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의의원입니다. 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6년 11월6일부터 2007년 3월30일까지 145일 동안 제164회 정례회와 제165회 임시회 그리고 새해업무 준비, 소규모 댐 설치 위치 및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 현대 골프장 증설 관련 사항 등 산적한 현안 문제로 바쁘신 중에도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단양을 함께 만들기 위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수중보 건설 위치 관련 등 민원, 수해복구 사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동분서주 진력하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 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의 농경지 오염 실태 및 일부 업체가 인체에 유해한 각종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환경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의 추진 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특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우리와 같은 여건에 있는 영월군 의회를 비롯한 시멘트 공장 소재 시·군 의회와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와 피해 실태 파악 및 개선 대책 건의를 위하여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관련법 재·개정 협조, 토양 및 대기 오염도 조사를 위한 관련 연구기관 방문과 충청북도 등 관련기관 및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는 등 많은 활동을 통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과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 조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멘트 공장 소성로의 배출 허용기준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3종류만 규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시멘트 공장 주변 농경지가 납 등으로 인한 오염실태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같이 심각한 것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먼지, 분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시멘트 공장 일부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는 환경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및 대기오염실태에 대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폐기물의 유통, 보관 등에 대하여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이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에서 시멘트 공장에 대한 환경 관련 법상 지도·단속 권한이 있으므로 도와 협의하여 주변 지역에 대하여 인체 및 토양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여 주시고 미 이행 시는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환경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회에서는 시멘트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강릉시 등 5개 의회와 연대하여 시멘트 공장 환경관련법 규제기준 강화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지난 4월10일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 발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등 시멘트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대정부 배출 허용기준규제 강화와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위운영 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과 결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많은 피해 사례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번 특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및 대기 오염도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우리 의회의 각종 특위 활동에 따른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자세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회에서는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특위를 구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주민이 있기에 집행부가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군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 에 대하여 우리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자치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 검토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시멘트 3사 각종 폐기물 반입 소각 및 석회석 광산개발 피해 등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된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특위에서 주민피해 설문조사 및 현장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멘트사의 각종 폐기물 소각 및 무차별적인 광산개발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은 주위 환경 공해로 인해 육체적, 재산적 피해와 자연환경 훼손 및 지역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의 사회에 대한 윤리적 차원에서 친환경적 경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통하여 지역 이해 관계자를 보호함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볼 때 아주 미미할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도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군수님께서는 특위가 조사한 시멘트 폐기물 사용 및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종합적인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시멘트에서 채광지에 대한 복구차원으로 실시하는 골프장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구차원의 골프장 증설로 인하여 사원주택이 철거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거지를 노조와 조합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인근의 제천시로 이전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양군에서는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하여 골프장 증설에 대하여 조건 없는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의 현대시멘트는 지역민과 군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가 당시 주민과의 협의내용은 사원주택은 지역에 건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이것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작성된 내용은 없었으나 제천시에 사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사회의 보편적인 논리에도 반하는 사항이며, 군수님, 주민, 의원이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된 사항은 협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가된 골프장 증설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당해 사업에 대한 견해는 어떤 방향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시멘트공장 폐기물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토양 및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전기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내에 아니면 하지 못하는 차량의 대기오염 측정기가 와 있다는 것 하고 그것은 지역 주민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측정방법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있고 또 산업 쓰레기 물 문제, 폐기물 문제는 토양오염은 당연히 군수님이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은 여태까지 각종 산업폐기물이 우리한테 반입되고 있는 사항은 환경부가 지역주민을 속이고 산업폐기물 재활용법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어떠한 건강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기업을 위주로 지금 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이 법개정도 기업 활동을 위주로 법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6개 시·군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저희들 특별활동 기간 중에서도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지역민 건강검진을 한번쯤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대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 공장에 군수님께서는 협의내용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도 인구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판단이 되었을 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환경영향평가 실시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강력하게 촉구를 안 하시고 강하게 안 가시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 의회에서 6개 시·군이 행정기관과 의회가 같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병행해서 일을 추진하자고해서 아마 단양군 환경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해서 단양군만 행정기관에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황산화물은 소송로에 의해서 잔재로 그냥 남아 있고 질산화화합물하고 먼지만 잡고 있습니다. 그 규제도 실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는 것이지 규제가 없으니까 환경부에서 재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부에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주민대표간에 이면협의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