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열 의원 발언

우리 김춘열위원님 지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조례의 취지는 음식물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9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93개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실적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김영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협약을 하시는데 보면 좀 주관적인 기준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18조3항 같은 경우에 둘째 줄에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주변 환경 일조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런 말이 주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21조 2항에 보시면 둘째줄에 확인결과 협약이행 실적이 낮다고 판단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주관적이거든요. 앞에서 김춘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주관적인 것 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선정을 하신 후에 우리 협약을,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감량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요. 감량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음식물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요즘 전부 적게 먹고 포장해 가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조시킨다든지 아니면 분쇄시킨다든지 해서 드시고 나온 걸 갖다가 더 많이 감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작년보다는 6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5,100만원정도이고요. 올해가 4,400만원 정도이니까 약 6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랬을 때는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홍보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9조 2항에 민간인 괄호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협약하시는 목적은 홍보를 하시는 게 목적인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업체에 있는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남구지부 직원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다 보면 홍보단계를 넘어서서 실제로 잘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민간에 위탁할 필요 없이 다른 어떤 사람을 민간인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괄호 안에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등을 넣음으로써 그 이외에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아마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기본방향으로는 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 그죠,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식품 수거하는 거라든지, 단속 활동비라든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좀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날짜를 조금 플러스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교육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한번 고려하시고요. 지금 이제 지출 계획을 할 때 지금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종사자 위생복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전환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것은 저희가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너무 주관적이라든지 이런 항목은 조금 수정하셔 가지고 하시면 저희 남구가 우선적으로 라도 음식폐기물 배출자들이 줄어들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남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더 과장님이 세세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이 항목을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순위원님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주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업소에서 음식물 감량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은 주관적 요소가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랬을 때 인센티브를 받은 업소는 괜찮은데 못 받은 업소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이 민간인이라는 항목은 조금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