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의왕시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방법은 어제와 같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한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매년 반복되는 단순하고 경미한 업무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중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 먼저 소개 좀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성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인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남궁현담당입니다. 다음에는 호적담당입니다. 다음에는 민방위담당입니다. 오늘 민방위담당이 김병서 담당인데 오늘 모친이 칠순으로 인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담당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민원인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상하반기로 연 2회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옐로우카드제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응대 친절도 위탁평가를 해서 전 공무원들의 전화응대 친절도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부서별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감사고의 미연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리로 온 위임인감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발급통지결과를 저희들이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민을 위한 편의시책 추진으로서는 전입시민에 대해서 관외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사무안내와 민원사무편람을 법이 개정되거나 해서 법률시행에 개정된 것을 정비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권만료일 기일을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여권만료기일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관내 여권발급자중에서 만료일 전후에 6개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장을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서 연장기간을 일실해서 고액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고지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혁신 G4C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G4C시스템이라는 것은 GOVERNMENT 4 TO CITIZEN 이라고 그래서 국민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정보 단일창구로 해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기관 평가제를 실시해서 연 2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천명을 상대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방법은 CIS,창구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50%씩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민원인1회 방문처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단축운영과 그 다음에 수임민원 접수사실을 통지하겠습니다. 인·허가증 교부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임민원 접수사실 통보제라는 것은 민원당사자가 오지를 않고 대리로 왔을 적에 그들의 당사자들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는 민원1회방문처리 중에서 교부창구를 민원실 13번을 창구로 해서 허가부서에서 직접 교부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접수한 데서 바로 허가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인감전산화 발급을 3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와 내부적 시험운영을 1, 2월달에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자료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시스템을 시로 전부다 전환할 사항인데 여기서 보정 주민등록이 총 68만 6,259건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보정대상이 7,734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각동 주민등록 담당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1차부터 4차까지 저희들이 끝나면 바로 시로 이관이 되어서 자료이전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시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 주민자료 보정 및 대사실시에 따라서 지금 각 동에서 굉장히 바쁘고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나중에 필요시에는 해당동의 사항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을 1회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호적부상 주민등록 누락자를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2월한까지 완료시킬 것이며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주민등록 번호 파악과 직권정리를 금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호적상의 가족에 주민등록번호가 추적으로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장 축하서한문을 신혼부부 서한문과 사후통지 신혼부부 태극기 전달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중에서 혼인신고가 들어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태극기를 한셋트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550셋트가 1년에 필요한데 지금 한 3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실시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민방위교육의 대상 일정을 1차부터 4차까지 해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민방위 교육강사를 위촉해서 2월말까지 강사를 위촉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5월까지는 상반기교육, 또 하반기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4시간씩 해서 8시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야간교육을 실시해서 민방위대원들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방공 대피훈련은 정기대피와 불시대피로 해서 각각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재훈련은 화재, 산불하고 교통사고 대비훈련과 비상소집훈련은 연1회해서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된 45세 이하 민방위대원으로 해서 2월말부터 4월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가 11개소, 생활용수로 할 수 있는 게 2개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 4회로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월 1회, 2회 정도 해서 급수시설의 가동여부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은 5개소로 무인전자단말싸이렌이 4개소가 있고 무선앰프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점검을 주1회씩 꼭 하고 있고 또 전문업체를 통해서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한 400개를 구입해서 지역민방위대장과 화생방분대원하고 다중업소에다가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으로서 을지연습 준비의 내실화입니다. 8월 중순경 해서 5박 6일로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원대상 자원 관리철저입니다. 이것은 인력동원 대상자 지정관리로 해서 1년에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14개부서에 138명이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꼭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교육은 아침마다 점호를 취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근무태만 및 복무이탈자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사기앙양차원에서 성실근무자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체육대회나 소집해제자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생활민원처리담당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금년에 193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전화민원이 9건하고 종합관찰제가 29건, 기동순찰이 142건, 신문고가 13건입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기동순찰반을 지금 운영해서 별도로 차량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식 계속 관내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합리한 것들이나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조치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각 실과소에다 해당부서에다 통보해서 조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에 대한 종합관찰제 확대 운영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앞으로 제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 시상표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우수부서 처리시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저리들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9페이지요,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먼저도 얘기했듯이 내손2동의 민방위장비 교체건 있죠? 그것을 스포츠센터 옥상 조깅코스하는 데 있잖아요? 그 쪽 주변에다 해서 하게 되면 여기는 고개마루이기 때문에 양쪽의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생각이 되는데 검토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번에도 박상용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시고 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설요청을 해서 국민체육센터 이쪽으로 이설요청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내손2동 경보시설을 국민체육센터로 이설할 때는 이설비용이 한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지금은 내손2동사무소 옥상에 있기 때문에 민방위담당공무원이 늘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축전지 전압관계나 전원, 증류수의 보충관계, 그 다음에 수시로 측정을 자꾸만 해봐가지고 비상시에 발령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거기다 있으면 그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 다음에 우선 먼저 돈 한 1천만원이 비용이 들어가며 그 다음에 갈뫼지역 민방위 경보싸이렌 치명은 평촌지역에서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항입니다.

안양시에서 커버해준다고요?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뫼지역 비상급수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먼저번에도 여러번을 파봤는데 결국은 실패로, 물이 그만큼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실패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량이 다소 적더라도

그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비상급수는 기준이 있어서, 200톤, 1일 200톤

1일 200톤이?

네. 그렇게 되야 그게 합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돈만 들어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언제 해봤어요? 옛날에 예산 세웠던 것을 못 했던 것 아니예요?

먼저 세 군덴가 한번, 99년도엔가 파 봤습니다. 거기 시도 해봤었던 데입니다. 거기

그 자료 있어요? 그 때 했던 자료? 있어요? 그것 좀 자료 좀 보여줘봐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나와서 해줍니까?

네.

그러면 다른 업무, 예를 들어 건축과 인·허가하는 부서도 파견나와 있어요?

아니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일단 접수를 해서 지금 건축과는 같은 우리 청내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도 나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서가 전부다 직원들이 나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네. 종합민원실에 저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외에 올 1년동안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민원을 갖고 올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직원들하고 많이 하겠지만 여기 계신 담당자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실겁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 먼저 소개를 하고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담당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태회, 가정복지담당, 여성청소년담당 전순애, 위생담당 윤태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부길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게 여기 자료는 저희가 먼저 자료를 제출하는 관계로 기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후에 더 보완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서 다음주 주례회의시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저희가 자료를 그쪽에다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례회의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6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한 게 전부다 그것 관련된 것입니까?

네.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이 1건에 처리요구사항 4건 해서 5건입니다. 거기와 관련된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것은 총괄적으로 주례회의때 어차피 지금까지 해온 것이니까 다시 받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할까요??

받을 거면 다음주 주례회의때 보고를 다시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하세요.

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641가구 1,022명이 되어 있는데 일반수급자는 570가구, 특례수급자가 71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가 642가구 1,24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해서 16억 2,500만원을 매월 22일에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현물급여도 23가구, 장제, 해산급여는 수시로다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또한 수급자 자녀 학비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22명이 있는데 1일 2만원씩 지급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작년에는 47명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선에서 저희가 1,800만원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선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또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지원도 9개소에 대해서 800만원 예산으로 이것은 주로 설날 및 중추절에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2종대상자 진료비 대불금도 저희 346명이 있는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장애인이 2,885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1억 9천만원 예산으로 생계보조수당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또한 분기별로 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명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도 2,400만원 예산으로 발생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지원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또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신문보내기도 900만원 예산으로다가 1급 장애인이 128명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장 시설운영비로 매월 100만원씩 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17명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도에는 거기 시설을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지원, 또는 시각장애인 외출적응훈련지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들에 대한 특장차량 유지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의 추진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서 17억 6,100만원을 지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상적으로 해마다 지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서 5억 8,200만원으로 난방지원, 시설현대화, 또 자연부락 경로당 신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건전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노인대학 운영, 충효교실 운영, 또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노인 일거리만들기사업, 또 7회 노인의날 행사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억 9,3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운영과 또한 보일러시설이 조금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확대조성입니다. 목표가 2005까지 10억원인데 8억원이 금년까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아동복지시책의 추진입니다. 시설수용아동보호 및 육성지원을 위해서 명륜보육원에 4억 6,200만원을 지원해서 아동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을 7,700만원을 투입해서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8개소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도 300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서 55개소에 4억 2,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사업 이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보육교사 능력계발,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지원과 보육시설 세미나개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관리, 또한 보육인의 날 모범교사 표창 해서 교사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그런 시책을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8세대에 326명이 있는데 7,500여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일까지 사이인데 저희 7월 4일날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2,3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딸들의 캠프운영입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750만원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순회성교육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입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성지도자들의 의식제고와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여성의식교육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여성전문 케어복지사 양성교육을 5월부터 7월까지 약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섯 번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입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4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제7회 청소년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왕시 청소년 댄스·가요제도 하 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고 제10회 의왕시 청소년 종합예술제도 6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사업에도 상담실 운영과 공부방 운영, 청소년 쉼터 지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이것은 오전동에 있는 성광야간학교가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 및 유해사범 단속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활동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시에 금년도 예산 편성시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금년에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GB 관리계획 신청을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하고 공사착공은 내년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저희 위생업소는 총 2,017개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식품·공중·제조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업소질을 향상시키고 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도 계속 추진하고 음식물 낭비방지를 위한 캠페인 전개 등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입니다. 정기적으로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번을 해서 1건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집단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종사자 교육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등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성수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불량식품이 유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

저희 사회복지담당들이 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죠?

작년부터 근무하고

이번에 생긴거죠?

아닙니다. 사회복지담당들은 생긴지는 됐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아니 사회복지과에, 지금 여기 시에 생긴 건 이번에 생긴거죠?

작년도에 왔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자격이 똑같은 거죠? 동에 있는 직원과 똑같은 거죠?

네. 똑같습니다. 8급 직원이 지금 우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에 있는 사람들은 몇 급이예요?

동에는 7급, 8급, 9급이 다 골고루 되어 있는데요, 7급은 부곡에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8급, 9급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7급짜리도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무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말예요, 여성전문 케어복지사 양성교육이라고 있는데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강사는 누가 와서 하는 건지,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없는 건지.

저희가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바로 계획수립할 건데요, 예산이 약 300만원 소요되고 적십자사 교육원에 위탁하는 그런

아, 적십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을 하세요.

강사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들 1년동안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 업무보고한 외에 민원사항들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을 나누어서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주시고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저희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 김경선 직업안정담당입니다. 황종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의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박용철 의원님께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시청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 만약 이전이 어렵다면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간판을 종합복지센터 건물앞에다 설치하여 외부에서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도모해주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주부교실단체에 지원해준 보조금으로 운영해오던 소비자상담실 운영예산을 금년도초부터 재료비 기타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현재 시청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부교실 회장에게 충분한 이해 설명없이 사람을 빼온 결과 여성단체에서 의원님들께 항의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여성단체의 회의가 있을 때에는 여성단체의 사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종전대로 소비자보호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하도록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규모점포 개선 및 창업지원 했는데 음식점 신규창업자 음식점 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식점 외에 어떤 업종들이예요? 그것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반근린생활 시설에 들어가는 점포는 해당이 다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 대충 어떤 업종들이예요 그럼?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통판매시설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유통판매시설에 지원을 하는 거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거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해준 노사화합 산업시찰 지원 이게 교육이라고 그러면 그 밑에 것처럼 세미나 개최지원으로 타이틀을 바꿨으면 차라리 교육이잖아요 세미나니까. 그랬으면 더 자연스럽잖아요. 이것을 그냥 산업시찰지원으로 하니까 이거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니까 이것 세미나개최지원으로 해서 교육이니까 그렇게 해서 타이틀을 좀 바꿔주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노조대표자 임원세미나하고 협의회임원 세미나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그 참여자들이. 참여자들이 중복이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거고, 다양한 사람들 더 좀 그런 분들을 참여를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행사를 할 때, 참여자들 범위를.

황종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더라도 그때 그때 참여하는 분들의 성향을 분류를 해줌으로 인해서 오해소지가 없을 거고 또 더 많은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8페이지 대출금리에 대해서 이게 신용보증은 5.25%고 부동산담보는 6.25% 1% 차이가 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신용보다는 부동산담보가 더 안정적인 건데 금리가 더 비싼 건 이유가 왜 그런거죠?

이것 작성한 이후로 다시 시달된 금리가 좀 바뀌었네요. 변동금리라

지금 현재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내려갔어요?

지금 현재 신용보증서 대출은 1년 일시상환일 경우에 1년이 4.75%고요 부동산 대출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상환은 신용보증서 대출이 5%고 부동산대출이 5.25%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물론 우리가 책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에서 내려온 거죠?

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뭔가 부동산이 더 안정적인텐데 신용을 위주로 한다는 금리 자체가 더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인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튼튼한 업체들은 물론 신용으로서 할 수 있겠지만 영세업소 같은 경우는 신용보다는 어떤면에서 부동산 담보쪽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덜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같은율로, 요율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보시죠.

기업체의 사정 실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담보로 할거냐 신용보증으로 할거냐는

물론 그 업소에서 대출받을 때 유리한 조건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신용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어떤 탄탄한 기반이 있을 때는 물론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창업된 회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실적이 없으니까 신용이 미미할 것 아니예요?

아니 제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신용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를 서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건 즉시 받을 수 있는 데 부동산은 떨어지면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증기금에서 담보를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 있듯이 시청 민원실하고 고천, 부곡, 오전, 내손1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이요. 내손1동 같은 경우 스포츠센터가 지금 개설됐죠? 거기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테니까 거기다 하게 되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하고 많은 이용하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롯데마트하고 지금 체육센터를 저희들이 안 그래도 1동장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배치하고자 하는데 지금 동에서는 그게 앞으로 한사람 몫을 할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겨달라는 게 아니고 가능한한 존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까지는 추이를 보시다가 하반기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이용도가 늘어나고 하면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동의 특성상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갈뫼지역하고 저쪽의 학의천하고 해서 1키로 되거든요 거리가. 동사무소까지 오는 것이 거리가. 그래서 어떤 입지환경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시설들을 갈뫼쪽에 롯데마트에서 자비를 부담해서 한다면 더 좋지만 우리 시비로 한다면 굳이 거기로 갈 필요없이 스포츠센터로 가는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한 저 밑에 쪽에 삼성래미안하고 청화아파트 사이에 앞으로 저기 조합주택이 들어서서 아파트화하게 되면 국민은행이 바로 옆에 건물로 옮겨가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거기쯤 하나 설치를 해주면 2동 주민들도 그렇고 동부시장 주변에서도 가까우니까 전체적으로 내손지역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으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청계동 삼호아파트 있는데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지만 앞으로 민원 가짓수가 늘어나면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손1동하고 청계동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미은행 있죠? 이것은 우리 시비로 부담된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한미하고 부곡역 두 대를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아 그랬어요? 그러면 왜 물어보냐하면 국민은행 앞으로 옮길 때 이 부분도 국민은행에서 자기들이 해서 기부체납 하는 식으로 좀 협의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현재 1,200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0회에 걸쳐서 각계각층 소외계층등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벌써 강의받을 사람들이 전부다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보고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확장해서 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인원이 벌써 다 찼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차별화된 의왕넷 홈페이지 콘덴츠 구축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심의때 의원님들께서 1억 5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어제 의왕시 정보화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관련 교수님들하고 많은 고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타시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콘덴츠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다면 내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올해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지금 자료수집이 중요합니다. 알찬 의왕넷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의왕 적극 참여를 위한 사이버대회도 어제 정보화협의회때도 말씀들 하셨지만 가능하면 전 시민, 전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검색대회라든가 홈페이지 만들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인근시군의 사례들을 전부다 충분히 검토해서 가을에 저희들이 사이버대회를 추진해서 의왕넷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부서별 전산장비보급은 1억 800만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2월중으로 저희들이 전부다 조달을 해서 현재 직원들한테 신종기기를 대체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601대인데 이렇게 60대를 교체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펜티엄Ⅳ까지 어떠한 기계성능이 나가있는데 한 100여대가 아직까지 펜티엄Ⅱ를 이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상태여서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아마 교체를 해줘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월중에 전부다 보급이 끝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쉬지않고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컴퓨터를 충분히 숙련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교육장도 2층에서 1층으로 저희들이 새로 단장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어제 2월 7일자로 개통한 그 망에다가 앞으로 11개 업무가 추가적으로 구축이 되면 10월경이면 전부 다 그 망이 연결되어서 원활하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위의 중앙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3,1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에 있고 행자부에서 저희 정통과에 직원이 한 사람 비치되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심사 등으로 절차를 밟느라고 명시이월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및 하수도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3개 업체가 심사를 받아서 회계과에 업체선정을 두고 있습니다. 2월중에 업체가 결정되면 1년동안의 사업기간을 둬서 저희가 도로 및 하수도부분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기능 강화는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터넷 대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전에 사전조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단했고 지속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컴퓨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백신처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자원보호 및 유출방지용 침입탐지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정보가 인터넷이나 전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 들어가서 해커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기계를 도입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메인 라우터 도입도 저희들이 정보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이게 정보통신망의 도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라우터가 11포트인데 이 부분은 각 사업소별로 소위 말해서 케이스로 묶어서 통신망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올해 사업이 4천만원을 가지고 대민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도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LAN 증설 및 장비보강도 이 차원에서 현재 조금전에 보고드린 1억 800만원을 들여 60대의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른 전산망의 통로를 망을 갖다 설치해주는 그게 랜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4대와 네트워크 장비 5대를 보강해서 1,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현재 작업이 착수가 되어서 다음주면 작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상하반기 점검이라든가 전자교환기 등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상시적으로 추진해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계획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12페이지 있잖아요? 메인 라우터 거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여기 종전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국민체육센터 거기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미리 하면서 한 거예요?

이번에 별도로 예산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저것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 업무보고한 것 외에 있는 것도 수시로 의논해주시고 민원해결에 우리 담당들과 함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월 9일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