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110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편성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내시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후 새로 발생한 법적, 의무적 경비소요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여 여건변동으로 생긴 필수재정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익금의 일부를 전입 충당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인프라 구축 등 도시의 미래 전략사업 투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47억 3,800만원이 증액된 1,47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1억 6,100만원이 증액된 1,414억 6천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25억 7,700만원이 증액된 6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예산 총규모와 같은 1,414억 6천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80억 900만원이 증액된 828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15억 300만원이 증액된 291억 7,400만원으로서 주민세가 9억원, 자동차세가 6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65억 600만원이 증액된 427억 4,300만원으로서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100만이 증액된 85억 1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택지개발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263억 6천만원이 증액된 34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41억 5,200만원이 증액된 58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32억 8,600만원이 증액된 214억 3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5억원이 감액된 4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3억 6,600만원이 증액된 32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자립도는 54.3%에서 58.6%로 3.3%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36억이 증액된 28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정규직과 일용직 인건비 10억 700만원, 보건소 현 청사부지 매입 9억 7,300만원, 부곡동 현 청사부지 내역 6억 900만원, 부곡동 레포츠공원 잔여지 매입 3억 1,300만원, 오전동청사 설계비 7,700만원, 주 전산기교체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209억 9,700만원이 증액된 55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문화거리조성 기본설계 5천만원, 백운사 문화화장실 개축 5,500만원, 문화회관 설계와 토지매입 47억 8,700만원, 교육기관 지원경비 6억 5,7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 등 1억 1,100만원, 시림 중앙도서관 건립 33억 600만원, 보건소 신축 36억 9,400만원, 환경보존계획 수립용역 1억 5천만원, 하수관거 설치 13억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5억 4,600만원, 오전6통 경로당 주변 짜투리공원조성 7,500만원, 백운호수 공중화장실 설치 1억 7,600만원, 고천 경로당 신축 2억 1,5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지원 9,600만원, 여성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확충 5,2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23억 7,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 전출 2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85억 5,900만원이 증액된 547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의왕-과천간 청계IC 연결도로 개설 18억원, 나자로원 진입로개설 13억 800만원, 백운산 진입로 확장 설계 1억 2천만원, 백운로 확장 기본설계 2억원, 관내 교량보수 2억원, 의왕ICD 진입로 개설 40억원, 학의천 자전거도로개설 5억 2,500만원, 학현천 소교량설치 5천만원, 국도1호 확장 102억 8,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7,700만원, 교통시설 보수 1억 4천만원, 가로등 노후케이블 교체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 2억원, 원터마을 교통체계개선 3억 5천만원, 주요도로 가각정리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4,300만원이 증액된 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와 장비구입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10억 3,800만원이 감액된 2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8,8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예비비 1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5억 7,700만원이 증액된 62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00만원이 증액된 10억 8,400만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액된 1억 6,3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증액된 8억 8,4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2억 1천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8억 1,1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는 21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증액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경비 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기존계획이 수정된 사업으로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 의왕IC 진입로개설, 국도1호확장, 청소년 수련관건립 등 4개사업이며 신규계속사업으로 요구된 사업은 청계동청사 건립, 문예회관 건립,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보건소 건립,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앞서 예산편성방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문화복지타운 등 미래 전략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부족분을 편성하고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을 우리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지원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 총괄규모는 본 예산 309억 6,100만원보다 74억 2천만원이 증액된 383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수익적 수입은 본 예산과 동일한 31억 6,1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을 계산하여 본 예산 278억원보다 74억 2천만원이 증액된 35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수익적 지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등 부족분 2,3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6,800만원이 증액된 7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 예산보다 73억 5,100만원이 증액된 375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193억 8,800만원이며 예비비는 120억 3,600만원을 감액 조성하여 17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원·정수 구입비 및 도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로 매설공사 및 노후관 개량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해 정수장 시설장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 111억 8,200만원보다 28억 3,100만원을 증액한 140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 수익 및 자본수익은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로 4,200만원, 일반운영비 및 경상비로 2,700만원, 약품구입 및 동력비로 3,100만원, 원·정수 구입비로 19억 6,7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및 예비비에서 4,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0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투자비로 6억 4,500만원, 통합정수장 분담금으로 6천만원 등 총 8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2002년도에 집행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3억 3,312만 1천원으로 그중 지출내역은 3개사업에 1억 4,081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076만 7,41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만 5,5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회관 수영장 운영체계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발생된 인부임과 물품구입비 등 소요경비 1,234만 5천원, 또 가축구제역 발생에 따른 공동방제운영 소요경비 424만 20원, 그리고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억 2,422만 1,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한 3건의 예비비는 지출원인 발생 당시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회에 사전 협의드린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