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건설과, 종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를 당초에 예산에서 기정예산에서 경정에서 4,200만원 삭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청으로부터 사업 가 내시가 당초보다 축소되어서 내려와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유 재산 소송비용 부담금을 13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공유재산관리용 컴퓨터를 2대를 도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부지내 도유폐천부지 695㎡ 210평을 금년에 매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곡동사무소 부지내 군포시 소유부지 406㎡ 약 122평을 매입하고자 6억 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부곡체육공원 잔여지를 매입하고자 3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내에 있는 도 폐천부지와 청계동사무소내에 있는 도유지에 대한 예산을 당초 세웠는데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 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는 청사주변의 제초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로서 민원동 지하에 창고 서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세무과 서가대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편성했고, 민원동 형광등을 청사준공시인 94년부터 설치한 그 이후로 노후가 되어서 계속 정비를 해왔습니다. 보수 해왔습니다. 민원봉사과 차량등록계 부분이 덜 되어서 그 부분 마저 하기 위해서 4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청사 준공 이래 화재경보기가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오래 되어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새로 지은 건물 민원대 설치공사비로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 잔디밭 내지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 제초기를 하나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93년도에 구입한 게 하나 있는데 너무나 노후되어 가지고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 구입입니다. 당초에 1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승용차 1대를 구입했었는데 이것을 짚형으로 사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물 소형은 1대를 시민봉사과에서 사용하는 생활민원처리 전용차량으로 확보하고자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T/O는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으로서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전동청사가 협소하고 그래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7,7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돈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최대한으로 경상비를 제외하고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의하셔서 승인해주시면 시민과 저희 시청사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부곡 체육공원말예요, 3억 얼마가 들어가죠?

네.

거기 3억 얼마가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다, 준공 끝났는데 또 돈이 왜 들어가요? 그것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서 또 들어갈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

그 사항이 편입된 부지내에 421번지 외 2필지 다 여기 면적이 있는 3,336㎡ 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개인 소유지였습니다. 개인 소유지여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판결이 그것을 매입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그 땅

아니 개인 소유지면 개인 소유지에다가 지금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당초에 저희가 재경부 소관으로 관리, 저희는 그렇게 알고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체육공원 부지를 착공을 들어갔는데 지금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한수자씨라는 분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땅이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쟁송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럼 애초에 운동장을 만들 때는 이것은 누구 땅이다, 재경부 땅이다 그게 판단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재경부 땅으로 저희가 알고 했던 사항입니다. 국가땅으로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땅에다, 어떻게 알고 남의 땅에다, 어떻게 재경부 땅인지 알고 거기다 운동장을 만드냐고. 그럼 소송에서 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 아는 사람이, 우리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장이 설명해주십시오.

정춘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5년도부터 우리가 이번에 문제된 땅이 계속 재경부로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해왔습니다. 대부도 해주고. 그런데 이 공사가 시작되니까 땅 임자가 자기땅이라고, 자기 할아버지 땅이었던 것을 손자가 알아가지고 그걸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재경부땅이라고 그동안 세는, 임대료는 받아 먹었을 것 아니예요? 남의 땅 가지고.

정춘서 결과적으로는 남의 땅이라고 보는데 그 때 당시에는 재경부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줬을 것 아니예요? 그 때 누구 농사 지으라고, 그 당시에는. 운동장 하기 전에는 남의 땅 임대를 받아서 먹은 거 아니예요? 시청이 그러면.

정춘서 네.

아니 그 때 당시에 임대료 받을 당시에는 그게 재경부 소유 땅으로 되어 있었고,

되어 있었으니까, 되어 있었다고요?

네.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었고 운동장 할 당시에 이게 소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돈 줄 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땅값을 지불을 못하고 있다가 소송해서 그 사람 땅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땅값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뜻이 아닌데 뭐 그래요?

아니 그 뜻이예요.

정춘서 그래서 재경부에서 샀어요 그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42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억 9천, 이게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재경부로는 돈이 지불이 된 겁니다. 됐는데, 개인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그러면 운동장 만들 때 개인 땅인지 모르고

정춘서 재경부 것이었습니다.

재경부 땅인줄 알고 했을 거 아니예요? 원래는 개인땅인데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2억 6천을 재경부로 줬는데 재경부에서 패소가 됐으니까 저희는 재경부에서 돈을 찾고 저희 시비로다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겁니다.

소송은 얼마를 보상 해주기로 한 거예요?

정춘서 소송한 건 3억 3천

그럼 재경부한테 얼마 찾아야 되요?

정춘서 2억 6천, 우리 시가, 90%가 재경부고 10%가 우리가 팔았을 때 의왕시가 먹었거든요. 그래서 100% 되니까 그거 합치면 거의,

그 돈이 그 돈이예요.

그 돈 됩니다.

시 것은 여기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시 것은 안 했다?

정춘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성수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1,488만 5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지원으로 300만원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으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생활민원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으로 240만원, 그 다음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3만 5천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로 5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워낙 6명이었는데 1명이 감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1명을 덜해서 5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5명에 5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훈련강사수당이 50만 4천원, 이것은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좀 여비가, 교육강사수당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50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생활민원근무자 근무복을 저희들이 금년에 10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봉사과에 생활민원계가 민원담당이 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민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 전화민원이나 종합관찰제, 또 기동순찰, 신문고 이런 싸이트로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가서 보고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또 저희들이 처리 못 하는 것은 각 실과서 해당과에다가 줘서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각 관내를 돌면서 차를 전용차량을 가지고서 매일 매일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랑카드, 입간판, 또 쓰레기, 통행에 지장되는 여러 가지를 갖다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눈에 잘 띠도록 근무복하고 모자 같은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지금 출근복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일이 좀, 시민들이 보기에 좀 그렇고 그래서 근무복을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활민원 처리출장여비로서 2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좀 여비가 좀 적습니다. 현장에서 점심이라도 먹고, 저녁에 좀 저기하면 약간 야식이라도 좀 하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조금 세웠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해서 110만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다가 해당 실과소에다가 전화민원이나 종합관찰제, 기동순찰, 신문고 같은 것을 주었을 때 잘 처리하고 친절하게 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그런 부서 추천도 오고 또 저희들도 봐서 기일내 잘 처리해준 데는 그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데를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생활,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용 칼라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흑백으로 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감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칼라프린터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찍어서 각 실과소에 줌으로서 그것이 잘 나타나게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칼라프린터기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하고자 저희들이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시설마을 훈련경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추경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민방위시범마을로 해서 저희 관내에 부곡동, 오전동, 내손2동 해가지고 화재진압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훈련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그날 참가자들한테 식대비, 또 그들을 홍보물 제작 같은 프랑카드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그것에 대한 재료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해서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12만원인데 12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11회가 민방위의날 훈련이 있는데 이중에서 6월달, 8월달, 10월달, 이렇게 3회가 저희들이 실질적인 훈련을 합니다. 이런때 거기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면장갑, 소화기, 소화기 같은 것도 불끄거나 그럴 때 소화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충약 이런 재료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12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이 49만 9천원이 더 증액된 것은 민방위 기본교육훈련 강사수당하고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산물품취득비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다 줄 사항인데 동에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곡동, 오전동, 내손2동에 대한 컴퓨터나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각 동에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 수 있게끔 자산물품취득비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시설비 민방위 통합경보 싸이렌 앰프 장비교체입니다. 이것은 실상활에 유익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민방위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재난극복을 하기 위해서 부곡동, 오전동, 내손2동에 싸이렌 장비로 내손2동, 내손2동이죠? 내손2동에 장비, 거기에 싸이렌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먼저번에 박상용 의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다시 교체를 해서 하는데 장소는 옮겨지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보강을 해서 할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상용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더 보강을 시키고자 세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 하단에 하계수련대회는 저희들이 민방위, 공익요원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9명이 우리 의왕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행실이 바르고 또 열심히 일하면 포상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포상만 줄 게 아니라 하계수련회를 통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그 사람들을 수련대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40명 정도 해가지고 수련대회를 하고자 36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는 교통비가 이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1회 700원인데 왕복 1,400원,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600만원.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조금전에 설명한 것 이 400만원이 왜 늘어난 거예요? 전에는 2,500만원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4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아, 민방위 경보싸이렌요? 먼저는 2,500만원이었는데 저희 장비가 좀 더 값이 올랐습니다.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물가자료에 의해서 미리 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세운건데 작년보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더 올랐습니다. 값이 틀려졌습니다. 작년 것은 2,5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를 보고 한 거고, 금년에 이렇게 또 하려고 보니까 틀립니다 가격이.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니까, 뭐 저희들이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관리 일용인부임을 위해서 35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무원칙한 매장위치 선정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매장비용이나 민원차단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부곡복지회관 전기설비 보수공사로 488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곡복지회관이 지난 겨울에 비상급수 양수장의 전력이 중단되어서 임시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불안정하여서 이번에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보상금 및 보상금에 대한 국도비 부담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입니다. 다음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입니다. 490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부착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탈부착시 자동차 표지로 전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를 위해서 1,3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 5년마다 전수 조사하는 내용으로서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과 일용사역인부를 구해서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현지 사역인부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2억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고천경로당은 80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서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평수가 13평이라서 새로 개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접한 연립주택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아울러 소공원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을 위한 감리비로 내손2동 약수당 경로당 신축 316만원, 오전34통 경로당 신축 316만원, 내손2동 경로당 신축 89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 34통 경로당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수수료를 170만원, 공고료를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저희과 가정복지계 행정장비인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여성시책 교육강사를 위해서 강사수당 7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의식교육을 추진함으로서 저명인사 초빙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활동 평가시상으로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족 및 시민화합을 위한 걷기대회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식교육의 일환으로 가족애를 돈독케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9,5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보육 어린이집에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 12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시에서 부곡동 다솜어린이집에 시범적으로 24시까지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을 증개축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장 해외연수지원 해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래 교육, 백년의 대계를 위해서 조기교육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장에 대해서 선진지 해외연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 연수를 갔다오면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못 간 어린이집 보육시설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의왕시의 보육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증액인데 이것은 다만 올해부터 인건비 인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80만원, 환경성 검토용역비로 2,132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건립작품 공모를 위해서 시상금 3천만원,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 신문공고료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복지타운,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의 설계작품을 공모해서 나름대로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고 각각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함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열린음악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 청소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벤트 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종 미흡한 것으로 생각해서 의왕시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동참기회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23억 7,59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2억 9,180만원, 기본설계비 6,419만원, 환경성 검토용역으로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134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정보지원사업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검진비,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사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은 국도비 변경에 대해서 우리시 부담금 조정으로 증액 또는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이월금 확정이 되어서 515만 3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304만 3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1만원,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했던 일반회계 전입금 장애인보장구와 보상금 30만원, 18만원해서 4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장애인보장구로서 400만원, 보상금 24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도비로는 장애인보장구로 70만원, 보상금 42만원을 계상 됐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24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금 수혜금은 장애인보장구로서 500만원, 보상금 300만원, 그 다음에 국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304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그동안 추정치로 했는데 세입과 세출을 계수조정해서 515만 3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그동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3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07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존보다 늘어난 만큼 2,99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시설보완과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신개축,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과 여성사회 지위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용 위원님.

141페이지 문화복지타운 건립공모 시상금 10개업체 300만원씩, 이게 10개 업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문화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 아직 작품공모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세운다면 만약에 보통 하면 대, 여섯 개 업체가 오는데 입찰공모를 하기 때문에요,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올지 모르거든요. 다만 우리 의왕시의 다른 사업도 그렇고 우리 도나 보통 보니까 10개 미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정치로 쳐서

그러면 입찰 참가하는 업체들은 무조건 다 3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상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은 보통 시의 일반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씩 책정됐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 회의나 이런 거 할 적에는 5만원인데 이거는 좀 예술적인 가미가 있어 가지고요, 자문을 받으니까 10만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밑에 청소년 열린음악회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선 일단은 우리 의왕시 청소년에 대해서 운영 측면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면 하여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짜임새 있게 효과적으로 다른, 지난해도 개최했다 하는데 그것을 참고삼아서 하여튼 짜임새 있게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죠?

작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레포츠공원에서 했는데요 한 1만명 정도 왔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장소 이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작년에도 한 4,200 정도 들었다고

그럼 금년이 2회예요?

2회 하는데 그건 뭐 횟수, 회라고 하기 보다는 그동안 청소년을 위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이 뭐예요?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전개될 당초부터 사랑의 보금자리 특수시책으로,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영세서민층들을 위해서 도배나 장판, 또는 보일러 물탱크 청소, 방충망 사업 이런 것을 계속 연연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 154에 주유기 검량계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것은 주유소,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계량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계량기를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계량기가 정량이 맞나 대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되는가 안 되는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장 김성언입니다. 저희는 90페이지부터 예산 증감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올해 예산이 9억 6,800만원인데 추경에 2억 1천만원이 늘어나서 11억 8천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감은 지역정보화재단이 조합으로 바뀌면서 연 회비를 받지 않아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산개발비 2천만원 감은 올해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1억 5천만원이 인터넷 확장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확장하는데 많은 물량이 들어가니까 서버가 부족해서 예산을 또 세워달라 말씀을 못 드리고 1억 5천에서 2천만원만 자산취득비로 돌려가지고 서버를 구입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돌리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 홈페이지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은 100만원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가끔 시민들한테 제안을 요구할 적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갖다가 1인당 한 2만원 정도를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안하는 시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있었는데 모자라 가지고 1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자산물품취득비는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2천만원을 감해서 그걸 자산취득비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에 냉온수기 구입 25만원은 지금 현재 저희 시민들 정보화교육을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장에 3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음용수 드시는 게 불편하셔 가지고 음용수기를 갖다가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신요금은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활용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무인증명기를 옮길 경우에 소요되는 전기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해당 옮기는 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5만원씩 해서 4개소에 20만원을 갖다가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전산개발비 4,840만원은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의 모든 문서는 전자화하고 또 지난 2002년 12월 26일날 전자서류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에 행자부의 시스템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래서 4,840만원을 갖다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문서가 시행문서가 없어지고 바로 시행문서가 저장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전산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업장비 기능향상도 1,2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에서 작업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전부다 시로 자료가 이관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자료를 보완할 창구가 지금 물량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시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백업장비 기능향상을 위해서 1,200만원을 갖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주전산기 TICOM 교체 1억 3천만원은 저희 전산기계실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주전산기가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교체하고자 했는데 재정종합시스템이 앞으로 모든 장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세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전산화될 경우에 저희들이 양이 모자랍니다. 현재 이 주전산기가 97년도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게 현재 카바할 수 있는 게 저희 양의 3분의 2 밖에 카바를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1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주전산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은 추경에 꼭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네트워크 보안장비구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6개동과 3개 외청에 대해서 보안장비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성전화기 구입은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당초 동해안 강릉이나 저쪽 지역에서 태풍으로 통신두절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사망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3, 4일이 되도 교통도 두절이 되고 통신도 두절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비상시에 하라고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2대를 구입하는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지금 1호, 2호 기사들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휴대폰을 갖다가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라우터 구입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3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무인증명발급기가 민간시설로 나갈 경우에는 행정기관 안에는 연결하는 체인지가 있지만 민간,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나 다른 스포츠센터로 갈, 다른 장소로 예를 들어서 농협의 분소로 무인증명기를 옮길 적에는 중간역할을 하는 라우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할 적에 필요한 중간기능 역할을 하는 게 3대가 메인라우터 3대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 특히 주전산기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재정종합시스템이 작년도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도초에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어려운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빨리 추진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장소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무인증명발급기 이용실적을 전부다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부곡역이 하루에 3건입니다. 모든 불특정 다수인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침에 출근시간에 바쁘기 때문에 이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고, 삼호아파트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니까 하루에 불과 한 두통 이러기 때문에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너 군데 내손1동도 가능하면 행정기관에 비치를 하지 말고 다수의 시민들이 집합하는 장소에 여유있게 될 수 있게 옮기라고 그렇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고 작년에 의원님들 행감시에도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모든 자료검토를 끝냈는데 법무부에서 호적하고 등기부등본을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난번에 호적대란이 일어났지만 이걸 자기네들이 가지고 무인증명발급기에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증명발급기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지금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결정이 안 된 거죠?

저희들 아직 결심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을 무인증명기에서 발급할 변수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고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또 해당 비슷한 동이나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물었습니다.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이용실적이 저조한 무인증명기는 옮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전산기는 내구년도가 몇 년이예요?

3년인데 지금 저게 97년도에 구입했는데 컴퓨터 용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86 수준 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 기술담당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래서 저걸 갖다 최소한 586 정도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하는데 업데이트 시키는데 그 비용이 한 5,5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1억 3천을 주고 새 기계를 산다면 용량도 늘어나고 관리하기 좋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단종이 되어 가지고 이게 현재 수리를 하고 보완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기계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전산개발비에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비 이게 용역비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의 서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청계 연결로공사 토지매입비 18억을 갖다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청계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청계IC 구간에 저희 시도 650m에 대해서 공사는 도에서 부담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보상비의 36억의 2분의 1을 갖다가 이번에 저희 예산에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동의 국화아파트 앞서부터 현대 모락아파트 삼거리까지 중로 190m, 12m 폭으로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사 진입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왕림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백운사를 찾는 행락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금번에 1억 2천만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관내 교량보수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 본 예산에 5천만원을 교량보수사업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금번 2억원을 갖다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지난 작년 11월에 저희 과선교와 이동교, 부곡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의해가지고 과선교에는 점검통로, 그리고 이동교와 부곡교에는 정밀안전진단을 갖다 실시하라는 점검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동교와 부곡교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80%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동교와 부곡교에 대해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를 하고 과선교에 점검통로를 갖다 설치코자 금번에 2억원에 대한 교량보수사업비를 갖다가 요청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의왕ICD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40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 동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1회 추경에 20억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금번에 다시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 시부담 50%에 대한 20억을 갖다가 금번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학의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안양천 유역의 각 지자체, 서울이라든가 광명, 안양에서 현재 안양천 둔치나 제방을 이용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갖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저희 안양천의 안양시 경계지점까지 금번에 안양시에서 연결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안양천의 본류인 백운호수까지 연결되는 총 2.65㎞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구간에 1,500m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번에 예산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약 26.3%인 도비를 1억 3,800만원을 갖다 금번에 도비 1회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고 잔여 3억 8,700만원을 금번 시비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학의천 제방도로 2.66㎞에 대해서 일부구간인 1.16㎞에 대한 포일교서부터 백운호수까지의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관을 매설한 그 부지 위에다가 농로 3m, 그리고 자전거도로 2m 폭으로 해가지고 저희 요청에 의해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구간인 1.5㎞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계하기 위해서 금번에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부에 원터마을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저희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9억 5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청계 원터마을 주민들의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 가지고 실시를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저희가 구상을 했던 그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는 교통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지적과 또 주민들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존치를 해가면서 그냥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갖다가 축소를 할 수 밖에 없게끔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 2억 5천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 해서 3억 5천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시키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공사규모를 축소를 하고 향후 도로 국지도 57호가 확장이 될 적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당초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조금 변경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국도1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체 총 예산 380억중에서 2002년도에 34억, 그리고 2003년도에 기 확보된 본 예산에 40억과 금번에 100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100억중에서는 도비 50억과 시비 57억 4,8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금번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편성이고 이 사업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올 8월서부터는 용지 보상을 추진을 해나가면서 실시설계를 아울러 추진을 해서 내년, 후년 3월서부터는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우리시 구간의 국도1호선 병목현상을 좀 해소를 해서 주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65쪽에 가로등 노후누전케이블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3억 2,200만원을 시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도에서 금번에 1억 8천만원을 갖다가 노후케이블 교체공사 사업비를 갖다가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 케이블 사업 교체공사비 6억중에서 저희가 모자라는 사업비 시비로 9,800만원을 금번에 편성을 해가지고 가로등 노후누전케이블을 갖다가 장마전까지 보수를 완료를 해가지고 우기시 침수에 의한 누전사고를 갖다가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산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국도 1호선 확장공사가 1천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1,20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얘기가 참 무수한데, 전체 총액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저희가 예산편성, 타당성 조사 용역한 결과로는 1,300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1,300억, 그게 확실한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 830억에 대한 것 편성을 한 것은 금번에 3.2㎞에 대한, 그러니까 35m에서 50m로 15m 확장하는 그 확장부분에 편입용지 363억원, 그리고 전체 확장하는 공사비와 고천사거리에 지하차도 750m를 설치하는 공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금번에 83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중에서 170억원은 지금 나자로 삼거리 향후에 군포시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사거리가 형성이 되게 되면 안양시에서부터 넘어오는 지하차도가 저희 의왕소방파출소까지 연결되면 1,460m가 지하차도가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총 공사비중에서 170억원이 저희 의왕시 부담으로 안양시랑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사항이 있고요,

170억이?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오전 사거리, 보건소 사거리 그쪽이 지하차도가 2012년 정도에 되면 그 쪽 부분에 대한 것도 교통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F라는 악화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잔여 사업비 남는 것은 그 때 그 지하차도를 갖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300억에 우리 시비가,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1,300억이 확실한 얘기인데 이 1,300억의 몇 프로예요 우리가, 시비부담이.

국도는 저희가 관리청이 시장이지만 그래도 시 관내 국도라든가 지방도인 경우에는 국비, 또는 도비를 갖다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우리시에서 부담 할 사업비는 약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갖다가 60% 선에서 양여금을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비 20%, 나머지 20%를 갖다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참석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