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사에서 오신 신주용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신주용 (마이크를 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본예산은 AI 융합 사업과 ICT 첨단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고 정보통신 고도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설된 TF팀을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 추진을 지향함은 물론, 남부권 등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본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전체 예산은 71억 8,05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24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정보화 인프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행정업무 자동화 지원 사업 등이 일반 수용비와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 용역비, 공공운영비 및 중요 행정정보 시스템의 위탁 관리 등의 정보 시스템 운영과 쳇GPT 연관 사업 구입 등의 정보 시스템 기반 확충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132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8,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대민 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정보화 교육 지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 대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분담금,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추진 사업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및 화상 건강 상담이 가능한 경로당을 구축하여 노인 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국비 지원 공모 사업 등의 전년 대비 10억 6,754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8,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정보 보호 추진 사업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등의 구입 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와 행안부 주관으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등을 위한 사이버 보안 대응 강화 사업과 홈페이지망 방화벽 구입 목적 등이 자산 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등에 11억 6,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 전화 신규 대역 증가 등으로 인한 인터넷 전화 라이센스 구입,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 각종 공공요금 정보통신 긴급 개보수와 대회의실 무선 마이크 구입비,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전주 사용료 및 자가통신망 이설과 신규 포설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719만 5,000원이 감소된 11억 5,1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4쪽 영상 정보 관리 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로 백신 및 관리 서버 구입 모니터링 등 관리 용역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방법용 CCTV 신규 및 이전 설치비와 도비 보조 사업인 둘레길 CCTV 확대 설치 사업 등에 전년 대비 6억 3,449만 1,000원이 감소된 26억 6,6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신속 정확한 통계 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통계 자료 편찬과 도비 보조 사업인 사회 조사 관련 인건비 및 사무 관리 등에 대한 전년 대비 기준 인건비가 증가 영향 등으로 2,444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5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정보통신담당관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작년 대비 217만 4,000원이 감소된 3,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명 순위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19쪽에서 22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222쪽입니다. 불법 도청 및 녹음 방지 시스템 구축 1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건 작년에 5년 전에 했었는데요. 그 장비가 지금 노후화됐고요. 그리고 좀 도청이나 대도청 방지를 하는 데 조금 애로가 생겨서 다시 시설하게 됐습니다.

네, 이미 시행을 해 보신 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녹음을 할 수 없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어떤 위해나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 중이시네요.

저희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게 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 중요 얘기나 뭐 이런 또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나 아니면 개인 정보나 아니면 저기 그 회의 자료에 대한 어떤 위해 방지가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때 당시에 처음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주파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고주파 방법도 있고 이 저주파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복합해서 사용하는 기기를 이번에 새로 응용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나 이런 게 우리 사람이나 이런 데 위해한 주파수가 그게 검증이 됐는지를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기나 모든 제품은 KC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자제품 인증 위해 사항이 없는지 없는지를 전파 관리소나 그쪽에서 다 측정해서 내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증은 돼 있습니다.

네, 인증은 하셨고요. 이천시에서는 검증하셨어요?

검증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검증을 한 적은 없고요. 그게 이제 그 제품이라는 거는 상위 기관이나 한국 전파 관리소나 그쪽 부분에서 아마 인증이나 검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안도 중요하지만 인체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나 돼요, 반경.

반경이 굉장히 좀 협소해서요. 그게 이제 바로 1m, 2m 그렇게 배경 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m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업그레이드에서 8m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제품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되는지 여부를 그걸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네.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건 한두 제품 때문에 없기 때문에 8m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회의장에 설치하실지 모르지만 그 위치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안이 되는지 그 면적이나 이런 것도 좀 미리 예견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원하시면 저희가 하는 걸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축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해서 1억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전반적으로 하는 데 1억이고 또 이제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 그 장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가를 할 경우에.

아, 추가를 할 경우에요?

네. 그 단가는 혹시 아세요?

추가 비용이 그 1m 쪽으로 테이블로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추가 비용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장 하나만 설치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몇 개를,

장소를 지금 2개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요.

네.

그러면 이 2개 장소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1억이.

네, 그렇습니다.

2개로.

네.

이게 기업체나 내지는 이런 데서 산업 정보나 이런 게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행정의 어떤 그 정보를 그 보안을 요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이제 필요해요. 이런 시스템이.

요새는 휴대폰으로도 많이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막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또 이래요. 윤리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윤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개인의 어떤 민감 정도가 있어요. 나는 이 주파수가 너무 이렇게 이거를 느끼는 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저번에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그런 거 검토하셔서 그것도 좀 하셔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그 녹음이 녹음 방지하는 이외의 목적이 사실 공공윤리나 공공위해…… 안녕의 이해가 충돌이 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쓰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쓴다거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쓰는 건 아닙니다.

네, 그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방안이나 이런 것도 모색을 했는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이고 개인의 권리예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공공기관을 모든 정보가 지금 개인 정보가 있는 상황이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내지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로다가 그 공공기관을 신뢰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 내지는 이런 해킹 방지나 방어책이나 이런 것들 좀 고민하셔서요. 진짜 정말 공공 서비스가 신뢰받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이고 또 시민의 안전하고 또 복지가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하실 때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꼭 좀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잘 듣는 과정에서 어떤 테스트를 업체에서 했다고 그랬죠?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위주로 생각 얘기했던 겁니다. 테스트는 자체는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한번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면 회의실 아니면 탁자면 탁자 이렇게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시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전에 했으면 이걸로 인해서 발견됐다든가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발견된 건수는 저희가 뭐 건수는 많은데요. 그게 사실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하는 게 그거를 그분에 대한 어떤 뭐 뭐 수색이나 몸수색 뭐 이런 거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고…… 못하게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라요. 그거를 몸수색을 하나 건수하고는 또 틀려가지고 발생한 탐지 건수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공지 같은 거를 탐지 건수가 많으면 회의 들어가고 이럴 때 지금 여기에서는 이 녹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광고나 이런 거,

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메시지를 주고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공지를 안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이게 뭐 위법이 되는지 불법이 되는지 그런 생각 안 하고 내가 아 이거를 녹음을 해서 다시 한번 듣겠다 정리를 다시 하겠다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지를 하고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과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회의 석상이나 그럴 경우에 공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외비다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녹음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게끔 미리 얘기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개인적인 중요 정보나 대화 이런 것까지 다 공지하지는 않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이 되는 건수가 아까 제가 건수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했는데도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된 게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조사나 몸수색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아…….

아니 그러니까 공지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대비인 경우.

하고 한다고요?

네, 대외비인 경우에는 미리 밝히고요. 회의나 어떤 중요한 회의다 아니면 대외에 나갈 사항이 아니다 이런 회의나 어떤 특정인과의 이야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항상 틀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게. 그냥 필요할 때 아니면 어떤 회의나 이럴 때 잠깐 잠깐씩 틀어 놓은 거라 미리 계속해서 장시간적으로 틀어 놓지는 않습니다.

성능에 대한 테스트는 혹시 해 보셨어요?

지금 쓰고 있는 쓴 물건 저기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이나 기타,

알고 있는 거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아니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거는 저희 제품에 대한 어떤 테스트는 해본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요.

그럼 그 반경이 아까 2m라고 그랬나?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의인 경우요. 회의인 경우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 앉아 있는 테두리 범위 내에만 한정돼서 하는 것이지 테두리 바깥에 나가 있는 건 또 안 됩니다. 그게.

아니 그게 공간이 최소한 이 정도 공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공간이면 시설 개수가 또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테스트가 끝난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테이블 요 가까이에서 한다 그거는 회의를 뭐야 거의 뭐 그냥 사무실에서 공간 어떤 이런 거지 최소한의 이 정도 공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테스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구입해서 완벽하게 구현될 때까지 테스트하고 검증할 겁니다. 그게 지금 미리 검증하거나 테스트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전에 했다고 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좀 제가 좀 조금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다른 거 보면은 저희가 제가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건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제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에 대한 테스트하고 검증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유사 제품이 아니고요. 이번에 구입한 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쓰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늘 하는 얘기지만 기존 쓰고 있는 데에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해 본 적은 있나요? 그래야 그걸 보고 아, 이게 성능이 괜찮구나 했을 때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지.

아니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만약에 세웠다면 당연하게 벤치마킹을 가서 저희가 한 번 검증을 해보고 저희가 한 번 체험해 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벤치마킹을 안 하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저희가 한번 써봤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별이 돼서 올린 거거든요.

예전에 쓴 거하고 지금 구입하려고 다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다릅니다.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기존 다른 곳에 쓰고 있는지 그걸 쓰고 있다면 거기 가서 테스트를 현장 가서 보고 했을 때 아, 이거 괜찮구나 성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 이 얘기하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고 해야지.

네,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그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그냥 넘어가도록…….

네, 미비한 점 죄송하고요. 저희가 뭐 실수 없고 제품이 완벽하게 구현될 때까지 검증 테스트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저는 이제 정보통신담당관 예산 중에 이제 관리 용역비로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 설치비인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금액은.

네, 맞습니다. 설치비입니다.

거기에 비율로 해가지고 관리 용역비를 세웠는데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스마트 이장넷 유지보수비는 한 13% 정도 세우셨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1년 동안 이제 관리 유지 보수는 이제 맡겨지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

네, 맞습니다.

근데 뭐 1년 내내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무슨 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 시 발생했을 때 건별로 조치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통으로 줘서 그냥 계속 관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저희도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또 사안이 또 유지 보수다 보니 이 시설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뭐 장기간 한다든지 뭐 1개월 한다든지 2개월 한다든지 그건 저희가 예상할 수 없고요. 또 수명 기기도 자기가 자체를 관리하면서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1년에 한 건 이 정도도 없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그걸 없앨 수도 없고 저희도 참 고민이지만 안 될 경우를 한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저희도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고칠 수 있는 장비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안 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고장 났을 때 문제가 됐을 때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그 업체를 불러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그 업체가 1년 계약 안 했으니까 뭐 일주일 뒤에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부르면 바로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다 보니까 관리 용역비는 다 그냥 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1년 치 얼마 이런,

아닙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유지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건건이 장애나 아니면 수리비가 발생됐을 때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요새 유지비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구분을 해서 건건히 할 거는 건건히 유지보수하고 있고 그냥 통으로 줄 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통으로 주고 있다.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참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근데 이제 장비를 운영하는 담당자 입장이나 또 제가 또 그거를 장비를 해 늘 또 한 번 운영했고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원님 말씀이 물론 옳습니다. 옳은데, 그거를 시설을 유지하는 업체 측에서 보면 또 외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내년에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데 그게 업체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액을 떠나서 유지 보수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는 맞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거는 2023년하고 24년 예산서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 보니까 방금 임진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통합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합쳐서 예전에는 이장넷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5,800만 원 해서 나눠서 이제 관리비를 책정했던 걸 또 합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이제 소프트웨어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어떤 거는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내리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단가가 싸진 게 좀 또 있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 여기 설명 자료에는 또 계약 방식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또 설명된 것도 있는데 이거 차이가 이제 너무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괄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이 2023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 가격들이 좀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아,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달라진 이유가요.

아니요. 네. 달라진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2024년 올해 이제 계약했던 계약 내역서랑,

계약 내역서.

네, 25년도에 이제 이걸 이제 견적 받아서 산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아, 산출 내역.

그거를 좀 이 가격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좀 요청을 좀 드릴게요. 뭐 따로 이렇게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파일로 주시면,

아, 당연히 드려야죠.

네, 그거 제가 한번 검토만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럼 하나 하겠습니다. 225쪽인데요. 그 CCTV 설치 건이 보니까 23년도에는 10억 6,400이고 24년도는 8억 8,400이고 내년도는 3억 8,200으로 이제 대폭 감소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에 다 설치가 됐다고 해서 줄이는 이유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개수 중으로 보면 맞는데요. 저희가 저희 기본적으로 18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저희가 그 CCTV를 교체할 건수는 더 많습니다. 이거보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지금 줄었냐 하면은 도비 보조라는 게 매년 또 나옵니다. 내년에 3월에 나올지 5월에 나올지 저희가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그때 추경에 그거를 합쳐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시가 안 돼서 현재 그렇게,

네,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렇게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직 그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통학로 CCTV 비상벨 설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데도 많고,

부족한 데도 많고요.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전한 귀갓길이라든지 뭐 그 구도심 같은 데 그 골목길 같은 데도 사실은 많이 부족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넉넉하다 생각해서,

아닙니다. 아직.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추후 내시 되면 이제 더 추경,

그거에 보조 맞춰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김재국 위원님.

네, 과장님 우리 이천시에 방범용 CCTV나 이 안전에 관련된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100%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아니면 인구 밀도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다 편차를 얘기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그냥 평가 저거 하신 건 없겠지만 데이터가 없겠지만,

네, 저희가 이천시에 있는 게 3,500대가 좀 넘습니다. 사실. 근데 아직 부족한 데도 많고요. 또 이게 장비다 보니까 이게 좀 노후화된 부분이 또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좀 그 사각지대도 많고, 또 계속된 또 신설되는 아파트나 이런 데도 많고 공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 필요한 데는 많은데요. 사실 예산을 더 이렇게 수반해서 저희가 또 구축하기도 힘들고 아직도 짓고 있는 과정이라 어디 어디가 사각지대인지를 아직 확인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 백분율로 따지자면 그래도 한 8, 90%는 저희가 그래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장비 이런 것도 교체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에를 이렇게 보면 요즘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고층 아파트요.

네. 그래서 준초고층이나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그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고층에 그 CCTV를 설치를 해서 안전과 방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고층에다 설치를 한다고요, CCTV를.

네.

용도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시설이 고층 아파트에 타 시군에도 있거든요. 시와 그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 통신망도 KT나 LG나 이런 데 통신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파트와 협조해서 그 위에 옥탑에다가 옥상에다가 설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한 곳이 있어요.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 게요. 저희가 저희도 이제 궁금해했던 게 사실 그 고층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조명이 조감이 다른……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났을 때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아직까지 협의는 못했는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또 준초고층 아파트가 있잖아요. 한 49층 정도 되는 그래서 그쪽의 아파트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CCTV 설치에 관련된 거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거 한번 과장님한테,

다음에 위원님 찾아가서 제가 한번 고민 말씀 한번 더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그런 설치 사례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안은 1,734억 8,19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9억 9,705만 2,000원 대비 14.89%인 224억 8,4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1,152억 4,113만 5,000원에서 94억 4,072만 7,000원이 증액된 1,246억 8,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으로 시정 업무 추진에 7,988만 원이 증액된 1억 4,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중간입니다. 이ㆍ통장 조직 운영으로 2,482만 2,000원 감액된 1억 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110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1,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44만 원 감액된 89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20만 원 증액된 6,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육성 및 지원 사업에 1,824만 원 증액된 5억 3,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중간 밑부분입니다. 새마을문고 이천시 지부 지원에 180만 원 감액된 2,0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공장 새마을 운동 이천시 지부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경기 이천시지회 지원으로 1,630만 5,000원이 감액된 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잠깐만 국장님. 좀 시간이 길 것 같은데 앉아서 설명하시면 어떠실까요? 앉아서,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앉아서 하시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 중간 밑부분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천시부 지원에 180만 원 감액된 2,0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공장 새마을 운동 이천시지부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경기 이천지회 지원으로 1,630만 5,000원이 감액된 6,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 지원에 100만 원이 감액된 4,4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지역화합발전협의회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으로 동일하게 4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1,652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 지원에 71만 원이 증액된 1,1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지원에 8만 원이 증액된 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 운영으로 동일하게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 이탈 주민 전입 전입자 대상 물품 구입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천시 협의회 지원으로 801만 2,000원이 증액된 8,163만 2,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족통일 이천시 협의회 사업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에 1억 4,100만 원, 4,000원이 증액된 4억 8,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중간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이천시민의 날 기념 행사에 3,96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예시민 운영에 5만 원이 증액된 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 지원 사업비로 4,196만 원이 증액된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527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7,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입니다. 청사 방호 및 당직실 운영으로 32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중간 부분 국기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7,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 인력 운영에 6억 3,357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7,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입니다. 채용 및 인력운영 지원으로 2억 8,290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9,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하단입니다. 직원 복지 지원에 1억 6,666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5,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 직원 교육훈련 지원으로 1,189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2,7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 구내식당 운영에 2억 9,3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하단 예비군 운영 지원으로 83만 원이 증액된 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 부분 인건비로 53억 6,418만 1,000원이 증액된 840억 6,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전경비로 23억 8,593만 5,000원이 증액된 264억 8,48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285만 원이 증액된 1억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군소음 보상 업무로 5,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4,000…… 2,44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2,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12억 5,713만 2,000원에서 7,999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3,7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485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1,4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에 734만 원이 증액된 2,2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추진에 전년과 동일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3,223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72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에 1,66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 경비 지원에 1,989만 7,000원이 감액된 5,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으로 119만 8,000원이 증액된 2,68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운영에 900만 원이 증액된 1,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콜센터 구축ㆍ운영에 1억 9,294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4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하단 부서 운영경비로 157만 4,000원이 감액된 3,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104억 1,028만 6,000원에서 99억 8,629만 4,000원이 증액된 203억 9,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지원 철저 및 회계결산 관리에 19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48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약관리 추진에 438만 원이 증액된 3,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에 3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전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97억 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전동 청사 이전으로 5억 2,680만 원이 감액된 3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 진출입로 토지보상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읍 임시청사 이전에 9,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3억 9,580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 밑 부분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3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2,450만 원이 감액된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에 1억 2,035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6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242만 4,000원이 증액된 6,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3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240억 8,849만 9,000원에서 29억 7,783만 원이 증액된 270억 6,6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에 2억 1,926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7,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146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2,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에 2억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지원에 480만 원이 증액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지원에 동일하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설봉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에 140만 원 감액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장기 겸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에 동일하게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에 동일하게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생활체육 활성화에 94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생활체육 진흥 사업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57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81만 7,000원이 증액된 9,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5만 원이 감액된 1,1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4,356만 원이 증액된 5억 6,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4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에 45만 원이 감액된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에 1,000만 원이 감액……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동일하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도자기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지원에 동일하게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도자기배 전국풋살대회 개최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동호인배드민턴대회 지원에 동일하게 5,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쌀배 생활체육 전국배구대회 7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족구대회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수족구대회 지원에 동일하게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여성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에 동일하게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동일하게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여성대회 지원에 15만 원이 감액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개최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배구꿈나무 육성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신규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9,17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327만 6,000원이 증액된 9,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 1만 5,000원이 감액된 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3,564만 원이 증액된 1억 5,3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가 지원에 동일하게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장배 장애인 태권도 겨루기 및 시범 대회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산대회 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3억 27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2,0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에 4,0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2,400만 원이 감액된 5억 200만( 72:40→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에 57억 3,500만 원이 감액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지구 다목절……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에 26억 원이 증액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시민야구장 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복하천 및 청미천 파크골프장 증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둔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야구장 노후시설 보수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관람석 교체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8쪽입니다. 설봉공원 장애인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개선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로 2,132만 2,000원이 감액된 3,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1쪽입니다. 창전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 300억 2,194만 8,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 15억 3,609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 1092쪽입니다.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예산 30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 사업 예산 418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3쪽입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예산 43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통합 건설사업 관리 용역 예산 4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094쪽입니다.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예산 45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예산 10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국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31쪽에서 28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네. 그 236페이지 보면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우리 대원 분들이 뭐 말씀 안 하시나요?

네?

이 차량구입비 3,000만 원 세워주셨는데 대원 분들이 그 차량구입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나요?

요거 자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차량 등록비 지원은요. 매년 이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한 두 곳 정도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로 기본 방침을 정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대월면 한 군데만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차량구입비 관련돼서요?

네.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으시데요?

네.

네?

가능하다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랑 예전에 임진모 위원님이랑 뭐 방범대장님들을 뵀었는데 이 부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차량 가격 보면 한 2,9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근데 여기 지리적 특성, 뭐 이천의 환경을 보면 그게, 그러니까 후륜이었을 때에 2,900인데 전륜을 넣으면 한 3,100만 원∼200만 원 돈 돼요, 거기에 이제 등록비가 좀 별도로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게 뭐 법령 바꿔 가지고 우리도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법령을 받아서 지원하게 된 계기인데 그때 3,000만 원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애매한데, 이게 우리가 읍면동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예전과 달라요. 어떤 찬조나 협조를 지역에서 십시일반 도와서 이렇게 어떤 봉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봉사는 봉사잖아요. 시민분들을 위한 봉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 뭐 금액 차이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크게 큰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요번에 대월이…… 대월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대월이면 거기 비용 추계를 보고 좀 모자라다라고 하면 추경을 좀 더 세워서라도, 아마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없으실 거예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임금에 관련된 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정책보좌관님 계시잖아요.

네.

암만 찾아봐도 어디 이게 들어가 있는지 못 찾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일반임기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어디다 넣으셨어요? 이분 거.

(자치행정과장에게) 요건 전체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요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자치과장 이태영입니다. 그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임기제가 아니고 전문임기제라고 해서요. 그 임기제 거기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별도로다 따로 세워져 있는 거로 아는데…….

네? 어디다 세워놓으셨냐고, 그러니깐요.

(자료 확인) 그건…….

아, 이천시 예산에 그분만 따로 이거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 별도로 책정된 게 전체 인건비에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임기제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분은. 아니에요?

저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

248쪽에 보면은 그 전문경력관 그 인건비가 있어요. 아마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전문경력관의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자료 확인)

4,199만 5,000원 받으세요? 그분. 아, 이거 뭐 대단한 분이라고…….

이거는 이제 기본급이고…….

시민의 예산에서 집행에 대한 거를 어디다가, 정확히 봐야지 심의도 제대로 이게 저희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 한번 어디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아니, 보고가, 나중에 이게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이천 1,300 공직자들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분만 어디다 넣었는지 암만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작년에는 보였는데 올해는 안 보여요. 아, 계속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숨겨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료 달라 그러면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이게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개인정보 동의 안 해…… 하고 해서 이걸 또 올려놓고 안 하면 못 올리고 그러는 건가요? 조직도도 이상하게,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더 말씀 안 드리고 자료 갖다주세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일반임기제 인건비에 있다 그러는데 그것…….

그러니까 일반임기제에 몇 분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몇 분 계세요, 이런 임기제? 일반임기제가 아닌데 여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35쪽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한 내용입니다. 지금 1,635만 5,000원을 지금 삭감하셨는데요. 그 삭감 이유를 보면 부진사업 페널티이고,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평가 미흡 판정이에요. 부진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근거가 어떤 겁니까?

235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35쪽 두 번째입니다.

‘한민족 쉼터마당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한민족 쉼터마당 운영’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단체 이름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자총, 한국자유총연맹 그 밑입니다.

자총은 금년하고 사업비가 동일하거든요.

아니, 그 삭감한 부분이 보시면 민간 행사 사업 보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삭감을 한 부분이 두 파트예요. 그래서 하나는 부진사업으로 페널티를 주신 거고, 하나는 운영평가 미흡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진사업은 어떤 건지 운영평가는 어떤 건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운영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실은 한민족 쉼터마당 운영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단체에서만 평가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각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별로 해서 조금씩 나누는 쪽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계상했고요. 앞에 완전히 전액 삭제된 그 사업은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그 부분은 자유총연맹 측에서 행사를 지금 하는 게 수월치 않아서 그쪽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진사업이라고 했고, 운영평가라고 했는데 소관 부서는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고 지도ㆍ감독도 하셔야 되고, 중간에 또 살펴보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 나오기 전까지 사전에 점검이나 지도를 하셨나요?

저희가 계속 체크하지는 못했고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혹 확인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서, 각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일정을 또 정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ㆍ감독은 그 이후에 보통 이루어지고요.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오면 그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단체…… 이게 시민의 혈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안 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소중한 자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운영평가를 하셨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에 좀 넣으시고요. 저는 보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반영된 공공 재정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이나 투명성이 핵심이고, 책임이 항상 따른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여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운영평가를 해서 미흡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처음 봤어요, 제가.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늘 언제나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주면서 이게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제대로 쓰여 있는지 운영기준이 맞는지 늘 점검하셔야 되고, 감사하고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사업주체는 어때요. 정말 진짜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적정한지. 왜? 시민의 세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례를 놓고 보조금에 대한 사업 진행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업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각 단체에서 잘 알기는 하지만 가끔씩 매뉴얼이나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게 또 경각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 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구두상 어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시고 남기시고 이러면서 약간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페널티도 또 제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세금으로 쓰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잘한 거는 인센티브도 모색하셔야죠. 사업을 확장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게 그 보조금에 대한 행사가 선순환이 된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사업비를 나름대로 신청할 때도 그 기준에 맞게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할 때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곧 제가 보면 기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천시에서 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이렇게 운영평가를 진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페널티나 내지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우리 모든 사업들이 아주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아주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저는 233쪽에 새마을운동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 중에 증감 사유가 ‘사업량 증가(청년 새마을연대)하고 경기도 행사로 인한 신규 채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청년 새마을연대요, 여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새마을 수련대회는 전 새마을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청년 새마을연대가 생기고 나서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여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청년 새마을연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시지회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 같은 게 아직 없습니다, 이제 신생 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한 2∼3년의 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체육대회는 모든 새마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청년 새마을연대가 같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넣었고요.

과장님, 제가 뭐를 건의하려고 드린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 새마을연대가 3년 정도 있어야 공식 단체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없으면 3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회원모집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 새마을연대가 우리 일회용품 줄이기에 관련된 친환경 사업 이런 것을 축제 때 하고 싶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 도자기축제 때나 쌀축제, 산수유축제 때, 복숭아축제 때도 이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아무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은 없지만 시에서 새마을연대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예산 건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청년 새마을연대가 이천시에 친환경이나 탄소중립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업무추진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예산총액 관련 예산 총액 내에서 일정 부분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긴축재정 기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또 올라오고 또 새로 생긴 부분도 지금 거의 60% 이상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쓰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말씀드렸지만 대 의회 업무추진비는 없어도 될 정도로 저희 의원님들 믿고 하셔도 된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여기 지금 231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각 항목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총칙에서 얘기하는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하다 보면 이 예산이 거의 한 예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쉽지 않다고 말씀들 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줄이는 것 건의를 드리고 싶다는 거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저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여기 주신 자료 보면 민간자본이전사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방보조사업들 쭉 분석해 놓은 결과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항목들을 제가 예산서랑 비교를 한 번 해보니까 마땅히 사업실적이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또 기존에 폐지해야 되는 사업은 폐지시키고 또 다른 이름의 사업을 넣어서 신규 사업이 편성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보조사업 하는 단체들의 예산은 결과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이 올라왔는데요. 계상됐는데 저희가 아마 동의안 때 상세 내역을, 그 세부 내역을 제출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산 심의하는 데 그 세부 내역서가 안 와서 저만 못 받은 건가요?

네?

자원봉사자센터 출연금의 상세 내역이 다른 출연기관들은 다 갖다주셨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만 저희가 내역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저만 못 받은 건지?

아닙니다. 저는 다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챙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챙겨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건데요. 248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시청 인원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신규 인원이라든지 퇴직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총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인력비를 산정하신 거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또 정원 범위 내에서, 사실 연가나 휴가나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실수요 이렇게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충분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편성 자체는 본예산에 또 정원 정수를 다 담아서 편성하게끔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내년에 신규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편성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저희가 2023년도를 정수 기준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인원수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줄여나가는 방법은 일단 퇴직하면 자연 감소분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행정수요에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저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는 있는데 보통…….

일단 신규 인원이 여기 편성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에 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258쪽에 보시면 이전경비에서 ‘연금부담금등’ 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부담금’ 하나만 이렇게 딱 보시면 937억에 대한 9% 해서 세부사업 설명이 있어요. ‘937억에 대해서 9% 해서 얼마다, 해서 지금 이전경비 총계가 264억이다.’ 이렇게 예산서에 있는데 이 937억 8,700 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걸까요?

이거는 연금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인건비 총액이 아니냐? 지금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인건비 총액은 이 정도가 아니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아니, 이 인건비는 인원수 대비해서 직급별로 산정이 되잖아요. 또 거기에 따른 그거와는 별개로 개인이 부담하는, 정부에서 그다음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 반반인데 그게 9%라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보전금이나 그다음에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의 퇴직수당이나 또…….

아니, 제가 그거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어떤 기준금액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그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한 건데 이 산출 금액 937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설명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당이나 각종 기타 다른 보수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제외하고 하면 일단 연금부담금 계산할 때 이 산식대로 하면 이게 전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총액인건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하여튼 국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261쪽에서 26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262쪽에 e-그린우편 발송요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e-그린우편 서비스를 도입하시는 거죠? 어떤 장단점이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에게)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정인우입니다. 저희가 ‘e-그린우편’이라는 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서 우편을 발송 받고자, 수신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게 결정이 되면 그걸 출력해서 우편으로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에 가서 등기우편을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는 바로 국민신문고에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e-그린. 그러면 우체국에서 바로 수신이 돼서 바로 당일 날 발송될 수 있게, 저희가 하면 한 1일에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발송요금이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도 나가거든요, 등기요금이. 그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좀 편리해서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제한적이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올라온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연간 한 900건 정도 국민신문고…….

900건 정도요. 이 e-그린우편 서비스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고, 제가 보면 환경보호도 하잖아요, 종이 이런 거는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용 절감도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속도, 편리, 보안……. 제가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문서를 쓸 때 보안, 개인정보 유출 보안 팝업창이 떠요. 그래서 그 팝업창을 따라가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보안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문서나 내지는 이게 암호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세금 징수나 내지는 안내나 행정적인 어떤 뭐 이런 것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또 우려할 면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그분들을 제한적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이나 내지는 안정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자서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다 문서로 인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자서명이나 이런 것도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는 없어요?

국민신문고라는 건요, 본인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뭐 문제 소지까지 제가 깊이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런 걸 전달하는 걸로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정적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거기에도 또 이게 있어요. 저장하고 내지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내지는 주소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또 저장되고 있거든요, 그 공간에.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들이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세요. 그래서 대상도 보면 인터넷이나 내지는 이런 쪽으로 좀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도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민원여권과의 예산을 보면 국비 100%인 예산이 2개가 있더라고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2가지 예산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보면서. 이게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나라에서 할 걸 이천시에서 하니까 이천시에다가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돈을 받아서 어차피 우리 지금 민원실 직원들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정인우입니다.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요, 그 예산이 내려오는데 인건비 명목인데 저희가 기관이 이천시청 본청하고요, 그리고 10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11개의 기관인데요. 이게 인건비가 사실은 몇 명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입이 되면 그게 통으로 인건비를 이천시에서 쓰는 거고, 이게 누구를 지정해서 인건비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가족관계 인건비 국비 주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법원 업무잖아요. 그걸 대행하는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여권 같은 경우는 외교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저희 수수료 수입의 22%를 저희한테 세입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누구누구 인건비로 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천시 전체 인건비로 포함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입으로 주는데 세출로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세출은 별도로 이제, 세출은 인건비가 아니라 그거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그분들이 평소에 어차피 시 예산도 있으니까, 그런 업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것만 따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그래야 되나, 영수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267쪽에서 27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70쪽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건축물 리모델링비가 지금 한 43억 정도 예정하고 계상이 되셨는데요. 어제도 있었죠? 이 규탄대회가.

네?

어제도 규탄대회가 도청 앞에서 있었죠?

네.

이게 사실은 균형발전이나 공익성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던 건데 정작 그 관련 직원분들은 교통 접근성이나 복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주는 여성가족재단이 아니고요. 다른 공공 재단에서 시작된 게 우리 여성가족재단까지 같이 합세하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여기 재단하고 어떤 협약에 따라서, 그래서 추진해 온 건데 아무튼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은 재단 노조 측에서 규탄대회를 했고요. 어제는 가족재단 20명 정도가 참여해서 같이 규탄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로…… 수원에 있는 거죠? 수원에.

네.

그래서 수원에 집중적으로 모든 생활반경이나 문화반경이 다 그쪽에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이천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셔서 결국은 여하튼 이전하면, 지금 광주하고 양평에는 이미 이전이 된 거잖아요?

네, 몇 군데.

거기는 좀 어때요?

거기 동향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위치에 생활권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공공기관 이전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성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우리 구 보건소 어떤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와 관련된 이런 의사 표결하기 전에도 우리한테 이천에 확실히 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인했었고, 그쪽에서는 또 확실히 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는 부분까지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무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ㆍ양평은 제가 살펴봤어요. 다 퇴사하고 있어요, 지금. 아세요, 모르세요?

네.

퇴사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 재단이 이천시에 실익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이천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평가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 신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높은 점수에 반영이 돼서 결정된 거고, 또 그러한 상호 어떤 그런 신뢰 하에 협약까지 맺고 그런 거라 사실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분명히 그런 부분을 보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재검토나 아니면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결과나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리모델링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비는 이천시 100%예요, 시비. 그렇죠?

네.

그쪽에서 이전비 하는 거고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하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이천시에 이게 여성이나 가족이나 복지나 또 연구팀이잖아요, 이 팀들이.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나 내지는 인프라 구축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또 다른 데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내지는 그분들이 정작 와서 만약에 진짜 퇴사하게 되면 공백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백은 또 채워지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 역할에 또 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것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지자체 광주나 양평 사례도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천시의 방향을 먼저 아주 확고하게,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 상황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273쪽에서 28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우선 278쪽에 보면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추진계획에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이 장애인체육회로 돼 있어요. 이것 내용이 맞는 건가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체육회로 돼 있어서.

이것 장애인체육은 아니고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지원입니다, 이게.

네,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체육회로 돼 있어서.

네, 그것은…….

여기뿐이 아니라 시민한마음 걷기대회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회로 돼 있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몇 군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여쭤보려고 했고, 인공암벽등반장에 울타리 설치를 하게 되는데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암벽등반 얘기하시는 건가요? 설봉공원에 있는 것.

네.

그것 울타리 쳐져 있거든요.

아, 거기 전체 울타리를 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거를 좀,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요.

그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면 전에 여쭤봤을 때는 그 클라이밍 하는 그 위에…… 밑에 짚고 올라가는 쪽에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빼놓은, 그 탈착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고. 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거기에다 울타리를 쳐놓으면 우리가 가끔 시민들이 거기서 작은 행사를 할 때 거기서 행사를 해요. 광장처럼 조그맣게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울타리를 치면은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이 전체 그 조그맣게 광장 있는 곳까지 다 울타리를 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 50m 정도를 저희가 지금 치게, 칠 계획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암벽등반을 할 수 있는 거기를 뭐 울타리를 친다고 하면 운동을 못 할 거고, 그 광장을 울타리를 친다고 하면 거기를 평상시에 좀 활용을 많이 하세요, 시민들이.

네.

시민들이 그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저기,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 스포츠강좌이용권 277쪽에가 이게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그 건강증진을 위한 도모인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277페이지요.

(자료 확인) 아! 이거는 저 5세에서 18세까지의 유청소년 446명을 대상으로 12개월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네, 종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

수강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수강료를 지원…….

수강료만?

네.

아! 그 수강료를 받으면 어떤 종목이든 신청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이 이제…….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에 추경에서 말씀드린 거라 요 부분을 좀 안 할 순 없어…… 아, 안 하려고 하다가 그 궁도에 관련된 게 지금 저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 480만 원 증액됐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대회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질의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 뭐 읍면동 체육대회도 이 예산보다도 아닌 예산으로 정말 큰 대회도 하는데 어떻게 이걸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는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 줄 알았거든요. 400만 원, 480만 원, 그래서 3,680…… 3,200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됐다고 하고 3,620에는 지금 이거를 그럼 올해는 대회를 한다는 얘긴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 위원님, 먼저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삭감 부분 때문에 대회를 예산 부족으로다가 이제 못 하겠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그거는 삭감 과정에서, 마무리 추경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작년에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 상태가 워낙 열악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일률적으로 했던 거고, 그 삭감한 부분이 이제 대회 개최하기는 자기네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안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래도 좀 늘려서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비단 요 궁도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종목별로다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쓰여지는 어떤 예산부터, 그리고 또 안 하게 되면은 좀 먼저 이 궁도 같이 이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를 꼭 줘서 그런 다음에 또 저기할 경우에는 아예 이제 예산 자체도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다가 미개최한 건데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이제 페널티는 줄 거고요. 금년 또 하는 거 봐…… 이제 내년도에 또 요런 계획된 어떤 요 대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또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완전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는 배제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 가맹단체들이 다 삭감을 했는데도 다 했잖아요, 24년도에 대회를. 이렇게 못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네,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

그게 이제 일정 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나름 또 그 종목별로 사정이 있어서 좀 대회 개최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80∼90%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단체들도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못 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저희도…….

또 금액이 난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 46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부분 때문에 대회를 못 했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근데 주로 먼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로 요 회원 층이 좀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고, 또 이렇게 어떤 회비에, 뭐 이렇게 약간의 회비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대회 같은 거는 전혀 이렇게, 전액 뭐 이렇게 시비 지원에 의존해 왔던 어떤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삭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그럼 진행을 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만요.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가하시는 거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하든지 위원님들한테 의견 조율을 할까 합니다. 먼저 그 백사면에 신주용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신주용 네. 이 의회에 참관하게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과 이천시 관계자들께서 많은 토론과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천시가 2025년도에 더욱더 성장해 나갈 것을, 믿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시어 이천시민들과 발전해 나가는 이천시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천시민의 염원인 경기형 과학고가 예비 지정되기까지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학고가 이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80쪽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학교나 내지는 이런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또 주말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간 선순환구조라고 이렇게 명시를 딱 하셨는데,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 대상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학교로다 제한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접하기 힘든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종목에도 이제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드민턴이나 배구하고 풋살하고 스쿼시까지는 했지마는 요게 이제 그렇습니다.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학교 안에서 접하기 힘든 스포츠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늘 언제나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물론 그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도 있지만 제도권 안에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대상은 늘 좀 신경을 쓰셔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배려하셔서 대상을 좀 열어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요 대상을 좀 늘리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이라 어떻게 보면 신체 발달 특성이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좀 더 대상 분류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 통합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또 요렇게 신체 발달 특성상 필요한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게 학교, 꼭 뭐 접근할 수 없는 파트가 약간의 어떤 고비용이 필요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체육 활동. 요런 체육 활동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접근을 통해서 그 잠재가능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또 적성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도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게 저 파크골프로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얼추 그냥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신설한다는 거죠? 신둔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만일에 그라운드골프장을 해 달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용으로 해 달라 그러면.

지금…… 아, 체육진흥과장 여재동입니다.

네.

그라운드골프장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짓긴 하는 건데 모든 분들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를 요구한다고 다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는 장동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적당한 하천 부지가 나왔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지로 선정을 해서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크골프를 해 달라 그랬을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 파크가 대세잖아. 다른 읍면동에 지금 장호원도 그렇고 모가도 그렇고 또 복하천도 그러고 이제 다 지금 파크 쪽으로다 현재 대세가 그렇게 가는데, 만일에 신둔에서 파크 해 달라 그랬을 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둔에서 파크……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복하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주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파크골프장을 신설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지가 있다 그러면은 뭐 해 드릴 수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 부지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가 쪽에 있는 공원묘지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것까지 지으면은 저는 파크골프 이용자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읍면동에 다 해 달라는 거예요, 파크를.

여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요 하천 부지에 이제 게이트볼장이 있었던 거 수해 피해 입어서 요 게이트볼로다가…… 아, 그라운드골프로 좀 바꿔 달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에게) 과장님, 그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에게) 아, 그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에게) 신둔.

(자치행정국장에게) 그건 아니에요. 그 옆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에게) 아! 옆에?

(자치행정국장에게) 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에서 지금 그라운드로 다 넘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파크로 또 많이들 옮기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파크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좀 그런 대로 되겠어요. 왜? 이제 거기에 신둔 쪽에 저 백사 쪽하고 같이 간다면 위치상으로 괜찮을 거 같아요, 파크가.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저 그라운드를 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지금 그라운드도 다른 데도 다 해 달라는 거, 지금 저희가 ‘아, 지금 그라운드는 그냥 운동장에서 기존 하시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둔에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를 했어. 그럼 다른 읍면동에서 또 해 달란 그런, 또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또 요구를, 다른 읍면동에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용구장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라운드도 전용구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지만 게이트볼도 부발 종합운동장에다가 2층을 지어서 거기다가 해 달라는 거예요, 노후화가 돼 가지고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야, 복하천에 운동장이 야구장이 있죠. 그리고 축구장이 두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자, 우천 시에 보면은 물이 상당히 고여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누군가 하나, 한 분이라도 이거를 모래를 갖다가 위에 덮밥을 주면 분명히 그냥 흘러내려서 운동장에 물이 안 고여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간단히 이야기는 드렸는데, 운동장의 한쪽에다가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각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체육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 그거는 장마가 오고 나서 바로 해야 낮구…… 낮고 높은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요. 평상시에는 안 보일 거예요, 잘. 그러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박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무대 설치, 시민체육대회, 설봉공원에 하는 거 좋다 이 얘기예요. 근데 5,000만 원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대 설치하는 데 비용으로다가.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됐든 레포츠공원이 됐든 각 읍면동에 레포츠공원이 됐든 행사를 하면 과연 어떻게 하느냐? 무대 설치를 새로 다 해요. 왜? 기존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기존 있는 시설을 잘못해다 해 놨다는 얘기잖아. 그죠? 왜? 기존 무대가 있는데 거기 무대를 안 하고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설치를 한다 이 얘기야. 그럼 그게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설봉산 그 공원 조성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용도로 쓸 수 있게, 다용도로 쓸 수 있게 무대를 바닥만, 바닥만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 분수대, 저수지에 분수대 올라가죠. 그게 뒷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여기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죠. 왜? 기본적인 무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 전혀 안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한다 그래요. 사전 설명하면 뭐해? 설계 다 해 갖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 한다 그래. 의견청취 받아, 얘기하면 뭐해? 시정이 안 되는걸. 기존 설계 다 했기 때문에 추후에 시정이 안 되는걸.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요번 30주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니, 저는 요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저도…….

다른 행사 다 마찬가지, 도로포장 준공식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무대 설치하죠. 최소한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건설업체에서 한다’ 이 얘기야, 건설업체에서. 그러면 당초에 건설업체에서…… 그거 예산 삭감하면 되잖아요. 네? 건설업체가 하든 어느 업체가 하든 예산 낭비예요. 그거 하는 데 앰프 2,000∼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30분, 30분 행사하는 거를. 그런 거서부터 우리가 아낄 부분은 아끼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그런 거를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여기 행사에서 무대설치비 올라오는 거 있으면 예산 삭감 다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희도 그 부분 한번 좀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얘기이긴 하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방안을 찾자 그러면은 뭐 이동식 무대도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그 사업 부서에 잘 좀 전달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요렇게 전달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비단 뭐 하나 지금 요거 갖고 말씀을 안 하신 거지마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 시민의 날 30주년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이게 요새 또 뭐 드론 또 어떤 드론쇼나 이제 이런 게 또 저기,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또 맞게 어떤 변화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출하고 또 이렇게 불꽃놀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또 그럼 기존 있는 무대를 활용하다 보면은 또 이걸 보기 위해서는 또, 또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좀 사실 고민하다가 무대설치비를 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최대한대로 저희가 아무튼 저기, 뭐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요, 뭐 박노희 위원님 말씀하신 요것도 뭐 저기지만 그 외적인, 지난번에 행사 보세요. 시민체육대회 때 무대 설치, 밑에다 새로 했죠. 그리고…….

아, 그거는 또 좀…….

또 마라톤대회 때 또 다시 했죠. 위에 분명히 무대가 있는데, 네?

아, 그거는, 위원님…….

조금 부족하고 하더라도 사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계획할 때, 지금 이제 증포동도 지금 운동장 새로 하죠. 네?

네.

그럼 그거 생각해서 지어야죠. 지어놓고 아니다 싶어서 따로 한다?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바닥면적하고 지붕하고 면적이 똑같아요. 지붕이 더 넓어야 되잖아요. 왜? 비가림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햇빛이 들어오는 어떤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도 전혀 수정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저, 앞으로 새롭게 시설하는 부분에서는 더 깊이 생각하면서 시설 하나하나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무슨 말…….

그전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혼나는 거는 뭐 지금, 지적받는 건 지금 이제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이 받는 건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그런 거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282쪽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애견놀이터 시설물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애견놀이터가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여재동입니다.

네.

저 종합운동장 후문 주차장 부근에 있습니다.

아…… 후문 쪽에 애견놀이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 족구장 있는 데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족구장 위에 있습니다.

족구장 위에요?

족구장은 종합운동장 밖에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계속비사업 1091쪽 회계과부터 1094쪽 체육진흥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자치행정에 관련 채용 및, 242쪽에, 인력운영 지원에서 아동학대대응활동비가 6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증감사유가 지급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동학대에 관련된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이 된 이유가 뭔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42쪽 채용 및 인력 운영 지원이요. 직무 수행 경비에서 보면. (자료 확인)

과장님 설명드려…….

243쪽이라며…….

네. 242쪽 맞는데,

242쪽 채용 및 인력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

아동학대에 관련된 그 민원이나 이런 내용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는 아동학대 부분은 없거든요.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직무 수행 경비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180만 원에서 예산액 120만 원으로 60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같은 내용의 민간 이전 쪽에 보면 기타 부담금에 장애인 고용률에 관련된 부분이 이천시는 전체적으로 평균 3.8%의 장애인 고용률이 있는…… 하는데 이천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직원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저희가 좀 이 수치보다는 좀 낮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네. 그것까지 같이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장시간이 걸리므로 국장님께서 앉아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저기 그 자체 사업 위주로만, 자체 사업 위주로만 이렇게 해 주세요. 가능하면.

갑자기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총예산은 799억 5,069만 9,000원으로 전체 6.7% 규모입니다. 먼저 321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7,458만 4,000원이 감액된 158억 3,1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일반에 1,900만 원을,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비에 1억 28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비 4,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언어 실태 조사 및 개선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76억 8,0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위공 서희 선생 동상 제작 및 설치 공모 설계비로 1억 원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비로 15억 5,67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6억 5,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어르신 문화학교 지원비로 1,065만 원을, 설봉문화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이천시사 편찬 사업비로 9,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전통 민속 보존 육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비로 1,000만 원을, 새해 해맞이 행사비로 1,500만 원을,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440만 원을, 연등 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크리스마스 행사 추진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문화유산 향토유산 보존 관리 일반에 9,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문화유산 및 향토유산 긴급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어재연 고택 방지 시설 유지관리비로 396만 원을, 어재연 고택 초가이엉잇기 보수공사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수립 사업비로 700만 원, 도 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800만 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3,332만 원,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비로 1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신대리 백송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을, 천연기념물 백송 주변 정비 사업비로 6억 4,000만 원을, 천연기념물 도립리 반룡송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을, 천연기념물 반룡송 주변 정비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사업비로 7,080만 원을, 도지정 무형유산 단체 전승 활동 지원비로 2억 7,120만 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유산 단체 전승 지원금 1,200만 원을 전통문화 및 추모 사업 운영 지원비로 6,836만 2,000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설봉서원 운영비로 3억 2,303만 2,000원을, 향교 서원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지원비로 2,700만 원을, 전수교육관 문화교육예술사 배치 사업비로 2,900만 원을,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내외부 보수비로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어석리 석불입상 보존 처리 및 설성 산성 수목 정비 공사비로 1억 630만 원, 예술시설 관리운영 일반 운영비에 4,368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설봉공원 야외 공연장 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에 11억 264만 원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으로 2억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 행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이천 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금으로 8,000만 원을, 이천예총 사업 활동비로 1억 1,200만 원을, 설봉산 별빛 축제 사업비로 4억 5,500만 원을, 지역 문화예술 축제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이천 예술제로 1억 1,000만 원을 음악 콩쿠르대회에 700만 원을, 전국 사진촬영대회 3,500만 원을, 시 문학의 밤 행사비로 500만 원을, 복숭아 문학상 공모비로 380만 원을, 찾아가는 국악 풍년 마당 행사비로 400만 원을, 송년회 예술제 행사비로 1,200만 원을, 산사음악회 추진비로 2,800만 원을, 크리스마스 음악회 추진비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로 3,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로 2억 1,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9,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3,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7억 3,697만 7,000원이 감액된 73억 7,9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6,573만 9,000원을, 성호호수 관광 자원화 사업에 23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에 3억 2,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이천 체험 관광 사업 지원에 4억 1,789만 2,000원을, 관광 안내소 운영에 4,51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 5,298만 원을, 설봉공원 음악 분수 및 운영 관리에 3,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걷기 좋은 길 조성 및 관리에 1억 4,080만 원을, 관광 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에 3,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 백사 산수유 관광자원 활성화에 5억 7,000만 원을, 도자 축구 활성화에 6,75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도자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3억 2,116만 원, 다음은 345쪽입니다. 이천 도자기 홍보 마케팅의 6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이천 도자 문화 마켓 개최에 9,500만 원을, 도자 조형물 시설 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이천 도자 예술마을 야외 공연장 및 관광 안내소 운영에 6,92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이천 도자 예술 마을 관리에 2억 1,174만 원을, 복합 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10억 원을, 이천 도자기 축제 추진에 4억 8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이천 펫축제 추진에 1억 9,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2,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43억 6,415만 원이 증액된 324억 9,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행정 업무 추진 사업에 4억 7,452만 원을, 효양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70억 원을, 수변공원 관리 운영비에 10억 3,4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수변공원 실내 놀이공간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백족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7억 원을, 오천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설봉 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비로 5억 원을,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비로 14억 460만 원을, 녹지 도시 녹화 사업 시설비로 3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 사업 시설비로 9,500만 원을, 산수 유 유지 및 관리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보호수 생육 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보수 관리 사업비 4,600만 원을, 중포도시숲 관리 사업비 5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가로수 및 띠녹지 관련 운영 사업비 1억 2,4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가로수길 조성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마을 정원 조성 사업비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마을 정원 유지 관리 교육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21억 4,9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근린공원 등 녹지 관리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도시공원 관리원 운영 사업비 10억 9,5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설봉공원 관리 사업비 17억 5,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설봉공원 관리원 운영 사업비 5억 7,1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부악공원 관리 사업비 7억 9,7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14억 원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산림복지 도시숲 무장애 환경 조성 사업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비 5억 2,9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 2억 2,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숲길 조성 사업비 2억 8,648만 원을,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비 2.372만 원을, 노성산 가족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산지의 구분도 정비 사업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유아 숲 체험 체험원 운영 사업비 2,200만 원을, 유아 숲 교육 운영 사업비 6,000만 원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업비 2억 60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단지 사업비 2,915만 1,000원, 산림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비 4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 2억 7,900만 원을, 목재제품 품질 단속 사업비 8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 사업비 9억 7,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산림 보호 사업비 4,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 자본 사업비 520만 원을, 경상 사업비 1,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사업비 4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 775만 8,000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비 1억 1,90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도비 사업비 1억 8,6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돌발해충 방제 사업비 6억 6,0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방제 사업 도비 보조 사업비 1,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방 사업 경상사업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사방 사업 자본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사업비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사업비 4,6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 예방 진화대 경상사업비 3억 6,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사업비 1억 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 병해충 방제단 방제 장비 사업비 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사업비 7,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 1억 6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비 9,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식목일 행사 사업비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나무 사업, 큰나무 조림 사업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수확 점검 관리 사업비 8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목재 수확 사업지 현장 입간판 사업비 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 5,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시민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3,427만 1,000원이 증액된 190억 5,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화합의 한마당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시설물 개선 사업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 사업에 1억 2,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6,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3,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평생 아카데미 운영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달 강좌 운영에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6,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2억 8,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5060 역량 강화 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운영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장애인에 1,5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일반에 1억 3,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학습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지원 사업으로 129억 5,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학교 시설 환경 지원으로 19억 8,7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대한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은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교육 협력지구 운영 사업비 22억 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 지원 사업비로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교육 협력지원센터 운영 2,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2,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271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9,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시립도서관 효율적 운영에 6억 9,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시립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3억 1,5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전산 시스템 운영에 3억 4,0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 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1억 9,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2억 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청미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6,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 도서관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5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6억 3,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효양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1억 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효양 도서관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9,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1억 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어린이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1억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9,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북스타트 운영 도서 증정 행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1억 5,6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마장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9,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마장도서관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4,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11억 1,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에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작은 도서관 운영에 6,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에 1,8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 환경 조성에 4,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아이 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인건비 예산으로 시립도서관 8,189만 2,000원, 청미도서관 4,217만 8,000원, 효양도서관 8,236만 9,000원, 마장도서관 4,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5,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쪽 문화교육국 소관 관광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고척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77억 7,371만 2,000원과 복합 문화시설 관리 사업비 총 214억 9,356만 3,000원을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예술과 321쪽에서 3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330쪽입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에 문화예술교육사가 있어요?

문화해설사…….

아니, 문화예술교육사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따로 있고요. 문화예술교육사가 따로 있어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국비 지원 신청 요청해서 배정된 사항이라서 현재는 없고, 내년에 이번에 지원받은 예산을 토대로 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인력 상황은 어때요?

자격 요건 갖춘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하거나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뭐 자원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천시에 국한하지 않고 공고 사항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지역을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의 인적 인프라를 좀 확인하시고 지역을 우선해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격이 보면 1급, 2급으로 되어 있고 2급이 5년 경력 하면 1급으로 되더라고요. 이 국가 자격증인데 이거 그 지원 조례도 없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이거는 그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네, 그럼 종합계획 수립하고 계세요?

자체적인 종합계획은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관광사와 문화교육예술사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관광지나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해설하는 거는 문화관광 해설사인데 사실은 예술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교육사잖아요. 그렇죠?

네.

저번에도 제가 문화관광 해설사를 살펴보다가 지원 조례가 없어서 제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 근거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위임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종합계획 수립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담아서 근거를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하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전문가를 통해서 각종 현장에서 창의력이나 감수성이나 사회성이나 정서나 내지는 이런 교육이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교육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특히나 각자 다 예술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올바른 이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는 물론, 이해가 있어야 존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천시가 제가 보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어떤 조금 더 승격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함께 고민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가 배치 계획은 혹시 나왔나요?

이거는 저희가 전수교육관에, 전수교육관이 저희가 건립하고 나서는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전문성을 향상하고 새롭게 좀 해보고자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집하는 분은 전수교육관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 역할이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이라든가 내지는 전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이. 분석이나 평가나 교수 이런 활동들을 다 같이 하는 교육사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 전문성 구비해서 잘 배치한다고 하면 이천시가 더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좀…… 323페이지? 32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문화원 사업비 중에 이제 시민기록관 운영 관리 3,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보니까 그 시민기록관 설비 구축 이천 문화원에서 3,000만 원 해서 매우 미흡하다고 그래서 사업이 폐지된 게 그대로 다시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온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제가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폐지됐다는 내용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이거는 잠시만요.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서라고 페이지는 1,295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료 확인) 1295페이지요?

네.

그 제가 한번,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민기록관 운영관리, 예전에 미흡해서 폐지됐던 게 다시 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왔을 때는 이미 기록관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저희 시민들이 미디어 기록단을 양성해서 시민 스스로 좀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예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서에서 폐지, 뭐 미흡하다고 나왔던 의견,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네, 위원장님. 혹시 그 문화원이나 지역문화 관련돼서 혹시 우리 신둔면 용줄다리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네, 포함했습니다.

어디, 어디 있죠? 어디로 내려, 문화원으로…….

(자료 확인) 네, 324쪽에 전통민속 보존 육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2,000만 원 올린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게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용면리 용줄다리기라든지 돈의실 지신밟기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격년으로 지급하는 그런 마을도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용줄다리기가 작년에는, 작년에도 지원됐었나요?

작년엔 됐고 올해…….

아, 올해, 올해.

올해에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나 봐요, 예산이 이제 삭감된 건 줄 알고. 근데 거기 올해에도 1,000만 원 생각, 어디 지원 계획인가요? 금액은…….

이게 전체가 지금 2,0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용면리에만 1,000만 원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 행사를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마을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통 우리 민속 관련돼서는 저는 좀 예산이 여유롭게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전통예술, 그 전통예술이나 민속 관련돼 가지고는 이 사실 그게 이천의 그게 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용역 타당, 그 타당성 검토 하나가 있는데 (자료 확인) 제가 잠깐 나갔다 와 가지고, 332페이지요, 대공연장.

네.

어떤 이유에서, 이게 뭐 노후돼서…….

네, 저희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은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때 건립이 된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20여 년이 넘게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지 못했어 가지고요.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 안전성을 진단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안전성 이외에도 이제 좌석 관람석이 이제 돌계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시설 개선까지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용역을 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번에 11월 말에 있었던 대설 때문에 그 관람석에 있는 천정 막구조물이 대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난 신청 NDMS에 입력을 해서 국비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부득이하게 안전, 추가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피해 때문에 다음주에 그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년도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일단 안전진단에 약 한 2,000만 원이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추가로 해서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공연장을 건립을, 재건립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안전 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한다 그러면은 그냥 결과는 뻔할 거 같은데요.

결과는 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안전 결과에서 안전진단비용이 2,000만 원이고, 또 요즘은 용역비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저희가 두 개를 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용역 결과에서 뭐 차후 한 5년, 뭐 7년 이상 서도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성급하게 건립을 하거나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7대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거기 관련돼서. 근데 그때 때도…….

7대 때…….

그냥 개보수하는 거로, 그래서 지나, 진행을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타이루…… 뭐 앞에 타일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노후화된 거 좀 손대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요.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이요?

아니, 그러니까 서희 동상도 그렇고.

아! 서희 동상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뭐 관련 부서랑 다를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 지금 흐름 자체, 이천시의 그 경제적인 흐름 자체가 따로 노는 거예요, 행정과 지금 이천시 경제가. 여기는 뭔가를 하려고 자꾸 보여주는 식의 행정을 하는 거고, 시민분들은 지금 정말 생활이, 생계가 어렵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 천천히, 환경 이 상황을 보고 하라는 거죠. 내년에 2,250억 뭐 하이닉스 예산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또 다른 거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또 그러면서 지방채는 발행을 한다는 거야. 그 순세계잉여금도 아직 정산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그 한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요렇게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급하게, 지금 올해 좀 많이 사업을 못 했다는데 많이 못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부서 얘기인데, 좀 계획적인, 계획적인 집행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미래, 첨단미래 쪽에도 어떤 또 타당성 검토 예산이 왔는데, 그게 지금 저희한테 맞지 않아요. 지금 고등학생한테,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양복을 입고 학교 다니라는 격이 돼 버리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이가 정말 더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맞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는 거를 뒤에서 지원해 주고 해 어떤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서희 동상도 이제 계속 얘기가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이 분수대에 이어서 서희 동상에 대한 부분을 뭐 그 서희 동상, 우리가 동상만 건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주변을 또 환경을 개선하실 거란 말이에요, 또 하다 보면. 그죠?

네, 함께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또 계속 그 불빛…… 자꾸 이상한 데…… 불빛에 관련 것도 옛날에는 또 불빛공해니 소음공해니 여러 가지가 한 번 트렌드가 있었었어요. 그게 다시 회귀가 되고 있어요, 이천이. 네, 번쩍번쩍한 도시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하시려면은 이제 집행하시면서 정말로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 효율적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시고 행정적에서 판단을 딱 하시면 안전진단상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안전진단으로 마무리하시고…….

네.

어떤 보완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보완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정말 시민들이나 이게 정말 이제는 우리도 이천이 좀 어느 정도 시민분들도 쉼을 얻고 이런 또 생활패턴이 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때 그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별빛 우리 축제도 하지만 인원이 모자라서 그 공간에 수용을 못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닌 거로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그 타임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328페이지 그 천연기념물 반룡송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공약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몇 년째 계속 문제됐던 게 진입로예요. 진입로가 뭐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좀 파손이 돼 있거나 이래도 우리가 시에서 그거를 정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던 사항인데, 요번에 이 진행을 할 때 정말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비사업 할 때 이게 요번에 그 주변에 그 메밀꽃이 조성돼 있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인상 깊어서, 그 메밀꽃 조성된 곳이 너무 인상 깊다 그래서 그 산수유축제 기간이 아닌 또 반룡송을 거기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그 메밀꽃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반룡송 주변에 자산공사에서 그 매입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대여하는, 그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거는 산수유축제 기간에 이제 면에서 추진을 또…….

네, 그 부분이 좀 진행될 때 그 메밀꽃도 좀 볼 수 있게 요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해서 사실 이게 저는 25년도에는 이 주차장 조성이 될 거라고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게 행정력을 좀 최대한 발휘하셔 가지고 올해 또 이 주차장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또 가능할 거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룡송 주변에는 좀 환경 때문에 이제 주차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행사 기간에 대해서는 좀 그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당부 부탁드리고요.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33쪽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예산이 감액됐어요. 2,000이, 2,000만 원이. 근데 뭐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내용은 봤습니다. 봤는데, 요번에 그 11월 26일날 장애인 문화예술제에도 제가 가봤지만 정말 23년도, 24년도 계속 그 예술제를 봤거든요. 근데 23년보다 24년도에 더 나은 계획을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에 좀 이 삭감된 부분은 조금 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술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장애인 쪽 관련된 예산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이게 삭감이 됐다는 부분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년에 25년도에 어차피 예산은 감액됐으니까 그때 그 사업들 좀 진행되는 거 봐서 좀 추경에서라도 좀 반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요. 요것도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필요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322쪽에 보면 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신설된 그 사업 같은데 도비가 지원돼서 아마 2006년생들 19세에만 지원되는 거 같아요. 요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요거는 이제 만 19세 청년에게 예술 분야에 대한 공연ㆍ전시 관람이라든가 요런 거 했을 때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금 이천에…….

만 19세가 이제 아마 고등학교 수능…….

2006년생이라 하더라고요.

수능 완료, 마친 그런 시점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선착순 934명이라는데 그 금액을 잡은 건가요? 934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잡힌 건가요?

(자료 확인)

설명서 9쪽에 있어서 제가 보고 질의합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표현을 선착순 934명이라고 표기는 했는데요. 2006년 출생자가 2,579명이지만 그중에서 이제 36.2%에 해당되는 예산만 국가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했고 내년에가 2년 차인데 올해는 773명 중에 사용률이 사실 선착순이라고는 했지만 한 20% 미만으로 되게 저조한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지만 아직은 뭐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예스파크…… 인터파크나 예스24에서 들어갔을 때 그 학생들이 뭐 필요한 그런 게 아직 다양하게 구비가 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인원은 934명이지만 이 정도면 올해는…… 저, 2025년에는 충분히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 같은 게 어디 지역적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관내 말고 관외 아무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 대비해서 2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것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되게 본인한테 좋으면 이제 바로 입소문을 타고 인스타에서 서로 홍보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취지에 비해서 거기 참여하는 공연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추진위원회에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이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홍보를 하겠지만 이제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게 되면 앞으로는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요게 딱 만 19세 2006년생에 제한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는 다양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했지만 본인들이 성인이 되면서 문화의 주체가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보고 조금 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 하는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만든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학교에서 막 나와서 이제 사회 첫 발 내딛는 그 시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견문도 넓혀줄 겸 이런 좋은 취지에서 아마 마련한 거 같은데요. 이런 건 더 홍보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관광과 338쪽에서 34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이래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6쪽. 이래탑이 2001년에 도자기엑스포 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2년의 거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에 철거가 예정돼 있었어요. 의회 동의까지 다 있어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형물은 그 존재 자체가 저는 가치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다행히 철거하지 않고 이제 정비하시는 거죠?

네,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그 정비에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정비에 대해서 이제 행정예고를 하셨잖아요, 1월달에. 그죠? 그래서 어떤 뭐 시민 의견이나 제안 나온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아직 계획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 절차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예고를 하셨잖아요. 행정예고를 한단 얘기는 시민의 의견이나 내지는 제안…….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지금 25년도…….

아니…….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23년 1월 11일날 행정예고 하셨잖아.

아!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정예고를 한단 얘기는 그 주민의 어떤 의견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보겠단 얘기인데 뭐 의견이 특별히 들어온 게 있나 궁금해서요.

네,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 자료 좀 주시면 제가 많이 참고가 될 거 같고요. 그 자료, 행정예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거 잘 검토하셔서 주민의 의견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 하실 때 제가 보니까 이제 역사와 전통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라 먼저 그 안전성이나 이런 것 좀 그 진단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네.

이게 제가 이걸 보니까 21m더라고요. 그 21m의 의미는 21세기에 그 희망찬 21세기를 상징하느라고 21m라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살펴본 바로는 기둥이 13개래요. 13개가 13개 읍면동을 나타난대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죠? 이게.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좀 있으실 거 같아요. 원형을 최대한대로 보존은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의미라서 그 자체도 뭐 의미는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13개였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13개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안전성 먼저 진단 먼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도로 정비니까 그 원형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도로 보존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거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부식된 거 막 이렇게 하는, 닦아내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화학약품 같은 거 이런 거 쓰실 거 같아요. 그래서 주변이나 내지는 이런 거 환경오염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 중에도 안전에 대해서 또 신경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다니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정비하시는 데 너무 서두르시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이번에 정비 잘 하셔서 이 우리 이래탑이 다시 한번 또 거듭나서 그 가치를 좀 빛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340쪽에 보면은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 기타보상금 보면, 위 상단이에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세부 그 사업설명서에도 없는데 혹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설명 부탁, 먼저 해 주실래요?

일단 모객을 하게 되면, 이제 15명 이상 방문했을 때 그 모객을 하게 되면 1인당 8,000원, 숙박을 했을 때는 1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와서 이제 단체로 방문 오는 경우에 그럴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모객…….

그럼 8,000원씩에 대한 뭐, 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 단체, 관광업체에다가 관광 그 업체가 오잖아요.

버스…….

네. 그런데 올 때 단체로 올 경우에 그 모객한 인원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나요?

네,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저희 이천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결국은 이거 그냥 돈으로 준단 얘기잖아요.

그 관광업체하고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우리 시에 많이 데리고 오게끔.

업체에 돈을 줘서 오게 한다?

네.

…… 아니, 뭐 이천쌀을 홍보한다든가 도자기를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오면 그런 거를 이렇게 500g 해서 이렇게 뭐 해서 준다든가 어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네, 그게 이제 조건이 먼저 유료 관광지를 들르거나 음식점을 들르거나 그렇게 했을 때, 검증이 됐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온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시에 유료 관광지를 들르고 또 음식점을 들르고 그랬을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네.

몇 군데 들러서…….

그런 거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전혀 뭐 세부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길래 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그 도자기축제에 보면은 올해 행사…… (자료 확인) 행사운영비죠. 행사, 개막 행사가 1회가…… 아, 전년도에도 올라왔구나. 그리고 펫축제가 있어요. 펫축제가 이제 올해 보니까 4,000만 원이 더 증가를 했어요. 이게 우리 축제를 하면 그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도 좀 매칭을 하나요? 그분들도.

과장님이 답변…….

순수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행사를 하는 건가요?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순수 저희 예산으로다가 진행합니다.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펫축제 이 업체들이 본인들이 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좀 지원하는 거로 저는 들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참가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그 펫축제 할 때 참가업체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어떤 그 부스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자기는요?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부스비용을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검토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다른, 제가, 행사 관련돼서 부스비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펫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 했을 때 어떤 부스비용을 받지 않고 업체만 참여시켜서 활성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해 보니까 이제 또 뭐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예요?

이제 그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냐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면 정비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노면 정비랑 제초작업 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 밖에 이제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해 보니까 많은 관람객들이 오기는 했으나 비용이 좀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증액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예산이 펫축제가 이틀 하는 거죠?

네.

이틀에 1억 9,300이면 도자기축제 예산 올라온 거에 비하면 이…… 도자기축제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도자기축제 기간은 12일간입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건데? 도자기축제에 비해서.

이제 뭐 펫…….

장소도 협소하고…….

네, 펫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대비 관광객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다는 걸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운영을 할 때도 그 부스에 대한 비용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은 회의를 통해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제를 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 도자기는 이천의 전통산업이에요. 그죠?

네.

펫축제는 지금 이제 새로운, 뭐 이천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 1억 9,300으로 인해서 산업적으로 기대효과가 있다라고는 판단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뭐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네.

이천 또 시민분들을 위해서는 또 한정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우리 시민분들을 위한 어떤 반려동물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그분들과 함께, 복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축제로 해서 일회성으로 해서 산업적으로 연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고요. 차라리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을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고민, 이게 뭐 부서가 다르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전체적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틀 하면서 1억 9,000, 하루에 1억이에요. 하루에 1억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천의 신성장산업이니 이런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부스비용도 저는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비용을 다른 행사에서 받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저도 좀 펫축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뭐 서학원 위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이 펫축제가 이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우리 율면에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천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다라는 거를 이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펫축제를 시작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저는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이 펫축제가 관광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산과라든지 이 관련된 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축제를 치러야지 효과가 극대화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하고는 어떻게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먼저, 거기서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축제를 개최해서 같이 협업해서 다음부터는 축산과 쪽에서 같이 하기로 한 건데 지금 그쪽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관광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의원 되고 나서 시 행정을 봤을 때 보면 꼭 한 부서가 책임 부서가 되는데 같은 협력 부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관광과가 하되 축산과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이라든지 반려동물 사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관련된 사업자들이라든지 이건 축산과가 더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면 행사가 더 잘 치러질 것이고, 그리고 또 참여하는 관광객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민들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아무튼 이 축제는 우리 ‘반려동물 친화도시’라는 이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축제인 만큼 신경 써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관부서하고 꼭 협업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4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이게 본예산 첨부서류에 있더라고요. 1264페이지인데 여기 문화관광해설사는 12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사업도 작년 예산 4,380만 원 정도, 그리고 내년 예산 5,29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보니까 총액이 8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8억 원이고 미흡.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8억 원이요?

네. 1277페이지를 보면 여기 문화관광해설사의 사업에 대해서 총액이 8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다른 데서 다시 재배정받아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우 미흡’인데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건 왜 그런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2025년도에는 관광안내소 운영까지 포함해서 9,800만 원이 되고요. 2024년도에는 1억 600이 됐습니다. 이게 관련 예산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는데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저희 그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주요 재정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저도 이래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래탑 지금 조형물이 어떤 형태를 띤 조형물인가요?

저작권이 있는 조형물입니다.

아니, 그게 지금 봤을 때…….

모형이요?

네, 모형이.

그거는 왕건의 투구 모형을 본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된 거죠?

네.

이게 지금 24년도에 다산고 앞에 도자 조형물 시설개선 그 사업비가 지금 이래탑 보수 및 개선사업비 같아요. 맞나요?

네, 전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어떻게 도자 조형물 개선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몇 페이지였죠?

346페이지 이래탑 보수 및 개선사업비.

도자 조형물은 전체적인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도자기축제 관련해서 예전에 2001년도인가요, 우리 도자 엑스포 할 때 만들어 놓은 시설물하고 지금 도자언덕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물, 또 육교에 설치돼 있는 도자 조형물 그걸 다 포함해서 도자 조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계속 살려서 다른 걸 또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유지 수선은 사뭇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래탑이 예전에 철거나 이전, 이런 의견이 많이 분분해서 여론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조사내용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저작권이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천시에 있는 작품들이 이천시가 철거를 하고 싶어도 그 저작권이나 계약 때문에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게 30년, 50년 후에도 이것 철거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저작권은 70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저는 지금 이것……. 여기에 기존에 조명이 설치가 돼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조명이 켜진 걸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식 부분도 있지만 경관조명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관조명을 개선하려면 계속해서, 이게 언제부터 조명이 켜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못 봤고요. 그러면 조명이 나갔을 때 바로 그다음에 추경이든 뭐든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2001년도에 설치됐던 거고, 이게 언제 조명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으로 조명을 설치한다고 그러고, 다시 기존에 있던 거를.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관고동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그게 철거되고 거기에 주민자치 사업을 하는 걸로 막 기대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70년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나요? 그리고 앞으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면 앞으로 계약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국제심포지엄 조각 작품들이고 뭐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제조각심포지엄 같은 조형물은 이전에 재작년까지 그렇게 했던 분들은 그분들이, 작가들이 조각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다 법을 바꿨습니다. 저작권을 시에서 가져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시에서 다 컨트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23년도까지는 그분들한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전 설치도 임의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한 것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 지금 작품 설치를 다 해놓고 우리가 이전도 우리 임의대로 못 한다고 하면…… 아니, 계약서상에 우리 이천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기타 조항이나 이렇게 계약을 작성했어야죠. 어떻게 7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놀라서…….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문화예술과 쪽 말고 관광과든 어디든 설치하는 작품들은 다 그렇게 기타 조항으로 계약서에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천시의 사정을 얘기하고 옮길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것 이래탑 70년 동안 못 옮기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45년.

저작권은 그때까지 살아 있는 걸로 되는 거고요. 지금 작가하고 협의해 봤을 때 정말 저희 시에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진행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하고 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다음에 도자 조형물 시설개선은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 또 해서라도…… 우리 이천시에 진짜 자동차 시도 1호선이잖아요, 거기에 또 설봉공원 입구이고. 여기에 ‘이게 뭐냐?’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천도자예술마을 여기가 이천시 관광지역 맞습니까?

우리 시의 도자 특구로 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제가 예스파크 그쪽 지역을 보니까 이천시 소유의 땅이 불과 얼마 없어요. 축제장하고 도로하고 녹지공간 외에는 거의 다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타 지역에서는 거기도 1개 마을이고 우리도 1개 마을인데 왜 거기만 계속적으로 이천시에서 지원하는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형평성이 계속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또한 거기가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도자기축제를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단지 축제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면 그분들이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많이 하면 사실 축제 기간에 시민을 위해서 뭔가 오픈도 하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축제 기간에 가보면 본인 땅에 못 들어오게 차도 딱 못 박아놓고 되게, 완전히 너무하다 할 정도로 개인 소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이천시 관광지여서 이렇게 관광안내소까지 하고 매년 3억, 5억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또한 거기 관광지가 되면 이천시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축제만 한다고 해서 그게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도자 특구를 지정했다는 거는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쉽게 도자기 위주의 작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관광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거기서 창출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시민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더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유지가 없어요, 보면. 거기는 시유지가 축제장하고 말 그대로 관광지 안내소하고 도로하고 녹지 외에는 다 전부 개인 땅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행사에 가도 자기네 앞에 차도 주차 못 하게 합니다. 그런 동네에 시 예산, 이천시민 전체 세금들을 낸 그 예산 가지고 여기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깊이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도자 관련되지 않은 일반 직종의 주택 택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을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는 특구로 해서 저희가 도자 쪽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 전체의 도자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시유지 땅을 더 확보해서 시민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요. 진짜 시민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특구로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시유지도 없이, 시민의 공간도 없이 그냥 단지 축제장 하나만 만들어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매년 들어간다는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타 지역, 이천 관내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오래됐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했다가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증포 도시숲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준공식 갔는데 너무 예쁘게 잘해 놓으셔서 그 주변 아파트에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금 4억 8,400을 내고 있잖아요?

네.

점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점용료 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1년에 4억, 5억? 이것 공원 유지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계세요?

향후에는 저희가 그 땅을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취득비가 한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억.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요구해서 예산 현황이 좋아지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국토교통부의 어떤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해보셨어요?

저희가 원래 첫해에 무상대부라 올해 24년에는 무상대부한 거고요. 이게 매입하면 저희가 대부료가 없지만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매년 4억 정도의 대부료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매입의 우선순위는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이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이렇게 매입 우선순위는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팔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때문에…….

아, 예산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게 1년에 거의 5억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몇 년 후에 매입 예정인지 계획은 있으세요?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빨리 매입하겠습니다.

이것 적금을 들으셔야 되겠네.

장기 분할납부라도 한번 검토하든지 해서 빨리 취득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지방채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뭐, 이게 150억 정도니까 이것도 제가 보면 긴축정책 치면 이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150 정도면. 그렇죠?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인데 사실은 또 이자나 내지는 이런 거를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아, 이거를 다른 세출 구조를 개선하셔서라도 우선 매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무슨 계획이 있다든가 그 공원을 활용한다든가 내지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뭐 어차피 장기간 유지를 할 상황이고, 이렇다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매입이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좀 잘 검토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지금 거기? 그렇죠? 아기자기하게 아주, 용도도 여러 가지로 해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점용료가 1년에 5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별히 이것 좀 우선순위를 신경 쓰시고 예산 검토하셔서 일단 국토부에 좀 더 건의 많이 해서 지원 요청을 드려서 이것 매입하는 걸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보호수 관리사업 역시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총액을 보니까 여기는 또 9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8,000만 원 예산 수립되고 올해에 4,600만 원 예산인데 또 다른 예산 보호수 관리지원이라는 예산 1,380만 원이 또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왜 이렇게 9억 원을 들였는데도 ‘매우 미흡’이 나왔고, 예산서하고 다르게 추경을 통해서 했든 어떻게 됐겠죠. 그런데 보호수 관리가 왜 제대로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시죠?

보호수, 잠시만요. 보호수 관리는 352페이지입니다.

우선 설명드리면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이랑 보호수 관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같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호수가 62개가 있고요. 그중에 10개소는 보호소 생육 개선은 시비 사업비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수 관리 20개소는 도비 보조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을 보면 1억 5,000만 원인데요. 여기 보호수 생육 개선은 1억 5,000, 그리고 보호수 관리는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가지고 평가하는 걸로 보면 총액은 또 9억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9억 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제가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잘 모르겠어서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도시녹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시녹화 사업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서에는 총액이 8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에는 1억 1,500만 원, 올해는 3억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여기에 있는 사업들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내년에 안 하게 되는 건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