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합리적으로 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약 42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규모가 큽니다. 본 예산안을 다루듯이 꼼꼼하게 살피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사숙고해서 바람직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상현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5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건설과, 종합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는 5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환경녹지과, 청소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제4차 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각동 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동장 및 해당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제5차 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5월 20일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김상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감사담당관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직제순에 의거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예산이나 사업성경비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총 15억 300만원이 증액된 291억 7,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저희가 코카콜라 배당이익과 관련한 특별징수 주민세가 증액이 되는 등 9억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우리가 공동주택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 대수가 늘은 반면 점차 감액으로 인해서 작년 수준인 5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65억 681만원이 증액된 427억 4,25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임대료로서 국민체육센터 매점 임대수입이 계정이 안 됐기 때문에 274만원이 감액이 발생이 됐고 사용료 수입으로서 국민체육센터의 자판기수입이 추가로 해서 104만원이 증가요인이 생겼고 수수료 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이용 수강료가 1억 2,420만원, 그 다음에 대관료 198만원,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소관으로 야간대학 운영 추가로 인해서 800만원의 수강료 증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수영장 강습은 일요일 수영장 개장으로 인해서 900만원의 수수료, 1일 이용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4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63억이 증액된 342억 3,286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0억 6,87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월금은 국고 도비 합해서 5억 8,849만원, 그 다음에 공기업 전입금이 193억이 증액이 되어서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도 5,950만원이 증액된 3억 7,824만원으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국유지인 부곡체육공원 부지 매각에 대한 패소로 인한 국유재산매각반환금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8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중간부분에 세정관리분야는 총 255만원이 증액된 4억 7,38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가 성실납세자 경품권 보상으로 875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70%입니다. 그래서 85페이지에 기 시비로 편성을 한 720만원은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4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전산실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티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수립할 때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교부세를 계상을 해서 그 때에 지난해 대비 10%를 더 인상해서 했는데 확정내시 된 것이 32억이 더 증가가 되어서 32억을 추경에 계상해서 21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역시 확정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작년 대비해서 추정해서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53억을 잡았었는데 5억이 삭감되어서 48억 9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1호 정비사업이 4억 6천이 감되고 그 다음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시의시도입니다 가 2억이 감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이 1억 감되고 또 반면에 지역개발사업이라서 인건비 보존이 6,800만원,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서 토탈 5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해서 48억 9,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42억 6천을 계상했는데 12억 8천이 더 증가되어서 1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신규로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200만원 신규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문화원 사업활동비하고 문화의집 운영비,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삭감되기도 하고 증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원봉사과 소관에 보시면 맨 하단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를 삭감하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위에 두 개 있는 시범마을 훈련하고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하고 밑에 중앙교육원 입교자 여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당초보다 1,100만원이 감액되어서 다시 확정 내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68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도 190만원,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8만원, 그 밑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도 500만원, 그 다음에 퇴소아동 정착금은 명륜보육원에 퇴소년 정착금 주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검진비 역시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부곡에 있는 다솜어린이집이 증축을 하는데 부담비율이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 30% 해서 저희가 30%, 국비 40%가 3,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병충해방제라든지 밑에 무궁화사업, 그 다음에 조림사업 등은 국비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이 신규로 1억 3,800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고요, 그 다음에 GIS구축단말기 구입이 그것도 국비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가가 스쿨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면서 6,900만원이 더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에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가 신규로 됐고요, 보건소 신축사업이 10억이 국비로 추가로 신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이것은 추가로 더 계수조정 되어서 내려왔고요, 48페이지에 주민영양개선사업, 그 다음에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등도 계수조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에이즈환자 진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논농업직불제행정비가 30만원이 100% 국비로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학자금 자녀학자금도 대상자가 조사결과 저희가 55명으로 23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나서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저희가 당초에 16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100억 8천만원을 더 받아서 263억 6,800만원으로 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700만원, 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비가 750만원, 이것은 고천중학교 축구부에 먼저 천안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사건 때문에 일괄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도서관 건립비로 10억이 국비가 됐는데 이것은 국비는 내년에 신청을 하고 올해는 국비는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해서 국비도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9천만원, 그리고 앞에 보고드린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사업활동비하고 밑에 문화의집 운영지원비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내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총지부사업비 지원하고 그것은 도비하고 국시비 50대 50사업으로 신규로 지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백일장이라든지 미술협회 전시회든지 국악발표회 등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하고 밑에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비 보급사업하고 생활체육협회 육성지원비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요지변경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에 두 개는 그런 거고, 밑에 생활체육회 지원은 도비 25%, 시비 75% 부담지시가 되어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방위시범훈련하고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경비는 아까 보고드린 국비보조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역시 하고 중앙교육 입교자여비하고 교육훈련 강사수당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납세자 경품추첨제 보조금을 저희 당초에 저희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도비가 30%, 시비 30% 지원이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예산이 도비확정에 따라서 3,7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보금자리 마련사업이 2,3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67명 정도 인건비인데 이것은 시비 50%, 도비 5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에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보육시설이용료 아동보육료지원,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역시 국비변경에 따른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보호아동 검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곡의 다솜어린이집에 대한 도비부담금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신문구독료지원은 도비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산림병충해방제, 조림사업 이것도 국비변경에 따른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과 소관으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올해 처음으로 도비 50 대 시비 50,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시군 도로보조사업은 70억인데 여기는 국도1호에 50억, 부곡에서 당정간 잇는 경인ICD 주변도로에 20억 해서 7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GIS구축사업 단말기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노후누전케이블 교체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도비지원이 된 사업인데 20㎞ 설치를 목표로 해서 도에서 30%, 시에서 70% 부담해서 도비 1억 8천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사업지원이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건데 550만원인데 이 내용은 안전봉사교육이라든가 재난취약지 안전점검 등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85%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신축사업은 국비부담을 10억 주면서 도비도 10억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1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가 4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보조 변경에 따른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이 신규로 490만원이 됐는데 대상인원수는 2,8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조설치 120만원도 10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제역 같은 것을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벼 보급종 공급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병충해방제 지원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의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노후하수관 개량공사가 7억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50 대 50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7,500만원 밖에 없었는데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설명을 마치고 64페이지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에 민자·외자유치설명서 제작에 500만원하고 밑에 하단에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료를 냈는데 먼저 저희가 백운호수 개발방안에 대해서 조금 한번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처럼 용역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적어도 저희 면적규모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소개하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도에 투자담당관실도 그렇고 외국의 타켓기업을 지정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요업무심사평가위원회 수당은 금년도부터 시정시책의 평가제도가 옛날에는 공무원끼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다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구입은 저희가 요새는 파워포인트로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하는데 카메라로 사진을 갖다가 스캔을 뜨는 것보다 디지털카메라로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대를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회의실 방송장비가 소위 하우링이라는게 자꾸 생겨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계속 각과에서 쓰다보니까 조금 엎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프린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칼라로 해서 회의자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금방 망가지고 해서, 지금 있는데 성능이 떨어져서 오늘 당정협의회 같은 서류도 한 30부씩을 만들다 보니까 밤 새우고 직원들이 하고 해서 하나를 더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용역비를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49조에 공사나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이 용역남발을 해서 권고하신 관리규정에도 법적인 용역인 경우에는 심의를 안 거치게 되어있어서 심의없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보강을 해서 서가대를 2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시청사를 확장하면서 행정자료실을 옮기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많이 수집을 하고 또 국회도서관에서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가져온 자료들이 많아 가지고 서가대가 부족해서 2개를 더 사려고 하는게 되겠고요, 밑에 자료실에 있는 출력용 프린터기는 직원들이 이용할 때 자료를 복사도 해가고 지금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뽑아 쓸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 17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속비사업은, 제가 하나 빼먹은 게, 다시 앞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계속비조서,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저희가 이번에 9건을 변경을 했습니다. 2003년도의 계획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인데 9건중에서 당초에 2003년도 투자할 계획이 162억이 있었는데 445억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백운호수와 갈뫼간 도로개설공사에 당초에 80억이었는데 이번에 78억으로 2억을 줄였는데 양여금 축소에 따라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ICD 진입로 개설공사가 사업, 총 사업비도 당초에 270억에서 278억으로 변경을 하고 2003년도 투자계획도 40억에서 8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국도 1호 포장사업도 총 사업비는 당초에 600억에서 830억으로 변경이 되고 금년도 투자계획도 당초의 40억에서 143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당초에 설계비로 1억 5,400을 세웠다가 이번에 부족해서 1억 8,30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청사신축이 7,7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 건립이 47억 8천만원,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이 33억, 이것 신규로 추가로 됐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금년도에 36억 9천, 노인복지회관 23억 7,500을 추가로 신규로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제가 빠트린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가 빠트렸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잔액은 3억 2,600을 반납하게 되는데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에 민주화운동 관계는 저희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을 4,9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람을 모집했는데 사람이 신청자가 없어서 돈을 남겨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고용촉진훈련도 신청자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경로식당 지원비가 1,57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이것도 오시는 대로 노인들을 다 접대를 했는데 저희가 5천명을 계획을 해서 세웠었는데 실제로 급식을 하신 분은 3,200명 정도로 해서 차액이 남아서 반납이 됩니다. 다음에 정부지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4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남아서 하는 데 저희가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53명 밖에 실제로 고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반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급여하고 자활근로자급여는 보호대상자가 그만큼 줄어서 반납이 되는 거고요, 맨 아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이 55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쓸 비용은 다 쓰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공작실 신축이 5,500만원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서 농협에서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쓰지 않고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주민자치과 소관에 4대 지방선거 보조금 경비가 1,6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지금 다 전산화 되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어서 반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 건너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은 집행을 하고 남아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 운영비가 1,6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도 반납이 됐는데 도비도 같이 신청자가 부족해서 2천만원이 반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경로식당, 아닙니다. 경로식당 지원비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인원이 적어서 반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유급가정도우미 배치는 무의탁노인 등을 보살펴주는 가정도우미를 고용하는 건데 저희가 10명을 목표로 했는데 7명 밖에 고용이 안 되고 나머지 1,300만원이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 세 번째줄에 민간영아반 운영지원은 실지 저희가 8개 어린이집을 목표로 세웠는데 4개 어린이집만 운영을 하고 그래서 돈이 1,200만원이 남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앞에서 국비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저소득모자가정, 저소득부자가정 역시 대상자가 실제보다 적어서 반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보호대상자가 줄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대상자가 적어서 750만원이 반납이 되고, 185페이지에 도로명, 밑에서 동그라미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1,7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집행을 보류지시가 있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후 불량하수관거 정비는 공사잔액입니다. 2천만원, 공사를 집행하고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예비비를 16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세무과에서 보고가 안 된 사항을 제가 세입에서 한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공기업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영개발회계에서 193억 8,800만원을 전입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하게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17조 3항에 직영기업의 수익금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근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총 재원이 저히가 자체 재원하고 도비까지 합해서 2,500억 정도가 됐습니다. 아, 250억 정도가 됐습니다. 252억인데 그중에서 의무적으로 내야될 경비가 283억 해서 30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국비, 도비를 예정에 없이 추경에 100억 정도를 해주면 100억을 또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도서관도 그렇고 보건소라든지 국도1호 확장 등의 사업을 크게 벌리고 도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요가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공기업에 전입을 했고 또 공기업 성격 자체가 공기업에서 번 돈은 지방의 SOC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공기업법에 맞도록 국도1호하고 ICD 진입로, 그 다음에 나자로원 마을 진입로개설, 그 다음 의왕-과천간 청계IC 진입로개설, 그 다음에 문화복지타운 용역비 해서 193억 8,800만원을 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47페이지요,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학의천에 수자원공사에서 매설하고 나서 일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통학교량 만드는 데서 시작해서 저 백운호수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부분을 해주고 그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럼 우리가 별도로 백운호수까지 연결해서

그러니까 내손단지에서 거기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49페이지에 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10억 지금 예산 세웠죠?

네.

이게 지금 국도비가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신청하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신청은 같이 하는 데요, 도서관은 국가에서 주다보니까 여러, 200 몇 개 시군이 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부지를 사놓고, 국비는 사놓은데만 줘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가 없어서 도비는 우선 이번에 추경때 도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확보를 하고 부지를 산 다음에 국비를 내년에 신청하는 걸로 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52페이지요, 시군도로 보조사업에요, 아까 국도1호선에 50억이고 부곡에 2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네.

그 50억이 국도1호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 신축사업 10억요, 여기 국도비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해서 20억이고 저희가 나머지 부담비율대로 부담을

몇 프로, 몇 프로, 국도비가 몇 프로 몇 프로예요? 시비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이번에 33억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전체로 보면, 전체로 보면은.

전체 아, 소요비용을 얘기하시는, 65억 정도 들어가는데 36억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몇 프로 몇 프로냐고요? 국도비가, 시비까지 이게.

비율이요? 그러니까 25, 25는 국비하고 도비고요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그리고 우리 저기, 시비가 50%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예산서안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성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88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의왕소식지를 1년에 한번 했었는데 이것을 분기마다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9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제4대 의회 개원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 책자유인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 제정된 의회의 고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해서 120만원을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변호사를 위촉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아래 임차료로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는 교육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교육보다는 1차 정례회를 대비해서 연찬회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연찬하는 임차료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의왕소식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배부하는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분기, 4분기 두 번만 하기 때문에 2회를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저희 의장실에 관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로 1대를 구입을 하려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실에 소파가 노후되어가지고 1조를 대체구입하려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의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전문위원한테 묻겠는데 저번에 다른 시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세울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해봤었는데 그냥 일러주지를 않더라고요. 예산서를 복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입수를 하려면 인터넷을 통해서 입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부분 예산이 각 시군이 공개가 되었는데 저희가 구두로만 듣고 서류로 요청을 했었는데 상대기관에서 복사 같은 것을 잘 안 해주고 호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구두로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통경비나 그것만 가지고 쓸 수 없고 다른 시에서의 새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감사에 안 걸리는 방법으로,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한다든가, 다른 시에서 하는 게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좀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없으니까. 또 연찬회 가는데 160만원은 뭐에 쓰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 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연수가 아니고 연찬회 가는 겁니다.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번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런데 예년에는 상반기에는 교육을 갔었고, 제주도 같은 연수교육 같은 것들이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금년에는 1차 정례회를 대비해가지고 연찬회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연찬회는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비 같은 것 포함시킬 수 없는 거죠?

개인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의원들 여비 그것을 포함이 거기에 시키게 되면 여비를 안

여비는 별도로 뽑을 수 있는 거죠. 다른 과목이 있습니다. 여비는 따로 뽑을 수 있고요,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여비는 또 뽑을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의원사무실 소파 구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의원님 사무실 소파가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은 손잡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는 공무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당 조정안에 의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는 현업 근무자라는 것은 여성회관 체육센터 자연학습공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도 임금인상분에 대한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제일 위에 콘도 이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화콘도 20구좌가 있습니다. 20구좌 1년에 800박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60, 70박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콘도이용을 더 활성화 시키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콘도이용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700박 정도가 더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인당 2박으로 제한을 해가지고서 4만 5천원 내지 5만 5천원을 이용을 한 다음에 와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해주도록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고 좀 더 콘도이용을 활성화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은 수당 인상분에 대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까지 인상분에 대한 조정사항이 되고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제일 위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평생을 직장에 봉사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배우자 가족 동반해서 해외연수를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을 30년 이상 된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이상 공무원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말에는 또 6명,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 사항은 매년 앞으로 좀 해서 정말로 30년 이상 봉직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또 그 내조를 한 그 가족들에게 정말 고마움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냉난방기는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현재 지금 냉난방이 지금 안 됩니다. 당초에 창고식으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TV와 VTR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직실 물품구입입니다. 침대시트는 현재 당직실은 온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4개 설치를 해주고 시트를 병원, 이런곳 마냥 매일 갈아줌으로서 정말로 당직을 하기에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은 새로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주고 드럼 세탁기는 시트를 매일 매일 세탁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은 여직원 휴게실이 지금 문화공보과 바로 옆에 여직원 휴게실이 만들어 졌는데 거기에 응접셋트와 비디오비전하고 TV 받침대 이렇게 사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그동안에 300일로 일용인부를 조정됐었는데 수로원, 미화원, 준설원 같이 똑같이 청사운영인부, 본청과 동사무소, 또 취사인부, 민방위교육장, 도서관 인부들에도 365일을 적용해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77, 78페이지까지 계속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운영비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운영은 기능직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때 거기와 관련된 시험출제라든지 채점, 시험감독, 이런 데를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인사급여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나는 일터 축제는 저희들이 연말에 각과별로 우수 취미모임의 경연대회를 해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이런 축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이것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국외연수비는 당초에 2천만원이 지금 예산에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까지 7명이 약 1,500만원 정도 지금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도나 중앙에서 해외연수를 할 때 저희들이 여비를 계상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4천만원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은 저희가 16개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2차에 걸쳐서 교류모임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지금 이 교류모임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3차 교류모임을 저희 의왕시에서 개최해야 될 그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초청 다과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 4분기에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류추진여비가 있습니다. 민간해외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 상반기에 저희 자매도시인 미국 노쓰리틀락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만 이렇게 방문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방문교류단을 좀 넓혀서 경제교류를 위해서 기업인들이 같이 간다든지, 또 교육계 인사, 또 여러 가지 지역,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같이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방문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계획은 한 6박 7일 정도로 해가지고 방문단 한 17명 정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5,100만원이 예산소요액인데 공무원들 부분은 예산이 좀 편성이 됐는데 민간부분이 지금 800만원 밖에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2,2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 인건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해병전우회, 제일 위쪽에 해병전우회 인명장비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정말 저희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각종 행사시 교통정리라든지 야간순찰, 또는 긴급구조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봉사단체인데 지금 장비가 지금 없답니다. 자동차도 없고, 이런 장비가 일체 없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는데, 요구는 차량구조비 1,500 기타 수상구조 1,500 등 해서 한 3천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1천만원 정도 예산,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좋은학교만들기 추진협의회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108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의식 향상교육 강사료는 저희 의왕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그런,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의왕시 학교보내기라든지 또 타 지역으로 이사 안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약간 세웠습니다. 다음에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은 고천중학교 축구부에 대해서 합숙소의 시설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고천중학교 축구부는 현재 2층 건물에 약 20평 정도의 합숙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실내 내장을 불연성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교사 국내연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우수교사들한테 시켜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안 좋아서 국내연수를 시켜줌으로서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목적교실은 교실로도 쓰고 또 체육관, 강당, 이런 사항으로 활용해서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활동 이런데 쓰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그게 20억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교육경비에서 15억을 충당하고 저희 시비로 5억을 지원을 할 예정인데 당초 본예산에 3억이 확보되고 추가로 2억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층 높이로 해가지고서 694평을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당,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성고등학교 운동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우성고등학교 운동장은 당초에 한 2,900평, 한 3,000평 정도 됐었는데 그 운동장에다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운동장이 많이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좀 늘리고 또 그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저희가 산출한 것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교육경비로 5억을 충당하고 시비로 5억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2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갈뫼초등학교가 새로 신축된 학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식시설 지원으로서 조리기구와 급식기구를 구입해주는 이런 구입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성초등학교도 신설 초등학교로서 급식기구 및 조리기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손초등학교 운동장 진입로 연결공사는 내손초등학교와 백운중학교가 같이 있었는데 백운중학교가 새로 신축을 해서 이사를 함으로서 내손초등학교에서 백운중학교 교사를 같이 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그동안에 증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 운동장이 높이가 한 4, 5미터 정도 되어서 현재 그것을 정지해가지고서 계단식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왕초등학교의 급식소에 온수탱크 설치 지원하는데 500만원 지원해주겠습니다. 다음에 덕장초등학교에 교내 진입로는 교문에서 교실까지 들어가는데 비가 오면 빠지기 때문에 포장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식으로 만들어서 포장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천초등학교는 운동장 농구장을 우레탄으로 포장해주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건립요.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면 국비가 60억인가요, 도비 60억,

네.

그 다음 시비가 75억이죠? 76억.

네.

그런데 국비는 아직 신청도 안 한 상태죠? 내년도에 할 예정이죠?

내년 2004년도에

그래서 도비도 아직 신청도 안 한 상태죠? 그죠? 그런데 여기 조건부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국비가,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도 같이 세워진다는 그런 조건

그런데 밑에 국도비 미확보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영숙 제가 설명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30억 이상 되면 도에다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 받을 때 그 조건이 내려온 거고, 내년도 국비는 저희가 30억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부, 미확보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영숙 이것은 만약에 국비를 안 줄 경우 대체하는데 문예회관은 국비로 정액을 주기 때문에 투자심사할 때 만약에 안 줄 경우에는 시비로 하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안 줄 경우에는 시비로 자체 전부 부담을 하라?

이영숙 그런데 안 주지는 않습니다. 정액이기 때문에 다 줍니다.

만약에 안 주시면 계장님이 다 주실 거예요? 내실 거예요?

이영숙 지금까지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국도비 안 준 적은 없습니다.

국도비를 신청을 하려면 사전 환경평가를 갖다가 검토를 한 후에 용역을 해가지고 끝난 후에 국도비 신청을 하는 것 아니예요? 순서가.

이영숙 환경성 검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랑 국도비 신청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영숙 네.

그런데 그 상관이 없는데 구태여 사전에 환경 그거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갈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조1항에 보면 그린벨트내에서 5천㎡ 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건축 실시하기 전에 첨부 해가지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가 문화복지타운 건립하는 데가 5천회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이영숙 국도비 신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갈문규 네. 환경평가를 하는 거지 국도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대회 아까 이야기 나눴던 부분에 있어서 기정에 지금 300만원으로 지금 인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수정을 해주세요. 이것을. 350만원씩라고 하면. 이걸 지금 설명하시기 전에 이걸, 수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것은 저기에서 수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금액을 맞춰서 삭감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명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참석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