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희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손애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2008년 5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5월 2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2007.9.1일부터 동「사무소」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여비 제도가 실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 민주당 비례 대표 김영순의원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가정 해체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는 아동·청소년들에 관한 안타까운 사연들로 마음이 아픕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의 학대에 대한 눈높이 정책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WHO에서 발표한 2006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2007년 0～18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9%이며 남구는 18.58%로 5만5,094명입니다. 매년 감소하는 아동 인구로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는 2006년 대비 6.5%증가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2007년 전국 아동학대는 9,478건, 부산 아동보호종합센터 신고 23건,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남, 수영구 아동학대는 2건으로 정확한 실태 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며 단지 실태조사나 신고건수 등을 기초로 가능한 수준에서 아동학대를 미루어 짐작할 수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분석 결과 방임이 37.7%, 중복학대 37.4%이었이며, 피해 아동은 만 7～12세 아동이 전체의 52.7%이고 가해 장소는 가정내가 79. 6%이며 가해자는 부모가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유교적 사상으로 인한 인식부족과 부모교육의 부족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보며 가벼운 신체적 학대를 부모의 훈육차원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향과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여겨 아동의 독립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빈곤과 가정해체의 영향력에 대한 대책미비입니다.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영역의 초기발달단계에 대한 영향력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공격적이거나 철회적인 행동의 양상을 보이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역량이 부족합니다. 남구는 지역아동센터 11곳, 한군데의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 시절과 수능공부방 각각 1곳이 있으며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등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1, 2, 3차 예방프로그램의 부적절한 활용입니다. 새로운 사례 예방을 위한 집단, 고위험집단, 특정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넷째, 정확한 피해아동현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의 정보 공유가 어렵고 잠재 학대 아동과 학대 아동에 대한 발견율이 낮으며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를 위한 교육과 전문적인 상담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남구 교육인적개발벨트사업에 '참부모'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상담사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의 지원을 추가 과제로 포함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단계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상자의 상황에 적합한 개별 지원 서비스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동의 아동을 포함한 위험가정집단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동을 위한 시설지원체계의 확충입니다. 아동을 임시 보호할 시설과 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와 시설을 확보하는 사회문제로 연결되는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넷째, 아동 전용이용시설의 건립입니다. 남구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이어 아동 복지관을 건립하여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안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균형잡힌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동전용 스포츠 클럽, 전용 PC방, 스터디 룸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섯째,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의 신고에서 출발하여 아동보호, 재판, 상담과 지역 사회지원네트워크 연계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상담과정까지 ons-stop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와 신고 의식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나라의 보배이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에게 올바른 자아성장과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꿈이 있고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바른 가정의 사회가 세워지는 날까지 나부터 관심을 가지자는 인식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