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8개 부서 과장님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준회 자원순환과장님은 지금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오늘 최상보 청소행정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제환경국 업무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강릉형 일자리 창출이 있죠. 사업계획에 보면 어린이통합차량 등·하원 안전지원 2019년도 50명?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2억5,000.
규민
정규민위원
인원이 50명 내년에는 100명, 인원도 100% 증가하고 예산도 100% 증가인데, 5억이면 1인당 500만 원씩 돌아가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하루 2시간이고 단가는…….
규민
정규민위원
2만 원이네요. 현재는 대부분 어린이교사들이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주 52시간 근무도 있고 어린이교사가 피곤한 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로 인력풀을 구축해서 강릉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
규민
정규민위원
대부분 어린이집들 교사들이 당번제로 아침 일찍이 나갔다가 저녁 당번하는 사람이 늦게 들어오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건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선임해서 이렇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안전교육을 시키고 등·하교 때 탑승해서 아이들 탑승 시키는…….
규민
정규민위원
1일 2만 원 받아서 지원자가?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0명 정도는 구성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요 알겠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이 있죠. 사천 주문진 식료품, 사천 한과마을 이번에 주문진하고 사천하고 시설물 준공했죠? 주문진은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사천은 내가 볼 때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계시스템은 상당히 잘해 놨는데 그 넓이에서는 전혀 생산할 수가 없어요. 추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운영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면밀히 잘 살펴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실무인턴 지원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 5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더 늘리지 않고 줄여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기존에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줄일까도 생각을 했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 올해 실무인턴하는 부분들이 별로 상황이 안 좋아요?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정규직 일자리 보조하고 강릉형 일자리 일부 사회복지시설 그런 쪽에 인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만 지원되는 게 있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저도 검토해 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9쪽에 강릉사랑상품권 발행이 처음 되는데 100억 발행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100억을 한꺼번에 다 발행하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금융감독원에 100억 원을 승인받게 됩니다.
최익순위원
초에 100억을 다 발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100억을 발행하는 데 개인들이 신청해서 점차적으로 소모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100억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발행할 거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상품권 발행하듯이 강릉사랑상품권도 그런 형태로 상품권을 발행할 거 아닙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종이형, 지류형 상품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간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종이형은 너무 불편하고 쓰는데 문제점도 많아서 카드형으로 바꾸자는 의견으로 전체적으로 카드형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강릉은?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익순위원
충전식 선불카드로 바꿀 겁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익순위원
종이형은 안하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익순위원
좋아요. 선불카드형이 처음 하는 거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처음이지만 경기도 쪽에서는 일부 2∼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었고, 내용도 어느 정도 검증되어서 효과성도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강원도상품권 발행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제일 큰 문제는 카드깡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상품권을 사서 할인 혜택만 먼저 받고 되팔기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건 카드형이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으로 충전되고 쓴 만큼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깡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맹점 자체가 강원상품권은 별도로 가맹점을 다 모집해야 되는데 카드형은 기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차피 강릉사랑상품권은 강릉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제한을…….
최익순위원
타 지역에서는 안 되잖아요?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요. 초기니까 잘하시고 시장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런 것으로, 옛날에 강원상품권으로 막 줬단 말입니다. 그게 받아서 좋은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하시고, 여기 보니까 공무원복지포인트 상품권 지급이네요? 10% 의무적으로 할 겁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협의는 하고 있지만…….
최익순위원
안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온나라상품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탄력 있게 잘하시고, 일단은 가면서 문제점 이런 것을 합시다.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지속적으로 과장님 바뀔 때마다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변화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한테 계속 주문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시장을 늘려달라고 계속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에 올라왔다가 과장님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 과장님, 오신 과장님은 성남시장에 대한 규모를 확대할 방안을 갖고 있어요?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내년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그림도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업무 연계성이 없어서 정말 답답한 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바뀌면서 지금 한 2년 동안 몇 번 바뀌었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계속 주문했거든요. 진척이 되다가 연속성이 없으니까 자꾸만 끊겨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안 담겨 있으니까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 규모 확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1월 업무보고할 때는 필히 저한테는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도록, 여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익순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내년 예산을 위한 업무보고인데 핵심 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꼭지마다 담당계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장을 배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하는 데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계장이 연계성을 갖고 업무보고에 질의·응답해서 위원이 알 수 있게 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핵심 사업이라고 공공분야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이라고 그러면 담당이 어느 계장입니까? 위에다가 무슨 계 담당자의 성함을 기재해 주는 게 위원님들도 좋을 겁니다. 질의하고 응답하기 전에 사전 검토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 지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다음부터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재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 청년 활동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운영되어 있어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선정자격이 어떤 식으로 선정할 계획이고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조례상 규정되어 있어서 다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단체라든지 문화원, 젊은 청년 리더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회의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분들은 신규사업에 처음 과제를 주는 거 아닙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조례 제정도 다 되어 있잖아요?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만일 정책위원회라든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도 건의하고 싶다, 간담회하고 싶다, 그러면 열어놓을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한다면 의장님께도 건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원활한 업무보고라고 해도 저걸하기 위해서 과마다 직제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다음부터는 사업별로 담당부서명 담당계장님 성함, 연락처까지 포함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추가적으로 이 시간이 아니고 끝난 시간이라도 확인해 보고 싶은 분은 그쪽으로 연락해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업무보고입니다.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11월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만 하시고 가급적이면 특별한 것은 그때 가서 정확하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목차를 보면, 메인 과가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있게 중요한 포인트로 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덟 가지 목차 중에서 네 가지 정도가 일자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올해 일자리를 경제과에서는 몇 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습니까? 신규 말고 19년도?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연초 목표할 때는 1만7,000명을 목표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었는데 그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됐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4개월째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4개월이면 업무를 소화시켜야 될 기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많은 것을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제 잠깐 봤지만 어느 여자 계장님이 과장님 대리로 오셨는데 잠을 안 자고 외웠는지 어쨌는지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과장님은 4개월 정도가 됐으면 어느 정도 장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 어떤 큰 테두리는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2020년도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일자리를 지금 현재 1만7,000개의 일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그분들을 소화 다 시키고 상향 조정했습니까? 아니면 19년도처럼 같이 가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2020년 업무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방향은 안 잡았지만 예산의 집행은 올해 목표보다는 상향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업무보고니까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고, 조금 자기 과에는 조금 장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근로자복지관이 있죠? 그게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줬잖아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무상으로 임대해 줬는데, 한국노총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유상으로 임대해 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준 이유는 건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최소한…….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시가 건물 유지 운영비 안 줘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김기영위원
그것도 주고, 고장 나면 고쳐주고 다 하잖아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소소한 것은…….
김기영위원
재임대는,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유상으로 재임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재임대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받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임대보증금을 어떤 사무실은 현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어느 사무실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임대보증금을 예치, 이게 뭘 하는 겁니까? 하려면 똑같이 하든지 어느 집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넣는 경우가 있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김기영위원
현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관리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매년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에 관해서 수선 유지비를 세우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올해 방수 문제 모든 문제 올해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9,000정도.
김기영위원
내년에도 또 한다고 그러고,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매년 수선유지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선유지비 들어가면서도 아니면 실내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긴 무상으로 위탁을 줘놓고 위탁받은 쪽에서는 가게나 모든 것을 유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걸 받아서 운영하고 유지하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 시에서도 운영비를 주잖아요? 얼마 줍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4,000.
김기영위원
점포를 세줘서 받아들여서 세입비가 얼마입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월 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갖고 운영하게 한다, 수선유지비가 아닙니다. 운영비는 시가, 시가 수선유지를 한단 말입니다. 소소한 거 문짝 고장 난 거 하겠지만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시에서 하잖아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올해 9,000만 원 이상 들여서 하듯이, 내년에도 몇천만 원 들여서 하고 이건 뭔가 안 맞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앞서서 내년도에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간단한 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어김없이 돈이 들어가니까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내놓을 때 충분한 자료를 갖고 내놓으시란 말입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6,500만 원 내놨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도 있고, 간단한 수선유지비도 집어넣어서 6,500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한 무상임대를 줬는데 거기서 다시 유상으로 재임대를 줄 수 있느냐 이 건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건, 왜 보증보험증권 넣는 게 있고 현금으로 예치시키는 게 있고, 왜 마음대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수선 유지했던 부분, 종합적인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먼저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것은 그런 대안을 갖고 예산심의에 응했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명쾌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보증금 문제도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행정의 업무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하루라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임대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무상임대 줘서 다시 유상으로 그런 방식의 임대방법, 여기에 대한 해답도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 내년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끊임없이 얘기하던 겁니다. 왜냐,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애물단지라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돈만 들어가니까, 그게 결국은 활용도가 낮아서 그럴 수가 있고,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방안은 감안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으면 싶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오신 지 4개월 됐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었어요? 다음 당초예산 심의 때는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사전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그런 질의가 나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그때 가서는 쉽게 답변해 줄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분들께는 수일 내로 자료를 성실하게 챙겨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렇게 할 거면 과별로, 원래 보고 받던 대로 보고를 받자고요.
최익순위원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다 나가 계시고 기업지원과에서부터는 계장님들 배석하시라고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학단지에 입주율이 지난 업무보고 때보다 보고자료를 보면 80%인가?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83%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앞전에 일자리경제과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강릉시 인구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과장님은 기업과 관련되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인구가 유입되려면 우선적으로 기업이 많아야 되는데, 우량한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여건이 안 좋은 이런 면도 있고 또 투자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세세한 것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 일자리경제과보다도 기업유치과가 사실 강릉 인구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80%, 85%라고 그러는데 기업들의 재정 상태라든지 구성원을 살펴보면 과연 강릉시내에, 강릉시민이 건전한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청년일자리 만날 해 봐야 10개월짜리 최저임금 수준의 이런 일자리를 주면 강릉시에 청년들이 일자리 안 옵니다. 정말 건전한 일자리를 구성하려면 건전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런 기업들이 강릉시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인구 늘어납니다. 과학단지에 보면 몇 개 기업체만 그나마 볼 때 정말 여기는 강릉 기업에, 강릉의 산업을 이끌어갈 건전한 기업이 몇 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일자리경제과보다도 기업유치과가 나서서 이걸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기업유치에 관한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한 내용이 없어요. 어제도 조례 제정하려고 하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강릉시에, 이제는 강릉시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여건이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걸음에 멈추는 기업유치는 이래서는 강릉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 다들 하던 사업을 갖고는 정말 미래를 고민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기업체도 건전한 기업이 들어와서 강릉시민 일자리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업무보고에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 그치지 말고 정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집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가 있죠? 기업지원과에서 농공단지 분양하거나 그러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2주문진 농공단지는 몇 %나 분양됐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50% 분양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날 소공인 식료품 행사할 때 본 위원도 그 위에다가, 빈 공터에 차를 댔는데 거의, 3 분의 2가 공터로 되어 있는데 무슨 50%, 분양은 됐고 아직까지 시공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28필지인데 11필지 분양이 안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분양된 기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제조업, 정보통신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당초 이걸 해서, 제2농공단지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어서 면적도 축소하고 분양가도 내리고 했잖아요? 그나마 지금 28필지 중에서 17필지가 분양되고 11필지가 안 된 거네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언제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 분양을 11필지가 남았는데 강릉과학산업단지처럼 업종제한을 풀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별로 제조업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기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1개 필지에 4개 다 들어올 수 있는, 선택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업이 들어오려고 문의 오는 업체가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업체는 있는데 하여튼 업종을 통합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건 그렇고, 말 그대로 기업지원과잖아요? 그럼 강릉시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의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대단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7,200만 원, 5,000만 원 박람회 참석하면 기업당 200만 원, 해외는 300만 원 이런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실 그런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제가 그날 소공인 식료품 준공식하던 날에도 잠깐 농공단지 기업체를 들렸다가 왔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소리가 도대체 이상하다는 겁니다. 강릉시는 농공단지에 어떤 입주를 했는데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제조품을 전혀 강릉시는 거기에 대해서 써주려고 하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예를 들게요. 철근 가공 회사가 들어왔는데 주문진 이쪽으로 아파트, 뭐 생활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가져가는 것은 한 토막도 없다고 그럽니다. 과연 기업지원과가 행사장 참석하는 데 부스 만들어 주고 팸플릿 만드는 데 지원해 주고, 포장재 지원해 주고 이게 지원이겠냐, 어떻게 봤을 때 정말 강릉에 오는 기업이 잘 활성화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동감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구매를 하고 할 때는 농공단지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용주
배용주위원장
물론 농공단지 제품이나 여성기업인이나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건설사업들이 들어왔을 것 같으면, 안인화력발전소 상생 협약하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강릉에서 생산되는 제품 써 달라, 이런 거 해 달라,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그게 기업지원이지, 단순하게 매년 하는 거에 연례반복적인 행사하는 거 외에 아까 말씀을 하신 것 유니폼 제작하는 데 지원해 주고, 포장재 지원하는 게 기업지원이 아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강릉시에 농공단지가 마저 분양되고, 17필지가 분양됐지만 분양해서 기업을 유치한 기업인들한테도 큰 틀에서 기업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 줘야지 이 기업이 활성화되지 그렇게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 보호도 하고, 그 기업이 잘되어야지 고용 창출도 되고, 세수하는 데도 쉽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쪽에 기업지원과에서는 포커스를 맞춰서 기업들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 있으면 애로사항이 뭐냐, 강릉시가 도와줄 게 뭐냐 이런 것도 해 보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생산 제품에 대해서 시에서 구매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시에서 가급적이면 구매가 되도록, 농공단지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이러이러한 상품이 생산된다고 조사해서 실과에 뿌려주고 하는데 농공단지 생산되는 제품이 행정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구입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건설사라든지 속된 말로 큰 리조트로 호텔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재를 강릉시에서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유도하라는 거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박람회라든지 이런 곳에 부스를 만들어 주고 강릉 농공단지나 강릉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해 주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더 최대한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이라면 대안이겠죠. 그렇다고 이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직위를 남용해서 업체한테 압박을 넣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경포에 호텔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인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자, 시공자한테 "어차피 호텔을 짓고 운영할 거면 강릉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런 제품을 적극적으로 써 달라" 이렇게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예산이 자료를 보니까 고라니 3만 원, 멧돼지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동보상비 회당 2만 원이 포함된 게 아니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출동보상비 추가로 2만 원이 됩니다.
김기영위원
출동보상비라는 건 한 번 나갔을 때 얘기고, 고라니나 멧돼지는 마리당 3만 원이라는 얘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올해도 3만 원씩 했잖아요? 내년 사업에는 인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고라니를 하도 엽사들이 포획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 데 고라니, 멧돼지는 괜찮은데 고라니 부분을 5만 원 정도로, 타 시·군에서도 5만 원하는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늘리면 고라니 개체수를 줄이면서, 개체수가 줄면 피해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런 측면은 이해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가 피해가 있어서 포획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엽사를 3명이나 4명을 선정해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지정된 구역만 가는 게 아니고 경계선을 넘어서 가고 그러기도 하고, 총기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올리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5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겨울철에 전문적으로 포획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액이 적더라도 이분들이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조사하고 들어 보니까 강릉시에 포획단 협회가 몇 개가 되죠? 처음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갈라져 나가서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의 문제도 있고,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남의 지역까지 넘어가고 그게 협회 간에 알력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고라니를 포획하는 데 10만 원씩 주면 씨가 마르기도 하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역시 보상금액이 많으면 개체수를 확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고 한번 질의했는데 포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효과적인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드는지 두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어쨌든 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일이니까 보상을 주든 포획단을 운영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3단계로 사업했는데 결국은 전체 사업 중에서 사업 추진도 못한 게 있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많습니다.
김기영위원
개수로 보면 많네요? 미추진한 게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미추진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은 미추진한 사업을 종결처리하겠다는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민자 유치를, 대부분 민자 유치 사업이 안 됩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가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분이 사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결론은 더 이상 추진 없이 마무리, 현재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죠.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하는 일은 환경의 일을 하겠지만 인건비를 주면서 우리가 계속 인원이 상주해 있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분들이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가 있나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이분들이 명주프리마켓 같은 경우 작년에 7회 했고 금년에 3회를 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분들의 목적은 환경 외에는 하는 게 없나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환경 외에는 사실 건들면 안 되는데…….
재모
이재모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원의 질문입니다. 이름이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 거기에서 환경을 다루고 또한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환경전문 어떤 업체가 된다든지 뭔가 뚜렷한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느 과에 살짝 발 담그고, 이쪽에 발 담그고 예산만 빼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 안 되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거한 강릉지속가능발전, 거기에 환경 문제가 들어가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이름도 있는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명확하게 환경과에서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정 쪽으로 가서 강릉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해서 더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더 주고 아니면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당초 94년도에 지방의제21이라는 모토를 갖고 전국 지자체별로 이런 게 단체가 생겼는데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포함했습니다. 저희도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있고 그래서.
재모
이재모위원
이분들이 명칭을 봤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언론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의 표현입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법령을 개정 중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산하로 들어가면 기획예산과로, 행정지원과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더 신경 써 주십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금년도에 순환수렵장 취소했죠? 현재로 봤을 때는 취소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함안군 같은 경우에 신청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된 이유가 여론들이, 엽견 사냥개들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아서 전국 2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가 취소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취소하지 말고 개체수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방에는 다 사살시키는데, 결국은 취소시킨 게 잘못됐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창궐할까 봐 그런 우려에서 취소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돼지열병이 죽은 놈만 있나.
김기영위원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양돈농가가 피해를 받게 되면 결국은 수렵장으로 인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대략적으로 영동권에 멧돼지 개체수가 얼마나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강릉시에 파악된 것은 한 3만6,000 개체, 멧돼지가 3,000두 이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강원도 전체 멧돼지가…….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강원 전체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규민
정규민위원
한 8만4,000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속초시 인구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데 이게 농민들 민원이 가장 심각하니까 단체라든지 머리를 맞대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에 들어갑니다.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됐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나름대로 직원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셋이잖아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셋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때 당시에 삭감했다가 부활해 줬고, 사업비만 2,000을 삭감했습니다. 1년 지나면서 나름대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의원들이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1년 동안 보면서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들이 1년 후에 인건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고 의회에서 2,000만 원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다른, 쉽게 말해서 보여주는 행사성 행사를 많이 축소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물론 인원이 많으면 일하기 쉽겠죠.
최익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모든 분야를 다 손을 대다 보니까 원래는 모체가 환경이었는데 환경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없고 모든 사회, 경제, 교육 별의별 곳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하나 간섭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소지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갈등의 소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규제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 달라, 이런 사업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1년을 지켜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과에서 골치 아프게 이 단체를 끌고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할 겁니다. 솔직한 심정은 그럴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안 가져갈 수도 없고 법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환경과에서 그거 해서 갈 이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손을 대서 왔어요? 찔끔찔끔해서 갈등 다 일으키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올해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다. 나름대로 의원들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의사표시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e-zen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e-zen이 내년도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한 15억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관리비 하는데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적자가 발생하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 5억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니까요.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아무리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적자폭이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해마다 15억씩 투자해서 금년도 자료를 요청해 볼 건데 적자폭이 얼마 정도가 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사실은 행정서비스 측면이 있고 교육센터라는 지정을 받아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이런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 수치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30%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투자 대비 30%밖에.
용남
김용남위원
공공의 목적이긴 하지만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가지 확인합시다. 신규사업에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 이랬는데 강제 규정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법정 규정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부터 의무사항으로 됐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법에,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 시는 금년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는 거고, 30만이 안 되는 지자체들은 금년부터 내년까지가 2020년, 2021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안 내려줍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게 아쉬운데 시장님께서도 국비가 없으니까 내년에 하지 마시라고 그런 지시도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생태 환경 지도를 작성해 놓으면 목적에도 환경 관련 친환경적 도시 관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강릉시 전체적인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마 어떤 기준을 갖고 하게 되면 용역 주문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과장님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어차피 과장님 교육받고 들어오시면 계장님을 중심으로, 자원순환과가 강릉시 최대 현안사업을 갖고 있어요. 소각시설을 하는데 670억 정도, 매립장 확장 공사를 하고 있죠. 그게 약 32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만 해도 1,000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비닐파쇄기나 대형폐기물파쇄기, 재활용 선별 작업장 확충 그것만 해도 182억이나 된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자원순환과에 걸려있는데 강릉시가 안 하면 안 될 사업이고 당장 시급한 사업인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 교육하고 나서 복귀하고 나면 과장님 위주로 국장님, 자원순환과를 일단 지금 보니까 계가 4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도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국장님이 진두지휘해서 이 사업들이 너무 늦었어요. 이걸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다행히 소각시설에 2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인데 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건 부탁하는 겁니다. 정말 시급하잖아요?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폐기물들 어떻게 처리했어요? 다 위탁 줬잖아요? 지금 시가 할 수 있는, 매립장에 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얘기하던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몇 년 동안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재난이 한번 나면 정리 못해요. 지금 보니까 다른 생활폐기물들은 조금씩이라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대형폐기물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까 계장님이,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많이 이사를 해서 대형폐기물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대형폐기물도 전량 위탁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심각해 졌죠?
강릉시가 처리할 곳이 없어요. 강릉시가 1일 음식물 발생량을 보고 처리량을 보면 25t 정도?
처리하는 게 한 군데 있다가 처리공장이 문제가 됐죠?
처리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져요? 타 시·도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처리할 곳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면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들 거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업무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산적해 있는 업무들이 자원순환과가 어마어마하게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자원순화과 5개의 인원이 몇 명 배치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큰일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인원이 부족하면 보충하더라도 이 사업이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규사업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및 모바일로 신고하고 필증번호 수기 기재 후 배출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인터넷 신고하면 신고해서 거기서 번호가 나오는 겁니까?
프린터가 없는 집에서는 안 되잖아요?
인터넷서비스 도입이라고 했는데 편리성이 그렇게 확연하게 편리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용이 9,000만 원입니다. 이 9,000만 원이 업체에서 서비스를 관리하는 그 자체로 9,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개인 휴대용 단말기도 사줘야 합니까?
고장 나면?
수거업체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관계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하는데 라벨프린터기 구입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5,000만 원 한다고 가격이요?
시·군에서 하는 곳이 있죠?
이 시스템 업체는 강릉 업체입니까?
한 번 사서 중간에 유지보수는?
계약할 때 잘 해야 되겠지만 배출 인터넷 모바일 해서 특이하게 확고하게, 현저하게 차이점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직접 주민센터에서 가서 대형폐기물을 신고해야 하는데 요즘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무실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아니면 일과시간 후라도 이렇게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 거기에 번호가 발급됩니다. 그걸 프린터해서 붙여놔도 되지만 그 번호를 받아서 종이로 붙여만 놔도 되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맞벌이 부부라든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언제 시행하더라도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왕 시작한 거 착오 없이 시범 운영할 때 문제점이 나오면 즉각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질의이겠지만 수해가 났잖아요? 수해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특히 농촌에 집이 무너진 부분?
수해 쓰레기로 인해서 자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해로 인해서 남의 집 벼가 내 논에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 손으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로 엉키고 썩는 과정이고, 양이 쇠스랑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분은 농사를 내년에 못 짓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그 대책을 집행부에서 내줘야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수해로 인한 건데?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 부산물이 한쪽으로 침수가 되어서 한쪽으로 쌓여서 농지로 다 모여 있는데 농산 부산물 처리를 시에서 해 주기는 어렵고, 일단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다 분리해서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고, 농산 부산물에 대해서는 퇴비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활용하든지 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복구 관계는 저희들이 당사자가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붙여주든지 자원봉사 인력으로 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니까 복구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장비로 복구하든지 요구에 따라서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해 쓰레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안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의 수거했고, 나무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대다수고 생활폐기물이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것도 인력으로 다 분리해서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처리를 했고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는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다 처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인데 얼마 전에도 해변가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거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 기타사업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소규모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3,500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음식점에 제공되는 거죠?
어떤 방식입니까? 음식물처리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아시는 계장님?
용주
배용주위원장
분쇄해서 하수구로 나가는 거잖아요?
용남
김용남위원
요즘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지만 강릉시에 경로당이 300개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겨울철에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민원 제기를 받습니다. 이걸 경로당이라도 음식물처리기를 지급해서 요즘 어르신들이 비닐봉지에 별도로 내놓으면 아까 무슨 과입니까? 환경과에서 얘기하듯이 고라니라든지 야생동물들이 훼손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가 지저분해지고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국장님한테 건의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경로당만이라도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건 어르신복지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추진이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내년에 새 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대형사업 때문에 할 일이 많으신데 금년 봄에 쓰레기 때문에 비상 걸린 적이 있죠? 읍·면·동에 공문 보내고 분리수거 철저히 해달라고?
읍·면·동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대형폐기물,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일회성으로 읍·면·동에 공문 보내지 마시고 연중 공문 보내고 홍보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연중으로 읍·면·동 주민들한테 반상회도 할 수 있게끔 조치해서, 쓰레기소각장 완공될 때까지는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저번에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었는데 연중으로 하시라고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소각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안 받아준다고 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비상이 걸려서 읍·면·동에서 회의할 때마다 이장들이 설명하고 이장들한테 반상회 하라고 그러면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을 봤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팸플릿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안가 쓰레기 어떻게 봐서는 비만 오면 해안가 쓰레기가 여지없이 와요. 태풍이 오거나 너울성 파도가 오거나, 이번에 저도 나가서 지역구입니다만 남항진 나가서 쓰레기 보면서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비닐봉투에 떠내려와 있는 나무토막이고 이런 것들 어떻게 봐서 바짝 마르기만 하면 불만 지르면 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비닐봉지에 넣으면 몇 개 들어갑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파쇄기를 하나 사서 그 자리에서 파쇄해 버리면 10자루도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걸로 톱밥으로 나무 밑에 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매번 용역 줘서, 자료 요구할게요? 올해 들어와서 바닷가 쓰레기 치우는 용역비 얼마 들어갔는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마을단위, 과거에 내려오면서 강릉시에서 쓰레기매립한 곳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민원이 없으면 가만히 놔둡니까?
잠깐만요. 3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강릉시에서 복토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밭으로 되어 있든 전으로 되어 있든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제3자가 개발행위해서 파다 보니까 그 밑에서 쓰레기가 나옵니까? 그 쓰레기 치우는 분담금을 시가 내야 합니까? 본인이 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소각장 설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남항진에서 건물 지으려다가 쓰레기 나오는 거 봤죠? 뉴스 나왔죠?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냔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주문진 읍사무소 지으면서 그거 다 순환했죠? 현재 읍사무소 부지 지을 때 뒤에 부지에, 이런 곳이 강릉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마을단위 쓰레기매립장 관리하는 곳이?
남항진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도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꼭 제출해 주시고, 강순원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허위보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소각장 진행 과정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광역으로 한다고 해서 타 지자체하고 협의하면서도 고생 많았고, 또 이제 와서 협의가 되고 나니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업체 선정해서 지금 제동이 걸렸잖아요. 거의 올해 말까지 업체 선정한다고 하면 올 한해는 업체 선정하는 데만 1년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죠? 670억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계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올해처럼 태풍이 올해만 오고 내년에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피해가 발생되고 쓰레기 대란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한다면 올 1년 동안 업체선정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이제는 순조롭게 진행되어가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고생하는 김에 끝까지 마무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중식을 마치고 에너지과, 산림과, 녹지과, 해양수산과 4개 과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들이 녹화하는 과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서 기존에 계속 하던 과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 하던 과도 있어서 이번에 과를 변동시켰습니다. 녹화하는 시간인만큼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한 분당 5분 이내의 발언을 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면 추가 보충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52쪽에 도시가스 보급 사업 확대 추진해서 핵심 사업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비율을 보면 도비 10%, 시비 40%, 도시가스사가 50%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해서 보내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올해까지 4년 차입니다. 작년까지는 주문진 오양수산에서 연곡 부영아파트까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문진에 대해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시내권, 도시권 지역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포남시장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구성 자체는 단독주택이 많은 홍제동이나 중앙동, 포남동, 옥천동 일대에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연장시켜서 개인주택까지 연장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경제성 미달 지역을 포함 시켰습니다. 이런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해서, 무슨 근거로 해서 순서를 정하느냐는 거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도시가스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받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사업을 받으면 도시가스심의를 엽니다. 경제성이 큰 부분 그런 부분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남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강남 쪽에는 대부분 공동주택 위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독주택이 서민층입니다. 노인층이고, 그러면 의정 활동을 하는 것도, 행정 활동하는 것도 어떤 층을 위해서 해야 하느냐 어렵고 서민이고 노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의정 활동이고 행정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동의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그런 열악한 부분에 선정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이 사업이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균형감 있게끔 공사 시행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 5개년을 세웠습니다. 공급비율이 42%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내년부터 해서 5개년간 58%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가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도시가스에서는 경제성, 이윤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본 위원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이 조례 갖고 충분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조례는 전국 223개 지자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2014년도에 만든 조례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는 건 2016년도부터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신청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스보일러 교체해야 되고 뇌관도 교체해야 되고 노즐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청해 놓고 포기한 세대가 많습니다. 계획성 있게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을 좌우간 잘 염두에 두고 사전에 미리 홍보도 해서 제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죠.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 발전기를 기준으로 반경 5km 이내에 사업을, 발전소의 운영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법정 동에 걸치는 행정동까지 모든 곳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어떤 것을 지원한다고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소득 지원 사업이나 공공 부분 인프라 문화나 복지 이런 시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개인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포기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시에서나 장기저리 형태로 보조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2.5%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까지, 올해까지만 해도 시 조례를 통해서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50%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보급률이,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해서 70%로 조금 상향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개인들의 부담이 줄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52페이지 보면 이번에 사업 구간 1, 2, 3구간으로 나눴는데 1구간 연당길 61하고 산양 큰길 9번길까지 연결되는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내년 1월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우선은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올해까지는 계속 공모를 통해서 심의해서 했는데 도비가 갑자기 내년부터 지원되다 보니까 이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조례하고 도 조례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갖고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 조례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공모를 거쳐서 순위에 의해서 가야지 민원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이유가 연당길 같은 경우에는 초당1처리공구 아시죠. 하수정비사업에서 연당길에서 메인 관이 부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는 터파기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도시가스가 초등학교까지 메인 관이 와있습니다. 그 위에 동명중학교까지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거기에 연당길에 도시가스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나갔다는 얘기네요? 안 지나갔을 때 문제점을 지적해서, 가능하면 원길 쪽으로 먼저 공사하고 있으니까 거기 먼저 공사했으면 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강릉시에서 도로 관련해서 행해지는 공사구간하고 앞으로 예정된 구간, 도시가스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더라도 도로과에서 굴착 심의할 때도 충분히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하고 싶다고 관 주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분담금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서 포기자가 나오면 2순위로 밀리니까 그런 부분이…….
주현
조주현위원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중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로공사 상수, 하수도 공사할 때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절감될 텐데 그 부분 도시가스 비용에서 절감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되는데,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가스료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미리 깔아놓으면 매몰되는 부분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아니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기준이 도로 기준으로 해서 가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가스 사용, 투자비 대비 사용량입니다. 강릉이 전국에서 비싼 편입니다. 지금 춘천 같은 곳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80%가 다 넘습니다. 원주시도…….
주현
조주현위원
보급률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비싸다는 거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대량 소비처가 없다 보니까 요금이 비싼데 대량 소비처 발굴이 시급하고, 또 많이 사용해야 그만큼 가스비가…….
주현
조주현위원
그 상태에서 보급률이 낮은 상태다 보니까 시공비용이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강릉시 관내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대상발전소가 화력발전소 2기라고 했는데 맞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큰 부분이 대상 발전소 보면 화력발전 영동 안인, 풍력발전 4개, 태양광발전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영동화력이 화력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은 바이오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바이오매스, 우드펠렛으로 바꿔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2호기는 연료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발전 방법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유연탄일 경우에는 kw당 얼마, 풍력일 때 얼마, 태양광일 때 얼마 다르잖아요? 그걸 다해서 내년도 전체가 17억7,500만 원이다 이걸 갖고 하는데, 추진 상황과 추진 계획을 보니까 각 읍·면·동에 시에서 단위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그럼 9월까지 제출하라고 했단 말이죠. 9월까지 제출이 안 됐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제출되고 취합되면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해서 전력기관센터로 시에서 보내면 거기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기간이나 그 과정 중에 에너지과에서는 읍·면·동에다가 “제출하세요.” 하고 통보를 하면 각 읍·면·동에서는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계속 담당하던 담당자 같으면 그 업무를 많이 숙지해서 알고 있는데 수시로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그걸 갖고 이장이나 통장님한테 별도 얘기를 하면 자꾸만 에러가 나잖아요? 여기서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아무 사업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 보면 어렵게 이·통장님들이 단위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이 사업은 안 된다, 저거 하려면 저 사업은 안 된다,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많습니다.
김기영위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경 5km 이내를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고 한다, 법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발전소로 인해서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전력기반센터에서 예산을 주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펼치게 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강릉시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 건 아닌 건 알아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 행정에서도 그렇고 전국 발전소 주변 지역이 많은 데 지자체와 연대해서 전력기반센터에서 내놓는 사업비를 갖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줘야 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건 안 맞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연대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일일이 목소리를 다 낼 수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중에 민간융자 사업이 있어요? 알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민간 융자 사업할 수 있는 융자적립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알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총 9억 중에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총 얼마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총 9억입니다.
김기영위원
민간 융자 사업 금액 예치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내년도에 3억을 갖고 융자해 주겠다, 이 계획서 낸 거잖아요? 전체 융자금 예치되어 있는 게 10억이 넘을 겁니다. 예전에 9억 얼마 되어 있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10대 들어와서 가구당 5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으로 바꿔놨습니다. 500만 원, 옛날에 이걸 만들 때는 500만 원이 큰돈이었는데 그걸 계속 가구당 500만 원 갖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2,000만 원 만들었잖아요? 사업장은 5,000만 원까지 했는데 융자 나가 있는 게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개인이 2016년도에 두 곳 나가 있고, 2018년도에 기업이 세 군데, 올해 상반기 한 군데 나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율도 본 위원이 조례하면서 낮췄어요? 근데 지금 요즘 금리로 봤을 때는 이 2.5% 금리도 높은 겁니다. 예전에는 2.5%만 해 주면 많이 저리라고 생각해서 2.5%까지 왔는데 요즘 금리로 보면 사실상 다른 융자대출이 아니고 발전소, 해당되는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기업하고, 강릉시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혜택을 주려고 민간융자사업을 하는 건데 이율을 이렇게 높여서 하면 도움이 안 된다,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신한은행이잖아요? 거기에 융자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사람이면 융자 낼 필요가 없어요. 이 융자를 한다는 건 대출을 한다는 건 어려우니까 하는 건데 거기서 융자 조건 기준을 다 충족시킬 그 정도 여력을 가진 사람이 뭐하러 2.5% 돈을 쓰냔 말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도, 아니면 조례를 본 위원이 다시 해서 이율을 더 낮추든지, 이건 은행하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금리 문제도 그렇고 융자 조건 이런 것을 협의해서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도 와서 이 업무를 새로 맡았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음 달 당초예산 심의도 하겠지만 여기서 짚어줬던 내용들을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혜택이 돌아가고 좋을 것 같은지 고민을 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59쪽을 보면 우리 집 전기 저금통 사업이라고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저금통 사업은 내년에 강릉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도 정책사업입니다. 대상지를 정해서 매달 어떤 명령을 주면 각 가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면 1,000원씩 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650세대가 우선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에너지 절감 미션을 통한 에너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전기를 아껴 쓰기 위한 운동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사용량 요금이 현재까지 쓴 게 얼마 정도 나왔다는 정보 제공, 형식적인 걸로 예산을 투자한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선 이 사업을 하려면 와이파이가 깔려있어야 되고, 어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위탁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려는 사업인데 춘천, 원주는 몇 해 전부터 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에너지관리 구축하고 소비 패턴을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을 보면 야간명소 경관조명 사업에,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많이 설치하겠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소외된 지역이 없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보통 보면 이제는 큰 곳은 설치가 됐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에너지과에서 소신 있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던 민자화력발전사업에 대해서 55쪽을 보세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이게 일회성 사업입니까? 지속사업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를 착공해서 준공 때까지 나오는 일회성 사업이고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반경 5km 이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11개 읍·면·동은 지속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여기 있는 것은 지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력사업이나 태양광사업은 금액이 적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가 되고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평창군이나 강릉시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 사업이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확정되어야 하는 거고, 사업계획서를 내서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목적에 맞아야 하는데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번에도 예시를 들어서 되는 사업 또 어려운 사업 이런 부분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책으로 만들든지 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중요한 요소요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 저금통 사업이라든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야간 경관조명을 이 세 가지를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죠. 어때요? 투자 대비 연간 비용이?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신재생사업 자체가 현재 21개 읍·면·동이 있는데 9개 읍·면·동을 하고 나머지는 왜 못했느냐 건물 노후화에 의해서 구조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내용은 아는데 투자 대비?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규모에 따라서, 옥상의 면적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어차피 신재생 자체가 에너지 소비 패턴을 바꾸려고 하고, 탄소 저감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기존 나오는 전기사용량에 대해서 감축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규모가 되는 곳은 크게 하고 면적이 잘 안 나오는 곳은 형편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개인사업자로 볼 때는 소득 창출하려면 규모가 커야 되는데 투자 대비 잘 안 맞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런 사업들이 지역 지원 사업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옛날 말하면 그린홈 개인주택에 대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일반상가에 대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미니태양광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신청 들어오면 목적에 맞게끔 안내해 드립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작년에 2개소 44k 금년에, 내년에는 26k 밖에 안 되네요?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면적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옥상 면적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월대산 작은도서관이나 어울림 작은도서관 여기는 면적이 워낙 적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건축물 전체 조사해 보니까 더 이상 공공청사 할 곳이 별로 없다는 거네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많이 했고, 계속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곳을 찾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 45% 사업인데 국비를 못 받아서 줄었나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저희가 춘천이나 원주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거는 사업이 작은데 더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 사업이니까 많이 받아서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빛 축제 행사가 있죠? 경포 일원 특성화 거리, 월화의 거리, 커피, 문화 대도호부 일원인데 설명을 해 보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강릉의 모습은 주로 주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간에 한정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인공조명을 가미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포함한 야간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는 좀 더 머물 수 있는, 체류하는 시간을 좀 더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야간명소 경관 조성 사업은 시설이 존치되는 시설이고 빛 축제는 일회성 축제 행사이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 처음 하는 거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친환경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사업이 있죠. 내년도 33대인데 수요 공급이 맞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충전소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도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3일에 과학단지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되어야지 수소차들이 구매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수요가 많지 않네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가끔씩 전화는 오는데 구매해도 되느냐, 충전소가 없으면 구매 자체가 안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내년에 33대 보급 계획인데 안 될 가능성도 있네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도에서는 장소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규민
정규민위원
충전소가 일반 시민들은 자기 집 근처에 오는 걸 꺼리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관공서나 가야지 일반주택에는, 다른 선진국은 자기 집 근처에도 있는데 수소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충전소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보급을 많이 해야 하는 사업인데 수소 충전소가 그렇게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하셔야죠.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얘기가 많이 되고 해서 정부에서도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해서 자료를, 대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에 수소연료발전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선진국에서 흔한 사업인데, 독일이나 일본은 많이 하는 사업인데 강릉에도 별문제가 대두 안 됐을 텐데 사고가 한 번 나면서 시민들한테 ‘수’자만 나와도 겁을 내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작년 9월까지 발전사업 허가가 나가고 올해 도시계획심의하고 3월 건축허가가 수리되어서 5월 23일 사고가 났고,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내일쯤 선진지 견학을 갈 겁니다. 서울로 가고,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는 대책위원회나 주민들이 전화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라든지 오해 부분, 이런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연료를 공급해서 발전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규민
정규민위원
반대투쟁위원회가 바뀌었고, 지역주민들 정서를 파악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약간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SK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조사하러 현장에 왔다 갔었죠. 부정적인 현수막이 걸려서 부정적으로 본인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도 만나봤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고 설득해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너지과로 가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4개월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민자화력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과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비중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비중이 크죠? 업무량이 굉장히 많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각종 의회 때마다 에너지과에 대한 과장님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인사이동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데도 과장님이 여러 분이 교체된 이후에 4개월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강릉시하고 노동부하고 몇 개 기관하고 MOU를 맺었죠. 그 협약서를 보면 그 내용은 정말로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별로 없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큰 틀에서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후속으로 어떻게 강릉시하고 사업자 간에 업무협약, 세부적인 협약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자료는 거의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다음 주에 삼성하고 시행사 에코하고 해서 미팅을 갖고 세부적으로 조만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하고 사업자간에, 시행사, 시공사하고 할 게 아니라 반경5km 내에 법적 해당 지역들, 지역주민들 공청회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3자가 할 겁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전체를 담기에는 크게 봐서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건설기계조합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가 다 틀립니다. 그 요구를 다,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일찍 해결됐어야 했는데 총 공정률이 35%입니다. 상당히 늦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를 담기는 한계가 있는 상태이고 대책위도 2개로 나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얘기를 담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핵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공정률이 35%까지 가도록 집행부가, 행정부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다가 늦어지니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다른 지자체 삼척의 예를 들어서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협약을 다하고 난 후에 착공에 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강릉시는 그동안 공정률 35% 가도록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을 하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 안인화력에서 13억8,700이 반영됐는데 특별발전기금 1,004억이 내려오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내려 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발전기금은 언제부터 적용하고 언제부터 수령해서 하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을 세부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세부계획을 만들어 간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1,004억이라는 것을 반경 5km 내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빨리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삼척을 예를 들면 1.5%, 총 공사액에 1.5%를 받아서 시가 20%를 쓰고 나머지 80%를 갖고 반경 5km 내의 주민들이 사업비로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계획을 하고 해야지 공사기간 5년 내에 수령해서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벌써 2년 지났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2 대 8, 3 대 7, 6 대 4대, 5 대 5 많이 가고 있고, 1,000억이라는 돈이 큰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그냥 작게 시 전반에 대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강릉시 굵직한 큰 숙원사업을 할 것이냐, 접근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냥 단발성으로 쓰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의견을 모으고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1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잘못하면 발전소 다 지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강릉시가 만날 예산이 부족하고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갖고 빨리할 계획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바뀌면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반복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기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생발전기금 560억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560억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마련된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발전소를 지으면 발전소 총 사업비에 1.5% 정도를 지역 상생 발전하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발전소 사업비에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예민한 게 있어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연기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발전사업자간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차원에서 560억이 나왔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건 총 공사비가 아니고 순수 공사비에 1.5%입니다. 그래서 560억이라는 게 생겼고, 이 560억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해 봤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사업비 굵직한 건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책위가 있는데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는 대책위 하나로 움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2개가 있다 보니까 서로 요구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바뀔 때마다 매번 이랬습니다. “대책위원회가 2개가 있어서 해결이 잘 안 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사업비를 빨리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뭘 해야 되고, 지자체가 얼마를 써야 되고, 해당 지역이 얼마를 써야 되며, 순수공사비는 왜, 상생발전기금은 제가 알기에는 발전소를 지으면서 주변 마을 인근에서의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아마 협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시행사나 시공사하고 협약도, 사인도 안 됐죠? 계약서도 안 됐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건 그거대로 다음 주에 같이 회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서 다 시행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체크 할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다 여론을 모아서 이걸 빨리 도장을 찍고 시행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계속 질질 끄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언제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 바뀔지 추측을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사가 계속 잦아지는데 책임감을 갖고 이걸 빨리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요.
최익순위원
차례대로 해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발언 끝에 보충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하세요.
최익순위원
그럼 해요.
김기영위원
발언 안 한 위원들이 있는데 그거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방금 동료 위원 발언에 한마디 보충발언을 하려고 신청했어요. 이게 이런, 방금 김용남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은 김용남 위원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민한 문제가 지금 이게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도 양분화되어 있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공론해서 방송까지 하는데 다 퍼트리면, 본 위원도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물론 비밀이고, 무슨 비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나 상당히 예민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가 미진하고 궁금하고 하면 자료요청을 해서 직접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걸 갖고 할 얘기, 한참 1시간 얘기해도 부족한데 아까 위원장님이 업무보고 받은 거고 간단하게 촬영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간단하게 업무보고 받은, 한 가지만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언론에 나가 버리면 뭐가 됩니까? 아무리 지역구 지역구 하기로서니 지역구 의원 제쳐놓고 그렇게 공론화시켜 버리고 지역구 의원은 가만히 앉아있고, 이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비밀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지역에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하고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상세하게 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얘기를 그래서 하나도 얘기를 안 꺼내다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에 상생협약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별지원금 1,004억이라는 것은 지자체에 주는 거잖아요. 법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지자체에서 5km 이내 주민들하고는 협의, 논의 이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고, 기본지원금은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날 때부터 발전소 발전 종료가 될 때까지 기본지원금은 받는 거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얘기한 상생발전협약기금 560억하는 건 순공사비 1.5%를 갖고 그 지역 주변에 필요한 시설을 하라 그건데, 지금 그걸 시에서 빨리 못하고 하는 이유는 시 집행부에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시 집행부에서 여태껏 뭐 했느냐 식으로 추궁을 받으면, 그게 나가면 남들이 보면 시 집행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고, 이게 그래서 지역에 주민들의 첨예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서 뭡니까? 방송하면서 대책위 찾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보충질의는 돌아가면서, 발언권을 요청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후에 보충질의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모르겠어요. 주요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게 지역구 현안 문제를 자꾸만 이런 식으로 주요 업무에서 이렇게 끌고 이러면 이건 듣는, 앉아있는 위원도 괴로워요. 솔직히 말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운영상 이렇게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업무보고가 들어오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지 예산에 담아서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정책을 만들면서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매번마다 부르짖는 부분이 공동화 부분들을 많이 부르짖잖아요? 어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자꾸만 여기가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동화 일어나는 그 부분에다가 어떤 정책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미흡해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떠나는 거란 말입니다. 또 새로운 시설을 어디에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형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시 정책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다가 기반시설을 최대한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슬럼화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정책의 할 일입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두 가지로 딱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여기 에너지과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서 현 정책 중에서 계속 5∼6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는 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슬럼화되는, 공동화되는 그 지역에다가 이걸 불어넣는 게 있는가라고 계속 확인하고 주문도 안 드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책을 안 써주냐 그러니까 안 써 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정책이 엇박자로 가는 겁니다.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계속 말로만 하는 겁니다. 홍제, 중앙, 옥천에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중앙동, 옥천동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써요. 두 번째 정책이 우수, 오수 문제입니다. 하수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이 정책을 왜 이렇게 갑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정책 자체를 하는 부분이 정말 엇박자로 가기 때문에, 지역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공동화를 어떻게 대처할 거냔 말입니다. 이런 기반시설도 안 해 주고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대처를 할 겁니까? 여기 다 담지도 않아요. 과장님 여기 안 담았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맹점이, 그리고 두 번째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야간 경관하고 빛 축제 두 가지를 묶어서 잠깐, 야간명소 경관 조성 사업은 우리 중장기계획에, 5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중장기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최익순위원
기본계획 완료가 2020년 2월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계획 수립도 그때 하는 거고 금액이 한 55억 정도 투자되면서 시비 재원으로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빛 축제 행사도 시비로만 가져간단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회성으로 가거나 경관 조성을 하면 잘못하면, 잘 안 되면 철거를 하든지 했다가 잘 안 되면 철거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무슨 얘기하려는지 대충 알고 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외국에 여러 가지 예를 보면 나름대로 시내 전체를 빛을 갖고 야간 경관작업을 해요. 그리고 통제도 한 군데서 통제를 다 해요. 그런 그림을 국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에 한 번 넣어서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릴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에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적으로 시청 건물만이라도 외부에서 조명시설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홍보 효과도 늘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점차 도시 전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조명시설을 하자면 물론 예산도 많이 소모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건물주의 각자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샘플적인 조명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시범적으로 한 번, 그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일 실패하게 되면 방법이 없고 만일 해서 그 부분이 성공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시민한테 홍보하셔서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길 거란 말입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하나만이라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에 여기에 담아서 업무보고 때도 한 번 팁을 드려서 1월에 업무보고에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십시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님 그만큼 위원님들이 에너지과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는데 위원님들 하시다 보니까 위원장인 제가 보충설명으로 몇 가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올해가 42%?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42%.
용주
배용주위원장
내년에는 53%, 다른 지자체처럼 70%, 80% 가자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도농 통합도시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으로 76% 정도, 75% 정도가 강릉시의 맥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5개년 계획 세워 놓은 것도 76%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절대적으로 도시가스사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면서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곳은 단계적으로는 에너지 복지 사업하는 게 많습니다. 연탄사업이나 등유사업, 전기…….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거만 답변하세요. 76%까지 목표한다고 그러면 76%까지 가자면 몇 년 걸리겠느냐고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한 수십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넣기가 좋습니다. 근데 단독주택들, 공동화 현상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메인 관로에서 내 집 주방까지 들어오기까지 본인이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LNG하고 LPG, 기존에 LNG, LPG로 쓰다가 도시가스로 바꾸는 건데 가스값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LNG로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융자하고 보조해 준다고요.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 건데 누가 2년 거치 3년씩 하겠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스보급률 높이려면 그런 곳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지금 보면 가스공사는 도매업자죠. 도시가스는 소매업자잖아요? 그분들도 50%의 시설비 투자를 한단 말이죠. 본인들도 시설비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스값 차이,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도 맞아요. 가스를 그만큼 많이 써야 내려가는데 보급률이 저조하니까 가스값이 많이 안 내려가요? 현재 LNG값하고 LPG값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차이 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집단공급으로 하면 집단공급이 싼 형편입니다. 5% 정도, 도시가스사보다 최저가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최저가보다 비싼 형편이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실질적으로 쓸 때는 LPG값이나 LNG값이나 차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처럼 LPG에 비해서 LNG가 3 분의 1 가격으로 싸다고 그러면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해도 몇 년 안 가면 그 가격이 빠지니까 다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못 느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하는 단독주택도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포남동 도시가스 사업할 때 실제적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상생협약 세부 협약 문제는 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도 담아 달라, 하시기 전에,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와서 내용들을 이렇게 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하든지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든지 그 내용을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일복이 터졌습니다. 산불 나고 정리되나 했더니 태풍피해, 임도 피해가 많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산불 난 후에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가 상당히 많이 88개소 정도 산사태…….
규민
정규민위원
사기막 용연사 절 쪽에 가봤더니 임도가 상당히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현장에 가봤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기막 임도는 내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반영해서 올해 예산이 수립되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조기 복구할 예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복구해 주시고,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이 있죠. 구정면 구정리 일원 산 136번지인데 수목원하고 거리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수목원하고 거리는 2.5km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수목원하고 연계시킬 수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수목원이 개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수목원만 보면 식상한 부분이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레포츠시설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수목원이 단순하잖아요? 2.5km는 상당히 먼데?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접근성 방안을 구정면도 102호선을 연결시켜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규민
정규민위원
최대한 가깝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규모 시설이 아닌데 분리시켜 놓으면, 그렇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민들 불편, 위해목 제거 사업이 있죠? 지금 현재는 그냥 읍·면·동에서 접수 오면 하는 사업이죠? 신청받아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읍·면·동에서 차상위계층하고 독거노인 지원 사업으로 그게 오면 그걸 근거로…….
규민
정규민위원
이걸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동에 사전공문을 보내서 사전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하세요. 위험지역이 있어서 면에서 잘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이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더라고요? 사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접수받으면 그다음 예산 세우기 쉽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읍·면·동에 공문 시행은 했고, 위해목 제거 사업을 한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주택 주변 위해목은 전부 제거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구에서는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2017년까지 매년 1,000본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때그때 접수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전수조사를 안하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전에 설계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해목이 35본밖에 신청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제거가 많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 들어온 곳이 있는데 거기만 위해목이 30본 이상 되는데 담당은 모르던데요? 산림담당이 그쪽에는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사전에 면에 공지를 해서 전수조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68쪽을 보시면 산불 방지 대책이 핵심 사업으로 있죠. 산불이 발화됐을 때 산불 피해 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산불 방지 대책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있고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는데, 산불이 발화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진화대책을 각 직원별 각 과별로…….
재모
이재모위원
그럼 불이 나기 전에 피해 대책,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곳은 사전에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임야는 거의 도로변을 끼고 있어서 전체 다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산과 제일 근접거리에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죠. 그런 곳은 건축 관련해서 무슨 제재 조치라든지 어떠한 산불이 났을 때 아니면 집안에 불이 났을 때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물탱크라든지 소화기라든지 비치하는 걸 법적으로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주택 신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에 대한 부분이니까…….
재모
이재모위원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산에 최대한 접근해 있는 주택을, 만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방지 대책을 알고 계신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법률적인 시스템으로 산과 연접되어 있어서 산불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건축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없는데 내 땅에 짓는데 산하고 최고 근접거리에 집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산불이 날 수 있는 최소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되겠는데 몇 십 리터의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든지 그런 법령은 없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염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건축을 할 때 소화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잡목을 제거하라든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런 것도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해목 제거 사업이 많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일반인들, 소규모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거대하게 켰다든지 제거할 수 있을 때 위험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동부영림서를 통해서 제거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위해목을 제거하면 사고도 있었죠. 사업량을 줄인다든지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목이 한두 그루가 보기 괜찮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뿌리까지 뽑혀서 그 집을 덮쳤을 때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에 조사를 해서 또 복잡하더라고요. 해 보니까, 무슨 위해목을 제거하는 데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게, 잘 먹고 사느냐 너희 돈으로 해라, 못 먹고 살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뢰해서, 조사기관에서 조사해서 이 위해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대두된다고 가정됐을 때는 빨리 제거하는 게 목적이지 이게 “니 땅에 있느냐, 내 땅에 있느냐”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은 너희들이 해결하고 돈 없는 수급자는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저 나무는 꼭 마을에서 없어져야 불편하지 않고 아주 생활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서류 조사하고 다 하니까 이건 어느 잘 사는 부자의 땅이어서 못한다, 그 사람 돈으로 해야지 시에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최대한 위해목 제거하는 데 목적이니까, 위해목을 제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모
이재모위원
그렇죠. 니 거 내 거 따져서, 소규모는 시에서 하고 대규모는 전문가를 통한, 영림서를 통해서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걸 조리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위해목은 거의 제거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해 요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고, 산불 발생 때도 마찬가지로 강릉시 공무원들이 최전방에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고생 많으시고, 이번 업무보고 올라온 내용에 66페이지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임도 신설 사업이라든지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방댐 신설, 준설,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 관련된 공사들을 강릉시 전체 업체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사업은 관내 입찰로 띄우고 있고, 임도 같은 경우에는 도 입찰금액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기타 산림사업은 관내 입찰로 거의 띄우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관내 입찰이라고 그러면 특정 업체를 말씀합니까? 아니면 강릉시 자체에서 발주한다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관내 입찰 금액이 8,800만 원 한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내 업체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민수든 관수든 간에 강릉의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자고 그러는데 강릉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개발도 안 되고 있고 관급공사도 안 나오고 있고,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정단체보다 강릉시 업체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서 진행 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 사업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작년부터 현재까지 공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계 산불 지역에 피해목 제거를 거의 다 완료됐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당초 계획이 980㏊가 사유림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벌채한 게 200㏊했고, 산주들이 목상업과 계약한 게 300㏊해서 현재 500㏊ 벌채를 완료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는 전량 벌채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주들이 100% 동의를 얻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안 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에서 6명으로 되어 있다든지 기타 이유 등등으로 해서 동의를 안 해 주는 필지도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벌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017년 산불 피해지역에도 몇 %나 제거됐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금 250㏊ 성산 산불 피해가 났는데 벌채를 완료했고, 이번에 추가로, 소나무라는 게 피해가 나면 그 당시에는 피해 징후가 안 나타나는데 시간이 흐르면 피해 징후가 나타납니다. 추가로 조사했더니 60㏊정도가 벌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벌채에 대한 용역을 줘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사임당막걸리 앞에 거기만 빼놓고 벌채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불난 지 3년 됐는데 지난번 태풍 때 바람에 의해서 민가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일단 산주들이, 산불 피해목에 대해서 산주가 벌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옥계 쪽에 벌채하고 있는 것은 재난지구로 선포됐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그 예산으로 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동의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주가 허락을 안 하면 계속 방치하겠네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위해목 제거하는 만큼,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몇 년 지나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넘어질 겁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성산지역은 거의 마무리하고 사임당막걸리 그 부분만 남을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이번에 동의서를 다 보내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벌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걸 강제라도 집행해서라도 제거되어야지 놔두면 분명히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올 겁니다. 걱정이 되어서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펠릿 보일러 보급 이게 금년도에 15대 보급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남
김용남위원
지원자가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없습니다. 유가가 저유가다 보니까 설치를 했을 때 가성비가 낮으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고유가일 때는 신청자가 많았는데 저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펠릿을 보조금 받아서 해 보니까 가성비가 낮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원을 받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열효율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안 난다고 그래요. 금년도 5대인데 아직까지도 신청자가 없다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보급을 완료했고 2명은 올 연말까지 완료, 보급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5대인데 자부담이?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자부담이 280만 원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자부담 280만 원 지원해 주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보조 280이고 자부담 120만 원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과감히 사업을 포기하는 게,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나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가다 보니까 물량은 계속 배정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5대가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 됐는데 세 분의 신청자가 있다고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번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옥계지역 산불 났잖아요? 산사태, 산림 임도 유실된 거 이런 게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총 88개소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88개소는 산사태, 임도 유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사태 플러스 임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피해액이 8억8,000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크게 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니까, 개소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용연사 임도만 피해가 났고 다른 곳은.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떻게 조사를 한 게 88개소에 금액도 8억8,00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복구하는 예산 확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네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국·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88개소 중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해서 확정한 것은 23개소입니다. 나머지 도비 확보해서 내년 사방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산림과는 산림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산림 피해 내지는 임도 유실 등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주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78쪽에 경포해변 솔향기 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앙광장 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추진 상황에 95% 완료했다고 2,186m 이걸 다시 재설치하고 보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공사 기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 시설된 상태에서?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최근 3∼4년 안에.
주현
조주현위원
큰 예산이 들었잖아요? 앞으로 3년 가면 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과거에는 데크공사를 하면서 기초를 철재 강관으로 썼습니다. 그게 삭다 보니까 계속 보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속 교체한 거고 마지막 남은 구간은 광장에도 밑에 강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보수했는데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것만 하면 오일스텐이나 도색만 위에 방부 칠만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공사하면?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당초 했던 게 2008년도에 공사했는데 15년은 안 가겠느냐, 저희들이 목재를 자문받아서 부식에 강한 나무를, 이런 나무를 자문받아서…….
주현
조주현위원
꼭 그렇게 나무로 해야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나무 외에는.
주현
조주현위원
친자연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도로공사 관련해서 인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방법을 섞어서 하시면 상부에 자갈을 깐다든지 야자매트를 깔면 수십 만 명이 오가는 관광지에서 금방금방 손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런 공법을 활용하시면 위에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것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럼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갈 같은 거 깔아놔도 발 건강에 좋고,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데 태풍으로 인해서 저한테 제보 온 것도 데크 부서지고 유실된 부분, 손괴된 부분을 봤는데 그럴 때마다 해야 되는데 굳이 앞으로 다른 곳에 할 거면 데크 말고 경계석을 양쪽에 놓고 가운데는 모래로 채우고 위에 야자매트 깔면 예산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하는 거에 10%, 20%에 끝나고 공사 하자도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가 경포해변 쪽에 있는 데크구간을 보수하면서 일부 구간에는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철거하고 야자매트를 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크 부분은 95% 했으니까 광장 부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곳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데크를 하시면 얼마 안 가서 하자 보수해야 되니까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일률적으로 전부 데크로 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어차피 유지 보수해야 될 것 같으면 구간별로 나눠서 데크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순수 자갈이라든지 색다른,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는 걷는 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하시면 좋지 않겠나,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사 수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고요?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데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강릉 솔향수목원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분들의 임무가 뭡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수목원 관리.
재걸
신재걸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화초를 심는다든지 계절에 따라서 교체해 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연구사가 한 명 있고, 녹지직이 한 명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뒤에 산림과에서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하는 것을, 수목원 바로 옆에 하네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인근에 붙어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하면 여기도 사람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조성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는데 조성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 인력이 더 보강되든지 다른 부서를,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든지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산림 레포츠단지를 녹지과에서는 할 수 없는 업무입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산림청 예산…….
재걸
신재걸위원
산림청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은 나중에 종합해서 같이 할 수 있고,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나중에 되면 운영 문제는 국장님이 조정해 주시고 아까 산림과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메모했다가 자료 요구할게요.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가 아니고 녹지과?
재걸
신재걸위원
안 되니까 제가…….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하시면 제가 자료를…….
재걸
신재걸위원
전문위원한테 수립 완료되면 자료를 달라고,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80쪽하고 83쪽에 월화의 거리 운영 활성화 사업하고 따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예산 요구할 때 80쪽 월화거리 운영 활성화 사업에 2억4,000에 대한 시비가 있는 부분하고, 기타사업에 연례반복에 맨 밑에 3억4,900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따로?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따로따로.
최익순위원
2억4,000은 어디에 쓰는 겁니다. 내년에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83쪽에는 월화거리 유지관리 인건비고 운영비 들이고, 이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사업이고, CCTV을 3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월화의 거리 운영하면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우리가 청소하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시장 주변에 가깝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라든지 상당히 많이, 인건비 관리하는 데, 청소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군데 보기 싫은 곳이 있는데 녹지과에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정리해 보세요. 중앙시장 안에 들어오면서 은행나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쓰레기를 너무 많이 갖다 놓습니다. 옛날에 다 정리를 했는데 요즘 계속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이걸 어느 부서에서 정리해서, 동에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동에서 은행나무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은행나무 앞에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매화나무가 한 본이 있는 것도 옮기고, 주변에 있는 관목류를 정비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정비하는 건 정비하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쓰레기는 별도로 외곽 쪽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든지…….
최익순위원
어디다 만들어요? 만들면 안 돼요. 만드는 동시에 거기는 관리가 안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과장님 안 나와서 그런 데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말도 못해요. 정말 거기가 사람이 워낙 많이 다니는데 왜서 그걸 정리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어디 책임 부서가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창피할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그 부근에 정리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만들어 놓은 동시에 거기다 계속 쌓아놓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처리를 합니까? 만들 생각도 하지 마시고 거기는 쓰레기를 못 놓도록 어떻게 뭘 장치를 해 줘야 됩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자원순환과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CCTV을 달든지 다른 장소에 하든지 그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언제까지, 확답을 해야 됩니다. 조치 이래서는 안 되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금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금년 중으로 한번 해 봐요. 그럼 국장님 능력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지역 얘기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지역구 얘기를 많이 하네요?
최익순위원
예산 관련되어서.
김기영위원
업무보고라고 했으면 지역구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하는데, 전체 내년 녹지과 사업 예산 얼마입니까? 업무보고서 안에 있는 것만 봐도 줄잡아 60억이 넘어요? 전체 예산이?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40 몇 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내년 예산을 얼마 정도로 봅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79억 정도.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있는 것을 대충 더해 보니까 자료에 있는 것만 봐도 60억이 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녹지과는 읍·면·동, 면 단위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과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읍·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라온 부분은 내년 예산에 다…….
김기영위원
그만한 예산 중에서 그것도 면도 아니고 읍·면·동 다 넣어서 기타공원 일원에 6,400만 원입니다. 1%도 안 됩니다. 녹지과는 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죠. 물론 상대적으로 면단위가 주변에 녹지니까 시내 중심가 황량한 이런 건물 사이에 녹지 조성하는 건 인정하는 데 아무리 주변 온산 들판이 녹지라고 해도 면 단위 쪽에서도 작은 소규모 녹지를 갖고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전처럼 마을별로 거기서 작은 동산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면 단위 쪽에 사전에 녹지공간 이런 조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예산 반영해요.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하네요? 계속 얘기하니까 아까 봐요? 기타사업에도 월화거리 운영하는 데 3억4,900만 원, 무슨 월화거리 하나 만들어 놓고 녹지과는 월화거리 때문에 존재하는 과입니까? 월화거리 또 뭘 하는데 몇 억, 월화거리 운영 활성화하는 데 3억4,900만 원, 그렇게 하는 걸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 놓으니까 모든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월화거리 잘 조성해 놓으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1%도 안 되는 것 갖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변두리도 신경을 써야죠. 어떻게 되어서 하나도 안하고 읍·면·동 기타공원 다 묶어서 6,400만 원입니까? 이건 앞으로 녹지과에서도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지금 시내 중심 가로수든지 모든 조경 부분에 대해서 그걸 유지 관리하자니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는데 변방도 조금 관심을 갖고, 녹지과는 동에 관한 녹지과가 아니고 이름 그대로 녹지를 위한 녹지과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경포해변 솔향기공원 정비사업이 있죠. 데크 목재 지적을 했는데 데크가 내륙 쪽 하고 해변 쪽 하고는 수명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죠? 많이 납니다. 데크작업을 하도 많이 해 봐서 바닷가에는 빨리 망가집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구간도 만들고 또 계속 지적한 부분인데 데크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신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작업하는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합성톱밥으로 만든 건데 뒤틀림도 없고 딱 끼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공장이 화천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목재는, 바닷가는 관광객 다니면 1년에 한 번씩 도색해 줘도 안 됩니다. 계속 도색해 줘야 됩니다. 도색 안 해 주면 그냥 망가지니까, 여러 가지 관리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합성목재 알아보니까 가격 차이가 없어요. 시설 부분에 인건비 조금 더 발생할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솔향수목원 보완 사업해서 올해 2억 책정되어 있죠. 다른 사업은 할 게 없고, 보완사업비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시설 보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말에 몇 명씩 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올해 9월 말 15만 명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평균 나누기하면 주말에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1,000명 내지 2,000명, 통계를 그렇게밖에 못 내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서 주말에 1,000명, 2,000명 온다는 건 전체로 따지면 훨씬 못 미칠 것 같은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천에 보면 아기동물농장이 있습니다. 여기 주말에 1,000명 와요. 바닷가 쪽에 내려가면 관광농원이라고 하나 생겼어요. 저번에 보니까 무슨 차가 그 일대가 정신이 없어요. 차 댈 곳이 없어요. 별것도 아닙니다. 5,000평 되는 곳에 머리카락 같은 건데 색깔이 틀린데 그거 보러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차가 1,000대가 왔다고 그래요. 개인 이런 사업자들은 그렇게 해 놓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찾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강릉시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왜 지적하느냐 하면 교체 보수비만 2억7,000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더 투자해서 제대로, 산림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업을 여기와 연계시켜서 정말 관광객이 오면 꼭 들릴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교체 보수비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신재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같이 부처별로 따져보면 안 되고 정말로 자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어떻게 솔향수목원을 강릉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돈을 더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야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습지하고 경포저류지, 솔향수목원 이렇게 묶어서 강릉에 특색 있게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곤충이나 이런 곳에 1인자 최재천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내년 별도로 용역을 줘서 새롭게 획기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일단 내년까지는 관리 위주로 가고 내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솔직히 솔향수목원이 개인사업자가 저런 예산을 투자했다면,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국장님 책임지고 내년에…….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건의 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월화거리 운영 활성화 사업에 에너지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야간명소 경관 조명사업을 강릉시 일원에 10개소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 시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월화거리 철교를 갖고 경관조명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에너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할게요? 과장님, 강릉시가 녹지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교통섬 내지는 회전교차로 여러 가지 녹지가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다고 봅니까?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미흡하다고 봅니까? 그런대로 보통 수준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판단에 어떻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깔끔하게 관리가 된다고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위원회별로, 안 그러면 개인으로 나가면서 타 지자체 소관 업무다 보니까 대도로변 주변이라든지, 회전교차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보면서 저런 것도 강릉시도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겠다, 이런 것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저희들이 버스 타고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강릉 같은 경우 중앙분리대 많잖아요?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소나무를 심어서 명품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외에 홍제동 허난설헌 내려가면서 사실 중앙분리대도 조금만 여기다가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초화류를 식재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교통량도 많고 주말이 되면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 섬 있잖아요? 여름 내내 지나가도록 경포 저쪽으로 제초, 예초 작업 한 번도 안 했어요. 풀이 한 키씩 되어서 같이 차에 지나가면서, 타고 가는 관광객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소 묵은 거 있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물으니까 동사무소에서 해야 된다, 여기서는 거기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회전교차로 같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에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조경 좀 하세요. 오히려 그런 곳이 진짜로 강릉을 빛낼 수 있고 강릉의 깨끗한 거리라든지 도시디자인 이런 것을 빛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회전교차로에 나무 하나 심자고 하는데 반년이 오도록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도 없고 중간중간 와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식재할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교통에 방해가 되고 안 되고는 저도 사실은 반전문가라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걸 갖다 심으라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 회전교차로 안에 가보면 진짜 시야를 가리고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조형물도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봤을 때 성공적이라고 하면 확대해서 하라는 겁니다. 강릉시내 회전교차로 주변에 가면서, 그런 쪽에 올해는 예산을 투입해 봅시다. 제안할게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할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은 골고루 편성해서 부족하면, 국장님 계시잖아요. 추경에 예산 확보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오늘은 보고 형식이라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 번 질의할 것이고 95쪽에 보면 바다환경 지킴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일용직 식으로 쓰고 있는 그분들을 대체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이건 해양수산부에 국비 사업으로 신규로 올해 책정된 거고 육상에 환경미화원처럼 상시인력을 고용해서 구역을 인원별로 책정해서 전담할 계획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육상에 있는 환경미화원과 같이 하기로?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99쪽에 보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업 중에 쓰레기를 아니면 폐그물을 올려서 왔을 때 수매를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수협에 위탁해서.
재모
이재모위원
수매 방법이 내가 만약에 20kg을 건져왔다 내가 운영하는 배로 배 임자인 이재모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협회가 있더라고요? 협회로 돈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쓰레기 인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연구해서 지금 현재 보면 자망협회 무슨 협회가 있죠. 그 협회 소속으로 돈이, 그냥 공금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원래는 개인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재모
이재모위원
오늘은 보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개인한테 혜택을 주면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그물을 올리고 폐그물을 가져올 텐데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다 내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눈여겨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각각 개인한테 지급되면 회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주문진항 클린정비는 다음 회의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산과에서 계획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예산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항으로서 그 틈바구니에서, 관광어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해양수산과는 작은 지원 사업이나 어항 정비, 환경정화, 개발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중에서도 야심차게 올해 어촌뉴딜300 사업을 재도전하는 데 작년에 실패했다가 준비를 잘하셔서 지금 신청하셔서, 며칠인지 추진위원장이 가서 PT까지 마쳤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서면평가 끝났습니다. 10월 1일에 서면평가 끝났고, 11월 20일 현장평가가 남았습니다.
김기영위원
남은 게 어차피 발표가 남았는데 과장님 볼 때 잘 될 것 같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11월 20일에 현장평가가 있는데 그것도 서면 발표 평가하고 47점 몇 됐고, 현장평가도 45점 되어서 현장평가도 잘 받아야지 유리한데 정동심곡은 어촌뉴딜사업 목적과 조금 잘 맞지 않다, 서면평가할 때 위원들 질문사항이 그렇습니다. 설득을 많이 시켰고, 외부적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어촌뉴딜300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짚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게 왜 자꾸만 현장 부분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느냐 하면 바다부채길의 연장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작년에도 안 된 겁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작년에 과장님 안 계셨지만, 이 사업이 애당초 목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다부채길해서 500m 연장 못했던 것을 그걸 교량도 연결하는 이런 사업으로 응모를 했다가 작년에 실패한 겁니다. 올해도 그게 또 들어가 있어요. 500m 연결하는 게, 종착지 심곡항하고 정동항 이걸 색다른 테마를 집어넣어서 모양새를 갖췄단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우려스러운데 다른 곳에 작년에 선정된 지역처럼 새롭고 어느 항을 갖고 그 항에 무엇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는 상황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겁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해안단구 연결하는 돈이 80억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 절반을 차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여러 가지 우리가 농업 분야 쪽에 강원도 사업이지만 기업형 새농어촌 건설 운동에 강원도 안에서 이번에 강릉에서 세 군데 지역을 올렸는데 세 군데 다 선정됐어요. 전례가 없는 경우인데, 28개가 올라가서 8개가 탈락하고 20개만 선정되는 중에 강릉시가 3개가 들어갔어요. 그만큼 애도 많이 쓰고, 도 쪽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그 자료만 갖고, 현장 이것만 갖고 그 논리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힘의 논리, 주변의 복합적인 플러스알파가 많이 작용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꼭 선정되어서 바닷가 어촌항 쪽에도 좋은 그런 사업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하면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수산직은 다 바닷가 쪽, 항구 쪽에 벌어지는 것은 타 시·군에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강릉항 요트마리나 민자 유치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게 2009년도부터 했어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2008년도에 허가.
김기영위원
클럽하우스 하나 만들고 요트 수상 계류시설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원래 민자사업할 때 이쪽에서 민자를 하려고 할 때는 얼마냐, 사업비가 700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로 클럽하우스를 짓고 수상 계류시설을 지었는데 23억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클럽하우스는 그건 해수부 땅에다가 지어서 30년 동안 쓰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했으니까 그건 해수부하고 하면 되는데, 요트계류장은 점사용 허가를 강릉시로부터 받아서 3년마다 계약하게 되어 있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올해 19년도에 12월 14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다시 3년한단 말입니다. 왜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상당한 많은 쪽에 시선들이 2단계 사업이 뭐냐 하면 콘도 짓고 컨벤션센터 짓겠다고 처음 계획을 세워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클럽하우스라는 게 뭡니까? 바닷가에 지어놓은 장사하는 건물인데 요트계류장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2단계 사업도 안 하고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그런 과정에 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2단계 사업을 안 해도?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애초부터 과정이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그냥 그렇게만 갈 것이냐, 안목에 그거 시작할 때 하고 엄청나게 다르게 안목커피거리는 16년도에 우리나라 관광의 별이라고 선정되어서 연간 500만 이상 1,000만이 오는 그런 커피거리라고 하는데 그 강릉항 쪽에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콘도를 짓고 컨벤션센터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어떤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걸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필요한 그런 시설을 민자로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씨마스터라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촌뉴딜300 사업은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도 해양수산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짚어보고 해결이 잘되어서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게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잠깐 말씀을, 2단계 사업으로 콘도를, 숙박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숙박시설을 약간 보류시켜 놓은 이유가 숙박시설 짓는 위치가 항구 안에 있는 주차장부지 그겁니다. 거기다 숙박시설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라서 다른 지역으로 하면 거기에는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래서 주민 반발 예상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결정적인 건 주차장.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다른 것으로 주변에, 거기와 어울릴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투자 권유를 해 볼 수 없겠느냐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협의를…….
김기영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콘도하고 컨벤션센터 이런 것은 이미 안 되잖아요. 지역주민들도 반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다른 쪽에 어울릴 수 있는, 커피거리 항구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투자 권유를 해 보실 의향이 없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왜서 못하고 몰라서가 아니고, 그건 자료를 갖고 있어요. 끝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얘기 한마디 더 하는 바람에, 과장님 한마디 더 할게요? 며칠 전 사근진 바닷속 TV 나온 거 아시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얼마 들었죠? 돈 많이 들었어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전체는 80억.
김기영위원
방송 나오는 것으로는 오염된,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것으로 방송에 나왔는데 또다시 하죠? 내년에 또다시 하려는 게, 영진 쪽에?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김기영위원
영진 연안 수역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한다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방송 나온 건 어초에 대한 거…….
김기영위원
그것도 스쿠버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설해 놓은 거 아닙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바닷가 가면 전망대처럼 해 놨고, 산업위원님들 다 가봤는데 그렇듯이 이런 부분이, 물속에 하는 사업이니까 잘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서 나중에 애물단지라는 소리 안 듣게 잘해 달라는 겁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91쪽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 바다 숲 조성 및 해저 숲 시비재 살포가 어느 지역입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계획은 안 나와 있고 앞으로 예산은 이렇게 해서 대상지를 내년에 선정해야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구체적으로 대상지는 안 됐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갯녹음 연안 마을어장에 있는 갯녹음 백화현상이 있는 그런 지역에 풀이 돋아날 수 있도록 시비를 살포하는 거고, 어촌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촌계라고 나오지 않았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얼마나 예산을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정하려고…….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은 똑같겠네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수산물 직판장 있죠. 성남동 32-1번지, 38-3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홈플러스하고 다리, 삼척 방향으로 가는 다리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옛날 옥천예식장 자리.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에 가공품만 파는 겁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주문진에 수산물 산지 가공단지 조성을 올해부터 하고 내년까지 하는데 거기서 가공품을 만듭니다. 그걸 해서 그런 것도 팔고 생물도 팔고, 가공품을 팔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생물을 판다고 했을 때 중앙시장에 상인이라든지 농협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주문진 클린화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구 보수보관장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4개소 12억해서 수리보수비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신설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하실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촌계장님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싱크대 해 놓고 취사하고 좀 그래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주문진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배후부지에 어망 무단 적치가 너무 많아서 그걸 정비해서 어구보관장에 집어넣을 계획이고…….
규민
정규민위원
일본 같은 곳에 가면 항구가 깨끗하잖아요. 이제는 바닷가 쪽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니까 항구를 깨끗하게 정화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매번 얘기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서 관광객이 오셔서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좌판 오픈하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저런 시설을 해 놓으면 어느 시점에 흘러가면 사인 간에 거래가 됩니다. 우리가 관에서 대부분 몰라요. 깊숙한 내막에 들어가면 사인 간에 거래가 됩니다. 사실관계가 없는데 노후되어서 추후 신축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제도적인 시건장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바닷가 쪽에는 아시다시피 빨리 망가지는데 사업 재추진하려면 상당히 얽혀 있어요. 분명히 시건장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사인 간에 거래를 못하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수산물직매장 수협에 지원하는 거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이건 균특사업에서 도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도에서 한다고 강릉시에서 꼭 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주문진에 FPC라고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공하는 것을 거기서 판매도 하지만 여기 강릉시내권에서 판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앙시장에 가까이 있어요.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판에 수협에 강릉시가 지원해서 직매장 건립하는 데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원 근거가, 조례가 없잖아요? 수협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도비 보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재걸
신재걸위원
매칭이 어떻게, 도비 이래서 매칭을?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도비가 36%고, 도비라고 하지만 실제 국비입니다. 지방 이양 사업비, 균특사업으로 해서 36%고 시비가 14%고, 자담이 50%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균특 자금은 확보했다는 겁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균특은 8월말에 도에서 심의해서 결정 났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문도 요구하셨는데 추가적인 건 다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러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