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정재 의원 발언
정재
이정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영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의 공무원 임금이 6.7% 인상된 건가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2.6% 정도 인상되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임금 인상분이 2.6%고, 호봉 증가가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호봉증가가
규찬
김규찬위원
4.1이면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6.7% 정도 인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창올림픽 교통비 아까 세우셨는데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일반 주민이 해당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일반 주민이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가급적이면 저소득 주민을 최대한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관만
임관만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이 갈 거 아닙니까.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신청자를 받아서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관만
임관만위원
버스 몇 대? 버스 몇 대, 4대?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버스 4대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앞전에 본 게 뭐냐면 체육회를 거기 평창올림픽 해가지고 관람권 해가지고 900이 서 있던데.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입장권 구매고요.
관만
임관만위원
입장권 구매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홍보체육실에서는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서 하는 건가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일반이 원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구청에서 거기 이제 수송비로 이제 차대여 할 수 그런 거 예산 세우는 거죠.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입장권은 그쪽에서 구매하고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추가로 더. 우리 중구청의 직원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복지후생의 차이 이거에 대한 해소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정부 지침도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차별을 해소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현재까지 차별을 한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또 실제로도 지금 모든 부분에서 다 차별을 두지 않고
규찬
김규찬위원
복지가 다 똑같아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복지혜택 맞춤형복지 이 부분도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까지 공무직까지 다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복지포인트 지금 주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여러 가지 소소한 거 예를 들면, 소소한 것까지도 차이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하여튼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중구청의 직원으로 근무하면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공무원이든 정규직 공무원이든 복지에 대한 차별은 나중에 정규직화 하는 거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중구청 입장에서는 복지후생,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누구는 똑같이 어떻게 어디 파견을 가더라도 누구는 이런 대우받고 누구는 이런 대우 받고 다른 대우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자괴감 내지는 소속감 결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래서 동료의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김상중 팀장님 파견한 건은 5월까지가 계약인가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5월 중순까지로 돼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현재로는 일단은 파견 철수를 하되 중국과의 그런 교류관계가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텀을 좀 두고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환치구에서 저희 쪽에 파견 나가계시는 양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분도 이제 본국으로 가시는 건가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저희 한쪽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같이 쌍방 조항이기 때문에
성수
한성수위원
그리고 저희 포상으로 해외선진문화체험 하는 거 80% 삭감하셨던데 이거는, 201페이지 하단에요, 해외선진문화체험 해서 80% 삭감하신 게 예산 절감 차원이신가요, 다른 건 5% 정도 절감인데 이거는 80% 절감이셔서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이건 80% 삭감한 게 아니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20% 절감이 된 게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이게 이제 배낭여행 형식이다 보니까 80%까지 이제 최대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 뜻이에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20%는 자부담인 거고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80%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작년에도 80% 하고 20% 자부담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3쪽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하단에.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 행사지원 비용이 우리 구에서 3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더 올린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올려준 건가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시에서 500만원을 올려줬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시에서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럼 균일하게 다른 데도 다 500만원씩 다 올라갔겠네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다 올라갔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과장님하고 행사를 가서 얘기를 나눴었던 거 기억하시죠?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렇게 하셨는데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네’만 하시지 마시고 왜 이거를 좀 올리시지 안 올리셨나 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상황을 그때 얘기를 하자면 다들 가셔서 아시지만 타 구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예산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뭘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는 테이블도 좀 만들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도 좀 편하게, 타 구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저도 타구는 테이블 만들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구는 그냥 바닥에 좀 거지처럼 앉아서 먹고 그러는 것도 불편했고 여러 가지 보임에도 ‘왜 우리 중구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을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늘려서 좀 편안하게 가신 분들 식사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것도 행사가 잠깐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올리셨길래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그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가 있고 통리장한마음대회가 있고 인천시민 전체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재
이정재위원장
이건 전체 대회잖아요.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이게 시 전체 서구 아시아드경기장에서 했던 그런 행사 내용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편하고 예산 조금 더 확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행사가 상반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추경해서 올리더라도요, 우리 주민들 가셨는데 타 구하고 비교되지 않게 조금 더 나으면 낫지, 부족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평소 안전한 중구 행복한 구민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 앰프 11개 구입하신다고 돼있는데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주로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민방위 훈련 때 동에 민방훈련 날 동에 민방위 대원들이 이제 시내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관만
임관만위원
비상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비상교육 할 적에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어떻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각 동에 센터 보면 현재 앰프 다 비치돼있지 않나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앰프도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휴대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있는데 그게 사준 지가 한 5, 6년 돼가지고요, 그게 이제 보수가 필요하고 또 음이 잘 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교체
관만
임관만위원
다 교체해야 된다고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하려고 이제
관만
임관만위원
일반 동에 센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새로 구입해 준 동도 있는데 그걸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방위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이제 소모품 이동식 앰프이기 때문에요.
관만
임관만위원
휴대용으로 사시려고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실상은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글쎄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겹치니까, 동에 보면 앰프가 설치돼있는 곳이 주로 있거든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휴대용, 근데 이제 제가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민방위 쪽에만 별도로 그렇죠, 휴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서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가능한 만큼 쓰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산이 3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1000만원을 늘리셨는데 자료를 지금 하나 주신 거, 작년 최종 예산액을 주신 걸 보면 작년에 17년, 올해요, 올해 게 9700만원이 나갔어요. 민간인 재해 지원이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예산은 2000만원 잡았지만 올해는 3000만원 잡고 돌아오는 해는 잡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족하게 잡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주택층수가 27채였고요, 상가가 71채였었거든요, 상가는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조를 해줘서 그렇게 지원했고요. 주택만 올해 2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27채이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정재
이정재위원
그럼 여기 지금 9700만원 중에는 시의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시죠?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다른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어서 쓰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상가 침수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요즘 지진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대비해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갖고 가서 끌어와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염두가 되고 환경에 안 좋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나. 저는 올해도 그렇고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침수를 두 번 다 사업장을 당하는데요, 돈을 주시는 게, 구에서 주시는 게 사업장에 100만원 주세요, 일괄해서.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근데 그때 물에 빠져가지고 고장 나고 이런 거가 쉽게 말씀드리면 냉장고에 콤프레이샤 이런 거 다 나가가지고요, 못 쓰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바닥에 뻘 들어와 갖고 치우고 뭐하고 또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 곳에서만 부담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300, 400, 500이 들어가요. 그게 우리의 책임라고 저는 볼 수 없거든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풍수해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네.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그곳에 보험이 있는데 이제 가입하는 것이 영세빈만 가입하라고 이제 그동안 쭉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도 저희들이 올해 수해를 겪어보니까는 그걸 가입했더라면 좀 더 보상금을 더 많이 받지 않나
정재
이정재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알려주셔야 되겠죠.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피해 세대인 상가 74세대하고 주택 27세대는 우선적으로 동 직원을 통해서 직접 가셔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것도 좀 덜 나갈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실제 손해된 피해만큼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데, 저도 이제 가입을 한 번 해봤거든요. 가입을 해보니까는 100만원까지는, 구에서는 100만원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조사 없이 주니까 주민들은 그게 번거롭지 않냐 그러고 이제 풍수해보험을 들면 실제로 보험사에서 나와서 다 보험가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100만원을 못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냉장고 못 쓰게 됐거나 엘리베이터 못 쓰게 되면 1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좀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풍수해보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우리가 또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신포동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석역에 매장을 갖고 있지만 거기도 저기해갖고 비가 오면 펌프장시설이요, 거기 예전에도 나왔지만 인재라고들 얘기를 해요, 시설이 그때 안 돌아가지고 물이 찼어요. 자연재해지만 그때 잘 처리해 줬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신포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수조나 뭔가 우리 관에서 대안을 갖고 이게 지금 한 30여년이 넘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 몇 번 드린 적 있는데 80년대에도 저희 가슴까지 인천 우체국 앞에 다 차고 그래서요, 아주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게 계속 몇 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원인은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저 그냥 돈 100만원으로 그냥 주고 위로금이죠, 이건. 이렇게 주는 거는 옳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런 거에 안전관리과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한 안전 대비를 먼저 해 주시고 나면 이런 예산이 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적어도 저희가 피해보는 것들이 제가 잘못해서 본 게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시설적인 문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갖다가 만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자연재해다, 그러고 100만원씩 주거 이러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해당 부서하고
정재
이정재위원장
네, 원인 발생을 하지 않게끔 그런 대안을 갖다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동네사람들은 완전히 그때마다 속상하고 바보 되는 꼴이고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산도 그렇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돈 100만원 정말 이건 말이 안 돼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2018년도 문화예술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31페이지 관람권 발권기 구입이 있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또 235페이지에 또 관람권 발권기 구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영종역사관이고 이쪽 거는 아마 다른 데 근대건축전시관 거 같아요. 근데 금액이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차이가 나는 거요?
영훈
김영훈위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건가 해서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231페이지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근대건축전시관 그다음에 개항박물관 그다음에 대불호텔하고 그 생활사 그건 신규로 하는 거하고 짜장면박물관이 현금만 받고, 좀 노후화도 됐어요, 현금만 받고 카드가 안 돼요. 그래서 4대에 대한 신규 취득이고 그다음에 영종역사관은 내년도 3월에 저기인데 규모에 따라 이 역사관이 좀 규모가 커갖고 거기는 한 784만원 정도 되고 여기는 680만원 정도 차이가
영훈
김영훈위원
규모에 따라서 발권기가 다르네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2쪽 하단에 상륙작전 월미 축제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이 예산은 원래 있었던 본예산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1억 5000을 원래 세웠었던 거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그게 1억 5000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 5000만원을 받는 게 있는데 그걸 저희가 예산을 이제 그걸 2회 추경 때 시에서 2회 추경 전에 요청을 해갖고 그걸 본예산 때 바로 요청을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5000만원 시비를 받아갖고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2억인데 그렇게 이제 차액은 그렇게 해서 나는 겁니다. 시비를 늦게 신청해갖고.
정재
이정재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우리 예산이 1억 5000, 전년도에 1억 5000 세웠고, 1억 세웠나요, 그러면요, 전년도에?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1억 5000이죠.
정재
이정재위원장
우리 구비만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금년도에 이제 1억 5000이고 똑같이
정재
이정재위원장
근데 지금 제가 17년도 예산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추경까지 보면 2억 3200이 나갔으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나갔다, 3200만원이 더 나갔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3200 더 나간 것은 이제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우리 군·구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8000만원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3200 정도를 여러 행사에 안전관리가 대두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재
이정재위원장
결국은 예산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상사업비를 그것을 3200만원을 편성하는 거지, 추경 때.
정재
이정재위원
여하튼 간에 예산이 커진 것 아니냐는 얘기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30.
정재
이정재위원장
행사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건 시나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라고 보지, 구 행사라고 보지 않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더 많이 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 중구는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평가보고서에서 금년에 왜 그러냐면 국비 신청할 때 그 보고서도 이제 중요시 여겨갖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보고서도 하고 안전관리 때문에 3200만원 해갖고 금년에 또 이제 저희가 국비는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재
이정재위원장
5000만원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그냥 우리가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전 행사 금액을 해갖고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2억을 전체를 다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은 안 세우신 건가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 예산 세우고 이제 국비 신청을 어떻게 하냐 면 각 구별로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정재
이정재위원장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청 올리면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해갖고 예를 들어서 2개 정도 이렇게 해갖고 문체부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 단계가 남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건 선정을 받는 거지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선정을 받는 거지, 예산은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지금 상륙작전 행사는 올해 기정사실화해서 선정을 받든 못 받든 행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장
18년도에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렇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은 우리 중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할 행사가 아니지 않냐는 거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하여간 저희도 국비를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국비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좋은데요, 그건 당연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나 시비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상륙작전기념관은, 상륙작전 이 축제는 우리 전 국가적인 행사지, 우리 월미도만의 행사가 아니지 않냐 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잡으면 우리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우리 전 국민들 오시라고 우리가 그 돈을, 우리 돈을 내는 거예요. 국가행사면 국가에서 이 돈을 내서 오시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을 낸다는 거예요, 자비를. 우리 자비를 내면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세금내서 우리 고장난 데도 고치고 뭣도 하는 지방세인데, 이 돈이 다 여기로 다 들어가니까 그만큼 쓰일 곳이 못 쓰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하여간 제 생각은
정재
이정재위원장
이 행사를 줄이시거나 아니면 돈을 정당하게 국가나 시에서 돈을 더 달라고 요청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냐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시에다가도 저희가요, 계속 요청
정재
이정재위원장
안 되면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5000만원만 들여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과장님?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하여간 시비도 저희가 시에다가 지금 5000만원을 이제 반영을 주고 있는데 더 이제 1억으로 좀 더 상향 조정하려고 계속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 위에 있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불꽃축제라는 거는 월미관광특구라 그래갖고 우리 원도심만 국한하지 않고 영종까지도 을왕리나 다른 곳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그래서 좀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니 상향 조정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런 행사는 우리가 시나 국가에 이 행사는 국가 행사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돈을 요청하고 그 돈이 되면 해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해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는 우리 중구에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이거는 당위성 있다, 앞으로 잘 알려질 것이라는 거 정도의 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이걸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비를 갖고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러면 아셨으면 이거는 이번에 저기해갖고 예산에서 빼도 괜찮습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시비하고 국비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유치를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렇게까지만 제가 들을 게요. 옳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226쪽 것도 좀 여쭤볼게요. 여기 ‘예술의 거리’라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있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지구 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정재
이정재위원장
어디에 정확히 위치가 어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문화지구 저희가 중점으로 잡는 건 지금 근대문화관에서 성광갤러리 쪽, 그쪽이 지금 문화시설이 한 9개 시설이 있어요. 갤러리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있고 쭉 보면 성광갤러리도 있고, 하여간 그쪽 방향으로 해서 하여간 광주 예술의 거리 마냥 그래갖고 한 번 용역비를 세워갖고 문화예술인들이 옛날 신포동 명성 찾는 식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해서 예술의 거리를 지정을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 거리는 이미 활성화가 지금 돼있잖아요. 다 시설도 들어왔고. 오히려 죽었다면 아트플랫폼에서 끝나는 곳에서 신포동까지 공영주차장까지 그 라인이 죽지 않았습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 거리, 그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대문화관 그 아트플랫폼 건너편에 근대문화관에서 주차장까지 성광갤러리
정재
이정재위원장
위치는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380m 정도 이렇게
정재
이정재위원장
거기다가 이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용역하고 오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음 쪽에, 228쪽에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228쪽이요?
정재
이정재위원장
네, 문화지구야외교육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치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토지임차료도 월에 100만원씩 정도 계속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뭘 말씀하시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지금 뭐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문화지구 내에 문화재가 한 8개소가 있거든요. 여기 개항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 58은행 쭉 있는데 지금 관광해설사들이 지금 이제 학생이, 학생들도 그렇고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관광해설사들이 해설을 해 주는데 도로변에서 이제 해설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하고 혼잡하고 또 위험성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지구 교육장을 조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관광해설사가 해설을 할 수 있게끔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러면 58은행이면 58은행에 가지 않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런 데는 가지 않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관광, 설명해 주고 나중에 둘러보는 건 거기서 둘러보겠죠. 전반적인 설명은 그렇게 이제
정재
이정재위원장
제가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여행 많이 다니지만 어느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 그러니까 유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주지 그걸 어느 공보관이나 어떤 실내에 들어가서 그걸 교육을 받고 나와 가지고 본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면 안전에 대한 제한을 두든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이런 걸 해야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돈을 또 돈을 들여서 2억씩이나 투자해서 이거를 그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와 갖고 거기는 가면 그냥 둘러만 보고 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게 기획이 됐든지도 잘 모르겠지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차 없는 거리도 왜 그러냐면 평일에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재
이정재위원장
알죠. 그거 안 오신다는 게 아니라 누가 어디 가서도 가서 보면 미국 같은 데 가서 워싱턴에 스미소니언박물관 가면 거기 박물관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보고 다 보지, 그걸 갖다 그러면 책자로 보려면 다 우리 책보고 영상 보려면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조금 조금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거는 전 이해를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어느 한 장소에 들어가서 이걸 가서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프로젝트 갖다 보여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이제 그 문화재가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많은 데도 많아요, 우리보다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그 문화지구를 일목요연하게 지금 개항박물관은 박물관 가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그런 일목요연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지만 거의 도로에서 다 지금 계속
정재
이정재위원장
도로에서 하죠, 보통.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언제 어느 때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건요. 그래서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가냐는 얘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거기를 그 장소들을 지금 우리 문화재로 지정돼있는 곳들 안 가요? 그곳에 가서 그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 현장은 바로 들어가, 거기서 문화재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장
문화재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설명 같은 건 이제 거기서 하고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 안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보통 들어가면, 우리가 헤드폰 끼고 얘기를 해주면 귀로 다 듣거나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없으면 조그만 무선마이크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실내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인도변으로 나오시라 그래갖고 거기서 하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한 공간에다가 모아놓고 하는 거는 제가 어디를 다녀봐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지금 여쭤보고요. 또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다른 것들보다 여기에 책자를 보면 우리 공공시설, 야외공연장 운영관리 들어가는 돈들이 한 1억, 그다음에 문화지구 관련 시설관리 하는데 또 한 3억, 이중에서는 2억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한 1억,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문화회관 관리하는 비용들이 또 한 5억, 6억,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종역사관도 또 관리하면 연에 한 1억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러면 이 돈도 한 10억이 넘을 겁니다. 전체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시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장
이 비용은 거의 고정비라고 보시는 거죠. 매년 나가는 비용이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매년 나가죠.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렇죠, 그걸 안 하면 그 시설들이 고장이 되거나 노화되거나 하면 그러면 그 가치를 갖다가 할 수 없게,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앞으로도 제가 그 앞에 책자에서 수입 면을 본다면 우리 수입 면에서는 여기서 통틀어서 나오는 돈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수입은요, 그렇죠, 대관하고 뭐하고 다하고 입장료 수입이라고 해도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매년 7억 정도를 갖다가 손해 보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건 고정비고, 이거 시설을 점점점점 늘리다 보면 이 문화예술과 예산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거 예산을 갖다 이렇게 되면 다른 데다 쓰여야 될 곳이 한 곳이 너무 팽창해서 커지기 때문에 못 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여러 과들이 써야 될 돈들이 잘 쓰이지 못 하지 않을까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구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하려면 그걸 예를 들어서 수입 3억이라도
정재
이정재위원장
구민들이 합니까, 외지인들이 합니까, 구민들이 합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구민들이 여기 와서 그걸 다 매주 와갖고 보시고 매일 하십니까 아니면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 구민들이
정재
이정재위원장
외지인들이 와서 보십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거의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문화시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관광객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민이에요. 우리 주민들이에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의 세금이에요, 우리 지방세, 이 돈을 갖고 세금 낸 걸 갖고 자꾸 외지 사람들 오게끔 하는데 그럼 우리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될 돈들을 못 쓰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금 커가고 있잖아요. 키우면 키울수록, 반대로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 박천호 이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극지도 올리고 다 올려서 우리가 돈이 투자가 된 게 100이 됐으면 100만큼 나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100이 들어가면 아까 10억 얘기를 했는데 3밖에 안 나와요. 그럼 경영효율화도 아니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 수입을 누가 갖고 갑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 전국에 어디서도
정재
이정재위원장
조금만요. 우리 주민들이 갖고 갑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 문화시설하면 문화시설 100을 투자해갖고 100을 걷는 데가 어딨습니까.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러니깐요, 그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문화재도 구의 문화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문화재고 시문화재면 거기에 대한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돈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우리 구비가 자꾸 이렇게 많이 쓰이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 시비도 지금 저희가 보수비 같은 거 다 받고 있어요,시문화재에 대해서. 국가문화재도 구비도 받고 있고.
정재
이정재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비용만 갖고 여기서 있는 걸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비용을 한 번 봐보세요, 그 자료를, 그럼 저도 말씀 그대로 드릴 테니까. 이게 우리 저기가 구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억 정도밖에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수입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구민들한테 그 세금을 이용해서 뭔가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과를 자꾸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키우는데 외지 사람들이 하지 우리 주민들이 봅니까. 우리 주민들은 한두 번 보면 끝이죠. 여기서 이거 갖고 갑론을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년째 계속 말씀드렸는데 혹시 작년에 과장님 국내에 다른 축제나 국외 축제 있을 때 시찰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너무 바쁘셔서 못 가셨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국외는 못 가고요, 국내는 좀 다녀왔죠.
성수
한성수위원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부산도
성수
한성수위원
부산 크리스마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트리축제도 한 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건 제 개인적으로 또 익산에 천만송이축제도 한 번 갔다 오고
성수
한성수위원
팀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제일 바빠서 오히려 못 간다고 하시는데 당장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제가 몇 번 상륙작전축제 나왔을 때 노르망디상륙작전 6월 6일 날 있으니까 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노르망디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도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거기가 이제 5년, 10년 단위로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좀 알아봤는데 그게 작년에는 그냥 기념관만 있고 각 지역 조그만 소규모 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래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 5년 단위로 좀 크게 할 때 그럴 때
성수
한성수위원
2014년에 70주년으로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럼 이제 2019년에 아마 5년 단위로 할 거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5년 단위로 크게 하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때는 예산을 꼭 세우셔서 그때 과장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팀장님하고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굳이 노르망디 아니어도 다른 행사나 축제도 그때도 우리 축제 연회에서 일본의 연축제나 이런 거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준비해서 하는 축제들 많이 있을 때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 같이 가서 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좀 세워서 가십사 했는데 몇 년째 계속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와요. 그 예산 꼭 세우셔서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많이 보시고 눈도 넓히고 하는 게 더 축제 열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숲속 버스킹’ 제가 제안을 드리긴 했지만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주 하다가 그러니까 2017년엔 예산이 없어서 여름에 좀 더울 때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5월에 한 달에 한 번
성수
한성수위원
근데 2018년 예산은 없네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금년에도 2000만원 똑같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몇 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지금 228페이지 보면요.
성수
한성수위원
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문화지구 작은음악회라고 2000만원 거기 예산 세웠습니다. 228페이지요, 중간부분.
성수
한성수위원
이게 그거예요, 문화지구 작은음악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예산 2000만원 갖고 할 수 있나요, 매번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 수준 있는 분들 오시는데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성수
한성수위원
실제로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 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미안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꽤 오시는데 여기만 예산이 너무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두 팀씩 이렇게
성수
한성수위원
예산이 여기만 너무 짠 게 아닌가, 하다못해 트로트가수 와서 노래 부르고 가도 100, 200씩 200, 300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사실 좀 와서 공연 수준도 높고 굉장히 반응도 좋은데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금액이 배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당한 대가는 좀 지급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61쪽에 세입부분에. 내년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많이 증액됐어요.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153억원 그렇죠?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올해의 지방세의 증가추세를 봐서 추계한 건가요?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올해의 지방세 증가를 봐서 내년에도 그렇게 추계한 건가요, 지방세 수입이, 재산세가?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이게 국제공 여객팀을 준공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준공하고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주변, 운서동 주변 이런 데 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속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으니까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건축, 건축물 준공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했겠네요.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건축신고 하고 건축신고 한 게 이제 준공기일을 봐서 준공되면 이제 감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세무과가 가장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아주 일들을 굉장히 해 주시는, 한 6억 정도 인건비 나가고 뭐하고 그러시는데 한 1000억을 넘게 세금을 이렇게 걷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지만 밤에 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 고생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이 예산이 올해도 한 50억 정도 늘려서 1140억 정도의 예산을 이제 우리가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연체율이나 체납률 이런 게 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프로 수는
정재
이정재위원장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마이크 키고서 해 주세요.
타 구하고 비교도 좀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구가?
수납율이 좀
원도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죠, 그거는?
원도심에 대해서 이쪽 지역
운서동이나 영종동
오히려 높을 테고
좀 생활이 어려우셔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251쪽에 여기 보이는 대로 탈루·은닉 이거 말씀 같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탈루·은닉세원 발굴해서 방송에서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슨 기동대 이렇게 해서 세금 걷으러 다니고 이러는 데, 그것처럼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3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고 지난 작년도보다도 올해보다도 줄여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계속 세금을 추징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갖고 계시고 이런 거 세금을 갖다가 뒤로 돌리고 이런 분들은 이런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수납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요.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사정이 있으니까 딱하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있으면서 안 내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