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6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한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이정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석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 예산안이 생략이 조금 아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익숙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내용은 대략 보니까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예산이 한 10% 정도 한 20억 정도 늘은 거고 그 내용은 그냥 통상적이어서 특별히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습니다. 직접 보고하시고, 자활센터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
규찬

김규찬위원

자활 12억이 증가 됐는데, 284쪽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국장

284쪽이요, 네.
규찬

김규찬위원

실제적으로 12억 정도가 증가가 됐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근로
규찬

김규찬위원

284페이지 자활근로 전체적으로 쭉 계속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청취불능) 거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전체적으로 자활근로 쭉 보니까 12억원이 증가됐는데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 내시통보반영 금일단가 인상으로 인한 증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급여가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보면 2018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통보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여단가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거 또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낫겠죠. 285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희망키움통장에 희망키움통장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조금 더 세분화가 됐어요. 신규 사업도 두 개가 생겼고요. 다른 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어차피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구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 희망자나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어떻게 통장을 1이 맞는지 2가 맞는지 적용 예가 조금씩 틀리잖아요. 잘 맞게 잘하시고 이 금액이 남아서 반납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잘 활용해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86억원이 증액됐는데 그렇죠?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219쪽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총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의 8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이거는 아까 표에 나와 있고 설명하신 대로 국가복지비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보니까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기초연금도 많이 늘어나고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일자리 사업도 늘어났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증액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많고 해서 일도 많은데 내년에 계획된 대로 잘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특별히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받은 기관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정해진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거를 역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없나요, 그때 우리 다문화 때도 다문화 자녀들의 자존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예산의 몫이 딱딱 정해져 내려오니까 그대로 써야 되고 그거 쓴 것에 대해서만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사실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번 저희가 건의해보는 걸로
성수

한성수위원

건의를 하셔서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내려보내달라고 한 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건의를 하시는 김에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 그분 자체에 대한 인건문제나 그분들의 삶의 행복 문제 또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에도 팀장님 계시고 직원 분들 계시는데 사회복지업무가 사실 참 힘들어요,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고, 일도 많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간다든가 아니면 직원 우수 직원 배낭여행을 갈 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과장님이 좀 우리 주민복지과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애쓰셔갖고 장애인복지관치료실 예산 세웠는데 부족하죠? 2억 9000가지고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처음 전체를 2008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전체 수리하려면 대략 나오는 게 한 5억, 5억에서 6억 정도
성수

한성수위원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5억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2억 9000, 3억 정도를 편성해서 수리하고 2019년도에 다시 나머지는 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성수

한성수위원

한 번에 할 때 한 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더 업무도 편하시고 이용자분들도 좋을 텐데, 예산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공사 잘 진행하시고 부족한 부분 또 내년에 예산하셔서 장애인분들이 수업 받거나 치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미옥입니다. 교육지원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31쪽에 영종 청소년상담분소 운영지원비가 6300만원이 있어요. 밑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3000만원, 모래놀이시설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2300만원 있는데 운영비가 없네요. 지금 다른 드림스타트영종관 이런 거는 보면 운영비가 1560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있는데
미옥

박미옥교육지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여기 영종상담지원센터 내용에는 운영비가 없어요.
미옥

박미옥교육지원과장

일단 영종 상담분소 운영지원비 위에 청소년상담운영지원비 시비·구비 사업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3월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럼 위에 9400만원이 4700만원씩 매칭 돼있는 거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옥

박미옥교육지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근데 그거는 이쪽 원도심 운영비 아니에요?
미옥

박미옥교육지원과장

같이 써보고
성수

한성수위원

같이요?
미옥

박미옥교육지원과장

3월에 개소할 예정이니까 필요한 금액을 선정해서
성수

한성수위원

3월이니까, 3개월 정도 일단 같이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운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운영비가 있는데 상담센터 영종분소는 운영비가 없길래 운영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운영 잘 해보시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올려주세요.
미옥

박미옥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359쪽에 살처리처분 보상금 5두 돼있는 거는 수가 어떤 왜 5두로 지정이 된 거죠?
네, 취지는 알겠는데 팀장님, 왜 5두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소가 지금 영종에 5마리만 있나요.
국비가 그 정도, 5마리 정도 분만
내려온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소 수량의
몇 퍼센트
우리 중구에서는 크게 이렇게 살처분이 일어난 적은 없죠? 돼지나 소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EBS채널에서, 앉으셔도 돼요.
지석e라고 해서 책이 계속 나와요, 거의 10년 이상째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살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강화에 2010년도에 살처분 해서 구제역 때 많이 가스로 죽여서 땅에 파묻었었는데 물론 그때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지정 깊이보다 덜 묻기도 했고 이제 그거에 따른 2차적인 후폭풍에 대해서 기사를 쓴 걸 봤는데 정말 좀 심각할 정도로 놀랍고 무서웠더래서 이 살처분에 대해서 사실은 살처분이 옛날에 1700년대, 1800년대 도저히 예방이나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 때 병이 발생하면 다 죽여서 묻어버리는 식으로 그냥 정리해 버리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이게 백신이나 후처리를 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출을 하거나 육가공의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도 그냥 살처분을 하는 취지로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2차적으로 농민들이나 살처분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쇼크나 아니면 그에 따른 2차적인 감염문제나 이런 게 많이 나왔길래, 이거는 그냥 예비비로 혹시 몰라서 세워 놓으신 거죠?
그래서 5마리의 의미를 좀 여쭤봤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아예 별도 몫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어요. 110마리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길고양이는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잘 구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TNR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중성화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국비가 내려온 거라 매칭하는데 이의는 없고요. 그 결과 보고를 해서 비용지급을 할 때 정확하고, 정말 길고양이를 정확하게 시술이 됐는지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꼭 점검을 좀 팀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저희 과 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특별히 질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도 줄었고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이제 올해 계획, 올해 잘 마무리하셨고 내년에 계획하신 대로, 사업 계획하신 대로 잘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38쪽에 공중화장실 비상벨이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거 울리면 112로 바로 신고가 가는 건가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가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기존 거는 그냥 소리만 나는 거였고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기존 거는 아직 저희가 설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공항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 관련되는 부서에서 한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도 세출예산 기준을 보니까 213억원인데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214억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중구청 전체 예산이 3338억원이에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세출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퍼센티지 비율로 따지면 한 6.4% 되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죠.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구세로 따지면, 구비로만 따지면 207억인데 훨씬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우리가 우리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당히 포션(Portion)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다른 구도 이렇게 많나요, 보통 어떻게 다른 구는 어떻게 얼마나 차지해요, 보통?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 파악한 적은 없는데요. 청소업무가 보편적으로 각 구가 다 공이 다 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많이 들어가죠.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걸 결국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쓰레기나 이런 것들 폐기물을 덜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규찬

김규찬위원

폐기물 감량밖에 없네.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래서 8개 구 중에서 저희만 목표 달성을 하고 타 구는 목표 달성한 데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금년도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량이 808톤인데 저희가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목표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거 구매·구입을 또 자제해야 되고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구매·구입을 자제해야 나중에 버려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아주 생활이나 패턴이나 생활습관 이런 태도들이 완전히 바꿔야 할 문제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과장님, 저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 보셨겠지만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방송에 환경미화원들 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사망사고도 나오고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후진하면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능을 하지 못해서 사고 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고, 밤에 일을 하는 것보다 낮에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시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떨어지더라라는 방송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구에서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안전에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타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 의견들이요, 낮에 일을 하면 우리가 조금 차량이 다녀서 냄새도 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보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