역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신포동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고 구민의 광장을 조성해서 문화와 또 소통의 공간으로 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 미개발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중 도시개발이 가장 조저하고 열악한 지구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관광객 연간 5000만명이 출입하는 공항특수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고속도로 영종미개발지로의 진·출입로 조성과 영종 순회철도망구축, 배재타운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영종미개발지역 종합단지조성 마이스산업 확대로 복합지구 추진 및 일자리창출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인천시, 경제청, 공항공사, LH와도 적극적인 협의로 관철해 나가도록 구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영종·용유 미개발지역 도로개설공사, 무의, 광명항, 을왕리해변, 왕산해변, 또 공유주차장조성 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교통편의개선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및 도시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종무의지역에 대해서 하늘문화센터복지동 2층을 장애인복지관 분관,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분소,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사용할 예정이며 또한 용유 하나개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관광휴양도시 조성 기틀을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건의료사업입니다.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금년 대비 26%인 15억원을 증가한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의료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해서 구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영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주요사업 위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예산 규모의 가용지원을 분야별로 짜임새 있게 편성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사업비 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구민들의 삶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는 인천의 모태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문이자 근대개항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천해의 자연환경을 갖춘 발전가능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역사문화자산들과 무한한 잠재력을 살려 우리 중구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시키는데 다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공항항만을 통해서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의 거점을 구축하고 부족한 관광인프라개선을 통해서 관광산업활성화가 필요하며 내년에는 인천내항재개발 관련된 사업화 및 종합마스터플랜이 용역이 시행되며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시작되는 해이며 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개장되면 1터미널을 포함해서 연간 7200만명이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하게 되어 우리 구가 공항특수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구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 기회를 무관심하고 방치한다면 영원히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위 여건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어느 때보다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구만의 우수한 지역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을 활성화시켜 대중국 경제교역의 중심, 세계의 관문, 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해 의원들께서 심의·의결을 통해 승인해 주신 2017년 예산으로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 사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700여 공직자들은 주민의 삶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기반조성을 최우선적으로 목표해서 2018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집행에 있어 구민이 마련해 주신 귀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으면 우리 구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구민의 삶질이 향상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조언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 동반자 구민 여러분들과 우리 김철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그리고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명복 의원, 임관만 의원, 김규찬 의원, 김영훈 의원, 이정재 의원, 한성수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규찬 의원님과 이정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