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의사직원 문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진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해 드린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승소사례금 500만원,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 및 반환금 1,5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현재 변호사 소송 수임사건이 9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9건 중에서 지금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 3, 4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승소사례금 집행잔액이 한 4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한 500만원이 더 있어야 승소가, 보통보면 소가, 소가라면 소송가액을 이야기하는데 1억 미만에 대한 소송사건의, 우리 변호사 수임사건이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 2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만원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 패소사건,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의 반환금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에 의한 손실보존청구사건이 4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이것은 패소에 가까운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집행잔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최소한 패소사건에 대한 반환금을 1,500만원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광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지금 패소사건은 은행융자라든지 해서 저소득층에 관한 거라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보면 국가에서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소송하고 관련된 사항은 주민생활안정자금은 아니고 전세자금, 전세자금인데 이게 2000년6월30일 이전에 대출할 때는 보증을 우리 구청장님이 보증을 서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택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5건이 현재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 1건은 국민은행에서 소 취하를 하고 현재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4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4건 중에 1건은 채무자가 전액 상환을 약속을 한 상태고 3건의 소송이 진행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를 만일에 하게 된다면 그 돈으로 아마 반환해야 될 그런…

2000년6월 이전에는 구청장님이 보증을 서셨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한테 보증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돈은 많은데 사실 보증을 못 세워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신청한 건수가…

생활안정자금은 올해 6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6건을 대출대상자로 금융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보증관계라든지 모든 게 대출요건에 현재 이 요건에 충족을 하지 못해 가지고 현재 2건만 대출 나온 상태고 4건은 현재 계속 대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봤자 현재 1억도 안 되죠?

예.

최고 2,000만원이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최대한도가 2,0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생활안정자금은 얼마가 있습니까?

생활안정 전체 자금은 예산편성에 22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가지고만 있다, 재원을 가지고만 있을 경우에 다시 좀, 어떤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례로서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모든 여건이 현재 평상시 활용 용도가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고 장사 같은 게 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굉장히 대출 요건이 상당히 신청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경우에 따라서 평상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이 존속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재난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기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 있을 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필요하지만 또 평소에도 지금 이런 도움을 원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런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마다 존속되는 기금이다보니까 어떤 특별하게 또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전에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 것, 받을 것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게네요?

예, 더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건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지침상으로 구청에서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채무자가 우리가 최대한도로 돈을 내도록 독촉을 하고 하겠지만 털어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은 구청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부실 채권이라도 최대한도로 받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동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예산을 10% 절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남구청 어느 부서가 제일 이 시책에 충실하다고 봅니까?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아니고 의회가 제일 모범적으로 지금 절감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는 예산의 탄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한 일부분을 깎듯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각 부서에서 성의껏 전부 10% 절감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 이 시책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는 어느정도 절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는 원래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우리가 일반수용비 중에서 한 10% 절감을 하고 예산 성과금은 거의 뭐, 90%를 절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결국 뭐, 예산도 없으면 10% 절감하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말로만 절감하자해 놓고 의회나 이런데는 절감 싹 시키고 자기들은 하도 안하고 이래가 되겠어요?

예 어떤 결과론인데…

됐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금 1,600만원정도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해 보세요. 왜 올렸습니까?

이것 총무과에서도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굳이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이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에 건전한 운영과 기관간 재정업무에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원상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됐습니다. 그러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된다는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난해 정례회 때 삭감이 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취지로 삭감된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의 내용에 일단은 의회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이의를 어느정도는 제기를 했습니다만 삭감하게 되었는데 아마 의회 의원님들의 고통,구민에게 보답하고자 구민을 위한 의원님의 고통에 산물로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이래 알고 있고 또한 구청장님도 동참하시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하도 남구청에 예산이 없고 어렵다고 해서 그 당시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전혀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장부터 부의장, 상임위원장 솔선수범해서 이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하고 그 돈을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자 이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고 이 취지에 집행부에 수장인 구청장도 흔쾌히 승낙할 것이다, 이래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30%라는 것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걸 슬그머니 올려놨는데 적어도 집행부에서 올려야만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의회 측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구청장 것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의회 측에서도 이걸 같이 좀, 올렸으면 우리가 덜 미안하지 않겠나, 이런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아까 예산절감도 의회만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하고 업무추진비도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삭감한 것 그대로 가만 놔 놓고 집행부 관서장은 다시 슬그머니 올리고 과연 이것이 양심이 있는 처산지 아니면 의회를 어떻게 알고 하는 처산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꼭 이 업무추진비를 원상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 한번해 보세요.

예, 꼭 올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집행부에 각 부서에서는 올 하반기에 중앙기관 및 시 관련부서에 각종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평가의 점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관장의 관심도입니다. 이 관심도를 높여서 전년도 못지 않은 성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 경비는 원상회복되어야 된다고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모든 구청에서 시행하는 시책을 집행부서에서는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고 의회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절감이나 업무추진비 삭감이나 이것은 전부 의회에서만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말은 먼저 꺼내놓고 실천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남구의회가 지금 위상이 아마 전국 250개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총 망라해서 최고로 모범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따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삭감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것이 전국 기초의회에서 아주 모범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듣고 있습니다.

신문보도 난 것이 있습니까?

신문보도는…

공무원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여기 온 부서장들이나 국장님들은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또 마음을 달리 먹어야 되겠네요. 하여튼 답변은 좀 이렇게 듣기 좋게 잘 해 줬고 앞으로 업무추진비라하는 것은 사실 꼭 필요할 때 그걸 위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삭감하게 된 취지도 사실은 공동화장실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어려웠다시피 하수도 뚜껑 하나라도 제대로 갈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간다하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전혀 책정을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한 거고 이번에 보니까 6억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올라갔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쪽에 기관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에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용호동에 용해할머니경로당 매입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남구청에서 경로당을 돈으로 사줘 가지고 해 준 일이 있어요?

돈으로…

그런 전례가 있어요, 없어요?

신축을 핸 건 있습니다.

신축 이야기가 아니고 사준 게 있냐고 묻는데…

사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경로당 이 관계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선거만 하면 공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서 예산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본 위원 납득할 있도록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용해경로당이 전세 600만원으로 월 10만원을 주고 약한 2.5평의 회원수가 40여명이 노인네분들이 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해경로당은 한 10년 전부터 경로당 확보문제가 대두가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남구 전체 노인 인구수하고 경로당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전체 노인인구가 3만166명으로 한 10.1%에 해당하는데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등록 경로당이 현재 16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별로 데이터를 보면 대연지구는 총 노인인구수가 한 9,800명정돈데 45개 경로당이 있고, 용호는 7,520명에 31개, 우암, 감만, 용당은 노인인구수가 6,304명인데 48개가 있고, 문현지구는 6,481명에 3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용호지구가 경로당수가 제일 적고 특히 용호1동에는 우리 전체 노인 인구수하고 경로당수를 나누어보면 한 경로당에 평균 이용 노인수가 평균이 189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용호1동은 노인 인구수가 3,558명으로 한 경로당에 356명이 이용가능 인원이 나오는데 타동보다는 월등하게 높고 상대적으로 경로당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결정할 때는 지역적인 행정동별로 이렇게 확보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남구 전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고 노인 인구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환경에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낭비나 소비성 예산이 아니고 자산취득의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렇게 꼭 필요하고 진작해 줘야 될 것을 10년동안이나 왜 이때까지 안 해 주고 이제 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청에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지금 옛날 10년전보다는 복지쪽에 모든 생각들이 주민들도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알았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도 노인 인구가 참, 많고 노인들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경로당을 매입해 가지고 제공한 일이 없는데 처음 이런 일이 있다보면 다른 동에 있는 노인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묻게 될 겁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노인들이 납득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행정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보면 난방비가 없어서 불을 제대로 안 때는 경로당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담당과장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려고 보일러를 끄고 있는 그런 경로당에 노인들이 봤을 때 용호1동은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을 가진 노인들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난방비나 또 기타 다른 노인들의 복지서비스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용호동 뿐만이 아니고 문현동이나 우암동 쪽에도 가보면 화장실 위에 경로당 있는데 그런 쪽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한번 묻겠는데 경로당이 1억5,000만원인데 몇 평인줄은 모르겠는데 한 1억 정도하면 안 됩니까?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저희들이 아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기 전에 2개 평가사에 평가도 받아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1억5,000만원 중에 1억3,000만원 정도는 매입비에 사용을 하고 2,000만원 정도는 안에 용도라든지 노후에 따른 개보수비는 들어가지 않는데 경로당에 시설조건에 맞추려고 하면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는 저도 그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넉넉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매입하는데 1억3,000만원까지 안 듭니다. 좀더 허름한데는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억3,000만원을 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제가 환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구입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삭감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성주섭 총무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이복희 국장님, 도시국 유주열 국장님, 보건소 조봉수 소장님 그 밖에 각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앞두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이기철 기획감사실장에게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구의원들과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마음속으로 이런 훌륭한 모범공무원이 퇴임을 하시게 된데 대해서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질의할 내용은 건설과장님! 소규모숙원사업비가 본 예산에 얼마되어 있습니까?

6억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6억3,8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것 6억8,183만4,000원이죠? 이게 추경에 반영되면 그런대로 소규모사업이 다 제대로 동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장태래입니다. 박영근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8,200만원이 반영이 되면 우선 시급한 도로정비나 하수정비는 금년 중에 완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요구자료에 보면 부족사업비가 12억180만원 이렇게 부족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족사업비는 내년도로 이렇게 미룰 계획입니까, 금년에 어떻게 예비비라도 좀 더 투입해 가지고 급한 것은 조금 더 할 계획입니까?

어떤 여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투입할 정도의 시급한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죠.

예, 저가 질의한 까닭은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도 구청장님의 판공비를 원상복구시키면서 나름대로 처음의 뜻이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우리 구의회에서 마음을 합해 가지고 30% 예산을 절감을 해서 정말 남구청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예산절감을 해서 숙원사업비에 돌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예산을 복구시킴으로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실행 안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뜻은 우리 당초 구의회의 어떤 뜻이 숙원사업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좀 잘 아껴 가지고 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집행부에서 좀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전의원들의 바램입니다. 그래 아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최우선과제로 생각하셔서 이번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도 예비비에서 따오더라도 꼭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는 의식주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구에 걷고 싶은 거리가 참, 많이 있는데 생각나는 거리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희입니다.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생말부터 시작해서 오륙도까지 연결되는 산책로가 좋고요.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라면 황령산에 있는 편백단지 내에 임도 가볼만한 거리라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거리와 함께 저는 매일 한번씩 밟는 거리가 있는데요. UN로, UN로에 보면 아름다운 은행나무거리를 사계절 서 있다보면 정말 좋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서 있다보면 은행잎이 굉장히 무성한데 이렇게 걷다보면 바로 밑에 보호틀을 밟게 되요. 보호틀,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번 거기 다니고 걷다보면 그 보호틀이 있는 곳에는 은행잎이 무성하지가 않고 그 틀이 벗겨진데는 은행잎이 무성해요. 저는 그걸 뭐, 이렇게 전부 나무수를 세어보며 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혹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가로수 보호틀은 가로수 생육환경이 좋고 유리하도록 설치해 놓은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는 조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보호틀이 혹시 흉물스러울까 싶어서 보호틀 밑에 일부 패랭이라든지 사스파데이지 같은 꽃을 심어놓고 시립박물관부터 구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이기대 순환도로 길 쪽에 그 다음 수영로변에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의 생육을 위해서 보호틀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보호틀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리 안 가보셨어요? 그 보호틀이 지금 벗겨졌거나 파손됐거나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거든요. 과장님 모르시면 안 되죠.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대학교 권영걸 교수님이 공공디자인산책이라는 시리즈에 보면 그 보호틀이 지금 있는 것이 너무 넓어서 보호틀을 정말로 보호하려면 위로 나무 밑둥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것을 권장한다고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그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호복지회관에서 이기대 주차장 가는 길에 작년에 보면 가로수 밑에 꽃을 심어 놨습니다. 그 쪽 부분은 인근 통행인들이 밟지 못하도록 조금 높이 설치를 해 놨는데 앞으로 예산 상황하고 인력이 따라가는 대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확보차원도 그렇고요. 생육위한 나무를 보호하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보호틀은 좀더 연구해 볼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더 그 나뭇잎이 그 보호틀이 너무 눌러서 오히려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리는 지금 도시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거리로 특히 가을되면 아름다운 은행나무거리는 아마 고향을 떠나셨던 분들도 거기 오면 정말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아름다운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보면요. 이 문제는 도시국장님! 도로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걸 나뭇잎만 계속 쳐다보면서 걷다보니까 제가 몇 번을 넘어질뻔 했거든요. 왜냐하면 박물관이나 조각공원이나 UN공원 쪽에 있는 도로는요. 아주 아름답고 평평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맞은편 도로는 정말 이것은 굴곡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쪽으로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또는 산책을 위해서 UN공원이 평화공원이나 조각공원을 가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도로를 보셨습니까?

예, 다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 보도를 보면 맞은편에는 조각공원하고 UN, 박물관이 있어 가지고… 예산사정상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한 쪽부터 먼저 보도 정비를 하고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맞은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 정비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거기 구간이 넓기 때문에 예산이 15억 내지 20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장기 과제로 삼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셨다면 이번 8월 본예산을 계획을 하실 때에 꼭 필히 그것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225페이지에 보면 남천중학교 특별교부금 1억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이번에 편성을 한 남천중학교 및 UN기념공원주변 도로정비해 가지고 1억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발단이 된 것은 남천중학교 후문이 없어 가지고 정문을 이용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후문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학교측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구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면 좀 애매한 점이 있어 가지고 시비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필요한 곳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그러면 구비하고 다른데 정비할 때 있는지 찾아봐 달라, 이래 가지고 UN공원 부근에 하고 UN공원 안에 포장하는 것 합해서 1억원을 요구하니까 시장님의 특별배려로 내 준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뒤에 문을 내는 것을 제가 현장에도 가 보고 또 둘러도 봐서 거기에 정화조도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상 생각할 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그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구비 아니면 시비로 확보될 걸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의 확보를 했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숙원사업이 아까 동료 위원들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지만 시급한 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굳이 UN공원 안에 도로를 지원해야만할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UN공원 안에는 정말 까다로운 출입 때문에 잘 정비도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급한가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더 급한가요?

물론 주민숙원사업도 급한데 UN공원주변 도로포장 되어 있는 게 보면 장소 위치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용당로, 용당로 일부 포장이 있고 또 일부가 공원 안에 가에 외곽도로 그 포장인데 공원 안에 외곽도로 그것은 현재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 통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고 UN측에서도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를 하면 원칙은 예산 1억이 내려왔으면 한꺼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UN공원 안에 거기는 6월 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 해 가지고 6,25시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외래객이 많이 방문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해 가지고 그 이전에 좀 정비를 해 달라,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남천중학교 부근하고 같이 하다보면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우선 나누어 가지고 UN공원 측 포장은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사 착공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공사하려고 보니까 UN측에서 자기들 내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포장하고 중복이 되니까 우선 자기 공사부터 마치고 나서 뒤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6,25 이후에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되는 어떤 공사를 미리 사전에 잘 알아보지 않고 이 아까운 시비를 거기다가 기다려가면서 꼭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과연 우리가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장기간 지연되는 게 아니고 6월말 내지 7월초경에 포장이 될 겁니다.

예, 어떤 예산을 귀하게 받아와서 아까 업무추진비도 그런데 쓰여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많이 가서 어떤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데 쓰인다고 했다면 먼저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데 쓰여 졌어야 만이 저희들 공감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그런 중복되는 투자 그런 어떤 생각을 미리 예측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장님이 아무리 좀더 시비를 주셨다하더라도 이것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로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주민을 우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하시는데 공사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다른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량진입을 하다보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고 할 적에 공사를 하면 서로 중복되지 않나 그런 첫째 이야기가 그렇고 공사가 중복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 듣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시비를 예산외에 더 얻어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지역을 다니면서 UN탑을 보면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그 곳이 너무 슬럼화 되어 있고 어둡다, 굉장히 그 쪽을 지나가면 이미지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받았습니다. 그 곳은 UN묘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외지에서 봤을 때 이쪽에 들어오면 세계 유일의 UN묘지라는 어떤 그런 들어오면서 부터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있는 UN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곳에 조명탑을 밝혀서 조명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그곳을 밝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용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순임위원님 말씀은 시당위원장인 김정훈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나온 것으로 저희 청장님 통해서 전해 듣고 그동안 계속 자문도 받고 이때까지 왔는데 어제까지는 준비과정도 마쳤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UN참전기념탑이 1975년12월24일날 부산시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남구청에 관리권을 넘겨줬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조명탑이 어둡다는 것은 저희 조금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가보고 사진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시립박물관 앞에 보면 조명탑이 2개 있거든요. 조명탑을 요즘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절반정도는 안 켜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SK주유소하고 LG주유소 2개가 거기는 항상 영업을 하기 때문에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물론 다리 교각밑에 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성대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2003년도에 시에서 한번 조명을 설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기념물 등에는 가능하면 조명을 설치 안하는 게 좋다고 결론이 나 가지고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듣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때 당시에 도시경관심의위원회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디다. 그래 경성대 교수라든지 업체대표를 부산에 계시는 서울까지는 못 올라가봤고 자문을 구해본 결과 너무 화려하지 않게 은은하게 하는 것은 안 괜찮지 않겠느냐하는 자문을 얻어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고 나면 현재 저희들이 견적 받은 사항은 조금 정비를 하면 8,5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계절마다 한번씩 빛깔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러한 조명을 하면 구비로서는 현재 불가능하니까 시장님한테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올해 UN참전 10월24일 전에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여러번 조명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건의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서로간의 어떤 이해하는 범위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명이라는 것은 어떤 예술적인 차원과 또 유물적인 차원과 이미지적인 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왜 안 됐는가 알아봤더니 조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불경스럽고 또 환락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마 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조명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 그 경건성과 오히려 그 이미지를 더 살려주는 그런 어떤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더 그 기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 차원의 조명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다보니까 제가 주민들을 막, 꼬셔, 꼬셨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뒤에서 막, 설득을 해서 국회의원님한테 말해라고 했더니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얻고 시장님께 건의를 한 과정을 제가 지금 알고 있으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소관이라도 관리차원을 우리 구기 때문에 또 우리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남구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개념으로 가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뒤따라가지 마시고 이미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구는 방관자 입장에서 하시지 마시고 같이 동참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 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경건한 차원에서 조명이 켜진다면 아마 어디 못지 않는 트레이드마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명탑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날씨 더운데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들 또 주무부서 주무님들 여러분들 와서 고생하는 것 보니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기철 실장님께서 정년 앞두고 아쉬움과 이런 걸 마음에 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산결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왔던 본 예산, 추경까지 했을 때 모든 행정에 어떤 체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은 저희 지역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환위원님도 말씀하신 용해경로당 많습니다. 1억5,000만원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땅값 문제라든지 조그만 저렴하게 살 수만 있다면 최소한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평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김필자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말씀처럼 용호1동에 경로당이 제일 적습니다. 다른 타지역보다는 타동보다도 사실은 용호1동이 적기 때문에 용호1동 경로당이 부족하면 채워넣는 것이 감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처럼 줄일 수 있는 부분 좀, 줄여주는 것 또한 어떤 지역에 대한 안배가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호1동에 또 혹시 다른 경로당이 생길만한 장소가 있으면 또 하나 더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의원님들 이야기 나오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작년 저희들이 집행부에 기관운영추진비를 삭감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은 겁니다. 있은 부분을 올해 이렇게 추경에 올릴 때는 반드시 저희 의원들을 설득할만한 전반기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후반기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금을 달라고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그런 말씀 없이 올라 왔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반대했던 저로서도 사실 마음이 많이 상한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간담회 때 이야기 있었던 부분은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돈을 가져와서 지역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경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가 현재 총무위원회 있다보니까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거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위원회 대다수 위원 관에 계시는 분야의 일하는 쪽에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 우리 관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어떤 일이 생기는구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정도 안 파고 들어가도 일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대해서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데 같은 지역의 의원이 절반은 알고 있고 절반은 모르고 있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는 알고 있고 총무위원회는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이 예산안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올라온 금액들이 지역에 안배되어 추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더 지역에 저희들 일을 할 때 이것 사실은 보지 않아도 내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감고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제 의견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중 과다과소 편성된 과목에 대하여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세출예산중 항만물류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원을 감액하고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을 증액 수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가 별 한일도 없는데 과분한 칭찬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감격의 날을 맞이하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특히,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를 원상회복시켜주신 진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신김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여러 해동안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신 결과 약38년의 저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파트너로서 또한 영원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분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 구민을 위해 의원님과 구청 간부님들께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정을 함께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