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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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1분

김동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국 및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환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주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봉수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23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찾았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 보시면 국시비로 내려오지만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많은 돈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목을 변경하셨는데 금연교실 행동요법 위탁이라는 것이 56프로그램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어느 정도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공무원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일단 그 수치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이번에 56프로그램을 하면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했습니다. 요구도 조사를 해서 지금 금연 프로그램에 참석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사람이 27명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전체 우리 공무원 대상 몇 명 하셨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구청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4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27명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위탁액수가 1,100만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위탁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27명에 대해서 1,100만원 위탁보다는 아예 많은 대상자를 위해서 교육 홍보를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7명이니까 이정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자체예산으로 해 보시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 더 많은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한 것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이걸 다시 교육홍보비로 돌리는 것이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지원자수가 너무 적어서 저희들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 이번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보고 매년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본위원이 5분발언을 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다음 저희가 금연교실에서 행동요법으로 위탁을 하든지 해서 더 많은 대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 2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236페이지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의료소모품해 가지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오타가 좀 있은 것 같아서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임산부 철분제를 표기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소모량이 더 많아서…

영순

김영순간사

잠깐만요, 소장님. 본위원이 이것은 지난번에도 예산할 때 분명히 철분제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때 소장님이 분명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본위원도 좀 당황스럽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게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 그러시면 과연 이것으로 충당이 되는지 이것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은 산전산후프로그램 저희들은 산산프로그램이라 하는데 일부로서 이 임산부 철분제 무료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정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관내에 있는 산모들에게 철분제를 사실 한 5개월 정도 충분히 저희들이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지시되고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초에 이런 공문들이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산프로그램이 확정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필요한 철분제 구입 부분을 일단은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하면 산모 1인당 한달분 정도의 철분제 정도를 저희가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소장님 이전에 이런 산산프로그램이 초에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그것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면 철분제를 전혀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산산프로그램이 애초의 계획에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고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까지, 추진되기 전까지는 지역에 있는 산모들한테 지원할 충분한 철분제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에는 충분하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 지체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추경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에 있는 산모들의 요구를, 수요를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당연히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먼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위에 소모품 지원이라든지 건의를 먼저 하셔가지고, 빨리 달라고 해야지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개별 보건소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조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이런 약제를 못 받아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른 부작용이라든지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239페이지 보면 B형간염 이런 것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간염 A경보가 내린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A형간염 말씀입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거에 대한 예방차원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국가 필수예방 접종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대체할 수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A형 간염 역시 손씻기등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전염병예방프로그램에 손씻기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A형간염에 대해서 게시판에다가 “어떻게 하세요” 라는 그런 것을 올린 적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빨리, 경보가 내릴 정도면 미리미리 이런 것 정도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게시판에 미리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석언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실 때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주민복지서비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 쪽에는 금액이 다 늘었는데 보건소에는 어떤 것은 감소되었는데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임부부지원이라든지 암검진사업같은 부분은 애초에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삭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16명을 사역하고 있었고 올해는 사업량을 늘려서 22명으로 늘려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도저히 더 이상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12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3명 정도를 더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24명의 방문간호사를 채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명 이 부분을 15명으로 감소해서 계산을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인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왜 전에 우리가 22명의 인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15명이 감소한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15명을 감소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직이 지금 우리 서민들을 상대로 진료하러 나가는 것이 사실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 보통 노인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급료가 얼마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평균해서 한 2,5, 60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우리가 일용직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어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는 연간 1,60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노인요양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남구 보건소 뿐만 아니겠지만 우리 부산시 전체 다 그렇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절반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도 모자라는 것은 돈을 적게 주니까 돈 많이 받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모자라서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실은 저희가 인력의 감소를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평가제도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비 공단 부담금을 요양병원에 의료비 자격기준을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조금 무리를 해서 간호사들을 모집을 하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그런 방문간호사들이 요양병원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공단에서 등급판정사로 많은 간호사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서도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도심에 있는 보건소까지 방문보건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22명정도는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12명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12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인력의 채용문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 현재 그 인원으로서는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런 고용인을 안전하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해소방법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인력채용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보건소 방문건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번에 또 구에서 방문전용차량을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구입하게 되면 간호사들의 사기가 또 올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휴대전화라든지 기타 미비한 점이 있기는 한데 방문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지 않고 노인요양병원으로 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5명을 티오를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면 그래도 방문간호사들이 보건소에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됩니다. 지금까지는 노동법이 시행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간호사들한테 확신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도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인력관리부서들과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부분을 늘려 나가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에 의한 고용불안 우려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 방문차량을 지난번에 제가 2대를 말씀드릴 때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점도 다소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남구 구민들의 서민층의 어려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차가 2대가 꼭 필요하다, 처음에는 3대정도를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남구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2대정도 했는데 지금 차 준비도 했는데 간호사가 부족해가지고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면 엇박자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통신비라는 것은 지금 차가 방문차량이 나왔으니까 지난해까지는 간호사들의 교통비가 지급이 되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월 12만원씩…

말영

최말영위원

그 돈을 휴대전화비라든지 그런데 대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아예 교통실비보상금 자체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예산확보하지 않으면 휴대전화통신비라든지 우리 간호사들이 밖에 나가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소장님 말씀 제가 잘 이해가 가는데 좀더 연구해서 일용직을 1년계약으로 해 가지고 다른 요양원하고 연봉이 배로 차이가 나는데 누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간호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최말영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영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사항별설명서 174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평하고 대지면적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용호1동 39-33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고 토지면적은 39.4평 건물은 1층이 25.5평, 2층이 12.9평으로 총 33.4평입니다. 주 구조는 블록 슬라브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건물을 경로당으로 가장 적당할 것 같아서 매입을 하는거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입을 하기 위해 예산 올리기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쳤고 예산만 위원님들 해 주시면 매입을 해서 할머니들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가지고 경로당을 없는 예산에서 매입해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신 점은 높이 평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에까지도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1쪽에 성프란치스꼬의 집 장애인 생활시설 증축공사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3층 증축, 강당 156평을 증축하는 건데 기정은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1억3,200만원 예산을 받고 성프란치스코에서 자부담 8,800만원을 하면서 2억2,000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공사를 하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국시비가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은 성프란치스코의 집 담당자들의 노력도 컸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시비를 많이 따오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 잘 발굴해 가지고 좀 권장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프란치스코 위치하고, 수용인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위치는 대연3동에 있고요.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이고 전반적인 시설은…

박영근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지역경제과 과장님 안 계시는데 주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에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당초 기정예산이 60만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으로 2008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많이 꼬집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시비가 조금 와 가지고 경정예산안에 4,700만원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쭉 보니까 이것도 국시비가 전부 다 용호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하고 철계단교체 및 차양막정비사업에 국시비가 온게 더해 가지고 실제로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기 보니까 명물점포 육성이 350만원이 이번 경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명물점포는 어떻게 육성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원관

고정용 공원관리담당 고정용입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물점포육성 계획은 한개씩 점포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도 아직까지는 어떤 점포라고 결정이 안 되었고 한개를 육성을 해 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박영근위원

한 점포를 지정해 가지고 350만원을 지원한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고정용 예.

박영근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의 좋은 아이템을 명물시장으로 선정했으면 집중육성이 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명물점포가 되니까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 점포가 활성화되어서 옆집에도 전파가 되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지고 적극 권장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홍보제작이 전단도 있고 책자도 있고 한컷 만화 및 표어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급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고정용 홍보물 제작은 지역경제살리기 홍보전략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한번도 안 했는데 한 2,500매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하면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이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의 일부라도 잘 투입해가지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 실의에 빠진 상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정말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용기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활성화에 좀더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재래시장 활성화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대형마트라든지 점포 이런 것이 자꾸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더욱 어려워지는데 우리도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이 지역 재래시장 살리는 것이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지금 계속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한 명물점포 이런 것을 육성해 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대연시장에는 어떤 제품이 다른 데보다도 특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고 용호시장에도 예를 들면 특정제품을 가지고 그런 것들 해가지고 옆에 점포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그 다음에 홍보전담 이런 것도 작년에는 우리가 안 했지만 올해는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펼치면서 재래시장이 활성활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지를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 205쪽에 장애우 등산로 정비 여기에 지금 기정하고 보태어가지고 이래 되어 있지요? 있는데, 일단은 이게 스타트가 되어가지고 국시비를 조금 더 내년도 예산에 수립해서 이것은 꼭 우리 남구의 중점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시작하리라고 제가 믿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혜남학교 옆에 등산로도 직접 가보시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등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한번 부산시 최초로 올리고 사실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등산로를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올해 여기 예산 편성된 것은 당초에 2,650만원이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 자체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에서 아까 재배정이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가지고 우선 혜남학교 주변에 3,000만원으로서 고지대 해당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연6동에서 올라오는 거기에 계단이 노후되어 가지고 일반인들도 걷기도 불편합니다. 그런 것하고 그 위에 혜남학교 옆에 나와 가지고 경주 이씨 집장묘 있는데까지 그런 것은 현재 3,000만원 가지고 일반인과 장애인들,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보통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데크를 해서 쭉 하는 것은 예산이 7억6,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도 받아야 되고 보상금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잠정과제로서 하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등산로를 위해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다,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현장 갈 때 들었는데 아마 국장님이 그런 큰 의지를 갖고 이것을 꼭 성사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장기과제를 두더라도 그런 좋은 사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그 부분에 김영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205페이지에 설계 이것 때문에 갔는데 저희 받은 예산에서 보시면 등산로 정비사업해 가지고 장애우 등산로 설계 및 시공도면등 해가지고 25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온 것을 보면 다시 장애우 등산로 정비해서 2,400만원을 감축을 했다 되어 있고 등산로정비에서 2,650만원을 증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장애우 등산로를 설계만 하고 그 다음은 사업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미리 들었습니다. 3,000만원 내려온 것은, 하지만 저희한테 주신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미리 거기다가 3,000만원 내려왔으면 내려왔다고 적어주시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게 실시설계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250만원 되었다가 이번에 250만원 삭감된 것은 그 밑에 보면 장애우 등산로 정비가 2,650만원 이게 기정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다가 시에서 아까 재배정예산이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애우 등산로 정비하는 것은 일반등산로로 과목을 바꾸고 시의 재배정 예산 3,000만원가지고 장애우등산로 정비…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 감하고 옆에 등산로정비에는…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장애우 관련된 시에서 다시 배정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재배정예산은 표기는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다시 내려왔다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동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사항별 설명서 225쪽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총액 예산이 13억1,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소규모 숙원사업과 관련되는 동별로 어떤 사업이 얼마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관거개보수사업이라 해서 이게 기정에 없는데 시에서 1억9,000만원 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장태래입니다. 소규모 동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동별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보수 사업은 금회 추경액이 1억9,000만원입니다. 동 금액은 2008년도4월3일자로 자금이 배정되어가지고 추경전에 사용승인을 득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억9,000만원 집행내역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연1,3,4동 4건에 1억2,500만원, 문현3동에 1건 6,400만원, 우암1동에 1건 1,10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포괄사업이네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 자료로 명세서를 만들어 주시면…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제가 하수관거개보수공사와 더불어 아까 개별질의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해 주면 좋은데 시장통에는 하수관거개보수사업 일환으로 시장통 하수관거 근처에 있는 상인들은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자꾸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환경개선과 하수관거개선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꼭 해야 한다는 사업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설득을 시켜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개별질의때 드렸는데 특히 못골시장 주변 거기는 냄새가 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도에 추경에 5,000만원 아마 본예산도 많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확정을 해놓고 실행을 못했어요. 주민들, 상인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예산이 전용되는 그러한 사유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설득을 해나가고 꼭 집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다음에 육교 및 225쪽 사항별입니다. 정밀진단 및 보수보강공사 이것은 못골시장하고 그 육교 맞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은 확정 되는대로 조기집행도 가능하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추경이…

박영근위원

되도록이면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확정과 더불어 빨리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규

이명규위원

도시관리과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방지시설 운모화분 벤치 수벽해 가지고 3,400만원, 추경에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어디에 운모화분 벤치 수벽 이것 구상하고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방지시설해 가지고 운모화분 벤치 수벽조성사업해 가지고 2,4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지난해에 도로분야 시평가에서 우리 남구가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상 사업비가 금년에 배정되는 바람에 지금 수벽예산이 편성하게 되었는데 우리 남구에서 노점상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경성대앞하고 문현로터리 또 LG메트로 상가 대연지역입니다. 지금 경성대앞에는 사실 보도폭이 좁아가지고 운모화분 설치하기에는 좀 보도가 좁기 때문에 거기는 벤치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LG메트로 상가 앞에 이런데는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수벽하고 운모화분 설치할 예정이고 문현로터리에도 지금 일부는 수벽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도 계속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번에 특별교부금 얼마 받았습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전체 상 사업비로 우리 남구가 받은 것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노점상 방지시설 거기에 2,400만원 편성을 했고 도로모니터요원 교통카드 거기 100만원 또 선진지 견학 가는데 500만원 그 다음 가로등설치 공사비로 2,000만원해 가지고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문현로터리에 보면 운모화분이 한 100개정도 있는데 1개에 6만원 같으면 60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이정도 필요합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거기 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운모화분이 있고 운모화분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작은 것은 6, 7만원 가는 것도 있지만 더 비싼 것은 20만원, 30만원짜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다 운모화분으로 다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벤치도 마찬가지이고 벤치 하나에 10만원, 15만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설치해야 될 지역특성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운모화분도 그렇고 벤치도 그렇고 수벽도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구입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벤치는 얼마정도?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벤치도 한 10만원 15만원정도 이렇게 갑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많이 남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저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부족하다고요?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 5,000만원 받은 것, 여기에 3,400만원 어디에…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여기에 2,400만원 편성을 했고 그 다음 가로등 설치 공사해 가지고 거기에 2,000만원…

명규

이명규위원

가로등도 여기서 포함된 겁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예. 상 사업비 특별교부금가지고 편성을 핸 겁입니다. 그 다음 도로모니터요원 교통카드, 유인물에 지금 전화카드라고 오타가 나 있습니다마는 교통카드 구입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하는데 500만원 이래 편성된 걸로 5,0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각 동에서 필요한 등이 몇 등이나 됩니까? 각동마다 올라온 것 합해서…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지금 보안등이 현재 우리 부서에서 설치해 달라고 수요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 230등 됩니다. 상반기때 기정예산이 1,7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현재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보안등 50등을 설치완료 했고 지금 추경예산이 2,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반기 하게 되면 60등정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230등인데 하반기에 60등 보안등을 설치하더라도 170등 정도는 지금 설치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70등 이것도 지금 곧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예산만 넉넉하면 사실 하반기에 다해 주면 아주 좋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누전차단기 있지요?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이것은 1개 교체할 때 비용이 얼마 듭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보안등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사실은 재난예방차원하고 결부가 되는데 1개 설치하는데 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남구 관내 보안등이 전체 4,740여등 되고 그 중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되어 있는 게 2,600등 안되어 있는 게 현재 2,077등입니다. 누전차단기를 한꺼번에 다 하려면 2억1,000만원정도 있으면 사실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다 할 수 있는데 해마다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보안등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공사는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감전사고도 더러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수습을 잘 처리해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남구에 감전사고로 인해서 1년에 몇 명이나 사고가 있었습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공식적으로 배상을 안 해 주었는데 감만동 이런 쪽에 감전사고가 있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조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렇게 위험한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 안 나오셨죠? 담당님! 206페이지에 조각공원 마사산책길 정비 및 수벽조성 해 가지고 추경에 5,3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사토포장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고정용 이기대 입구 마사토 포장은 현재 세석으로 해 가지고 옆에 주차장 바로 우측에 올라가 보시면 세석으로 해 가지고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225m이고 폭이 603m인데 이게 현재 보행에 지장을 주다 보니까 그 쪽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없고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마사토 포장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쪽에 지금 현재 자갈 그 길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고정용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2008년도 구동정 설명회 주민들 건의사항을 보면 무려 3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많이 해 주어야 할 일이 많은데 이것 주민숙원사업에는 포장 같은 이런 것 다 하는 겁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장태래입니다. 이명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은 총 46건에 약 13억2,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예산 재정자금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총 23건에 6억3,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금년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 부족사업비 6억8,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도정비사업 또 노후불량한 하수시설정비사업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답변하기에도 청장님께서 1,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는 것은 빨리 해주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 드는 것도 아직까지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때는 청장님께서 해 주라고 그랬을 적에 답변은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13억정도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필요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6억3,000만원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동에서 건의한 사항은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숙원이 되고 나면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연말에 돈이 얼마 안 되는 이런 것은, 한 1,000만원이하 되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제때제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들도 그 당시에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조릅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두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