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군정 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안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10%∼30% 절감하고 공공근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산림환경과로 합병이 되어서 660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4월5일 식목일날 식목행사 급량비를 행사 미시행으로 인해서 85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700만원을 국비로 전액 확보했습니다. 1단계 7,500만원, 2단계 3,200만원으로 1억700만원입니다. 예취기 구입비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낫, 건전지, 절단기, 톱 등 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교육훈련경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 2명이 안강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1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150만원씩 임업조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밑에 임도 복구사업은 호우로 인해서 임도 피해가 5개소에 1억2,312만원입니다. 국비가 6,200만원이고 도비가 3,100만원, 군비 부담이 3,100만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경제수 조림에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3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조림은 당초에 9ha인데 7ha 줄어서 1,663만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덩굴제거도 역시 단비 조정에 의해서 33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은 60ha인데 역시 이것도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5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당초계획은 150ha인데 100ha 감이 되어서 3,785만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80ha인데 60ha 줄어서 1,669만8,000원 감했습니다. 간벌사업은 당초 저희들 계획이 125ha인데 85ha 감이 되어서 1,118만2,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저희들이 9㎞ 계획인데 6㎞로 되어서 5,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임도 보수인데 당초 4㎞ 계획인데 3㎞ 물량으로 인해서 356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1% 감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사업비는 공공근로 사업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주일 연 4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이 50ha에 2,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에 20ha에 2,600만원, 간벌이 10ha에 1,700만원, 숲가꾸기 사업이 20ha에 3,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500만원 지급하고 1,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전액 군비인데 저희들 10%∼30% 절감시킨 것은 산불진화 도구로 36만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공공요금은 무전기 수수료입니다. 186만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체 근무자 급량비를 108만원 감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무전기 감시초소 보수비를 저희들 81만4,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재료비는 산불 감시초소 신규분을 감액시켜서 2,800만원입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입니다. 저희들 지난해까지 했는 푸른 숲 선도요원 교육이 금년이 없었기 때문에 50만원 감시켰습니다. 산림 병충해 예찰조사는 저희들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에 대한 부담금이 216만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보상입니다. 저희들 표고버섯재배 1,500본에 대해서 6만원을 군비 부담해야 됩니다. 꿩사육 350마리가 금년 호우로 죽었기 때문에 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산촌종합개발 설계비가 금년에 옥산 금봉에 하고 있는데 2,000원이 부족해서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은 당초에 금년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IMF 때문에 국비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 1억9,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저희들 수관주사 300ha에 대한 1,088만7,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저희들 흰불나방 40ha에 대해서 24만9,000원을 감시키고 기타 해충으로 오리나무잎벌레 20ha와 돌발해충 100ha 해서 이것은 저희들 늘어났기 때문에 329만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산림욕장 시설부대비 1%를 감시켜서 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수간주사 부대비 11만원, 흰불나방 부대비 3,000원을 감했습니다. 기타 해충 구제비는 저희들이 물량 증가로 인해서 3만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야계사방 1㎞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부담이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8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약제주입기, 국·도비 포함해서 30만원 감했습니다. 동력천공기 한 대는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1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예찰조사세트는 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저희들 산불진화복으로 당초에 35착을 계획했으나 32벌로 낮추었기 때문에 10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방지 워터백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4만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포상금입니다. 절감분, 산불진화 급식비 국·도비 포함해서 9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1개소에 봉양에서 안계가는 도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등짐펌프 구입비를 30% 감시켜서 7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3페이지에 임도 복구사업하고 224페이지에 임도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과 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군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입찰을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하는데 현재 우수기가 되어서 보수비를 해놓았는데 안 그래도 해놓고 몇 달 안되어서 상당히 하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그 때 내가 면에도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데도 방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비가와서 그것이 더 유실이 되어서 보수비를 해놓았는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임도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임도를 하는지 폭이 몇 미터이상에 대해서는 임도를 할 수 있고 그 이하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임도를 저희들 군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임도시설을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군에서 시행한 임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에관한법률과 산림조합법에 보면 임도 육성차원에서 임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까지는 임협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단 1억이상할 때는 공개입찰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임도는 1㎞나 그 이하로 잘게 짤라져 있기 때문에 거의 5,000만원, 8,0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이 곤란해서 저희들 회계부서하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자보수는 공사기간으로부터 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임협이나 시행청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으로 금년에 호우 피해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재해대책비로 인한 군비 부담금 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해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폭을 4m 내지 5m로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목적은 산림 경영 사업, 또 산불 우려 지역에 산불이 났을 경우 인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결정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임도시설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1억 이상은 입찰을 보이고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정인에게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자보수도 충분히 그 때 2년 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는 전부 공무원들이 방치하고 그냥 두었다가 비가와서 수해를 입으니까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고만 낭비시키고 특정인에게 특혜만 주는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사업 1개소 인데 이것을 옥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투자 대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말썽이 많이 들려 오던데 한 군데만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많이 비난을 산다는 여론도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오지라고 개발을 한 것에만 뜻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사업, 휴양림을 조성하였거나, 조성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단체 부락이 40가구 미만의 동네로 선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옥산 금봉 휴양림에 대해서는 금년에 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으로 설계가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기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한 군데로 선정이 되어서 당초에 24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줄어듬으로 해서 1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옥산 금봉리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 옥산 금봉리가 제일 낙후된 리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휴양림을 연계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면 주민의 소득도 되고 잘 살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지이고 34개 부락이라고 하는데 하다 못해서 금성이나 큰 데 도로변이나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이런 여론을 들었을 줄 아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 주어야 됩니다. 자꾸 위에 사람 말만 듣고 조사하라고 하면 거기에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앞으로는 예산 관계 모든 것이 곤란할 것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사람한테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고 사실 군수님이 산촌종합개발사업이나 산림욕장사업이니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절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군에 하나하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고 역시 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을 끝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이 끝이 납니다. 이 사업이 고시가 되었고 이래서 연계를 해서, 휴양림과 연계를 해서 산촌종합개발을 하면 소득이 안되겠느냐 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소득을 내고 하는데 그 오지에 34호가 있는데 거기 누가 가보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금성이나 안평이나 다인이나 도로변에, 큰 데 모든 것이 있는데 누가보더라도 이런 것은 산 골짜기에 가서 몇십억원을 투자해 놓으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임도 복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할 때 길을 내는 것만 신경을 쓰지 말고 완벽한 공사를 하여 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공사가 되겠금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여 복구비가 들지 않게 할 수 없는지?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모든 공사는 다 그렇습니다. 멀쩡한 산림을, 물론 도로공사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위적으로 훼손을 해서 이렇게 하면 거의 사태가 많이 납니다. 임도 뿐아니고 각종 도로 사업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가오면 임도나 도로 절개지에서 사태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산하면 어느정도 경사가 급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원만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호우가 나면 사태가 날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구배를 살려가면서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임도는 내년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원만히 해서 완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복이라고 있는데 산불진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산불진화복은 청바지하고 위에 불이 안 붙도록 특수가공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입는 것입니까?

공익요원 중에 32명의 산림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테 주는 것입니다. 산림과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벌씩 주고 합니다.

32벌하는 것이 거기에서 피복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보통 전 공무원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아니고 공익요원하고 저희들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합니다.

산림과에 전체 직원만 해도 몇 명인데 그 인원에 32명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지난 해에 다 해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 절감과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과 수해복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지방 양여금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단촌, 가음, 봉양, 비안, 4개소에 시행 중에 있는데 도비가 감이 되어서 1억5,369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사업비 감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절감 1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농정관리에 마지막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밑에 실시설계비에 고산보 도수로 공사 실시설계비,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실시설계비 1,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비 예산입니다. 고산보 도수로에 실시설계비를 빼고 3억7,988만원과 태양지 제당보수에 1,98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 및 점멸기 설치인데 농촌가로등이 현재 꼭 필요한 곳이 50등 정도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1,850만원, 농작물 피해 이설 가로등은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되는 지구 66등에 990만원, 용문지 통관 보수공사 660만원, 안계, 봉양 배수로 고란지 경지정리 지구인데 700만원 계상해서 총 7개 지구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억6,200만원이 자체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고산보 도수로에 4억의 1%에 400만원, 태양지 보수에 2,000만원의 1% 20만원으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에 예산 절감분 69만원의 10% 6만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189페이지 농지개량관리에 국고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로 수해피해지구 수리시설 복구사업 3건에 1,288만6,000원입니다. 단촌 세촌보 851만4,000원과 안사 지실보에 236만6,000원, 안사 깨들보에 236만6,000원, 3건에 1,28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실시설계비 2억6,200만원의 3.5% 계상해서 9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도비가 2,332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7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1개 지구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수리시설 복구사업비 총 53개소에 국비가 7억4,783만9,000원, 도비가 3억7,391만9,000원, 합계 14억6,7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리지구 일반용수개발사업에 국비 2억4,351만2,000원, 이것은 신규 사업지구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6개 지구에 감이 1억4,583만4,000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7개 지구에서 1개 지구가 줄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8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7개 지구에 295.53ha입니다. 당초에 54억7,567만3,000원이었는데 경지정리로 59억6,314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봄 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이 3개 지구에 83ha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절감에 의해서 1억79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98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이것도 역시 국·도비 4억6,809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개 지구에 6.6㎞,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절감에 의해서 3,818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191페이지에 수리시설 복구사업비 14억9,567만3,000원, 이것의 1% 1,495만7,000원, 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분할측량 수수료를 당초보다 4,095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일반 사업비가 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382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도 사업비 절감에 의해서 20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신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의 시설부대비는 0.1%에 1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도비가 감이 되어서 8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수해복구 사후시설 농경지 복구 사업입니다. 농경지 매몰이 179.7ha에 헥타당 기준이 1,608만원이 되겠습니다. 50%로 8억8,027만9,000원, 그 다음 지방비가 10%입니다. 9,029만4,000원, 융자가 30%로 6억4,370만3,000원, 자부담이 10%로 해서 2억1,456만7,000원, 융자와 자부담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그 위에 국·도비와 지방비로 해서 10억6,0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복구사업비, 이것은 수리시설 농지개량조합 지구 내,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29개 지구가 있습니다. 국·도비를 합해서 13억2,997만8,000원을 수해복구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6개 지구에 334.81ha, 이것도 국·도비 예산 절감에 의해서 1억4,157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3개 지구에 10.9㎞에 국·도비 예산 절감에 의해서 3억2,758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도비 점곡 증암지 보수공사와 단촌 세촌보 보수공사, 옥산 제동지 도수로 보수공사, 사곡 토현지 도수로 보수공사, 원당 도수로 공사, 가음 가산 도수로 공사, 봉양 분토 도수로 공사, 총 7건에 지구당 500만원씩 도비가 감이 되어서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점곡 서변1리 큰토골 암반관정 1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해서 시설비 2,970만원, 부대비에 1%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사업은 마치고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 등에 5억7,993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와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에 18억2,467만원의 5.8% 설계비를 계상해서 1,0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1억7,002만3,000원, 생송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8,064만1,000원, 작승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1,285만원, 그래서 양여금 사업 3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6,35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3개소에 1%를 계상해서 5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도로변 하상정비 9개소에 4,950만원, 시설부대비 1%해서 50만원, 도합 9개 지구에 하상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재해대책 일반 운영비로 수해가 나서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본청은 1인당 5,000원으로 32명 계산해서 288만원, 읍면직원 합동 작업과 현지 조사해서 합동작업하는데 24명이 23일에 276만원, 도합 564만원을 급량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수해복구 응급복구비 임차인데 4억원을 가지고 장비를 임차해서 수해복구 응급복구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재해대책 유공자 20명을 재해대책에 유공이 많은 민간인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5만원해서 20명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 지금현재 수해복구를 한 준용하천 11개 지구에 총 75억547만6,000원에서 2.8%를 계상해서 2억1,02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2개 지구에 5,002만2,000원 계상해서 실시설계비 13건에 2억6,03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 시설비로 준용하천 115개소에 145억3,521만9,000원 계상하고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156개소에 92억2,07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사업비의 1%씩해서 2억4,26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에 당초에 6개월분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2개월분 보완해서 1,2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구천 용사제 개수공사에 도비 2억7,401만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세촌제 개수공사에 도비가 2억원이 절감되어서 총 사업비 3억3,309만5,000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명덕제 개수공사는 도비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 도합 2,4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분토제 개수공사에도 도비 절감 계획에 의해서 3,0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철파제 개수공사도 도비 절감 계획에 의해서 3,0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에 도비 1,180만원이 감되어서 군비도 2,401만6,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수문 자동화 사업에 도비 1,100만원이 감되어서 총 2,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촌 미천 하상정비에 실업대책 사업비로 2,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산 국곡천 정비사업도 실업대책 사업비로 도비 6,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용사제 개수공사 부대비와 세촌제 개수공사 부대비는 도비 절감으로 해서 감이 220만원과 350만원 감되고 그 외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2%씩 계상을 했습니다. 총 151만6,000원의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238페이지 취수사업 분할 측량수수료가 40필지에 3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하천정비사업 부대비에 2%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자체사업 시설비로 안사 중하 위험 암석제거에 이것은 구거 바로 위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낙석위험이 있어서 제거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에 건설사업 관서당 경비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에 구조조정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가 건설과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에 절감분 과적차량 계중기 구입인데 절감으로 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에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실시설계비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설계비입니다. 사곡 공정교, 옥산 감계교, 봉양 덕은교, 봉양 풍리교, 안평 마전교, 5건에 5,766만1,000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10개 지구에 국·도비 합해서 4억1,88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사업에 26개 지구 국·도비 포함해서 23억9,79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씩 계상을 해서 2,903만4,000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금년도 정비사업에 지방양여금 절감계획에 의해서 안평∼일직간, 모흥∼장국간, 이두교, 위성교, 탑들교, 242페이지에 전흥교, 유산교, 옥산∼현서간 도로, 용봉∼덕봉간 도로,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세촌∼장림간 도로, 오류∼실업간 도로, 도암∼동부간 도로, 오류∼실업간 도로, 삼분∼달제간 도로, 장대∼풍리간 도로, 팔성도로, 황용도로,용천도로, 총 18개소에 4억258만9,000원의 양여금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양여금사업 사업비 절감에 의해서 감되어서 거기도 40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에 지역 현안도로 실시설계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의 감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도 1,30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도 전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절감에 의해서 지역 현안도로 사업 천동교 가설, 장대∼풍리간 도로 확포장, 세남∼용재간 도로, 매곡∼금오간 도로, 용천 진입로 확포장, 막시도로 확포장, 팔성도로 확포장, 임하∼점곡간 도로 확포장, 옥산∼현서간 도로 확포장, 모흥∼장국간 도로 확포장, 안사∼중하간 도로 확포장, 다인 시가지 복개공사, 주선∼팔등간 도로공사, 천동교 가설공사, 총 3억3,796만원이 도비 절감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97 이월사업 아스콘 단가인상분입니다. '98년도2월1일부로 관급자재 아스콘의 단가가 인상되어서 사고이월금에 대한 '98년2월1일 이후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아스콘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현리도로 확포장 공사는 8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지∼현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층용이 1,539만9,0000원으로 표층용이 1,850만8,000원, 점곡∼안동간 도로 확포장에 1,0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아스콘 이월사업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로 지역 현안도로사업 시설부대비, 도비 절감에 의해서 4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천동교 가설공사는 추가로 5,000만원에 대한 2% 계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사곡 매곡에서 춘산 금오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사곡 매곡 도로의 실시설계비 640만원, 춘산 금오에서 대사간 도로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평 용봉∼덕봉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에 1,600만원, 도합 3개 지구에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사곡 매곡∼춘산 금오간 도로에서 매곡도로에 1억9,160만원, 춘산 금오도로에 4억7,900만원을 계상하고 용봉∼덕봉간 도로에 4억7,900만원, 도합 3개 지구에 11억4,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억1,268만5,000원이 계상되어서 잉여금으로 2억6,2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5페이지 세출예산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하천관리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대형 덤프차, 대형 화물차량비에 유류대 인상과 노후차량 수리비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덤프트럭이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서 두 대 구입하는데 3,500만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에 2억원을 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1,231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어느 면이든지 골고루 가도록 내년부터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192페이지에 '98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개 지구가 있고 기계화 경작로 하반기 사업인데 이것을 하는데는 빚을 내어서 해서 소득이나 모든 보탬이 되겠습니까?

192페이지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기초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행인데 이것을 전부 도로포장을 하는데 군에도 빚을 내어서 도로를 포장을 한다든지 확포장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사업하고는 별개이고요, 도로포장 기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아무 사업이라도 많이 할려고 하고 기채관계는 기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하천 보강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보면 농조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공사했는 것이 있는데 그 외 공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책임을 안지고 서로 떠미는 것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어느 쪽에 가서 말할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하상 정비를 하는데 농작물이 없을 때 3, 4월에 해야 되는데 농작물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여 홍수시에 산물벼가 침수가 되어도 양수장에는 양수할 물이 없는데 시정해서 시행할 수 없는지요?

농조와 군 사업관계는 일반적으로 농조 구역은 농조가 시행하고 그 외 구역은 군에서 시행하는데 하천이라든가 소하천 관계는 법정 하천이나 소하천 법정도로, 농어촌 도로, 법정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영농을 위해서 도수로나 이런 것을 관할하고 이제 말씀드린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합니다. 하상정비 관계도 원래는 우수기 전에 정비를 해서 재해 예방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미리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검토를 많이 해서 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많은 사업을 하기에 실무자로서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의성에 50여년만에 처음 큰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주민 모두가 하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233페이지를 보니까 하상정비 돈이 4,950만원이네요, 이것도 안섰던 예산을 수해가 나고하니까 5,000만원 세워놓았는데 하상정비 사업은 금성이나 비안이나 큰 곳으로 보면 한 곳도 모자랍니다.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하니까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하상정비는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번에도 하상정비를 잘했더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모두 앞으로 수해를 없애는 차원에서도 적극 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지금현재 추경에 올라온 다른 예산 한 건만 해도 2억원인데 이런 것을 한 개만 빼도 만족하겠는데 5,000만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미흡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하상정비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 하상정비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일반 운영비 절감분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재료비 절감분 70만2,000원을 100% 감시켰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시설비에 상수도 복구사업,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의성 상수도 외 4개소에 8,617만8,000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해서 87만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에 기본 조사설계비 의성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18개 읍면에 5억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98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설계에 20억2,804만8,000원 계상해서 5,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성하수도 처리장 실시설계비 용역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의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도비 예산 절감에 의해서 8억6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양여금사업입니다. 19억5,92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부대비 의성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사업비 절감에 의해서 1,163만원이 감되었고 '98 하수관거정비사업 0.5%를 계상해서 1,0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간이 상수도 수해피해지역 복구사업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작승 외 14개 지구인데 3,960만원입니다. 단촌 세촌2리 하수도 설치에 6,345만원, 도합 1억3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단촌 세촌 외 간이상수도에 1%씩 105만원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이 상수도사업에 2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에 일반 운영비에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115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수해피해지역 복구 115동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보조로 농촌 공가정비사업 69동에 도비 1,790만원, 군비 290만원, 도합 2,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반기에 50동하고 하반기에 69동인데 상반기는 군비로 하고 하반기는 도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일반수용비 절감분 구조조정으로 인한 교통행정계가 들어와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 대동아파트 앞에서 스카이간 도로 개설에 양여금 사업 목조정으로 453만5,000원, 그래서 의성 시장∼월룡사간 도로 개설에 양여금사업으로 2억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동아파트에서 태평아파트간 목조정으로 100만원하고 의성 시장∼월룡사간 도로 개설비 353만5,000원, 앞에 시설비에 453만5,000원이 감되어서 시설부대비에 453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봉양 시가지 강변도로 개설 도비 1억, 군비 1억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전액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 전화국∼공고간 도로에 도시계획 도로 지구 미 매입한 두 필지에 1억2,375만원, 시설비에 의성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450만원, 안계 정약국에서 구천 통로간 도로 개설에 마지막 지장물 한 개가 상반기에 뜯겨서 포장하는데 1,980만원, 도합 2,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1%를 계상해서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 절감분 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일반수용비 절감분 235만원, 피복비 16만원, 급량비 45만원, 도합 235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172페이지입니다. 의성 시장정비사업에 2억790만원, 빙계공원 화장실 설치에 1,188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는 의성 시장정비사업과 빙계공원 화장실 설치 부대비 1%씩 해서 2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마치고 34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기타사용료가 금년도 3월부터 19.8% 사용료가 인상되어 적용해서 1억435만8,000원이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고지서 인쇄와 절수운동 현수막제작, 유량계, 기록지 등 경상비는 절감이 되었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229만5,000원과 14만5,000원, 염소공병검사 수수료 16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경고판 보수 100만원, 도합 절감과 계상을 해서 811만6,000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료, 단촌에 새로 상수도가 정수시설과 취수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료 36만원 계상하고 의성읍 전기료 1,621만7,000원과 162만2,000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단촌 상수도에 전기료, 일반 전기 기본료 초과료에 대해서 1,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성면에 전기료 922만7,000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인면에서 983만3,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일반 경상 경비 절감으로 15만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점곡면 상수도에 소금구입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절감을 36만원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안계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도비 사업 보조에 따른 내시 변경에 의해서 8억1,0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0.5%를 계상해서 563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의성 상수도 구배수지 배수관 이설 및 정수기 암반관정 이설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대체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점곡 상수도에는 여과지 휀스설치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성 상수도 배수지 퇴수관 보수에 500만원, 배수지 수위조절기 설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계 상수도는 염소가스 누출경보기 60만원, 노후관 대체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합 시설비에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에 목조정에 의해서 36만원이 도서구입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재료비 물품구입비로 단촌 상수도에 선풍기, 책상, 의자, 캐비닛, 전화기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소가스 중화장치 안전장구는 단촌 상수도에 염소가스 중화안전 장비를 구입하는데 2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 장비구입에 점곡, 금성, 봉양, 안계, 다인, 각각 수질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250만원씩 해서 5개 상수도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58페이지에 차입금 이자,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에 안계 상수도에 재특자금으로 해서 당초에 5.6% 잡았는데 9.6%로 계상되어서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59페이지 마지막에 예산 3억2,48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상수도 예산이 27억2,400만원으로 현재 증액은 10억3,19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증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의성 시가지 보도블럭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치가 어디쯤됩니까?

위치는 역전에서 나가는데 보도블럭을 보면 부분적으로 꺼지고 하는데 정비하는 것입니다.

많이 파손되었습니까?

파손된 것이 아니고 내려가서 꺼진 부분이 있어서 보도블럭을 지정해서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꺼진 것을 모래를 넣어서 평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서진 것은 대체도 겸하면서 시가지 보도블럭을 주로 군청에서 내려가는 버스정류소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춘산에도 대구 시가지에 있는 보도블럭이 많이 와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 지정을 해습니다만 보도블럭이 대구에서 지방으로 오고난 뒤에 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막대한 예산이 내려 온다고 해서 행여나 여기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데도 미관상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과대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대체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것을 하면 어떤 비난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주위에서 비난을 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촌 공가정비사업 69동인데 과장님, 각 읍면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각 읍면에 보고를 받았으면 이것보다 더 되는 줄 아는데 현재 다녀보니까 요사이 젊은 사람은 객지에 나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두분이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전부 공가가 되는데 지금 반파된 곳도 있고 해서 외관상으로 상당히 흉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완전히 제거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밤이 되면 공가가 있으니까 처녀, 총각들 놀이터가 되고 저 자신도 선거를 통해서 각 리동마다 다녀보니까 상당히 흉하고 이것을 정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가정비는 현재 도비 50%, 군비 50%해서 도 계획이 금년도에 119동인데 상반기에 50동하고 하반기에 69동으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계상되었습니다. 군비부담을 해서 상반기에 마치고 도비 부담 69동인데 우리가 내년도 사업물량도 보고를 받아서 보고하면 도에서 도비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하영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연구 개발비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적어서 확보를 해도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려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의성 마늘품종 특성에 대해서 유형별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연구 의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도 상당히 빈약하고 학교에 의뢰하면 많은 예산만 필요할 것같고 그래서 현재 지도소에서 직원들이 의성 마늘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어느정도 체계가 잡히면 학교에 의뢰할려고 이번에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지도소에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러다가 삭감을 해버렸는데,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의성군이 농촌 지역이고 군정발전에 플러스를 해서 농민 소득증대로 가지 않으면, 그것이 병행되지 않고는 의성군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의성 마늘은 많이 알려져 있고 본 위원이 소장님을 몇 번 찾아 뵙고 마늘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학술 용역비 예산이 삭감된다니까 깜짝 놀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하튼 마늘 생산은 주민의 소득사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소장님이 의무감을 가지고 언제까지 계실지 몰라도 소장님하시는 사업계획이 또 다른 분이 오더라도 차질이 없겠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성의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역특화 작목개발 시범사업 1개소에 전부 삭감되었는데 도에 1,000만원, 군에 1,000만원하고 2,000만원 예산을 못세웠는데 지역특화 사업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삭감시켰더라도 추경예산을 세워주셔야 특화사업에 활력이 되지 의성군 같으면 70%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화사업 쪽으로 장려할 것은 장려해도 되는데 자꾸 줄여버리면 앞으로 의성의 특화 사업은 전망이 밝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도비가 1,0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 삭감에 따른 저희들 1,000만원 부담한 것을 삭감해서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특화 사업은 계속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겠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지역특화 사업으로, 우리 의성에 사실상 중요한 사업은 예산을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군에서는 농업이 주종목이기 때문에 특화 사업을 개발해야 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는 고추, 마늘이고 서부는 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서부에도 특수 작물을 많이 합니다. 마늘도 많이 하고 고추도 하고 비닐하우스도 하는데 동부는 제가 다녀보니까 마늘 저장과 말리는 창고를 건립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그런 공장 설치같은 것, 아니면 보조금 같은 것이 있으면 단밀같은 데도 시범적으로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정책적으로 농가에 지원 나가는 사업은 유통특작과에서 하는데 서로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정회를하여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한경균 위원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 질의, 답변, 토론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함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경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성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성도시계획재정비안은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1차 주민들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을 드렸고 재정비안은 또한 14일간 일간 신문과 게시판에 공람,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오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므로서 의성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재정비안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성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 책자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66년5월12일 의성군 최초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7년1월4일 1차 재정비, '84년7월5일 2차 재정비, '91년11월8일 3차 재정비하였으나 국도 5호선 확장 포장공사와 하천정비 기본계획, 상수도 개설, 이전 등 도시 제반 여건 변동에 따라 기정 도시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시설의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로는 금년도 3월31일날 착수하여 자료 조사 및 계획안 작성은 4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설명회는 '98년7월29일 오후 두 시에 의성읍사무소에서 주민 약 40명이 모인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의성도시계획 변경 공람, 공고는 8월20일부터 9월4일까지 14일간 대구일보와 매일신문 및 군청, 읍사무소에 14일간 게시 공고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 변경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일반주거지역이 3만770㎡가 증되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1만2,570㎡, 일반 공업지역은 2만6,970㎡, 생산녹지지역에는 1,520㎡, 자연녹지지역에는 감이 7만8,130㎡가 감이 되었습니다. 용도지구변경은 자연취락지구 원당에 다리골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후죽리 도토골에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로 신설은 중로 3-8호선과 3-9호선, 3-10호선, 3개 노선을 신설하고 변경은 대로1-1호선, 중로 3-2호선과 3-6호, 3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광장 조정은 현재 역전광장의 5,000㎡의 면적으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면적 착오로 1,400㎡ 증이 되어서 6,400㎡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녹지지역은 완충녹지 축소로서 중앙선 철로변 경신 아파트에서 남천교간 철도변의 시설녹지 감을 1만2,160㎡를 감시키고 원당리 공업지역변에 1만5,620㎡ 시설녹지를 감시켰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원에는 근린공원 축소로 원당에 의성교 쪽에서 신설 우회도로 구간 중로 3-2호선을 도로연장 하는 가운데 공원이 6,190㎡가 축소되었습니다. 도동리 어린이 공원 1개소를 폐지하고 도동리 대체로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유원지에 유원지 축소는 취수보 하류 현재 취수보하고 유원지가 결정되었습니다만 취수보 하류 50m 구간의 유원지 구역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9,120㎡ 감되었습니다. 다음 유통업무설비로서 농산물유통센타에 1만9,400㎡를 유통업무설비로 신설했습니다. 수도시설로서는 도동리 구 배수지 폐지 2,000㎡와 도서리 취수장 폐지 1만500㎡, 도서리 치수장 신설 2,090㎡를 신설했습니다. 공용의 청사는 현재 군청이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8,200㎡를 시설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천변경은 하천시설 변경 및 면적결정은 남대천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지금현재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만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요약이라고 해서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요약 및 도면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의성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성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있는데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도로를 만약에 폐지하면 사실 시가 행선을 옳게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폐지 안건도 봤습니다만 못하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다음 페이지 시가 도로 행선에서 우리 관내에는 각이 없습니다. 각을 가급적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각을 잡아주시도록 코너로…….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은 도면이 축소판으로 되어서 그런데 지적고시에 보면 가각이 잡아졌습니다. 가각기준이 있습니다. 1,200분의 1 지적도상에는 도시계획도로에 가각이 잡혀져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국내에는 사실 가각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외국에는 보면 도로 전면에 가각이 잡혀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이 좋고요 의성군의 상업지역도 확보가 되는 것같고 그 다음에 녹지를 완화해서 새로된다는 것이 반갑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할려면 녹지도 해지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수고를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4번에요. 전체가 다 안풀리고 일부분만 풀렸습니까?

도로에는 35m에 접한 부분은 다 풀렸습니다.

정비공장 이쪽입니까?

예, 요즘에는 다 풀렸는데 여기에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설녹지 20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거지역에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타 시설이 있으면 타 시설까지 포함이 된다 했는데 그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1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10m를 줄이고 10m는 기존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확보해서 주거지역변에는 10m 줄였고 나머지 전면도로는 20m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안 풀어 준다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봐도 그어놓은 것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의견 요지를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0명, 40명에 대한 설명으로 과연 의성읍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는지 의아심이 있고 그런 의아심이 없다면 의성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우리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면 그런 어떤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현재 설명회 1회로 전체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주민설명회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꼭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많이 알리고 하기 때문에 법에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1회 설명회는 설명회를 할 때는 계획을 해서 읍의 기관이나 주민들 한테 한다고 공고를 하고 공문을 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하면 들은 대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설명회 다음에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람, 공고입니다. 신문에 2회, 2개 일간신문에 하고 게시판에 하는데 정식 효력을 갖는 것이 신문공고하고 공람,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도 의견을 수렴했고 설명회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못하고 1회를 했습니다만 1회를 해도 오실만한 분은 오셨고 오셔가지고 주로 뭐를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도로를 주로 폐지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로 주거지역을 많이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것으로 의성읍에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확충할 여건이 못되어서 정식적으로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로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찬성합니다.

한경균 위원으로부터 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은 한경균 위원이 동의한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