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 부의 된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은 관련법규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과 공공시설의 설치는 그 승인의결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전인 지난 회기중이거나 지난해 제2차 정례회의 등에서 그 대상이나 위치, 기간, 방법 등의 구체적인 계획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신청을 하고 그 부담 지시에 따라 시에서 충당해야 될 시비의 재원확보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중 월암동 자연학습공원부지 매입건을 제외한 문화회관 신축부지, 보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 보건소 부지내 폐천부지 매입, 부곡동사무소 부지내 군포시 소유토지 매입, 오전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오전동사무소 신축비,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등 8건은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관련법령들에 대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사유에 대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해 각 공유재산별로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관련부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국, 또 환경도시국 소관이고 예산은 기획감사담당 소관 등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어 일괄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8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승인안을 먼저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러면 말입니다. 이 9건중에 기본절차도 전혀 무시하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사항도 전혀 무시하고 누락된 승인대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에서 올리지도 않고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만 올린 경우 2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토지매입은 전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물론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건축비에 대해서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상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건은 고천동 경로당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누락이 되어 있음에도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인허가 민원인들의 인허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청에 들어왔을 때 적법절차를, 행정절차를 어기고, 또 맞추지 못하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인허가를 반려를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맞죠? 그럼 법을 준수하고 이해해야 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묵인을 해달라고 한다면 의회도 같이 공범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사항이 작년도 정례회 이전에, 그죠? 정례회 이전에 얘기가, 그리고 또 우리가 본 예산에 거기에 무슨 계획 같은 것을 해준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5개월여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한마디 협의조차 의논조차, 많은 주례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한마디 보고조차 협의조차 하지 않은 사항이고 이번에 다급하게 이렇게 서두르셔서 이렇게 관리계획안과 예산을 갖다가 동시에 상정하는 예가 됐고, 제가 이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세 달 전에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잠시 좀 발췌를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2월 12일날 위원회가 열린, 우리와 비슷한 예로 위원회가 열린 게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담당과장과 질의의원간에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건축비를 예산에, 본 예산에 세워준 모양입니다. 그 의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나요 했더니 받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 됐으니까 잘못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하니까 본 예산안에서 세워줬습니다.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집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은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사항과 유사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 유사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청계산 문화화장실 부분입니다. 본래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억 8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축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받지 않고 있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에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으로 안 나면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적법절차를 밟아서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늦었지만 그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꾸 공기 이렇게 기간을 따지십니다만 좀 돌아가더라도 좀 시간이 걸려도 그런 적법절차, 이번 회기서부터는 좀 받는 게 지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상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을 할 경우 엄격한 통제는 물론 담당자의 책임을 끝까지 앞으로는 물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