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규찬 위원님께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임시위원장, 이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재정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 및 무역, 산업생산의 반등, 가계 및 기업심리 회복에 힘입어 강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지속여부는 불확실하며 국내경제는 세계교역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 투자 증가가 주택투자 증가세의 점진적 둔화를 상쇄하며 성장세 확대 전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 경제성장률을 우리정부는 3.0%, 국회예산정책처는 2.8%, 한국은행은 2.9%로 전망했으며, IMF에서는 3.0%, OECD는 2.8%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구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재정규모 연평균 신장률을 3.2%, 특별회계는 -6.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은 지방세 수입은 소비심리 개선, 국가예산 추경편성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라 신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은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완만한 증가세가 예측되나 대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며, 국고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인하여,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수요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관련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주력 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 수출 지원, 청년 해외진출 촉진 등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와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재정 운용 강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영종·용유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추구,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등 지역간, 사업간 균형 있는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5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338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39%인 4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예산은 전년도보다 20.31%가 증가한 3114억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24억원으로 19.7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분석해 보면 자주재원인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30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2.01%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1457억원으로 46.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4.79%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5.56% 증가한 사유는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과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 예산 편성 등이며 교육분야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예산의 신규 편성 25.6% 증가하였습니다. 회복지 분야는 아동수당 급여지급 예산 및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예산의 신규편성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연금지원 관련 예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보육 관련 예산 등의 증액으로 21.81%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의 증가율은 26.01%로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예산 편성이 주 원인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어촌정주어항(덕교항)부잔교 설치공사 시설비 편성과 산지사방사업 등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예산 편성 등으로 30.86%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마시란 해변 및 을왕리 해변 도로개설공사, 영종 소1-4호선(2차) 도로개설공사 등 영종․용유지역 도로개설 공사비 편성이 56.95% 증가한 주 원인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의 규모가 33.63% 감소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동인천주민센터 태양광발전 설치예산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존재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44.4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제9조 및 개별법령에 따른 특정 세입․세출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우리 구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7년도보다 19.79% 감소한 224억원입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16.16%, 지하수관리 44.58%,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149.18%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9.48%, 주차장은 50.76%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공공분야의 업무추진비 절감편성 등을 통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조직운영비 감축 등 공급기능을 재검토 하였으며, 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였고, 원도심지역의 낙후된 도로관리와 영종·용유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분야별, 사업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진행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편성 되었는지, 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편성은 없는지,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의 예산이 존재하는지, 주민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 사업을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 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운영비가 증액됐습니까?

증액된 건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절반이었다가 추경에 절반을 확보해가지고

당초 예산대비해서

네, 당초 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50% 정도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5000만원은 주로 토론회 이런 겁니까, 지출이?

주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영종분과, 원도심분과, 용유분과 3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분과별로 회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4쪽이요, 언론매체 구조홍보가 증액이 된 거예요, 2억원이? 154쪽 아래 하단에 언론매체 구조홍보.

154쪽 하단이요.

네.

증액된 게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에는 절반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꾸미면 어떻게 해. 증액됐는지 안 됐는지 뭘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올해는 전체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지, 예산서 원래 이렇게 꾸미면 안 되는데. 최종예산 대비해서 얼마 늘어났냐 이렇게 봐야지, 알겠습니다.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2017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도 그때 양해를 구했던 게 저희가 행안부에서 자꾸 조기집행 때문에 계속 저희 자치단체한테 계속 조기집행 문제를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1년치가 필요 안 한 부분들은, 좀 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조정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제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2018년도 선거일정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5월 정도에 결산이 끝날 건데, 결산 끝나고 바로 추경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전체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 예산서 안에서 지금 비교중담 같은 경우에는 전상상으로 이렇게 서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증가함이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어서 최종예산으로 김규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최종예산 대비해서 증감됐느냐 안 됐느냐를 여기 예산서에서는 별도로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최종예산 대비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김동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많이 증액된 거나 비교증감이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과장님들한테 전년도 예산액이 얼만데, 총 예산액이 얼만데 추경까지 합쳐서 예산이 얼만데, 얼마정도 증액이 됐다든지 감소했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그렇고,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3회 추경을 다하고 마지막 이제 최종 전년도 2017년 최종예산 대비 2018년도 예산 비교증감을 해야 우리가 얼마 증감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판단을 해서 하는데 지금 시스템상도 그렇고 재정정책상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거를 설명할 때 있잖아요, 크게 비교증감된 것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전년도에 이게 전반기만 하고 다음에 추경 때 늘어난 건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얼마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가, 그 설명하려면 어차피 자료는 있어야 되겠네요. 아주 대폭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증액됐다고, 설명도 증액됐다고 하니까 진짜 증액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해서 하시죠.

김동철 네.

김동철 네, 이후에 보고드리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현재 준비가 안 됐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보고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증감폭이 큰, 사실은 이게 사업비는 없고요, 일반운영비나 일반수용비 이런 그런 부분에서, 증감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그 증감사유를 소소하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해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군구 직장경기부 3억 8000 증액된 것도 작년에 시비 받는 것 때문에 반반했던 거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액이 없는 거네요, 결국은?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웹 예능 관광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까지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했는데요, 좀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거를 올해는 이제 1억 2000 편성을 안 하고 이거를 대체한 사항입니다.

이거 팀장님 얼마 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그 건인가요?

네.

그게 포함이 된 건가요.

웹 예능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8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자료가 없으니까 일단 책으로 있는 것만 여쭤볼게요. 155페이지에 보면 TV방송 활용 구정 홍보가 1억 1000만원으로 지금 전년도 대비 5000만원 늘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총액 대비는 늘은 게 아닌가요.

총액 대비 늘었습니다.

총액 대비 얼마나 늘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잠깐만요, 총액 대비 5000만원 늘었습니다.

이거는 그럼 총액 대비가 아니라 여기 책자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네.

라디오방송 구정 홍보도 2800만원 증가됐거든요.

거기는 전에 증가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520만원이

총액 대비 520만원 감소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TV방송 1억 1000만원이면 TV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SBS티브로드 서예방송 이런

2억 1000만원이면 TV방송에 구정 홍보를 어떤 식으로 나가길래 이게 가능하죠?

이게 이제 SBS 같은 경우에 이제 ‘런닝맨’, 예를 들면 런닝맨을 우리 이런 관광벨트에서 촬영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거의 일회성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그럼. 이거 어떤 자막으로 흐르는 광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협찬지원인 거네요, 그러니까 방송

그거를 촬영을 해서 SNS나 각종 파워블로그나 이런 데 다 계속 유튜브라든지

그러면 이게 TV방송 활용 구정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지.

아니 먼저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요, 그걸 나중에 이렇게 또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1억 1000이 일단 5000만원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증액된 건 맞아요. 근데 TV방송 1억, 그렇다 손치더라도 1억 1000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거의. 거기서 일회성밖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회 때 한 번 나간 거 가지고 나머지

그거는 SBS는 한 30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몇 분 분량입니까, 이게?

이게

제작지원이 아니고 그냥 나가는 어디 자막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장소협찬 이런 걸로 하는 홍보인가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출발 인천대행진’ 이런 중구편, 그다음에

그건 ITV 거 아닌가요.

네, 다 TV방송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프로그램 전에 자막광고로 계속 나가고요. 그다음에 CF캠페인 방송송출해서 나가고, 여기서 일회성으로 보신다면 SBS방송제작보고 한 30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구정활동 우수자 인센티브시상, 솔직히 저는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찬성합니다만, 이 구정 홍보활동 우수자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150만원씩이나

상품권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4회인데, 그러면 구정 홍보활동 우수자를 몇 명을 뽑아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금액은 물론 더 나눠지겠죠, 1인당 10만원 줄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어쨌든 4회로 해갖고 150만원인데 이게 그럼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하시고.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어느 부서나 누구나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 홍보활동 해야 되나, 이게 가게 되면 이건 홍보체육진흥실 직원들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희는 가급적 배제를 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소식지 제작 제안서 평가 위원’이 있나요?

한 번 걸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타 구군에 그 소식지를 많이 다루었던 그런 팀장이라든지 그런 걸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지금 밑자료를 봤는데요, 다른 거는 CCTV 쪽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어떤 몫을 얼마라는 게 잘 세부내용이 붙어있는데, 이쪽 홍보 쪽은 전혀 없어요, 사업비 8000만원, 8000만원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어떤 근거로 이게 8000만원이 팀장님이 그냥 배정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게 됐는지 밑자료가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료는 그 계획서랑 오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예산을 세우실 때 근거가 되셨던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밑자료를 봤을 때 이 예산이 왜 세워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자료를 좀 비단 홍보체육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6페이지 웹 예능 홍보영상이 또 있고, 동화마을 3D로 하는 VR도 있고, 156페이지에도 또 다양한 홍보매체 광고 활용이 3억이 있고, 인터넷 및 홍보매체 광고가 2억이 있고, 홍보게시판이 2억이 있고, 위에 모바일 멀티미디어 홍보지도 2억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좀 유사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그 매력홍보 쪽은요, 우선 중앙지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전철이라든지

기존에 하셨던 버스관광

네, 광고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앞에

인터넷 활용 광고 같은 거는요. 156페이지요. 그 인터넷 광고하고 웹 예능 광고하고 물론 홍보영상을 새로 제작을 한다는 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광고는 겹치지 않나요, SNS나 인터넷하고. 이거 밑자료를 조금 주셔야 그거를 좀 봐야지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부서명칭대로 이제 홍보하고 체육 관련

구정 홍보 하는 게 가장 큰

구정, 우리 지역을 많이 그 주요시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홍보하는 거가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관광진흥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6페이지에 보면요, 금액은 안 큽니다. 관광 홍보 달력 제작이 있어요, 9000원짜리, 900만원이요. 어떤 거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이제 그 탁상용 달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년 제작을 해서 그 안에다가 저희 관광지도 소개하고 카테 별로, 그래서 그거 매년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는 올해는 보통 보면 11월 말에서 12월에 이제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말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벌써 본예산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올해, 그럼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1000개는?

저희가 이제 배부는 물론 이제 우편으로 각 동에도 배부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각 동에다 비치한다든지 저희가 이제 관광진흥실이나 구청장님실 이런 그다음에 민원실, 이런 데다가 이제 비치를 해서 오는 이로 하여금 그걸 갖고 갈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마냥 이렇게 우편배달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게 몇 프로 오른 건데요, 51억원, 200

전체

200% 올랐네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지난 것처럼 이게 순수한 최종예산 대비 오른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방송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러한 세출예산 사업 비교는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예산 대비 몇 프로, 얼마나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최종 예산 그거까지는 지금 저희가 최종 추경까지는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거는 제가 안 나오죠. 그래서 앞에 이 서식 자체가 저희도 위원님 그게 본예산 대비 이렇게

아까 보니까 전 예산이 0원이었다가 신규 사업이 꽤 있네요, 보니까.

네, 국시비

신규 사업이 꽤 있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인이 거기서 증액된 건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최종 추경까지 다 넣어드리게 가야 이제 작성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추후 이거는 예산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많이 증액했다 이거 이야기를 하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서만 따지면 51억이나 편성됐기 때문에 51억, 이 중에서 반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8페이지에 SNS을 활용한 관광명소와 마케팅이 있어요. 이런 거는 홍보체육실에서 SNS 이용해서 중구 홍보하는데 관광명소화가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주로 그 홍보가 그쪽으로 몰려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SNS로 해서 관광명소화를 갖다가 마케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는 이제 SNS 우리 공간에다가 카페나 밴드 페이스북 또는 어떤 관내 카페 공방, 상점 등의 SNS 네트워크를 갖다 구축을 해서 같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그러한 것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전에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을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중구 홍보로 쓰이는 SNS나 인터넷에서 활용한 내용과 그 내용이 대부분 우리 명소와 마케팅이잖아요.

네, 명소와 마케팅인데

여기도 또 5000 있고 그쪽에도 지금 5억에다가 8억 넘게 예산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관광 쪽 홍보하고, 홍보체육진흥의 홍보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계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홍보체육진흥실 홍보 자체는 구정 홍보에 많이 역점을 둬요, 사실은요, 구정의 정책이라든지 구정에 나가는 것, 그런 거 일부 이제 지금 와서 관광지 이런 것도 소개도 가능하고 있지만 저희는 구정 홍보를 떠나서 저희 관내 관광 질을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또 우리 관광지도 소개하지만 또 관내 어떤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카페 공방, 식당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 SNS 공간에다가 해갖고 찾아오는 이로 하여금 그들로 전 세계에서 또 들러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곧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냐면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하는 건 정말 구정이 잘 진행되고 나가는 방향이나 중구 전반에 대한 구정활동을 홍보하고 중구 자체의 가치를 올리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네.

실장님이 하시는 그 SNS를 위한 관광명소 마케팅은 관광지역, 그 지역에 맛있는 맛집, 묵을 만한 숙소,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 이런 거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양쪽 다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비교적 관광진흥실 거는 진행이 잘 됩니다. 근데 홍보체육진흥실은 사실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지 내에 음식점, 숙박 이런 시설을 섣불리 사실은 홍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누구네 집은 하고 누구네 집은 하면 이런 이제 발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바로 저기는 안 되고 이러한 공간을 구성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나가는 거예요, 관광지를요.

그러니까 쭉 특정 업소를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섹션 별로 나눠서 해 주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이건 내년도 사업부터 그러한 맥락으로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네, 이 평화역사스테이션 설치 1억 5000 서 있는 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게 뭐냐면 10선, 그러니까 테마 10선에 선정돼갖고 저희가 이제 1구역에 10개, 문체부에서 10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강화, 옹진, 그다음에 화성, 수원, 파주 이렇게 5개를 한 개 구역으로 봐요, 그래서 사업비 내려오는 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내년에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5년간 지원이 됩니다, 12억 5000씩, 12억 5000이 5년간 지원이 되는 건데 권역 그러니까 1구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각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는 우리 구역에 1구역의 타이틀을 테마여행, 역사여행, 평화여행으로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억을 갖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션이 설치가 된다는데 이 스테이션이 특정한 장소를 스테이션으로 쓰시는 건지,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지금 커뮤니티센터는 이제 거기서 코디네이터들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투어 신청 들어오는 거 그러한 거를 지금 접수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광경찰대 거기 2층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근무 종사자들이 우리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 그런 분들은 거기서 근무하면서 관광객 들어오면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비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보고 을 드릴 때도 조성을 하면서 당초에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기존에 이제 주차장 시설을 폐지를 하냐, 안 그러면 그냥 가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폐지를 안 하고 갈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로 건물을 짓다보면 우리가 누들플랫폼 당초에 취지목적, 일본의 라면박물관처럼 중앙에 이제 그 중정을 둬서 그러한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로 이제 지하를 파고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구비가 한 26억 정도 증액이 돼요, 전체적으로요, 조성비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15억을 반영하고 19년도에 11억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액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이제 신포동 관광지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가려다 보니까 거기에 13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구입한 건 6개 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 건물 오래된 건 헐어내고 그렇지 않은 건 쉼터공간이라든지 광장을 만들어갖고 관광객들한테 그러한 문화예술공간을 또 조성해 줄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시범 창업 레스토랑 이런 체험공간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누들골목전시관 이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런 큰 국책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면밀히 좀 검토 좀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북성포구 입구 있지 않습니까, 대한제분 들어가는 데, 거기다가 이제 그 관광안내 주변 안내표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게시판과 같이 연결해서 이중 효과를 보려고 그 앞에다 이제 세우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6000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위원님 이제 나중에 조정할 때 참고할 겁니다, 예산팀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175쪽에요, 상단에 보면 갑문 북방파제, 벽화 조성공사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175페이지요?

네, 175쪽에 상단.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북방파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에 지금 현재 저희가 등대 쪽으로 데크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볼거리 옛날 스토리텔링으로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벽면에, 벽면에다가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전국에 그 등대가 16경이 있는데 한 절반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벽면을 이용할 가치가 없나 생각 끝에 제가 다녀오면서 생각한 게 그 벽면에다가 전국에 등대 16경을 갖다 벽화를 그려볼 생각으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우리 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이 14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증액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공공의료, 보건소의 사업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주로 이거 다 국가사업 아니에요?

네.

매칭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보건소 기능이나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 이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의료원을 확대하는 거에 찬성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중구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또 어르신들 대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이죠. 빈곤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공공의료가 좀 착실하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그렇게 잘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수고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포동장 이성방입니다. 신포동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안동장 문경환입니다. 연안동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동장 선수경입니다. 신흥동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장 김윤호입니다. 도원동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율목동장 김세열입니다. 율목동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인천동장 이진협입니다. 동인천동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증액부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성동장 정광식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월동장 이상원입니다. 송월동의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종동장 이진순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유동장 최인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유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하고 행정서비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1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올 2017년 결산 다 잘 하셨죠? 결산 잘하셨고, 내년도 2018년도 사업계획도 잘 세우셨으리라고 보고요. 사업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도 다 세우고 하셨는데 내년 한 해도 또 일선에서 계획한 대로 사업예산 세운 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또 고생을 또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잘 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뵈니까. 추운 날씨에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눈이 왔죠. 지역에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동장님들이 미리 대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제설제를 많이 배포하셔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님들은 늘 우리 최일선에서 계시지만 주민과 함께 합니다, 근데 많은 민원이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게 이제 양면성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보편적으로 동장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동사무소가 많이 낙후돼서 방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색하고. 근데 이런 사업을 하시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느 동사무소는 낙후돼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와 함께 좀 많이 해서 앞으로 그런 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원동장님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도원동장님. 그 체력단력실 지금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하시는 거죠?

(청취불능)

바닥이요.

(청취불능)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뭐예요?

(방청석에서 답변) 그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조치 공사를 해서 좀 안락한 쾌락한 환경을 조성하자 하는 측면에서

노후화만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 거기 쿠션으로 돼있지 않아요?

네.

그것만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주민들에 민원 들어보니까 바닥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화장실이요?

아니 그 지금 매트에서, 독성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 그건 못 들으셨어요? 독성.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바닥 교체하실 적에 업자하고 잘 선정해서, 내가 알기로는 아마 바닥에 노후도 됐지만 악취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안 되게끔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 확인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은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 보면요, 운서동하고 용유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이 다 줄었어요. 물론 일반 쓰레기봉투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주는 거였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동사무소는 일반 쓰레기봉투만 주고요, 어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 쓰레기하고 같이 줘요, 그러면 금액대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건지, 이거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왜 삭감이 됐고 어디는 일반 쓰레기만 또 어디는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주는지

(방청석에서 답변) 전체적으로 수급자 수가 준 건 아니고요, 지금 지원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지금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지급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금 신흥동 같은 경우에 수거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갔던 봉투가 안 나가고 일반 봉투로 나가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죠.

수급자가 줄지는 않았어요.

일반 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봉투 나가던 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이 바뀌었어요.

수거통이 바뀌는 바람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요. 자유방범대 지원을 하고 계세요, 각 동에 전부 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만원을 더 주냐, 안 주냐의 어떤 차이인데, 율목동하고 동인천동 두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 가지를 주죠. 개인장비, 그다음에 야식비, 유류비. 그런데 동인천동하고 율목동만 유류비가 안 나가요, 30만원씩이. 동인천동장님 예산을 안 넣으신 건가요, 이게?

아니 이거 순찰돌 때 개인차로 돌면서 하는 거예요, 차가 있는 자유방범대는 거의 없습니다.

차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거 왜냐면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나와서 자비로 하기 때문에 유류비 보조금으로 월 30만원을 주는 거거든요.

연 30만원.

근데 유류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 동은 빼고 나머지는 지급을 하고 두 개 동은 지급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왜냐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형평성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단돈 10원을 넣어주든가 100원을 주든 간에 어느 동은 받고 있고 어느 동은 못 받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방청석에서 답변) 장소가 좀 협소하고 또 경찰들하고 같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도보로, 도보로 순찰 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유류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동인천동도 일부 자동차로 한다든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 동만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저도 다 여기 정리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인원수들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정액 대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두 개 동만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용유동 동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9년도부터 영종1동이 개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거의 있긴 있는데 몇 가지 없어요.

(방청석에서 답변)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추가로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 신규물품 더 취득할 거 그런 거 더 세우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많이 적어서 그래요. 왜냐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운서동 같은 경우도 개청을 하고 나서 일부 지원을 받고 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나머지는 더 층구도 못하고, 동장님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차라리 정확하게 지금 아직 이거는 끝납니다만, 좀 다음번에 어떤 동사무소가 계속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미리 거기에 버티컬(vertical)이라든가 선탠(suntan)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버티컬 부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커튼 같은 거는 다 설치 됐고요. 올해 금년도 예산에 설치했고, 2018년도 예산안은 신규 물품이라든지 부족한 거 추가로 더

추경에서 가능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적절히 더 뽑으신, 지금은 늦었으니까 안 되겠지만 적절히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