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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171회 제2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8-07-11

오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3분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복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30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결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이복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주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영순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시국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유주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제5대 후반기 남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영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검토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솔노인공동시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6년10월4일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다, 그지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가지고 4억이 내려온 것입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4억이 내려오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또 6,000만원이 수립이 되었는데 이게 또 명시이월된 거지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6,000만원은 어디 예산입니까? 이것도 국비에서 내려온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국시비 50%입니다. 50%씩해 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6,000만원도 3,000만원 3,000만원해 가지고 국시비 이게 다 명시이월 되었다 이 말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2006년도에 국비내려온게 미집행되어가지고 또 2007년도에 2008년도로 사고이월시켰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그 4억이 2007년도에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또 미집행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또 사고이월시키고, 이것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목이 지금 대지인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라 건축허가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주민설명회를 거친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신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신축자체가 안 되어서 사업자의 사업지연이 이월사유라 이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구청의 잘못은 없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구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한솔법인에다가 예산일체를, 공사주체가 한솔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주민민원관계를 해결하는 행정권 집행 권한 자체가 어떻게 민간단체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해결해 주어야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공사주체가 한솔이다 보니까 민원해결도 공사주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게 한솔 노인공동시설이다 보니까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시설 자체가 우리는 싫다, 이런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국시비를 8억6,000만원이나 받아가지고 우리의 주민여론 수렴조차 제대로 안한 것으로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형적으로 급경사지역이고 토사유출이 곤란해서 그런 점도 있고 주민들 반대사항이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원인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것 아닌가요? 어떤 지형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전혀 공감대 형성없이 혹시 받아온 것입니까? 계약도 2007년11월에 했고, 그죠? 한솔복지재단하고 했고, 전혀 주민여론수렴없이 이 계약해 버리고 그쪽에 예산권 다 주어버리고 이런 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이제 사고이월시켜가지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비 자체가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2년동안 우리가 기울인 노력자체가 완전히 무산된다는거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까? 처음 시작단계부터 잘못되었는데 주민여론수렴자체도 안됐었고 적절한 법인인지 조차도 사실 모르겠고요. 그런데 무조건 보조금은 다 받아갔다 이거죠. 이것 문제없습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리고 계약자체가 2007년11월12일에 했는데 사고이월금액중에 8,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된 것입니까? 지금 사업자체도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장내소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8,400만원 집행되고 지금 3억1,600만원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럼 8,400만원이 어디로 날아간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 손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좋습니다. 그런 자금집행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한솔노인인가요? 법인이름이 한솔사회복지재단… 그쪽에서는 지금 남구에서 못하겠다, 우리는 해운대에서 하겠다, 이런데 예산은 우리가 또 다 주고 이것 말이 됩니까? 안되죠. 남구사업이다 해가지고 보조금 다 받아갔는데 왜 해운대로 줍니까? 어떤 대안도 없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게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결산승인에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을 제대로 안 썼는데 이게 어떻게 결산을 제대로 승인해 주겠습니까? 의회에서… 사업자체도 우리가 2년동안 실컷 고생한 것 재단에서 해운대로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주민민원에 대해서도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고 이렇게 행정이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명시이월된 것 중에 문현3동 필우탕주변 도로개설사업이 이게 사실 거의 15년정도 된 사업입니다. 그죠?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이거든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미개설 잔여구간 70m가지고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개별질의하면서 이해가 안된다, 문현3동 필우탕주변 도로개설이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지연으로 이월되었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이게 수용재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했더니 수용재결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도 아직 이루어진게 아니고 그런데 2007년도 결산자료에 수용재결이라는 단어를 썼다 말입니다. 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직 협의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수용재결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거든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장태래입니다. 제안서류에 나와 있는 필우탕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유를 수용재결로 인해서 지연되었다 하는 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결산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의원이 전혀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월사유자체가 적절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이월되었다고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쪽에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과장님! 용호5지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사가 사업성저하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용호5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도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로 2005년도에 인가까지 난 구역입니다. 그런데 4지구 5지구 같이 인가가 나 있는데 5지구의 경우에는 4지구하고 5지구를 하는 도중에 사업을 하기 전에 실지로 지장물조사를 해서 나중에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나중에 재산평가를 한 뒤에 돈을 감정평가원에 재산평가를 해서 돈을 현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입주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 4지구 얘기이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그래서 4지구는 감정평가를 다 해서 현재 철거를 해서 나대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지구는 지장물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원이 들어갔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장물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진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모든 경기가 가라앉다 보니까 4지구도 철거만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래서 5지구는 도개공의 입장이 4지구를 분양을 해서 어느정도 결과를 보고 5지구는 철거를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민원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주민들은 빨리 철거를 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입장이 바뀌었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 도개공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4지구를 한 뒤에 5지구를 할지말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하루빨리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상당히 배치가 되는 입장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구청의 입장은 뭡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난번 김성길시의원님 주재로 해서 시도시위원회인가 그 쪽에서 오셔가지고 한번 현장 답사도 하고 저희들 역시도 도개공하고 여러번 접촉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조금더 경과를 한번 보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계속 고수가 되고 있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부산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이죠, 그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공기업으로서 수익하고 공공성 관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관계인데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특히 용호5지구 주민들은 지금 장마이지만 폭우라든지 비피해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보수라든지 보강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크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와서 보니 정말 이월된 금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보통 금액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봤지만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정말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허락된 금액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금액을 사용하고 안되는 것은 이월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지는 됩니다마는 저희 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손애휘위원님 말씀처럼 무리한 사업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또 생리적 비용들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가지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라든지 무리하지 않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확고히 정립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영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손애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노인공동시설이 위치선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불허가 난 것입니까? 대답을 제가 제대로 못들었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허가는 났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허가는 났습니까? 그러면 허가가 났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설사측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듬에 따라서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남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올해안에 안되면 반환을 해야 하는데 또 하나 계명유치원에서 이것 하나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게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사실 구민들이 지금 요양시설을 혐오시설이다 해 가지고 반대를 많이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랬을때 관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년후에 2009년부터 저희가 계명에서 시작하는게 신축이 될 것인데 그때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재원이 내려온 것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영순

김영순출석위원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