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현 의원 발언

건축과장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는 기존도심지역으로서 노후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이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추진율은 굉장히 낮은 실정으로 시공자를 독려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주민제안제도가 폐지되고 있음으로 해서 순차적인 정비계획용역이 주민에서부터 구, 시의 예산으로 하도록 변경되는 과정에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남구재개발 대상구역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어떤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재개발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하고 실제 사업성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돈이 된다, 또는 재개발이 되면 재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재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주민들이 재개발이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순수한 토지의 가격 대비 그 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3배 이상의 편차가 생길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재개발의 기본개념과 사업성의 분기점 그 다음 관리처분의 내용 이런 것들을 주민한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교육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되면 금방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의 사례나 부산지방의 사례를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서 빨리되면 10년, 늦게 되는 곳은 20년 이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일단은 먼저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고요. 장기적으로 가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 그 다음 주민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역별로 다 찾아가서 현장에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전체 구역별로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몇 구역을 묶어서 이렇게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씩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성격이 다른 곳은 성격이 같은 곳을 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조금 의논을 하고 왔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전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이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런 것 경제성평가 같은 것을,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사업이니까, 경제성평가 같은 것을 해서 냉정하게 좀 주민들한테 말을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집행부나 그 다음 정비업체, 시공사들은 경제성평가를 다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자기들은 다 이익이 나는 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성평가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경제성평가자료를 공개할 경우에 안 그래도 지금 조합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동의를 하는 그러한 주민들조차 이렇게 동의가 저조하게 되면 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그만둬야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3년, 5년 후에도 꼭 사업성이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사업추진하면 이자가 자꾸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1,000억이라 이렇게 보면 사실은 건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5%에서 7%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이자비용, 이자부담은 전체사업으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거나 또는 사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3구역 같은 경우에 조합인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추진위을 재구성한다고 했는데 조합인가가 취소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추진위를 재구성한다는 건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주민들이, 저희 추진위 구성은 50% 이상의 동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기로 주민들이 결정을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보면 문현3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이 금방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지금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살아야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택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주택공급이 적어지면 어느 시기에 수요가 부족한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국민소득이나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5, 10년 후를 본다면 그때는 사업성이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매력이라하면 지금 현재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대부분의 어떤 단지가 도심에서 외곽지역에 단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지 안에서 기존의 어떤 주거환경이라든지 어떤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도심지역 안에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리트는 사실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갖고 있는 주택보유율하고요. 남구 이 안에서 주택보유율 지금 현재 이 재개발이 다 된다고 치면 몇 퍼센트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주택보급율관련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에 주택보급율은 지금 10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구도 아마 100%에 근접한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주택보급율은 사실상 우리가 주택정책중에서 가장 초창기에 사용했던 집계입니다. 주택정책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피크로 말씀드리자면 200만호 건설할 때까지는 정부 주택정책이 양적인 정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정책에서 그 이후에는 질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보급되어 있는 것에서 그러면 질적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정책하고 연관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세율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가? 대체적으로 1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지대에서 폐가, 공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런 고지대에 주차가 되지 않고 이삿짐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주택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주택을 들어가서 살아라고 해도 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 그런 주택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주택으로 이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질이 좋은 주택을 계속 공급을 하다가 보면 그 주민의 수준에 따라서 질적인 주택으로 이동을 해 가고 결국은 옛날에 우리 판자촌이라든지 산동네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이제 폐가, 공가로 해서 정비를 해서 도시환경과 주민들의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주택보급율의 문제는 또다른 변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인구는 줄고 있지만 세대수는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이렇게 주택보급율이 130%정도 되어 가지고 슬럼화된 것들을 제거하면서 질적으로 좋은 쪽으로 옮기는 방향은 바램이고, 그죠? 청사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주택보급율이 아마 100%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이 지금 거의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애휘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구성하고 했을 때, 조합 구성하고 시공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민들이 과연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50%면 되는데 50% 찬성한 사람들이 5년, 10년 지났을 때 그 곳에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재개발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추진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조합 구성하고 시공하고 개발하고 이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어느정도 바꿔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실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이 지금 빨리 되는 곳이 10년, 늦게 되는 곳이 20년, 이렇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향이라든지 행정절차가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부산시청이나 국토해양부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요.

제도적인 문제를 조금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남구 구민들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은 참,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기다리면서 남구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구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용호2동에 우리 3지구가 건축회사에서 사업성이 없기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얼마전에 나이드신 분들이 사무실에 와 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묻는 이유는, 본 위원 묻는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빠르면 10년, 길으면 20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4, 5년 빨리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사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남구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구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지요?

부산시 전역으로 봐서 착공하고 있는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 구역에서 20개 구역 사이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군데 아니면 2군데 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전동에도 지금하고 있고 그 다음 명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구역이 지금 사실 공사에 들어간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안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없다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사업도 하나의 주택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고 분양가격이 높은 지역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금정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또는 동래구, 진구 이런 쪽이 먼저 추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음 지역으로 옮겨오는데 저희 남구는 부산시 전역으로 보면 중간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되고 나면 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호3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참여 시공사가 되어 있지만 제가 옛날에 서구청에서 재개발담당할 때 부민동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대림건설에서 하려고 하다가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IMF가 오고 나서 5년간을 기다렸습니다. 5년간을 기다리고 나서 그 이후에 분양하고 착공을 해서 그런대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경기를 보면 IMF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준비만 해 놓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동안에는 사실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조합운영하고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이라 이래 보실지 모르지만 전체 사업비에 비추어보면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3, 4년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호3구역도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지금 SK아파트라든지 해작사라든지 그 다음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면 거기도 분양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때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빨리 되도 용호3지구는 3, 4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전에, 3일전에 조합장을 만나보니까 완전 문닫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리과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출근도 안하고 그러니까 급료도 절반정도 줄여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문은 열어놔야 재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저렇게 되면 주위에 자꾸 인식이 나빠지면 오히려 더 안 할 확률도 많으니까 서로가 좀 이해를 해 가지고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길 하고 있는데 빨리 되도 3년 정도 4년은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용호2동에 4구역에 지금 보면 조합장에 김용현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께서 그만두겠다고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상에는 하고 있는 걸로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용호4구역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위원장이 교체되는 시점에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장 변경승인이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용호4구역 같은 경우는 용호3구역보다 사업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호3구역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옆에서 보면서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고 인내하고 참지 않을까 그리고 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안하겠다. 우리 재개발사업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한다고 해서 뽀쪽한 수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러니까 3지구가 저렇게 금방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매월 6백만원 내지 7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걸 그만 둬야 되느냐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은 조합장 교체관계 그것이 아니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하려고 문을 닫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자께서는 조합장 교체라는 것은 제가 들어서는 본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지금 제가 그때 서구에 있을 적에 부민동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운영비 800만원을 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가 IMF가 오고나서 조합 운영비를 8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200만원으로 낮추니까 조합장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경리 직원 월급 그 다음 전화 받고 연락하는 정도고 그 때 이사들 조합의 임원들은 무보수로 그냥 와서 저녁에 한번 모여서 대책회의 하는 식으로 해서 4, 5년을 버텼거든요. 지금과 같은 시기는 오히려 그런 구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어느정도 시간을 두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래도 동민들이 공무원은 인정을 받는 입장이니까 한번씩 관심을 가져가지고 나와주셔 가지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용호2동에 6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런 상태로 있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내 지역이니까 항상 저를 찾게 되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뽑아놓으니까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남구 전체 한군데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래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 같다하고 한번씩 나와서 그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승인인가 5군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처분은 지금, 관리처분을 하게되면요. 지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자산의 가치와 그 다음에 비례율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비례율이라하면 사업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비례율이 굉장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하면 시공사가 자금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하려고 한 구역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여파로 지금 대기업 시공사들이 부산지역에 일단 모든 정비사업 착공에 들어간 그런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 대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을 하기가 사실상 힘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과 주택개량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에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구역 없이, 저희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원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갈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 우암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2005년도 이전 2001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여서 인센티브를 받기가 기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역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넓히면 넓힐수록 쉽게 말하면 분담금이 늘어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사실은 법상으로 보면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일반 예산이나 또는 재개발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재개발구역에 지원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암1구역 같은 경우에 도로가 넓혀져서 우리 구나 주민들은 좋아지지만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은 곤란이 많다, 이런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 수 있으나, 어떻게 하면 이 구역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법에서는 정비구역지정은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하고 있는 주민제안제도는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사업이 신속하게 되고 사업성이 올라간다해서 그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그 제도를 쓰지 못하도록해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모든 정비구역지정용역비를 정비재개발기금에서 정비기금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 주민들의 돈으로 쓸 수도 있는데 왜 주민들은 대다수가 예산으로 쓰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이 용역업체에 돈을 줘 가지고 쓰느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으로 쓸 때는 시간이 좀 늦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용역회사를 선택을 해서 그 설계자가 용역한 내용을 보면 어떤식을 설계를 하느냐하면 아주 공익적인 설계를 해 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많이 넣고 공원 많이 내고 아주 쾌적하고 경관이 좋고, 왜냐하면 용역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돈을 주는 사람이 관에서 돈을 주니까 관에 시키는대로 용역을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하면 도시위원회라든가 빨리 통과될 뿐만이 아니라 일도 잘했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이 안 된다, 도로 좁혀라, 예를 들여서 공원 줄여라, 층수 올려라, 용적률 높여라하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그 용역회사가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던 서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시청의 예산으로 했던 구역을 비교를 해 보면 시청의 예산으로 했던 구역은 저희들 볼 때는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피하고 있지 않나. 어쨌든 내년부터는 전부 재개발기금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런 시시비비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