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정책업무 추진 예산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예산 1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허가과 관련 사항입니다. 개발 행정업무 추진 예산 504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예산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 예산 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추진 예산 1억 1,46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추진 예산 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예산 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체계 시스템 운영 추진 예산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3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1,49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예산 97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예산 9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예산 7,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9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사업도…….

저희는……. (자료 확인)

441쪽.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하나 놓치고 온 것 같은데…… (주택과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두고 오는 바람에……. (자료를 건네받고)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7,73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유찰로 인한 계약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계속비사업도 461쪽에 있는데.

계속사업비도 있나……. (자료를 건네받고) 죄송합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19억, 총예산 19억 원 중에 2025년도 예산 8억 원 부분에 대한,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도시과 267쪽에서 건축과 2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국장님 그 273쪽인데요. 건축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정상호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그 분야별로 좀 대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축위원회가 주택과 공동주택 허가과에서 5,000㎡ 이상 그다음에 아니 저 건축과에 5,000㎡ 이상 건축물이 아니라 대상 건축물 허가가 접수되기 전에 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기 전에 이제 심의안이 접수가 되면 그때 이제 건축위원회가 열립니다.

아, 그러면 한 건당 무조건 열리는 건 아니고 모아서?

아니죠. 그 건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안마다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7,200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900만 원 정도로 이제 다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건축위원회 할 횟수가,

줄은 거죠.

줄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건가요?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대형 건축물 주로 이제 대형 건축물 쪽인데 그런 쪽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 쪽보다는 일반 건축물 그게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작년보다 줄은 거죠.

네, 상당히 많이 줄은 거네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인허가 이제 어떤 업무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 단순히 그 물론 전체적으로 인허가가 준 건 맞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위원회 쪽하고 단순히 인허가하고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한 번에 치중해서 완전히 줄었다 이거 지금 말하기가 좀 그 왜냐하면 큰 건물이 안 들어올 때는 대상이 돼야지만 건축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규모가 큰 것만 이제 건축위원회를 연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많이 죽어서 다른 그런 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많이 업무가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인허가 업무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에 대한 어떤 처리는 기간은 똑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네, 그 주택가에 272페이지에 보면 희망 하우징 사업 자재 구입비도 이게 1,000만 원인데 900만 원을 줄이고, 줄인 이유가 그러면은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건가요?

네, 주택과장 최영필입니다. 잠깐만 국장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 하우징 사업은 전액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에 따라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이제 자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일러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재능기부자들이 직접 전부 다 기부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922만 8,000원이 이렇게 이제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이런 봉사를 하시는 단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천시에서 이렇게 희망 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자재 구입을 해주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제 저희가 희망 하우징 사업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해서 이제 그 협업체하고 희망 하우징 우리 28개 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이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부담하겠다를 정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 대상자를 찾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내년에는 좀 삭감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차피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좀 홍보 같은 것도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소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저도 같은 박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거기에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사실 거기 현장을 가보면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재능 기부로 이 시설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 예산에서 정말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희망 하우징 사업에 꼭 필요한 것들이 더 있을 거예요. 정말 가보면 뭐 보일러 설치나 뭐 물 새는 지붕, 장판, 도배 이런 거 이제 시설을 해 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실생활에 생활용품 중에 좀 필요한 것들 이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그걸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25년도에는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네, 이번에 그 분수대 오거리 공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좀 어떤 새로운 경관을 제공한 것은 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국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그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조건하에 또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먼저 확보하고 공사해라 그랬더니 좀 그렇게는 좀 그렇고 동시에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위원님들도 과연 그 공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켜지지 못한 거죠. 삼원 주차장 확보한 후에 그러니까 계약이라도 하고 공사를 해라, 처음에는 삼원 주차장에 주차 타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걸 꼭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하셔가지고 동시에라도 하자 그러면 뭐 한 2, 3년 시민들이 불편할 거긴 하지만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차장이 확보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더 제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실제 담당자분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 문제가 있었을 때 좀 미리 이제 위원님들에게 좀 보고가 됐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나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차장 부지는 거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아예 포기한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그쪽 상권 분수대 주변에 이제 상가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주차장도 2시간 무료로 쓰게끔 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또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쉽지만 저는 분명히 그건 잘못됐다고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드릴게요. 그 창전동 그 삼원 주차장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아쉬운 거는 뭐 당연히 저희도 아쉬운데요. 저희가 원래 이제 거기가 제일 적지고 가장 그 주변에서 교통 주차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실태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침 또 그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시가 강제로 수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저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드시 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거기가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못하고 우리가 심포니 공원 쪽으로 하려고 추진하다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했던 건데, 뭐 결과적으로다가는 어찌 됐든 그 매물 매도인의 어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더 이상 협상이 불가할 정도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결렬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안으로 다시 처음에 추진하려던 삼원 주차장이 아닌 심포니 공원을 활용한 주차장을 지금 다시 이제 저희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상당히 아쉽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미리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심포니 공원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 구 하나로마트 원도심에 있는 구 하나로마트 자리가 또 거기 철거 계획이 있다고 해서 농협하고 지금 그쪽도 저희가 일부 사용 일정 기간 사용하는 거로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적지라는 걸 위원님들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하신 건데 지금 그 하나로마트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은 철거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중앙통에 있는 하나로마트, 말씀하신…….

아, 그거요.

네, 그것.

그 주변에 상가 분들이, 분수대 그 상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구 하나로마트 말고요. 그 위쪽 삼원주차장 맞은편 하나로마트 주차장이 12월 말까지만 우리가 제공해 준 거잖아요?

네.

그것 좀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것도 연장을 지금 일단 연말까지 해 놓은 상태에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원도심에 있는 구 하나로마트 자리도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도 또 활용하고, 이렇게 양쪽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지나서…….

우리가 심포니공원 조성되기 전까지는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대체 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지금 삼원주차장 맞은편에 하나로마트 주차장 거기도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확보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제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걸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441쪽 안전총괄과부터 443쪽 도로관리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453쪽 교통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건설과 46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464쪽 교통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위원장님. 혹시 이번에 눈, 폭설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서에서 하신 일은 적절하게 잘 마무리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농어촌, 농촌이에요. 시골길들, 그 마을 안길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나요, 지금도? 제설장비 이런 거를. 그레이더 제설…….

도로관리과에서…….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을에서, 면 단위에서 건의 같은 거 안 들어오나요?

트랙터의 베토판이 일부 닳아 가지고 조금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체를 해 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장비를 저희가 우선 투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에 지금 산업팀이, 구성원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면에 지금 제설 관련된 거는 1톤 더블캡의 제설기죠?

네.

제설, 앞에 다는 것과 염화칼슘 살포기 이건데 그게 4륜도 아니고 일반 이제 2륜 차량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폭설에는 그 차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도로야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 마을 안길, 시골들은 아예 한 이틀간은 저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제일 믿고 있는 게 이장님들이었어요, 마을에서. 그래서 이장님들이 새벽부터 계속 돌아다니시는데 돌고 나면 그 눈이 그 이상 또 쌓이다 보니까 이게 치우다 보면 옆으로 쌓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그레이더 제설기가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초선 때 이런 눈사태, 폭설로 인해서 그것 수요조사 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그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있어요, 마을에 ……도 있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대비해 주셨으면……. 이게 뭐 이거로 끝나…… 이게 첫눈에 준하는 그 시기적인 거라 이게 금방 녹고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게, 예전의 기억으로 돌아가면 중장비가 투입돼서 제설할 정도의 눈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수요조사 좀 해 주셔서 부족한 데는 제설기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7쪽에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게 지금 하자 기간이 다 끝났나요?

네, 하자 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자 기간이 2년인가요?

네.

그런데 그게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방수가, 샜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계속 하자공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거기가 1층하고 2층 사이의 슬래브에 방수가 당초에는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건 하자가 아니고, 하자는 공사가 잘못된 게 하자인데 그 당시에 설계 심사과정에서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왜, 최상 옥상에만 있으면 되지 중간층에 방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눈이, 온 차가 눈을 싣고 들어가서 녹다 보니 물이 스며드는 이런 예기치 못한 하자가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한 겁니다.

아! 그럼 지하 1층에 방수공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하 1층.

지하 2층하고 1층 사이.

지하 2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네, 지하 1층과 2층 사이. 그러니까 지하 1층에다가 차를 댄 것들이 눈을 싣고 들어가서 녹아 버리면 그게 물이 돼 가지고 골을 타고 지하 2층으로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한 겁니다.

네, 사실은 아파트 같은 데도 아마 그 설계가 안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지하 1층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눈 때문에 많이 새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도 새로 입주하고 나서도 지금 그게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는 지금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네, 법적인 사항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주차장에는 중간층에도 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93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4,888만 8,000원 증액된 225억 6,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지원 399만 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836만 1,000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종합추진 75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9억 5,7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1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사업 7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 인건비 47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장택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1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770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1,872만 9,000원 감액된 580억 7,5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사업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 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2억 9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 사업 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사업 1억 1,0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및 운영 지원 3억 1,273만 원, 환경학습관 활성화 4억 6,000만 원, 비매립 쓰레기 관리에 1억 6,916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적환장 설치에 4억 6,7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5,009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2,59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823억 5,262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18억 1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6억 4,618만 5,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1억 5,491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2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750억 253만 6,000원으로 18억 1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사업비 14억 560만 원,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송계 하수관로 설치비 4억 7,3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9,760만 원,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작촌리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폐쇄 사업비 1억 2,700만 원, 동지역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2억 6,164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반환금 3억 6,9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에 대하여 1억 6,182만 9,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2건 5억 6,243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수도과 소관 신대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등 4건 13억 245만 9,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 하수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4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수과 소관 단월처리구역 오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2억 164만 6,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하수과 소관 송계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3건 40억 8,456만 2,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수과 소관 수광2리 경로당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 등 3건에 대하여 28억 2,669만 8,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신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4건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용 총예산액은 664억 4,962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없습니다. 15쪽부터 32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수입지출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35쪽부터 36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268억 1,609만 4,000원으로 7,03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취수장 운영비 4,89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급수공사 운영비 5,000만 원, 행정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8,6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396억 3,353만 원으로 기정 대비 7,03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마을상수도 전환공사 3개소 실시설계 용역비 3,101만 2,000원, 송배수관 GIS DB 현행화 구축사업 700만 원, 행정운영 3,322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반환금 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용 총예산액은 484억 5,393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12억 9,6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부터 30쪽까지의 수입지출 예산총괄표,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3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177억 5,019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2억 9,6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07억 374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37쪽부터 38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44억 5,018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3,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비 2,344만 원,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440억 374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12억 6,29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1억 418만 1,000원, 타회계 전출금 11억 5,491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자원국 일반회계 환경보호과 293쪽에서 수도과 30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99페이지에 환경학습관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지난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지난번에 환경학습관 앞에 주차장 옆쪽으로 놀이터가 생긴다고 그래서 저는 방문하는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아주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올해 연말쯤이면 이게 마무리되겠구나.’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다 보니까 진입로를 먼저 하고 준공이 된 그다음에 환경학습관 활성화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놀이터를 설치하는 데 이 환경학습관 활성화 타당성 용역이 꼭 필요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건 부분적인 개선사항이라 계획을 하다 보니까 환경학습관 내부도 그렇고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전반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외벽에 경관조명도 설치가 됐을 거고, 또 이번에 환경학습관 자체로도 말하는 앵무새도 들어오고 그 안에 새로 동물들도 추가되면서 아이들 볼거리가 많아져서 그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부분 부분 개선되고 있었던 과정인데 이 타당성 용역이 좀 늦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또 여기 시청에 4주 전에 입찰공고가 나왔는데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본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하는 운영 주체가 내년부터는 또 바뀌게 되고, 연간 한 3억 1,000만 원씩 3년 동안 들어갈 예정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순서가 조금 잘 안 맞는 건 아닌가? 미리 환경학습관의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해놓고 그다음에 부분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 실행해 줄 수 있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놀이터만 그냥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계획을,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선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활성화 계획이, 활성화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나면 전반적인…….

네, 같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나중에 2025년부터 운영하게 되는 그 업체의 기본 예산은 있는데 그것 외에 별도로 리모델링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계획이 나와서 저희 이천시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네, 임진모 위원님.

295쪽에 보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200만 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 같네요? 295쪽입니다.

네.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신 것 같은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경희입니다. 개최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서면 개최를 해서 그 서면 관련으로 인해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서면으로…….

네.

몇 회 하셨죠?

서면으로 1회 개최했습니다.

1회?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299쪽에 보시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대금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시장 거래가가 감소돼서 금액이 준 건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것 저희가 배출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배출권 거래금액이 1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는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낮을 때 사면 적은 금액으로 배출권을 살 수 있는 거고, 좀 높을 때 사면 또 많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약간 주식 같은 그런 개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혹시 환경보호과장님이…….

제가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3년도에는 2만 2,400원이었고요. 지금 24년은 8,97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1년에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매달 바뀌고 있는 거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네, 양도 사실은 구매량도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매 예상량을 평균해서 16,567톤을 사실 구매 예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 구매량이 또 14,470톤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저희도요,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 미리 예상해서 많이 사놓고, 아니면 저희가 탄소를 저감해서 많이 예치했을 경우는 저희가 또 다른 데다 판매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구입시기가 그럼 1년에도 몇 번씩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 봐서.

네. 항상 저희가 양이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024년도에는 몇 번 구매하신 거죠? 횟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저는 궁금했던 게 만약에 달별로 금액이 틀리면 시 입장에서는 좀 싼 달에 1년치 것을 사면 효과적인 것 아니냐, 제가 궁금한 건 그건데 그런 게 가능한 시스템이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421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25쪽에서 428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443쪽 환경보호과부터 444쪽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454쪽에서 457쪽 하수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463쪽 하수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35쪽에서 3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33쪽에서 3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출예산 37쪽에서 4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전반적인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네, 위원장님. 297쪽 보면 가로청소용 리어카를 구매했어요. 이게 우리 미화원분들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입한 건가요? 297페이지.

네. 집행잔액으로 삭감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750은 잔액으로 반납됐는데 지금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일부…….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요?

네, 구매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우리 미화원분들이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네.

이분들이 이걸 원하셨었나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최초에는 35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기존에 리어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 저희 초창기 90년대나 그때보다는 리어카의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새로 구매할 개수가 35개에서 20개로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남은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미화원분들이 이 리어카를 사용하면서 쓰레기 수집하는 걸 제가 잘 못 봤는데 이게 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 맞잖아요?

사실상 지금은 그 리어카를, 지금에 와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그분들이 작업하시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 거기다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그전에는 사실상 미화원 아저씨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신 적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은 아니죠?

네, 거기에 물품이나 필요하신 것 같은 거를 많이 보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거를 보면서 담당 팀장이랑 이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차라리 군데군데 휴게소도 있고 하니 그런 데다 보관하고 차츰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사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구석탱이에 이렇게 잘 포장돼서 있는 경우도 있고, 나름 미화원분들께서 잘 보관하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놀이터 뒤쪽에 본인 쓰실 작업 도구랑 리어카랑 같이 보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치울 수 있는 부분은 치우고, 만일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데만 설치하고, 별도로 청소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저희가 별도로 배치해 드리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물품 보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현재는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리어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지금 청소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화원분들이 지금 이걸 끌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고,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실 용도에 안 맞게 사용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에 맞게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전에 상당히, 이게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시겠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안전인데 이게 또 다른, 이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고, 패러다임 자체로 리어카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민원적인 얘기인데 부발에 보면 전철역에서 초등학교가 하나, 거기 부발역에서 이렇게 가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네, 아미초교.

네, 아미초. 그런데 거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게 암나무예요, 보니까. 그래서 민원을 계속 넣었대요. 가을에 아이들이 그냥 밟고 다니다 보니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그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래서 부모님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처를 안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이게 앞으로, 지금 지났지만 내년 가을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될 거라는 예상 하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저희도 했었잖아요. 밑에다 이렇게 역 우산처럼 해놓은 것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든지 가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든지 전지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쪽 35페이지 보면 우리 국외여비를 책정하셨다가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네.

이게 선진지 가신다고 아마 본예산에 태웠을 것 같은데 이게 목적에 상수도로 아주 특화돼 있는 나라를 어떻게 정해 놓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번 이렇게 계획만 잡으셨던 건지?

이것 원래 선진지 견학은 특정 나라를 정해서 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단지 여기는 저희가 계획했다가 이번에 깔따구 사고로 해서 실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아, 그 사건 때문에요?

네.

그러면 본예산을 아직 못 봤지만 내년에 또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네, 내년에는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노고에 의해서 가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그거는 별도 따로 있고요.

아니죠?

네.

왜 그러냐면 하수과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상을 받으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업무적으로 상위기관에서 대상을 받은, 그 평가 부분에서 대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 이천이 어렵다 보니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이거랑은 별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치하의 이런 이야기를 하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아무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기정액 87억 722만 5,000원에서 3,650만 5,000원이 증액된 87억 4,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안건 미발생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간분석 및 사업비 추정 자동화서비스 계정 구매 완료 및 이천시 신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 용역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2,0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도체 정책지원 자문단 회의 횟수 감소와 반도체 산업 관련 공모사업 등의 이슈 미발생 됨에 따라서 운영수당과 연구용역비 4,2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도체인재양성센터 현판제막식 행사 완료와 민간위탁 체결에 따라 집행잔액 및 강사수당 2,1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입니다. 투자유치 박람회 행사실비지원금 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실근무 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와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95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디지털트윈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 시행 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조기 퇴직에 따라 3,726만 1,000원을, 장호원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2,25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호1차아파트 재정비사업에 대한 컨설팅 용역 추진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무촌다님길 2단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총 9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 총 1,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2구간 사업에 대하여 상인회 협의 및 지하 매설물 이설 등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비 11억 6,158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024년 3회 추경에 반영 후 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305쪽에서 미래도시과 30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소장님, 311쪽입니다. 그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건소 인건비, 보건소 직원분들 인건비인 거죠?

네, 전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그 인력운영비 총괄하고는 별개인 거죠?

그거는 보건소는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 것만 하는 거죠?

네, 보건소 인건비에 대한…….

제가 자치행정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인력운영비를 약간 보수적으로 세웠다고 그러나, 좀 넉넉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제가 지금 15억 정도 삭감하는 것 보면 여기도 좀 많이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것 말고 23년, 22년, 21년 이렇게 좀…….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 반납한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많이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실은 보건소 같은 경우 코로나 때 23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 인력이나 그런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때 준해 가지고 아마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1억 6,000 정도는 보건소장이 개방형으로 직위 공모를 했는데 기존의 소장님, 그 전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일반임기제셨는데 일반임기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채용되면서 그분 인건비가 좀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뒤쪽에 보시면 진료 활동 장려금 같은 경우가 의료 집단행동 관련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들이 한 명 빼고 다 파견 나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1년도, 22년도 인건비에 대한 그 반납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네, 송옥란…….

(송옥란 위원에게) 네? 326쪽이요?

어? 그거는 저희 보건소 330…….

(송옥란 위원에게) 보건소가 아닌데…….

(송옥란 위원에게) 325쪽까지만…….

그 의료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의료원에 청소년…… 청소년 아동, 뭐죠? 청소년…….

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소아청소년, 그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만두신 건가요? 계약기간.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는 지금…….

그것만?

그건 저희가 그 인건비의 80% 지원해 주는 것 있고요. 지금 그분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의료원 자체적으로 채용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계속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네, 도에서.

임금협상이나 거기서 하는 거죠?

그렇죠. 도에서 임금협상이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푸시는 하시겠지만 제가 이용을 한 본인으로, 장본인으로서 이천시의료원의 장점이 장비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일단은 오남용이 없는, 약에 대한 오남용 없이 적절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처방을 해 주셨던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만족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애프터가 없어요. 많이 공고하고 자료는 봤는데 그게 이제 도…… 왜 적극적이지 않은지, 여기 여건상 안 오신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 매스컴에서 보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치부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저기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시 차원에서 뭐 이게 무한정으로 들여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여기만의 또 독특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때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천에 좀 그 소아과의 인프라가 뭐 그렇게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야간에 외에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원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렇지 못한 병원을 다녀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이. 그래서 지금 이천시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많이 펴시는 거는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의료원장님이 저기가 확정이 되면 적극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좀 어필해 주셔서 그 아이들에 대한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거 다 세팅이 잘 돼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이번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건강관리 로봇에 관련돼서 이 로봇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

네.

이 서비스 이거 지금 도비만 있는데, 혹시 아직 본예산을 확인을 못해서 본예산에도 혹시 이게 계획이 있나요? 시 예산이든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시비로는 따로 세우지는 않았고, 지금 이게 도 저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일단은 시범으로 지금 그 5,400만 원 30대 지금 구매를 해가지고 거동 불편하신 저희 방문 보건 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 대상으로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분들의 반응이나 그런 게 좋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추가 더 예산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는 이번에 시범 사업이라기보다 다른 자치, 지방자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점점 이제 비대면 저기로 이제 또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도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갈 분야이기는 합니다.

저는 정말 이거 공모 선정 잘하셨다라고 저는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정말 뭐 식사나 또 약을 때에 맞춰서 복용할 수 있는 것,

맞아요. 복약관리 같은 거를 다 서비스…….

또 뭐 좀 심심할 때 말벗도 돼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시는 거에 이게 정말 또 뭐 인형처럼 이렇게 안고 또 대화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거 좀 진행 사업을 진행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추경에서라도 좀 추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26억 2,320만 3,000원으로 기정 1,415억 9,902만 1,000원 대비 0.72% 증가한 10억 2,4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만 1,000원을 증액한 15억 8,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의 11.71%, 그리고 특별회계는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6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8억 6,706만 8,000원을 감액한 1,026억 7,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에 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비 25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에 3,032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3,611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육성 사업 8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공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비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5,4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29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2024년도 기정액 197억 9,535만 9,000원에서 30억 8,173만 7,000원을 증액한 228억 7,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낙농 진흥 사업입니다. 럼피스킨 발생으로 홀스타인 품평회 미개최에 따라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을 4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 사업 또한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하여 미개최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면역 증강제 공급 사업 입찰 차액으로 인한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봉 진흥 사업 1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1억 9,9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7,9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2억 8,9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21억 9,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에 1,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발전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말산업 특구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목 변경으로 증감 없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에 축산물 생산 농가의 교육 개최와 관련하여 럼피스킨 발생 등 방역 문제로 교육 미실시로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슈퍼 암소 개량 육종 사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가축 전염병 근절 지원으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 2,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역 여건 개선 사업 대상 농가 사업 포기에 따른 1,5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 방역을 위한 럼피스킨 발생 지역 방역 비용 긴급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보호 및 홍보 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3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 배출 감축 악취 저감 시설 지원은 사업 대상자 포기로 인해 1,097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2,6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신규 사업은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 374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6,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까지는 반환금 내역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액 59억 7,174만 4,000원에서 1억 5,649만 9,000원을 감액한 58억 1,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촌지도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8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테마공원 관리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380만 원을, 공사ㆍ공단 경상 전출금 집행잔액 1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 사업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20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월액여비 집행잔액 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3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55억 3,535만 8,000원에서 2,842만 7,000원 감액한 55억 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 국비 배정액 변경으로 46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물 병충해 진단실 운영 지원사업 증감 없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역 일수 조정으로 1,22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영 축산 기술 보급 사업 품목별 농업 연구의 개소 감소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시 적합 사료 작물 품종 개발에 2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 운영 사업비 1,6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이용 새 기술 보급 사업 인건비 2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액 57억 5,902만 2,000원에서 556만 1,000원 감액한 57억 5,3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시험 포장 운영사업이 일용 근로자 사역 일수 조정에 따라 55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429쪽 축산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반환금 이자 1만 1,000원을 증액한 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51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등 11건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446쪽입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3억 3,300만 원을, 신원리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6억 5,300만 원을 농로 포장 사업 신하리 144-2번지 농로 정비 공사 1억 6,000만 원을, 도암리 1274-1번지 농로 확포장 공사 2억 2,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447쪽입니다. 두미리 소교량 정비 11억 2,096만 2,000원을, 수리 시설 정비 1억 4,484만 2,000원을, 장호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국비 7억 5,731만 4,000원을 설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국비 6,890만 4,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국비 3억 8,998만 원을, 오성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1억 4,911만 6,000원을, 마을 만들기 사업 백우리 1억 2,750만 원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비 2,253만 5,000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 9건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449쪽입니다. 먼저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1억 9,864만 3,000원을, ICT 융복합 사업 확산 사업 5억 9,415만 원을,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1,551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5,750만 원을, 가금 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 3,099만 원을, 말산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 3,150만 원을 마을 산업 특구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51쪽입니다. 승마 시설 등 설치 지원 8,000만 원을,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251만 9,000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26쪽에서 축산과 33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저는 327쪽에 기본형 공익 직불금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직불 사업, 이게 매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기본형 지불제는 지금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청하는 사업 진행 순서가 이천시에서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거를 이제 농림부라든지 정부에 보내면 정부에서 그분들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내려주는 식인가요? 어떤 방식이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시행 지침을 이제 저희 자치단체로다가 이제 내려주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띄웁니다. 연초에. 한 2월, 2, 3월 중에 신청을 띄우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농가라고 이제 농업인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1년 이상 경영체에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직불제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거고,

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하신 분을 다 이제 접수를 받아서,

요건만 맞으면.

요건을 맞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가요?

네.

시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2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는 거는 나라에서 여기 이게 100% 국비로 진행이 되고는 있는 거지만 나라에서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예측도 예측이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매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 그 양도 이제 많이 내려지지만, 중간에 이제 그 자격 요건이 이제 미달된 사람들을 이제 걸러지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감액이 되는 그런 사정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량에 대한 오차가 거의 10% 가까이 나는 거거든요. 금액상으로 따지면 10% 가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저 지금 줄어드는 게 한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어드는 걸로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저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 사업에 20억 지금 감액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국비 100%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시에서 그 예상 인원을 잘못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저희가……. 네,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라요.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 기준에 예를 들어 갖고 대상이 1,000㎡ 이상이 되면은 자격이 되고 거기 그 지급 지원 지침에 보면은 소득이라든가 소득이 예를 들어서 농외소득이 3,700 이상이 되면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이런 지원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걸 추린 인원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를, 그래서 지금 신청은 예를 들어서 1만 2,018건이 신청이 됐는데 그 지원 제외 대상자를 추리다 보니까 1만 650건이 돼서 1,368명이 지원 제외가 됐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자료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책정할 때 나라에서는 1만 2,018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내린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1년 중 전년도 자료나 계속 이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자격이 됐다가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측 인원으로 전년도 대비해 갖고 예측 인원으로 다음 연도 대상 대상액을 잡는데 이제 이게 이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저기는 신청을 거의 이제 그 기준에서 약간씩 증가되는 추세인데 정확한 인원은 추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좀 너무 크게 잡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이 민원이 선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지금 공사 시기가 22년서부터 26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상도 지금 안 됐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직 아까 제가 저기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정평가는 한 상태지만 감정평가 결과서는 저희가 받지 못한 거고요.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서를 받게 되면은 내년 한 2, 3월경까지는 일단은 보상 협의는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거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2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올라와 가지고 이거를 올 연말 안으로 지출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월 사업으로다가 지금…….

제가 답변드리…….

지금 저기 이월 조서에 지금 저 3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왜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도 이제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돈을 좀 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명시이월 조서로다가 저희가 이거 넣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월시킨다 이 얘기예요.

네, 지금 3회 추경에 이제 성립이 되면 바로 명시이월 조서에 뒤에도 아까 제가 명시이월 설명했을 때도 보면 이제 거기 명시이월 조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냐 이거를 원래 공모사업 진행을 하다가 또 공모사업 진행 중이었었죠. 우리 과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네, 그건 축산과장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이 답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웰페어 밸리 했던 부분은 이제 그거는 농림부 사업은 저희가 탈락이 돼서 끝난 부분이고요. 지금 세우는 사업비는 이제 저희가 토지 보상을 위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승낙서는 이제 파시겠다는 승낙서는 다 받아서 최대한 이제 그 저희가 매입을 12월 중에 하고요. 그리고 또 모자르는 거는 이게 내년 본예산이나 계속해서 지금 그 자금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야기는 이제 들어서 이제 알겠는데 제 얘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22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생각을 안 했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다 중간에 공모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공모하면서 왔던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근데 공모가 안 됐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를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은 공모가 되든 안 되든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공모가 되면 그 공모 예산을 공모에 갖다가 플러스알파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공모에만 기대고 있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진 거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의원은 그렇죠?

네. 차질 없이 잘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공모가 되면 공모 쪽으로 우회해서 가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벌써 추진해 나갔으면 저 26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실질적으로 22년서부터 시작은 했지만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몇 년이에요? 4년, 5년 후에 이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주변에 돼지박물관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돼지박물관은 지금 그 일차적으로는 그 경매로 넘어갔다가요. 그 경매에서 일부는 다시 그 돼지박물관 사장님이 다시 이제 찾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럼 일단은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연계해서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만일에 그전에 됐으면 돼지박물관도 서로, 서로 좋아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딜레이가 되고 이러니까 서로 악화가 되는 어떤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모를 했다고 해서 그 공모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번에 뭐야 모가 분교에 복합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어요. 만일에 이거 공모한다고 그러길래 중간에 공모를 한다고 그러길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안 됐을 때는, 그거 생각하고 해라 이 얘기야. 그래도 다행히 복합시설도, 모가에 복합시설도 다행히 공모도 됐고 이래서 일단 예산이 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이 혹시 발생되면 그런 부분도 지금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당초에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할 거라면 병행해서 같이 가서 그 사업 시기에, 이루고자 하는 시기에는…… 그래도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신경을 더 써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처음에 시작했던 일을 계속해 가야지 중간에 공모나 기타 어떤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것 잠시 멈추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농업진흥과 335쪽에서 연구개발과 34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335쪽에 농업테마공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통계목이, 편성목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에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는 건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는 돈인가요?

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보통 이렇게 전출금을 줄 때 보면 연초에 1년 계약을 하거나 뭐 좀 약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안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자금을 집행하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진흥과 농업기획팀장 강경임입니다. 이 전출금 관련해서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간제근로자 결원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액됐고요. 그에 따른 그런 수당이라든지 연금부담금, 그리고 또 여비 등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또 그 외에 농업테마공원 관련해서 장비수선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리고 상설체험 운영, 행사운영비 등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어떤 금액을 계약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쪽에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지급해 주는 거네요, 전출금이. 그렇게 나가는 거네요?

네, 어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쌀문화학교 관리가 있습니다. 어떤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농업기획팀장에게) 맨 하단에요.

쌀문화학교가 저도 잘 좀, 생소한 학교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쌀문화학교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축산과 429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46쪽 농업정책과부터 451쪽 축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축산과 좀 질의할게요. 329페이지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올해 7억 6,249만 9,000원이 일단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농가에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절차가 농가 분들이 신청하면 그냥 나중에 소급 적용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지, 그렇게 지원하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농가들이, 저희 가축보험은 지금 이천축협하고 도드람양돈축협하고 이렇게 축산조합에서 취급하고 있어서요. 신청하게 되면 그게 50%는 국가 보조로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그 나머지 도비하고 저희 시비 들어가고, 농가 자부담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다 들어가긴 하는데요. 지금 농가들을 보면 그 10% 자부담 내는 것들이 축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가축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약간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2개를 동시에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폭설 피해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하신 농가들이 약간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계는 어디서 주관해요? 양계.

네, 양계도 똑같이 그…….

똑같이?

네, 계사하고 닭하고 같이, 그걸 2개로 같이 가입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축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드리나요? 양계도.

네.

가입 못 하신 분들도 있는 거죠?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

아, 그런 것 하고는 별개로…….

개념이 달라요?

네.

이중, 또 이번에 재해지원금이랑 중복 보상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일단 들어도 우리가 또 다른 지원이 나가면 보험은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또 영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신둔에도 계세요,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상당히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은 나가고, 이번에 저번 토요일인가 금요일 날 정해져서 금액은 좀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절차적인 내용이 어떤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4,39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인 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18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억 1,400만 원, 교통 및 물류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별지로 예산총칙 수정본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폭설 피해와 관련해서 연내 집행할 이전재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7조에 간주예산 항목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24년 1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391억 4,39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7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1조 2,187억 1,981만 1,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05% 증가된 5억 6,7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도비 세입의 추가 내시 사항 반영 및 세출 부분의 도비 사업예산을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도비 변경에 따른 예비비의 추계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내시가 된 도비보조금으로 지난 11월 26일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5억 6,7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반예비비에 편성됐던 금액 중에서 1억 4,6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51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7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전체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전체적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피해를 이번 폭설로, 습설로 인해 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인슈 패널로 건물을…… 건물이 인슈 패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습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이게 완전히 무너졌어. 그런 경우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또 소상공인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또 여쭤보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러나 가입을 하고 안 하고, 또 떠나서 피해는 똑같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게가 크든 작든 또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은 피해를 봤는데 누구는 보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비닐하우스가 됐든 또 천막이 됐든 몽골 텐트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접수…… 눈으로 인해서, 습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이 기준이 있을 텐데요. 위원님, 제가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잠시 후에 관련 부서장이 출석해서 이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쪽에 그 항목이 있거든요.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담당 과장님이…….

어떤 재해든 재난이든 그걸로 인해서 본 거잖아?

네.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피해를 보고 그걸로다가 뭐 이렇게 섞어서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사진 찍어 놓은 것 다 자료 있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마 기준이 있을 거라서 그거는…….

그래요. 그 기준이 안 맞으면…….

그리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잠시 후에 안전총괄과장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으로 161쪽입니다. 24년 11월 26일부터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162쪽입니다. 24년 11월 26일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보조사업 제설제 등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169쪽 2건으로 24년 11월 26일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보조사업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61쪽부터 도로관리과 16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69쪽 안전총괄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수정 사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호우ㆍ폭염ㆍ병충해 피해 재해복구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2억 4,4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대책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6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호우ㆍ폭염ㆍ병충해 피해 재해복구비 2억 4,41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월 내시 반영 건으로 2025년 1월에 재해보상금 지급 예정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대책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월 내시 반영 건으로 2025년 5월에 방역차량 운영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급 예정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65쪽부터 축산과 16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169쪽 농업정책과, 축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1인) 농업기획팀장 강경임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