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 예산액보다 464억1,100만4,000원이 증액된 1,613억1,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49억900만원이 증액되어 1,506억900만원이며 특별회계도 15억200만4,000원이 증액되어 107억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편성이후 수해복구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영달액과 지방 양여금, 그리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수해복구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 영달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군비 부담 재정수요 충당과 주요시책 추진 계획에 의한 공공근로 2단계 사업과 공공도서관 건립 및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내용 중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제외한 여타 사업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청취하신 후 면밀히 검토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군 일반회계가 1,057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로 되는 것이 449억900만원을 플러스 해서 1,506억900만원이 우리 군 전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되는 것이 42% 증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세입은 44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5억9,300만원이 이번에 증됩니다. 재산세가 9,300만원, 자동차세가 2억, 담배소비세가 3억, 그래서 5억9,3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이번에 68억6,344만3,000원인데 관공업수입으로 1억4,500만원입니다. 보건진료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7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7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58억1,639만7,000원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123만6,000만원, 전입금이 2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을 우선 차입했습니다. 잡수입이 81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고물을 팔았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이 이번에 6억8,9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특별히 교부된 것 10억인데 고산보 도수로 보수가 4억이고 마늘식초 가공공장이 2억이고 수해응급복구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교부금은 3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민소득할 세무서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교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교부세가 16억9,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IMF 사정으로 인해서 세금이 국세가 제대로 안 걷힙니다. 그래서 16억9,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양여금이 14억2,655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거의가 줄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이 1억4,794만6,000원이 줄고 농어촌 도로정비에 2,217만1,000원이 붇고 하수관거사업에 17억4,283만원이 불었습니다. 소하천정비에 5억7,993만3,000원이 증이 되었고 지역개발사업이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양여금이 일반 양여금입니다. 이것이 7억7,043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증된 것이 14억2,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28억1,500만7,000원이 불었습니다. 국비는 311억196만7,000원이 불었는 대신에 도비는 17억1,304만원입니다. 재특자금은 지방채로 빌려온 것입니다. 39억인데 수해복구 사업비로 22억을 저희들 군에 돈이 없어서 재특자금으로 임시로 일반채를 내었습니다. 사곡 매곡∼춘산 금오간이 7억원이고 신평 용봉∼덕봉간이 5억원, 하수관거사업이 5억으로 해서 39억이 재특자금으로 되었습니다만 세출부분에는 필수경비해서 내역이 각 실과별로 나옵니다만 14억6,2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2,247만6,000원으로 본청이 1,947만6,000원이고 읍면이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7억2,878만2,000원이 본청이 1억2,440만2,000원이고 읍면이 6억43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2억5,318만4,000원이 증이 되었고 군비부담이 여기에 보시면 12억5,337만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기말수당 40% 감된 것이 8억9,000만원, 이것도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12억2,4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양여금 군비부담이 12억2,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57억6,700만원인데 가용재원은 뭐냐하면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인데 57억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가용재원인데 가용재원을 가지고 위원님들 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포괄사업비에 2억원을 했고 우리 군이 5억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3억이고 이번에 2억원을 했습니다. 지방채 사업이 17억으로 사곡 매곡∼춘산간이 7억이고 하수관거사업이 5억이고 신평면 용봉∼덕봉간이 5억, 이래서 17억을 계상을 하고 주요사업비는 실과별로 나옵니다만 33억3,300만원입니다. 본청이 32억8,100만원이고 읍면이 5,200만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이번 선기기간 동안에 다니시면서 공약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억3,400만원 중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 계상이 되었고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그 다음에 그것을 합해서 예비비를 3억을 감시켰습니다. 그것을 하면 5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용재원 57억6,700만원 남은 것하고 이 돈하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재원관계로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들 요구한 사항은 다음 본 예산에라도 전액 계상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다소의 불만이 계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번 예산의 특징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부세에 양여금이 줄은 것은 각 실과소에서 IMF 시대의 고통을 분담한다고 해서 30% 절감하는 예산이고 그 외에는 군수님이 선거 때 각 마을에 다니면서 공약한 것이 8억3,400만원, 이것 외에는 일체 재원관계로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이 그것이라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재원 관계로 일체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도표가 나와있습니다. 총계를 보시면 1,613억1,100만원이 저희들 군의 특별회계와 합해서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48억3,933만원입니다. 30%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0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9억900만원이 이번에 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부 합해서 10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억2,400만원이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29억4,5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5억7,600만원이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300만원이고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30억9,400만원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3억5,0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뒤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19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9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8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이 내용이 뒤에 사고이월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3,739만7,000원으로 한다. 예비비 금액을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도표에 나와 있는데 총괄인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해서 목별로 저희들 집계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일반회계 총괄표해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이번에 기본 예산액이 1,057억원인데 이번에 449억900만원이 불어서 1,506억900만원이 일반회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85억8,300만원인데 5억9,3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41억2,411만1,000원인데 68억6,344만3,000원이 불었습니다. 세외수입에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은 해마다 반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임시적은 그 해에 특별히 수입이 되는 세외수입을 말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을 그 당년에 매각을 했다 든가 이월금이 그 해에 들어왔다 든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1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448억2,200만원으로 6억8,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이 688억1,609만5,000원인데 328억1,500만7,000원이 불었습니다. 지방채 39억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인데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을 성질별로 내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일일이 안하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9,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되는 것은 재산세가 9,300만원, 자동차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 그래서 5억9,3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세입은 이것 뿐입니다.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되는 것은 맨위에 세외수입에 68억6,344만3,000원이 증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72억6,066만8,000원이던 것이 141억2,411만1,000원이 저희들 군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총망라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 68억6,344만원이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관공업 수입이 1억4,500만원이 들어옵니다. 예금이자, 돈 쓰고 남는 여유분을 정기예금하므로 해서 7억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455억1,100만원이던 것이 6억8,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만원이 더 들어오는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주민소득할이 더 들어와서 저희들 군에 추가로 배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45페이지에 지방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 14억2,655만원이 증됩니다. 이것은 증되는 이유가 지역개발 사업에 감이 7억7,043만8,000원이, 군도정비 사업에 1억4,794만6,000원이 감되고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2,217만1,000원이 증됩니다. 하수관거 사업에 17억4,283만원이 증됩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에 5억7,993만3,000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14억2,655만원의 양여금이 저희들 군에 이번에 더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세입분야로 보조금이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328억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가 부기란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비 지원으로 29명에 2,343만8,000원이고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2단계 사업에 889명에 10억7,968만6,000원, 국민운동 추진사업에 1,200만원, 그 나머지는 전부 감조치 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사후관리 및 검사는 210명에 이것은 마이너스 79만8,000원이고 나양로시설 생계비는 20명입니다. 이것도 감이 1,060만3,000원으로 증되는 것도 있고 감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거의가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행정비하고 입법 및 선거관계해서 선거관리, 선거관리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하고 일반 운영비 이것은 내무과 소관이므로 저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예산,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해서 여기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다른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관서경비는 당초에 4,793만원인데 400만원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문화공보실이 없어지고 문화공보계가 저희들 기획감사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세 명하고 촬영기사 두 사람, 기자하고 그 사항이 기획감사실로 오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해서 절감하였습니다. 1,323만9,000원, 30%에 해당되는 것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날 기념식해서 10월9일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2회 군민의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내느냐, 고심한 결과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는 안합니다. 식만 그 날 내·외 손님을 모시고, 공무원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날 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외에서 오신 분들, 외래 분만 군청 강당에 모셔가지고 간단한 리셉션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대상자 분들 한테 보내는데 30만원, 현수막 두 개 제작하는데 8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절감분 200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해서 117만원 감했는데 재료비해서 그 밑에 보시면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뭐냐하면 제2회 군민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외래 초청자들 한테 간단한 다과회를 할려고 100만원을 재료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비해서 1,288만5,000원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견학을 읍면 직원하고 본청 직원을 전부 교대로,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전부 교대로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당일날 차량 두대 임차료하고 식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5,000원해서 859명으로 1,288만5,000원을 증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릴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 군이 올해 수해로 인해서 위원님들이나 군수님, 간부들이 수고를 했다고 그래서 시책경비로 5,000만원이 추가로 저희들 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군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추가로 돈을 안쓰겠다고 해서 보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정된 돈을 왜 안쓰느냐 해서 5,000만원 중에 위원님들 소관으로 100만원씩 해서 1,800만원, 군수님 1,800만원하면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 500만원, 기획감사실장 7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200만원,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일반업무 추진비 2,500만원해서 부군수님 소관으로 2,5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2,500만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해서 절감분 30%로 책상, 의장, 캐비닛, 복사기하고 살려고 하던 것을 일체 사지 않고 30% 감했습니다. 118만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를 보면 예산운영, 예산계 경상예산, 인건비는 전체 총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데 상여금, 기말수당 삭감한 것이 2억6,1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수용비를 30% 감했습니다. 984만원 감되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250만원, 270만원이 있는데 2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장 소관으로 뭐냐하면 예산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 작성하는데 3개월간 철야 작업을 합니다. 급식비가 250만원이고 임차료는 예산계 직원들이 예산 작업을 하는데 여관 임차를 3개월을 하는데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비 500만원을 예산계 소관으로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가는 여비는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연말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3,000만원은 필요없다고 해서 3,000만원 감했습니다. 앞으로 외국가는 여비는 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외국에 한 사람도 안가면 2,0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3,500만원, 특수활동비 3,500만원,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소관으로 7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다른 경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시면 감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감사계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가 30% 감되었습니다. 110만4,000원 감된 것이고 86페이지에 법무통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해서 법무통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급량비가 당초에 54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30% 감해서 16만2,000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를 30% 감했습니다. 662만원을 감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는 공보관리해서 공보실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중에 269페이지부터는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인데 일일이 제가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건비, 물건비해서 성질별로 지출 할 수 있는 것을 읍면별로 해놓았는데 전체가 읍면의 예산이 세출계상된 것이 188억8,4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인건비, 물건비해서 전부 성질별로 나와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 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하고 복리후생비해서 읍면별로 계상된 예산을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272페이지에 물건비, 복리후생비, 이전경비에 보상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민간실비보상금, 읍면별로 계상된 금액을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읍면별 소관 중에는 275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가 감되었습니다. 총괄 인건비 계상한 것을 읍면 중에 4억3,295만3,000원을 감조치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류대 부족한 것과 전기료 부족한 것,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이하 되는 사업, 그것만 이번에 읍면에 계상이 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알아주시고 일일이 보고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릴 것은 총액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을 위원님들 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95건인데 예산액은 276억1,603만4,000원이 되고 그 중에 본청의 86건이 사고이월조치가 되었습니다. 275억4,063만4,000원이고 그 나머지는 읍면 소관으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만 보고를 드리면 의성군지 개정 발간인데 의성군지가 올해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고 작성하는데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6,500만원이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9,207만원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점곡에 명고2리 암거가설 공사도 정리추경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본청 별관 신축비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곡서원 보수, 명곡서운 동재 보수, 문화제는 용역을 주어서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된 것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사고이월에 의성군민회관 건립에 시설비 등 감리비, 전부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고 점곡 쓰레기 매립장 설치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점곡 쓰레기 소각장 설치, 의성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용역, 의성 하수도관거 정비공사, 금성 하수종말처리장, 의성 하수종말처리장은 농지전용 협의 지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의성 학숙 건립은 교육기관의 자본 보조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315페이지에 보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일반회계인데 이것도 이월된 것이 뭐냐하면 시설비에 의성교육청에서 경신아파트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공기 부족으로 그렇고 북부초등학교에서 하주 부락도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의성 유원지 토지매입은 보상금 수령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안계 도시계획 도로개설, 이것은 전부 보상금 수령을, 합의가 잘 안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으로 봉양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오지개발사업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교안∼덕봉간 확포장 공사, 비안교 가설공사, 빙계교 가설공사, 전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보시면 서재 진입로 포장, 용기 복지회관, 이리∼장리간 도로, 안계 하수도 설치, 화전 3교 가설, 이것들이전부 공기가 부족해서 작년 예산인데 금년으로 사고이월조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나무골에서 구장터간 도로 확포장, 이것은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수령을 안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남교 외 1지구 해서 이것도 자재대 미 집행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정비사업에 봉개교 가설,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산 지구 경지정리, 중하지구 경지정리, 금밭지구 경지정리, 평림지구 경지정리, 그 다음 돌막지구 경지정리, 외곡지구 경지정리, 금곡지구 경지정리, 동대지구 밭기반정비, 경지정리가 공기부족으로 전부 이월된 것을 여기에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동대지구 밭기반정비, 금오지구 밭기반정비, 현리지구 밭기반 정비, 위양지구 배수개선, 토현지구 기계화 경작로, 원당지구 기계화 경작로, 쌍계지구 기계화 경작로, 세촌지구 기계화 경작로, 이것이 전부 공기부족으로 해서 연말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318페이지입니다. 관덕지구 암반관정, 위양지구 배수개선사업, 위양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평림지구 배수개선, 금곡지구 경지정리, 사곡 신감 배골보 잠수교, 쌍호 배수로 공사, 망진구보 도수로 보수,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

실장님, 사고이월은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일일이 보고를 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했느냐, 더 깊이 알아보시고 싶은 것은 사업 주무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한 것을 답변을 해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도 주무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이라든가 읍면소관, 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제가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에 안계 용기1리와 5리 사업비를 읍면예산에서 본청예산으로 계상하여 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1,800만원, 군수님 1,800만원, 그러면 기타 과장님들은 없습니까?

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왜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느냐 하면 수해로 인해서 의성군의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군수님이 하도록 그렇게 시달된 것입니다. 기본 외에…….

수해지구의 담당 과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5,000만원가지고 떡갈라 먹는 식으로 다 같이 갈라야지 위원들 주고 군수님 주고 내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같은 경우에는 고생은 제일 많이 안했습니까? 그런데도 공평하게 갈라 주든지, 아니면 조금더 삐껴서 주든지…….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안되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경주 엑스포해서 85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도에 지시는 없습니다. 우리 군청이나 면에 입장권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이면 견학을 안해야 되겠나, 대전 엑스포는 1박2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도 가깝고 하루 갔다 오는 것으로 해서 1인당 1만5,000원 계상을 해서 임차료하고 그날 아침하고 밥먹는 것을 계상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은 계상해 놓고 시행이 안되면 연말에 가서 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00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분야가 먼저 구조조정으로 관광문화재계가 새마을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 재료비, 민간실비보상금, 도서구입비까지 전부 절감입니다. 감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국민운동 추진사업은 4개 분야가 국비로서 나온 1,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등에는 실시설계비에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이것은 수해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가음 가산교와 사곡 박음교, 봉양 안실교, 다인 양서교, 안평 괴산교, 안사 신수1교, 안사 신수2교, 단밀 용곡교의 수해복구로서 이번에 복구비가 나옴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복구사업 105개소에 대한 사업으로서 전체가 38억이 되겠습니다. 3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도 전부 감액이 되고 민간인 해외 여비가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개발사업의 실시설계비입니다. 의성읍에는 소도읍 개발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정책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에 국비 5억원에 지방비 10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만 금년도에 5억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1개소에 9억5,200만원입니다. 15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5억입니다. 군비부담이 없었습니다. 다음 서릉1리 안길포장은 지난해 국토청결운동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도 의원님들이 도에서 나오는 돈인데 1억8,940만원입니다. 이것은 춘산 옥정에 5,000만원, 금성 구련에 5,000만원, 금성 만천에 3,000만원, 안계 위양에 2,000만원 다인 가원에 4,000만원으로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은 감액입니다. 도비와 군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가지고 '97년도 범죄없는 마을 사업으로 저희들 2개 면으로 안평면 박곡리과 구천면 소호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900만원씩해서 1,800만원입니다. 도비 900만원과 지방비 900만원입니다. 시설비 등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설비가 사곡 양지3리 마을회관 보수, 단촌 구계초등학교 담장 철거, 사곡 매곡3리 진입로 포장, 춘산 옥정도로 포장공사, 비안 도암1리 진입로 및 암거, 단밀 위중3리 진입로 포장, 안평 박곡3리 시곡앞 교량 설치 사업비로서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97년도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을 도에서 도비를 받았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 군비로서 약 8,0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를 기 썼기 때문에 1,958만원을 지난해에 것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절감분이 67만5,000원이고 종합운동장 내에 연단이 없습니다.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료비는 전부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시설비에 문화체육회관 건축공사에2억2,642만1,000원을 감액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명시이월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대 설치는 10개소에 600만원으로서 이것은 전액 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 운동장 설치비는 1개소에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남대천 휴양시설하는 근처에 운동장을 만들어서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으로서 나오는 돈입니다. 감리비는 문화체육회관 감리비 5,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에 절감을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부족분인데 당초에 6,5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이것은 뭐냐하면 10월24일날 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대회가 저희들 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운동장 도색인데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운동장 건물 도색과 군민 테니스장에 테니스장만 설치해 놓았지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를 넣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군 생활체육협의회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리에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를 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감했습니다. 목조정이 있습니다. 피복비에 청소년 유해업소단속반 피복비가 400만원, 밑에 급량비는 청소년 유해단속반 급식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절감을 하고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절감분이고 재료비도 절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도 절감입니다. 밑에 사업예산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금 금성면에 한 개소를 새로 추가 개설했습니다. 장비 보상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 군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서 전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설계비와 시설비가 전부 감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감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저희들 주민소득사업이 있습니다. 민간 융자사업으로 이번에 747만1,000원이 이자수입이 됩니다. 이자수입은 뭐냐하면 작년도에 12억의 융자금에 대한 747만1,000원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주민 소득사업으로서 431만2,000원, 이것은 지난해에 융자를 안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382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에는 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평에 한 분이 돈을 선납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 이자수입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1명은 도에서 200만원이 내려와서 우수농고생에 대한 지원으로 융자금입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98년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 200만원입니다. 그대로 세출예산이 된 것입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078만3,000원, 이것을 금년도 지원으로서 세출로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비도변경 관계는 재무행정, 재산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의성군민회관을 신축하도록 당초에 '97년도 10월부터 다목적 시설로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사실은 지금 군민회관이 IMF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들 문화체육회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9억2,000만원, 감리비 8,000만원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권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 생활체육대회하면 경상북도에 사람들이 다 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뭐를 합니까?

거기에는 경상북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이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비롯해서 7∼8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대회가 의성에 민간인 회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합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 군에 들어오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의성군민체육회에 가보면 처음은 좋은데 끝이 항상 안좋더라고요. 이런 것을 군에서 신경을 써서 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농구대 설치가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각 동리에 청소년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작년에 우리가 15개소를 설치하고 지난해에 조사한 것이 10개입니다. 동리에 농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신청을 받아서, 거의 한 개정도나 두 개정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하고 도비입니까?

기금입니다. 체육진흥 기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무형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발간실 운영경비 1,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아이디어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된 것인데 해마다 각 실과에 일반 수용비, 즉 말하자면 인쇄비를 삭감해서 자체 발간실을 이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실과에 있는 경비를, 수용비를 절감하고 여기에 일괄 계상을 해서 외부 유인시킬 것을 우리 발간실에서 바로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용지 B4, 그 다음에 중절지 A4, 인쇄원지하고 인쇄잉크, 이래서 1,600만원이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부수립 50주년 태극기 게양에 대한 경비인데 지난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는 안했습니다만 [국기 이어달리기] 하고 한 달이상 계속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이래서 차량용, 가로기, 깃대, 이래서 각 읍면에 또 택시, 우리 관내 차량, 이런데 배부용이 되겠습니다. 700여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에는 기존 경상비 절감분이 되겠고 중간에 수해현장방문 격려경비에 따른 일반업무 추진비와 그 다음 특수활동비가 각각 900만원씩 군수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위에 시설비는 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용이 되겠습니다만 절감이 2,600만원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교육여비 부족분인데 저희들 군에 금년에 교육여비가 250명에 1억3,5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과정 교육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20명에서 50명, 그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신임관리자 내용은 지방고시 합격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없었습니다만 도에서 한 사람 내려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충당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000만원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까지 14명이 퇴직을 하고 1억2,8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나간다고 보면 상당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추가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이것도 당초의 예상보다 상당수의 많은 인원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로 기념품 등 등 해서 1,6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4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보수액에 대한 3.286%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지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27명에 7억3,400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몇 사람 더 나갈 것으로 보고 이것도 이 비목에 있는 예산을 적용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3억3,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에 공무원 장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도소에 [배정수] 상담소장이 교통사고로 해서, 이 사람이 지금은 퇴직을 했습니다만 장애등급이 금년도 4월3일자로 결정이 되고 5월부터 봉급의 100분의 45정도를 치료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하면 8개월분이 됩니다. 밑에 기타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만 이것도 작년도 이월액이 있고 또 금년도 상환액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이 2억1,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지 금년도에 대부가 3억7,000만원정도 나갔기 때문에 부족분이 1,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초고속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하고 도하고 또 도하고 군간 행정전화가 동시에 사용되어야 되는 통신망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고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영상회의실 인테리어정비, 이것도 목이 조정이 되어서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1,6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두 군데는 절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출향인 서한문 및 소식지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850만원정도, 그 위에 일반 수용비를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따른 업무 추진비와 여론동향 특수활동비, 각각 1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푸른쉼터 조성관련 배구장 설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은 의성지청에서 하고 배구장이라든가 운동시설은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도서, 이용하는 시설이나 영상,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쉼터 조성관련 배구장 설치비하고 그 밑에 거기에 따른 농구대라든가 체육기구 구입,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청에서는 우리가 당초 이 계획을 할 때 운동 시설장을 마사토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의논을 해봤는데 사실상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연구 시설은 되는 반면에 자칫하면 청소년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지청장님과 사무장님이 가보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콘크리트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콘크리트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신축에 따른 지원에 저희들 내무과 소관이 아니고 107페이지가 저희들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신축 각종 안내판 제작인데 지난 5월달에 별관 민원실이 증축이 되고 그에 따른 각종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삭감을 하고 급량비도 삭감을 하고 이런 경비로서 위에 것을 충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가 새로이 일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370만원, 19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모뎀 5개인데 1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재료비에 7,200만원정도 삭감을 하고 그 다음 밑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40만원정도 삭감을 하고 그 다음 109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절감을 480만원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태극기 게양인데 올해 배부를 안했다고 하는데 언제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배부는 다되었습니다. [정부수립 50주년 경축행사]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되고 이래서 예산은 없고 부기 안에 있는 부기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 때 보니까 태극기 단다고 하는데 일반 상회에서는 3,000원 받는데도 있고 면에는 4,000원도 받는데…….

규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파는 것보다는 비싸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 보다 단가가 싸야 되는데 비싸서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교육여비 부족분이 신임관리과정인데 이번에 1,000만원인데 경비가 이 만큼 듭니까?

이 사람은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인데 적어도 교육기간이 1년정도 됩니다. 금년 2월달에 입교를 해서 내년 2월달에 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교육여비가 적게 드는 것은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외국에도 연수하도록, 2개월정도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IMF 때문에 외국연수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110페이지에 말이지요. 국내여비가 고향담배판매 여비라고 나와 있지요?

정 위원님,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98페이지에 말입니다.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100만원인데 이렇게 해야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에는 여론동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같으면 안평과 사곡양돈단지 이해관계로 전경들도 대대가 그동안에 오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그런 시위가 있을 때 저희들이 많은 경비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타과와 비교하면 조금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이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 90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900만원, 900만원해놓았는데 수해현장방문 격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두 개 다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전체가 시책경비인데 시책경비를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재원도 없습니다만 우리 군같으면 금년도에 수해가 대단하게 났고 이래서 아마 수해가 우심한 시군에만 특별히 도에서 추가로 인정해 준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5,250만원씩으로 각각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군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A군, B군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으로 얼마를 계상하라는 그런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 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장 이대권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상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와병중이라 제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총괄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수용비 2억5,317만6,000원 중에서 일반 수용비항목에 3,999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2억9,2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절감분 1,545만6,000원이 일괄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계도용 신문 중에서 인상분, 광역일보가 되겠습니다. 215부에 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간조선 등 여러 가지 잡지 구입비가 74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품 신문광고비가 6개 신문에 1,884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지 발간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성군지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올 9월까지 19개월동안 지난 '87년 초간본 발행이후에 10년만에 중간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쇄계약은 5,900만원으로 하고 원고료는 595만원이 현재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통상보면 시지나 군지를 발간할 때 보면 예산이 최하 2억에서 3억정도로 보통 2년 아니면 3년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발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급하게 했고 예산이 워낙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1,500페이지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초간본이 1,280페이지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00페이지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2,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추가로 넣어야 될 자료가 많고 우리 군 역사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원고료가 예상했던 것보다 1만매가 많습니다. 원고료는 매당 3,500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워낙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보니까 현재 지급된 원고료는 595만2,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워낙 부족한 형편이라서 이번에 원고료를, 최소한의 원고료입니다. 원래는 3,500원정도의 원고료가 지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정석조 위원입니다. 장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보수, 보수 하고 나오는데 사실 문화재를 관리를 옳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를 못해서라기 보다는 목조건물이라서 오래되고 해서 석가래나 이런 것이 비가 누수되어서 훼손되는 경우도 많고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꾸 보수만 하는데 관리만 잘하게 되면 될 것같은데 내년에 가도 계속 보수, 보수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보수 비용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하게 되면 사실 문화재, 문화재하고 합니다만 아이들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장난을 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없는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계속 보수만 하게 되면 의성에 여기에 투자할 돈이 그렇게 없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안동 MBC 의성군 알림방해서 타 시군에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북부지역 7개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룬 적이 있지요?

제가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

사실 의성으로 봐서는 안동하고 방송이 나가는 것이 말이지요. 불과 이 지역밖에 안됩니다. 의성에 뭐가 나는지 잘아는데 괜히 1,500만원을 넣어서 한 달에 250만원씩 해서 6개월분을 안동에 내놓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대구 MBC나 아니면 우리 특산품을 가지고 다른데에 홍보를 해야지 우리 주위에 듣고 보는데 해가지고 그 사람들 방송시간 메워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대구 MBC에도 각 시군정 알림방을 합니다. 6시55분에서 7시까지 하는데 방송되는 로칼이 있습니다. 안동은 의성을 포함한 북부지역을 카바하고 대구 MBC는 북부지역을 제외한 남서동부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 방송국에 하고 싶어도 대구 방송국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중앙방송국에 한 번 내보지요?

물론 중앙방송국에 할 수 있습니다만 약 5분정도 방송하면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괜히 안동 MBC에 해봐야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어보면 다른 시군에서 중앙방송을 하는 것을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중앙방송국에는 KBS나 MBC, SBS, TBC 중에서 농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도 경영이다.], [6시 내고향] 이런 여러 가지 프로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들을 저희들이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만한 내용을 피디(PD)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것은 방송소재가 될만한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 한테 옵니다.

군수님이 로비를 잘 안합니까? 다른 데에 로비하지 말고 방송국에 로비를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파는데 역점을 많이 두는 것이 좋고 우리 지역에는 농산물이라 하지 않고 농산품이라고 쓰고 있는데 담당계장께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서울 중앙방송국에 우리 지역 인사들이 안 있겠습니까? 로비를 하셔가지고 중앙방송을 타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MBC에다가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송국을 먹여살리려고 돈을 갖다주는 풀칠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현재 안동 방송국이 의성읍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다가 의성군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9,3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원을 증액해서 당초 18억에서 20억으로 하고 담배소비세는 3억원을 증액해서 당초 41억원에서 44억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을 1억4,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7억원을 증액해서 14억9,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그 대로 이월된 금액을 잡았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늘푸른 환경 기금 123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전입금을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8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란에 일반 수용비 절감부분인데 절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란에 국내여비 고향담배 판매여비 읍면분입니다. 면당 70만원씩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화 회선 청약비, 이것은 자동응답기에 따른 전화 회선 청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필통지서 편철 천공기로 천공기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 정비회비로 당초에서 86만5,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란에 단가인상분 1,200만원하고 용량변경에 따른 600만원 해서 1,903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별관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부 감부분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114페이지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 관리서식, 재산프로그램 유지비,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도비입니다. 총 1,590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20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 읍면분 648만원, 국유재산 소송 수행여비 180만원하고 측량 및 실태조사 확인여비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PC구입,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대장보관인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란에 의성군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 목조정으로 1억7,000만원, 군청 전정 차선도색공사 118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에는 감액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말이지요, 국내여비가 나와 있는데 고향담배 판매여비해서 읍면 70만원해서 1,260만원 해놓았습니다. 과연 이 돈가지고 판매할 수 있습니까?

읍면에서 모자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조금더 올렸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계상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담배를 팔러다니면서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총만주면 뭐합니까? 실탄을 넉넉하게 주어야 되지요.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100만원씩 올릴 용기는 없습니까? 70만원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힘이 들고 제가 재무계장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1년에 300여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70만원가지고 부족하니까 다른 데를 삐끼고 100만원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담배를 더 팔아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올리지요.

제 욕심같아서는 올리고 싶습니다만 일반적인 제 생각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더 올려야 됩니다.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이 어려울 때 1억7,000만원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꼭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군민회관 앞에 그 집이 항상 거추장스럽습니다. 원래는 옆에 것까지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되고 최소한으로 그 집 한 채는 사야 소통이 되고 차를 돌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말이지요, 여기에 다가 1억7,000만원으로 사가지고 우리가 돈이 넉넉하면 그 옆에 것을 다 사서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여러 가지 편의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사는데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로 감정가격도 맞아주어야 되고 저희들 사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살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을 사가지고 정리를 해야 안되겠나,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