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2008년 3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28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4월 1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이 변경 되었고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여권 사무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것이며,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변경과 여유기구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여권 관련 분장 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경양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2008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4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28일과 4월 2일 의장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4월 16일 제1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부터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이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부서가 2개 부서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기금 운영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관을 현재의 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분임기금운용관 지정은 당초에 사회복지기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관리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서비스과로 나누어지면서 사회복지기금 4개 계정중 사회복지계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과 주민 면담을 통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박영근 위원의 발의와 이명규 위원의 찬성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2007년12월21일 제164회 남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정비계획 내용중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사업성 제고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건물 층수는 높이면서 건물 동수와 세대수는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과 주민 면담을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하여 박두춘 위원의 발의와 이명규 위원의 찬성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와 현장 방문, 해당지역 주민면담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연 3·5·6동 출신 박영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치 단체의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해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우리나라를 찾아 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다양성을 존종하고 변화를 제때 받아들여 이를 잘 적응시켜 나갈 줄 아는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교육에 관한 획기적인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성을 길러서 사교육의 열풍을 잠재우겠다,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가장 큰 경제성장 동력인 나라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되살려 선진국을 실현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등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으나 핵심적인 생각은 학교도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경쟁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6년 9월29일 조례 제0735호로 정한 후 부칙에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해 둔채 구세의 3% 범위안에서의 예산편성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 기준 개정에 따라 부동산세 잉여재원을 지역 교육에 20%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 배정된 부동산 교부세 균형 재원이 직원 인건비를 자체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예산 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도지사, 구청장의 소신에 따라 달리 집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 시군이 20%의 교육경비 지원으로 초등영어 체험학습 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만도 영도구, 기장군에서는 이미 초등영어 체험학습 센터 설치 지원금으로 2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두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구청장님! 교육인적자원개발 시범 구청장답게 구군구청장협의회의 눈치를 살피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08년도 예산안 심의시 본의원이 질의하고 기획실장, 총무과장이 답변한 속기록에도 이번 1차 추경시에는 조례에 명시된 구세의 3%이내, 약 3억원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시에는 꼭 반영해 주시고 또 부동산세 잉여재원으로 초등영어 체험학습 센터 1개교만이라도 꼭 세워 인적자원개발벨트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에서 가장 영어 잘하는 도시, 남구가 될 수 있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며칠전 혁신도시 기공식 참석차 영도에 갔다 왔습니다. 본의원이 교육위원 시절, 영도는 교사들이 가장 가기를 기피하고 학생들이 배정받기를 싫어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영도가 몇 년전 부산남고등학교가 개방형 자율학교로 승인을 받고, 구청장이 인재육성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핵심전략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도시 영도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명문고등학교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도 한두개 유치하고 개방형 자율학교도 공립고등학교에 유치하여 인재육성교육도시 남구, 교육특구 남구를 만들어서 이종철 구청장하면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영어체험학습센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의 이름이 남겨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과 남부교육청은 지역의 인재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남부교육청이 바라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예산지원이나 부동산세 잉여재원을 지역교육에 20%지원하는 문제들이 상호 협조하에 잘 풀릴 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유치문제나 개방형 자립학교 지정도 받아내어 우리 고장 남구를 서울 강남 못지 않는 교육중심 도시로 급성장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은 교육개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인재 양성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학교의 플로머 교수도 한국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교육투자에 인색하지 않는 구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철 차경양 김동환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