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기타 질의답변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5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총 12종으로 총수입계획은 280억 795만 원이며, 총지출계획은 854억 9,200만…… 아, 9,206만 1,000원으로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2,307억 1,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 및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총…… 운용계획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계획은 3,162억 1054만 1,000원이고, 세부 내용으로는 전입금이 91억 2,012만 4,000원, 보조금 1억 6,799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882억 259만 1,000원, 예수금 100억 1,000만 원, 이자수입 81억 7,382만 8,000원, 기타수입 5억 3,600만 원입니다. 총지출계획은 3,162억 1,054만 1,000원이고, 세부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64억 6,140만 9,000원, 인력운영비 4,461만 9,000원, 예치금 2,307…… 2,307억 1,848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9억 7,503만 3,000원, 기타지출 70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82억 259만 1,000원이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280억 795만 원, 지출액 854억 9,206만 1,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해서 574억 8,411만 1,000원이 감소된 2,307억 1,84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운용 기금은 총 12종입니다. 2024년 말 총조성액은 2,882억 259만 1,000원이며, 2025년 운용 후 연도말 총조성액은 2,307억 1,848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정책이 절실한 가운데 기금운용도 사업비 편성뿐 아니라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정의 건전성을 견지하면서 재정 확정을 통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특정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되었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게 되며 일정 기간 예수ㆍ예탁한 후에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69억 4,79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이 142억 9,940만 원, 지출 89억 7,503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22억 7,2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512억 4,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512억 4,730만 원으로 이자수입 42억 8,940만 원, 예치금회수 1,369억 4,790만 원, 예수금수입 10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1,512억 4,730만 원으로 예치금 1,422억 7,226만 7,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9억 7,5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은 앞서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하며, 2019년 11월에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승계받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63억 2,143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이 35억 1,813만 8,000원이고, 지출은 70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98억 3,9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298억 3,9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298억 3,957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35억 1,813만 8,000원, 예치금회수 1,263억 2,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1,298억 3,957만 2,000원으로 예치금 598억 3,957만 2,000원, 기타회계등전출금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13쪽부터 1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통합계정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그런데 이 통합계정상에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 발생된 부분이나 통합계정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저희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다시…….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 부분 또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통합재정화, 재정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잖아요?

일반회계 전출이 안 되…….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를 거쳐서 가는지는 제가 지금…… 그건 예산팀장님이 좀 답변해 줬으면…….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저번에도 한 번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그러니까 그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공기업에서 들어온, 올해 통합계정으로 들어온 게 한 100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100억.

네.

그런데 수입이 잡히지 않아요. 1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16페이지에 지금 100억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자 발생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것 통합계정에서 이자 발생된 부분을 여기서 활용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정에서만 이자 발생된 것 정산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 예산팀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자에 대한 부분 정산을 1년마다 해주기로 돼 있어요, 보니까 이자 정산을.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요청이 오면 해주는데요.

아니, 조례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을 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우리 상하수도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회수할 때 아마 이자까지 정산해서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으로 받는 거지 그 당시 때는요, 목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금 통합ㆍ안정화계정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 얘기는 이자를 그 계획대로 정산해서 돌려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논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사업을 하는 부서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자도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제가 확인해 본 거로는 말씀드린 제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확인해서 사업부서, 지금 다른 데는 다 이자로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다른 기금들은.

기금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필요한 거예요, 그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뭐, 뭐, 노인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이자 부분에서 정산해서, 그러니까 정산을 해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르대요, 계정 기간이. 우리가 이체된 계좌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1년에 이자 정산을 해주는데 그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그게 1년 치가 오버되면 1년 치에 대한 부분을 소급해서 빨리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가 회계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출을 통합계정으로 했는데 여기다 계속 놔뒀으면 이자 부분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통합계정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자 부분을 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청하면 다 저기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거기 규정에 맞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저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요, 이 통합계정에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회계에서 얼마 들어와 있고 어떤 기금에서 얼마 들어와 있고,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얼마 안 되나요?

지금 네 가지 종류의 특별회계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83억 원이고요. 하수도에서 579억 원 예치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15억 원, 자활기금특별회계에서 약 4억 원 정도 해서 1,260.

네. 그러면 계정별로 발생하는 이자도 같이 이렇게 딱 해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서 필요하면 그 이자까지 같이 찾아가서 쓰든지 아니면 남겨놓으려면 남겨놓고.

필요한 만큼 요청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23쪽부터 2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재정안정화계정이 일반회계 쪽으로 전출이 돼서 올해 말에는, 내년 말이죠.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일반회계 전체를 봤을 때 추경, 1차 추경에 세워져야 될 예산들이 매우 많아 보였어요. 한 1,500억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재원 마련을 하려면 순세계잉여금도 좀 나오긴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더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년도에.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을 해봐야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 규모라든지 또 그때 추경, 4월 달 정도 되면 교부세가 정확하게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세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요. 그것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598억 정도 예상되는 금액인데 더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시 재정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만 봐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심한 경우에는 통합계정에서도 꿔다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것 통합계정에서 하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 단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재정안정화기금, 그런 수요가 다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단 최대치로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판단해야 될 건데 아무튼 예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또 차질이 생겨서 후년으로, 그 후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절하게, 그 사업들이 시기적절하게 시행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계정 안정화기금에 돈이 얼마큼 남아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건 우리가 편의상 운영하는 기금인 거지 이것이 얼마큼 남아야 된다,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니까 적절하게 사용해서 저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몇 년씩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5년도 세수도 조금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가지고 있는 돈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다시 비축하는 그런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자꾸 지연될수록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윤정환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를 보면 여기 사업내용이 쭉, 기금사업의 목표가 써 있고 사업내용이 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출계획에 보면 ‘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제 심의위원회를 시행하시고 거기서 사업 8개를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될 당시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사업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금 모집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기부금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당초 지출계획에는 안 잡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또 저희가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예치금으로 있던 거를 이제 향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지출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그 조성 목표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기금 조성 기금운용계획안을 볼 때는 거기 1억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근데 또 계속…….

올해까지 이제 목표액은 원래 2억이었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한 2억 4,000을 달성할 거 같습니다. 이제 올해도 올해 기금 목표액이 1억인데 현재까지 지금 9,5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에 또 연말정산 시기이다 보니까 주마다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은 충분히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내년도도 저희가 이제 1억 4,0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태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이명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화장장 업무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현장 출장으로 가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는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이며, 1996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0억 6,963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3,338만 2,000원, 지출액은 2,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10억 8,3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재원 구성은 기금운용수입(이자)로 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노인 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운영, 노인 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으로 지원 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에 각 11억 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3,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 10억 6,9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회 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에 10억 8,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과 4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예탁……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43쪽부터 4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요게 지금 관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사업을 받아서 실행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천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비인가요?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은 저희가 당초 2002년도에 신설, 설치를 시작을 해서 이천, 저희가 그 10억을 목표로 해서 원래 그 원금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이 조성된 이후로 그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이천시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 또 법인, 또 그 외에 시장이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

24년도 같은 경우는 6개 단체가 추진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현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서 64쪽까지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322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계획 2억 6,500만 원, 지출계획 4억 9,687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134만 1,000원입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재원 마련 수입 중 하나인 현수막 신고 수수료와 간판 인허가 수수료는 각각 9,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변 야립 간판 7기 수입금으로 반기당 3,500만 원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는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총수입계획은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본급, 주휴유급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하여 2인 금액 4,4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정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단가 용역 2억 원, 폐현수막 처리 용역 2,000만 원, 광고물 제거 물품 구입 3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실명제 명판 제작 1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보상금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000만 원, 이천시 홍보게시대 설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는 불법광고물 근절 안내문 제작 250만 원,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수당 690만 원, 게시대 이전 및 보수 2,500만 원 등 총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에 불법현수막 정비 사회단체 간담회 총…… 등 총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의 시설비로 전신주 등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구입 4,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청사 옥외전광판 안전점검 수수료 370만 원 총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총 지출계획은 4억 9,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63쪽부터 7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이태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재난 예방, 재난 응급복구 등 재난 대응 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 사업은 재난 예방과 대비 활동,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난 예방 활동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으로 149억 2,709만 4,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5년 수입액은 46억 9,660만 7,000원입니다. 25년, 2025년 지출계획으로 33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2억 9,410만 1,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62억 9,410만 1,000원입니다……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96억 2,37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0만 원을,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149억 2,709만 4,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6억 1,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응급복구 수방자재 복구 지원 자재 구입과 긴급재난 지원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억 원, 사회재난 대응 긴급 재료비와 겨울철 제설제 등 구입을 위해 8억 500만 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 4,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재난 상황 대응 긴급 복구비, 여름철 재난 대응 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등에 20억 7,500만 원을, 재난 대응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재난 예방 안전문화 활동으로 재해 예방 안내표지판 및 훈련 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관련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을 포함 162억 9,41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지출 합계 총 196억 2,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 149억 2,709만 4,000원에서 2025년도 말에는 162억 9,410만 1,000원이 적립되어 13억 6,700만 7,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75쪽에서 8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작년 대비 이제 저희가 지출이 한 20억 정도가 지출이 더 됐죠. 네, 아마 습설 때문에 더 나가신 건가요?

네.

네. 근데 제가 여기 궁금한 게 이제 겨울철 트랙터 제설기 참여자 유류비 보상이라고 해서 10만 원 곱하기 300대가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트랙터라는 거는 이제 그 마을마다 트랙터를 사용했었을 때 참여자에 대한 보상인가요?

네.

아,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집 앞이든 어디든 트랙터가 있어서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마을마다 그 양이 있나요?

그건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인데요. 읍면동에서 이제 폭설이나 대설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뭐 고립하거나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 안길 같은 데 우선적으로 이제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필요로 한다 그러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급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저도 그거를 좀 놓쳐, 놓쳤는데 요번에 이제 습설과 폭설 때문에 학교는 어떻게 치우고 있어요? 그 학교에 계신 분이 얘기하기를 그때 폭설이 많이 돼 가지고 선생님도 못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찌 되었건 그다음 날 아이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급하시니까 가까이에 있는 분한테, 동네 분한테 이제 트랙터를 사용하시고 그거를 이제 자부담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러게,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할까라는, 왜냐면 거기도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되나요?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입도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과에 그 차량, 장비와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변에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나와서 치우고 그런 것도 맞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재난처럼 되었을 때에는 힘들 때는 사실은 거기가 급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골목길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아이들이 다니는 길, 이거는 분명히 선생님들 치울 수 없고 하는 것들이니까 혹여나 이 동네, 그러니까 읍면동에 거의 다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혹시 이제 그 학교에서 부탁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뭐 루트나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건 저희 또 자원봉사단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그 시급할 때 좀 그것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뭐냐, 재난지역 선포가 이제 최종 발표됐죠.

네.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홍수나 폭염, 폭설 이럴 때 하는데 요번에 어떻게, 이걸 선지급을 좀 한 건가요?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선지급을 하는 방법을 지금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이제 생계비나 저 영세하신 농가 분들한테에 대해서 지금 선지급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런데 이제 올여름에도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금을 좀 사용을 해야 된다 보고. 또 요번에도 마찬가지, 네, 그게 안 되면 이거 기금 마련해 놓은, 뭐 할 때 쓸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걸 보면 여기에 뭐 응급복구비나 부대시설, 시설 이런 거는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는 일반회계 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사업으로 해야지 이걸 갖고 매년 여기다가 지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근데 저희가 일반회계에도 이제 요런 재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금에도 요 긴급 복구비나 요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요 기금에다 저희가 편성하는 거는 저희가 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재난 발생이나 뭐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렇게 좀 세운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업 보면은 뭐 장비 임차료 해서 덤프 임차료, 장비(굴삭기), 이동 액상 설치기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에 해야지. 네? 그죠?

네. 네, 그…….

네, 이 부분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잘 검토해서 그렇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재난이 났을 때 투여될 수 있는 바로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용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미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857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 4억 2,177만 5,000원, 지출액 4억 6,6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4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총 5억 8,0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456만 5,000원, 예치금 회수액 1억 5,857만 2,000원, 전입금 4억 1,721만 원으로 총수입 계획은 5억 8,0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4억 6,600만 원, 예치금 1억 1,434만 7,000원으로 총지출 계획은 5억 8,0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9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5,657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 21억 8,155만 7,000원, 지출액 17억 2,686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1,1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총 63억 3,8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9,525만 원, 예치금 회수 41억 5,657만 7,000원, 전입금 20억 8,630만 7,000원으로 총수입 계획은 63억 3,8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9억 2,686만, 민간 자본 이전 8억 원, 예치금 46억 1,127만 4,000원으로 총지출 계획은 63억 3,8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 10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87쪽에서 9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저는 112쪽에 그 식중독 예방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식중독 예방 시내버스 홍보는 몇 년째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3, 4년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시내버스 홍보가 편하죠, 한 번에 또 결산하기도 편하고 다니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은 시내버스 홍보 자체가 되게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는 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SNS나 그런 것들로 조금 주력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식중독 예방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추세에 맞춰 가지고 조금 방법론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한 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도 좀 시도하는 방법을 해서 뭐 어차피 쓰는 예산 좀 효과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서 조금 건의 좀 드릴 겁니다.

네, 위원님 의견 저희도 받아들이겠고요. 이제 이거는 좀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제 식품진흥기금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하절기가 되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또 이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유인물이나 또 캠페인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좀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식중독 예방 시내버스 홍보비 600이라든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 사례비나 또 뭐야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간담회, 간담회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필수 기금이라면 모르는데 시도 규모 매칭 사업 이런 것 같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의 기금은 일반 회계에서도 사업 편성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반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기금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기금은, 기금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럴 경우는,

기금은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지금 모아놓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업 목적을 갖고 해놓는 게 기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체 지원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규정상 할 수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회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일반 회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 회계에서 해야지 그리고 이 기금은 기금에 대한 필수적인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나머지는 여기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뭐 이런 걸 세워서 가지.

네, 저희도 이제 기금이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조금 앞으로 이제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옥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투자유치진흥기금(첨단전략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입니다.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는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천시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25년 신규로 설치 설치합니다. 2025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은 20억 1,600만 원이며 지출은 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0억 1,600만 원입니다. 122쪽입니다. 재원은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 기준은 같은 조례의 제23조에 따른 목적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투자 유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투자 유치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20억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4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 1,600만 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지출 계획은 예치금 2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121쪽에서 12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이거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거 기금 마련해서 이렇게 그냥 사업비로다가 이렇게 지출을 하면 기금이 모아질까요? 좀 전에 제가 뭐야 그 다른 과 이야기할 때 혹시 들으셨나요?

네, 일반 예산…….

들으셨죠? 지금 26억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농업인 단체가 농촌지도자의 생활 개선에 4-H 그런 그 외적인 단체들이 또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연구 개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싶어도 모일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불만도 있고, 단체들이 자기네들 그 단체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게 소원인 단체도 있고 그렇다면 이 금액들을 모아서 그렇게 가야지 지금 일반 회계의 사업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기금에서 또 사업이 또 들어가 있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기금의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해당되는 농업인 단체와 함께 기금이 일반 회계 예산으로 가는 정도의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집행부에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서 일반 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기금 조성의 경로를 보면 농촌지도자 기금 10억 정도이고 그 4-H 후원 기금이 5억 정도 있었는데 그게 합쳐지고 그 사이에 조금 늘어나서 현재 16억입니다. 16억의 금액 속에 그 일반 개인 후원 농업인 단체들이 모아서 한 금액도 있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금 없애기는 곤란할 것 같고, 농업인들과 협의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 단체에서 모아진 기금도 있고 시사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면 더더욱 농민회관을 짓는다든가 시에서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연구 용역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사업 들어온 거는 일반 회계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는 조금 생각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농민단체한테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한번 해 주세요. 제시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존 여기 사업들은 일반 회계에서 넣어서 일반 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되, 그런 방향을 좀 바꿔서 갔으면 좋겠다. 기금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회계 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현숙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의가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내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3,688억 7,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34%인 47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1,914억 2,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인 47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47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1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5억 7,3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4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26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1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24년 1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88억 7,3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4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수정예산안은 1조 1,914억 2,836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40%가 증가된 47억 4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세입의 추가 내시 사항 반영 및 세출 부문에 국도비 사업 예산을 수정하였으며, 일반 회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비비의 추계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사방 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9억 5,480만 3,000원, 기업 환경 개선 등 9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37억 4,92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반 예비비 6억 6,528만 7,000원,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회계 세입 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4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지금부터 이재학 국장을 대신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입 수정예산입니다. 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 세입 수정예산은 본예산 1조 1,867억 2,435만 9,000원에서 47억 401만 원이 증액된 1조 1,914억 2,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3,215억 4,791만 8,000원에서 9억 5,480만 3,000원이 증액된 3,225억 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본예산 940억 2,893만 5,000원에서 37억 4,920만 7,000원이 증액된 977억 7,8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고,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7억 7,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16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15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료비 1,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경제과 15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15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도서관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24억 9,041만 2,000원에서 7억 4,980만 3,000원이 증액된 332억 4,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조성 사업 사업비 시설비 7억 원을,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2,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시설비 5억 7,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사방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 12억 8,000만 원에서…… 12억 800만 원에서 7억 2,400만 원 증액한 19억 3,200만 원, 감리비 4,200만 원에서 2,580만 3,000원 증액하여 6,7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1억 9,322만 4,000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 맘대로 놀이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55쪽에서 157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화교육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제1차 수정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국(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으로 161쪽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비로 도비 포함 6,688만 2,000원과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 사업으로 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161쪽에서 16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안의,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성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액은 증감 사항이 없으며, 관용 전기승용차 추가 요청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민간자본이전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여 관용 전기승용차 구입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65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경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25년도 국도비 내시서 반영에 따라 7억 7,000…… 4,000…… 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한해 특별 지원사업 25년도 보조서…… 보조 내시서 변경에 따라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

다…….

네, 말씀하세요.

다음은 17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억 8,8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69쪽에서 170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173쪽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박명서

출석공무원(6인)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