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지난 10월 3,439명의 이천시민은 이천시청으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안내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내문은 2024년 3월 음성군청 홈페이지 해킹 사고 분석 중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의거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업체가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천시민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교, 직업,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를 맡긴 업체가 이천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여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천시가 2009년에 해당 업체와 해약하며 유출되었던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15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고, 지난 3월에 해킹 사고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을 7개월이 지나서야 우편물로 통지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이천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이지만 공소시효 소멸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이천시와의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부당업체 지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3,439명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질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도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년 전 그때처럼 해당 업체 계약이 끝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 및 대표자의 확약서를 받고 계약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해당 정보를 복사했는지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2023년도 기준 339만 건으로 5년 사이 65배나 급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사기, 신분도용, 스토킹, 사생활 침해 등 2차ㆍ3차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2023년도 피해액은 2천억 원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합니다. 먼저 전문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AES-256으로 암호화하고, 다중 인증은 물론 접근 로그를 기록, 모니터링하여 데이터 해독금지 및 무단 접근을 감지하고 차단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ㆍ관리ㆍ운영적 측면으로 구축된 PBPS 개인정보 유출 방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저장ㆍ처리 및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의무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가 발의ㆍ공포한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근거로 이천시민의 개인정보를 책임지는 이천시,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한 이천시, 신뢰 있는 도시 이천시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