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간사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 의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규정입니다.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규정에 의거 수립한 저희들 의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성군의회 의결 및 의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본 계획의 목적은 의성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간이 연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제공을 통하여 지역보건사업 활성화 및 주민들 스스로 자기 건강을 유지, 증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양시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 기관의 정비입니다. 이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정비는 신평보건지소와 비안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 보건지소는 상당히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위험수위에 다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에 위축감을 느끼고 있고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서비스자금, 국·도비입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할려고 지금 보사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 비안보건지소 신축과 그 다음, 안사 월소보건진료소는 이번 수해 때 침수가 되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사 월소보건진료소하고 이 세 건은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IMF가 되어서 보사부에서 방침이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보수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틀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희들은 보건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자금을 당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 계획을 해서 못하면 내년에라도 도비를 받아서 군비 보조를 하더라도 건축을 해야 앞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지 확장입니다. '96년도부터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들 도비 3억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비 부담능력이 없어서 그 3억가지고 매입할 수 없는 단계라서 보류하고 있다가 이번 IMF로 인해서 돈이 도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 때 1억이 조치가 되고 이번 '99년도 정기 예산에 저희들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 3억이 추가로 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군비도 3억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건소 부지 만큼은 확보해서 저희들 보건소가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저희들 의료장비가 주로 노후가 되고 또 안계 통합보건소에도 장비가 초창기여서 세부적으로는 다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건소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하는 것은 출생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 까지, 계층별로 보면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에 저희들 중점을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3배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따지면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는데 보건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세출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몸으로 떼워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보건지소운영입니다. 구천, 단밀, 단북, 안계 양곡보건진료소가 사실 10월30일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진료 기능만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인력을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X-레이 기사가 추가로 더 채용이 되면 세 파트를 완전히 가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접수실, 민원실을 가동해서 당초 계획대로 일반 민원서류까지 전부다 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에 통합된 곳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반면에 구천과 단밀, 단북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 대체 방안으로 어제 안계에 나가서 의사들 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구천, 단밀, 단북에 1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순회를 나가도록, 요일을 정해서 면에 통보를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보건의료관계는 질을 높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의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담당주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하는 본 동의안은 의성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부지 확장, 전산화 사업, 안계 통합보건지소 운영, 노후시설정비 등 기본적인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 등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개발 등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