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재 의원이, 부위원장에 한성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8일 유명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8년 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12월 6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18일, 김규찬 의원, 유명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김규찬 의원님과 유명복 의원님이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영종도에 기반시설을 조기에 갖춰 활성화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다.’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는 정부, 인천시가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조성해 놓은 부지가 휑하니 놀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는 LH공사가 6조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2조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연간 이자만 2%로 추정해도 약 1200억원인데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미단시티에는 인천광역시가 약 1조원을 들여 연간 이자만 해도 약 2% 추정하면 200억원인데, 이 또한 시민혈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종도 하늘도시와 미단시티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종도에 병원, 학교, 전 국민 무료도로,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입니다. 최근 인천시와 국토부가 제3연륙교를 2025년에 개통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유료도로라고 합니다. 유료도로법 위반은 차치하고서라도 유료도로는 영종도 활성화에 악순환 고리로 작용할 뿐입니다. 영종도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의원은 제3연륙교를 전 국민 무료도로로 조기에 개통하면 영종도가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징수되는 국세 및 지방세만으로도 충분히 민자 업체 추가부담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종도에 조기에 기반시설을 갖춰 활성화되면 정부와 인천시의 투자금도 조기에 회수될 수 있을 것이고, 수조원에 대한 연간이자만으로도 민자 업체에게 주는 추가 보상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종도에서 징수한 인천 시세는 2016년도 1540억원에서 2017년도 1864억원으로 약 3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종도가 활성화되면 인천시가 징수하는 세금은 대폭증가 할 것입니다. 영종도 인구는 7만여명, 공항상주인구 5만여명, 공항 1일 이용객 유동인구가 10만여명 입니다. 영종·용유지역 아파트 입주는 2년 내에 7000세대입니다. 이러한 사정임에 불구하고 영종도는 응급실도, 종합병원도 없습니다. 시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는 인천시내 종합병원까지 40분을 목숨 걸고 달려야 합니다. 응급환자의 목숨은 일분일초가 아쉬운데 40분이 웬 말입니까? 인천시와 LH공사는 주민이 당장 필요한 시설인 학교, 병원은 안 지어주고 주민이 당장 원치 않는 봉안당은 입주민이 지불한 LH예산 120억원으로 하늘도시에 봉안당을 짓겠다고 합니다. 봉안당보다 응급실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이 우선 아닙니까? 민간종합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종도에 강제로 유치 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는 공공의료원을 영종・용유지역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립의료원인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을 영종도에 설립하면 됩니다. 응급실 기능을 갖춘 150병상규모 종합병원 가칭영종병원을 설립해야합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12조 등 지역보건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강화도에도 공공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 10만 이하 군 지역에도 종합병원 하나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종합병원이 하늘도시에 들어와야 합니다. 최근에 인천시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늘도시에 봉안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주민이 낸 LH예산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인천시는 봉안당이 꼭 필요하다면 인천시 예산으로 봉안당을 지으십시오. LH가 봉안당을 짓기로 한 120억원은 인천의료원 영종병원 짓는데 그렇게 추가 보태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인천시와 중구가 영종도에서 거둬간 1년 세금이 매년 평균 2500여억원이나 됩니다. 영종도에 종합병원을 개설하여 활성화되면 시세, 구세가 더욱 늘어나게 되어 시와 구의 재정은 건전해집니다. 정부, 인천시, LH는 조기에 영종하늘도시에 기반시설을 갖춰 활성화 하는 것이 국가적 손해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제3연륙교를 전 국민 무료 도로로 하고, 영종하늘도시에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을 설립하고, 제2공항철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학교총량제가 아닌 학생총량제로 바꾸어 영종하늘도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설립해야 합니다. 영종도에 기반시설 미비로 활성화를 막아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겁니까? 영종도에 기반시설을 조기에 갖춰 선순환의 고리로 만들 겁니까? 국민혈세 낭비도 방지하고 주민에게 문화 복지 편익시설도 제공하는 일거양득 정책은 영종도에 기반시설을 조기에 갖추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