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박경호 진남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현재 인원이 적정한지 판단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 조직진단이라 하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진단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용역기관에 조직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우리가 인원이 모자란다 이렇게 해서 신빙성을 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수긍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 안하려 하면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업무들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꾸 이양되는 중입니다. 중이고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한 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하나 안하나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이고, 그러나 정부도 큰 어떤 국가라는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어떤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 해서 우리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우리도 적응해 주고 또다시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또 우리 구군의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중앙 정부에 요구를 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에도 한번 간담회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보고 하라면 늘려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조직을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업무는 많은데 직원은 자꾸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늘면 따라서 직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남구라 하는 게 독야청청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중앙 정부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맞춰 주고 또다시 우리가 요구하는 형태가 맞다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669명으로 감원을 안 해도 만약에 680명 가지고 있어도 680명을 채워 주느냐 하면 인력을 뽑을 때 시 단위로 뽑습니다. 시에서 발령을 안 내줍니다. 669명 이상은 절대로 발령 안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놔도 맞추기 전이나 맞춘 후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불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패널티를 줄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덕을 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불이익을 받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영근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순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윤한홍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16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동환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