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1·2·3·4동 출신 진남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7회계연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으로 지난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세출 이월액 195억709만1,000원을 포함하여 1,606억4,089만4,000원으로 2006년도 세입 예산현액 대비 7.63%인 113억8,310만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원인은 세원확대로 인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미수납액은 254억7,448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3.53%이며, 지방세 미수납율 5.99%에 비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율이 36.76%로 현저히 높으므로 상습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납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 결손총액은 6억4,094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8.23% 증가되었으며 이중 78.67%에 해당하는 5억417만1,000원이 과년도 미수금인바 과년도분의 징수와 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자 관리 및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여 채권관리 소홀로 인한 결손처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662억2,071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1.36%인 169억6,292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3%에 해당하는 1,484억9,871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85억3,807만6,000원과 사고 이월액 20억2,206만8,000원이며, 그 주요 내용은 남구 구민체육센터건립 설계비와 동생말 진입도로 축조공사비, 노인요양 시설신축비 및 용호동 이기대-백운포간 친수시설 조성비 등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에 해당하는 71억6,185만9,00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4,574만원으로총 집행액은 남구의회 나선거구 재선거 추가 확정 등 총 12건 6억153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억4,420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비비 예산액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54%밖에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본 예산편성시 1%를 꼭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6%에 해당하는 53억9,888만9,000원으로, 주요 사유는 과목별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예비비 미사용액 등에 기인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잔액보다 98.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당해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55억7,9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18%인 14억2,134만7,000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4억9,916만7,000원이고 전년도 말 금액보다 2억4,29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과년도 수입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5개로 구성되어 있는 바, 예산현액과 지출액, 집행잔액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 기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170억3,37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54억7,637만6,000원을 징수하여 90.8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사업비 현황은 84억9,814만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 사업비보다 57.2%인 113억6,894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의 과오납 반환금, 기금 조성액 분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율 저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물품증감 및 현재액 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기금관리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보다 많은 예금이자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과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예비비 1% 미확보 편성과 부적정한 지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건의드렸는 바 마침,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으로 제도가 마련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수범사례로는 다기능 IP 교환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전화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직원 행정사무 능률을 제고시키고 6,000만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가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세 6억5,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의 적극적인 영치 활동과 선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2007년도 중앙 재난관리 업무 평가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구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일간 본 의원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실시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구 재정이 새청사 건립 등으로 인하여 극히 열악한 만큼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도 보다 세밀한 업무계획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남구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같이 20일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생하신 박명수세무사님, 전영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