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의 좀 드리고 말씀 좀 드릴 건데, 일단 최저인건비요. 안에서 청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최저인건비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파악되시죠, 과장님?

그거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민주평통회 간사라든지 (청취불능) 이렇게 여하튼간에 관하고 관련된 업무들을 보고 있어요.

어떤 행정에서는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위에서는 위에대로 민주평통회에서 우리 인건비 주는 거에 대해서 일부만 준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중앙정부의 부처에서 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왜 관여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보상도 못 받고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저는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게 꼭 비단 그분 뿐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요소요소에 어딘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힘도 없고 정식 공무원들도 아니시고 이러니 어디다가 하소연도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헤아려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건비 다 주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보장해 드리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구제를 해드림이 참 좋지 않을까, 파악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보시고 참 감사할 것 같은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청사에 대한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은 다른 과에 계셨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못 들으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과장님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들으셨을 텐데, 어제도 기획실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보자면 지금 현재 신포동에 5600명, 북성동에 3300명, 송월동에 5000명, 동인천동도 한 5000명, 이것밖에 안 돼요. 동이요, 동에 주민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적혀있는 문서를 갖고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 청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시면서도 동청사를 자꾸 짓는다, 짓는다 하세요. 근데 영종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명, 3만명이 돼야지 동청사 하나가 생기고 이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동을 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남는 인력이 유휴인력을 어떻게 더 부족한, 인원이 부족한 곳에다가 재배치를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청원에 못 이겨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청장께서는 여기 가서도 저리 가서도 청사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죠,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데도

그럼요.

그럼 능사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경영에 어떤 효율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북성동하고 송월동 같은 경우 북성동사무소를 매각하겠다고 또 입지적으로도 나쁘지 않으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나쁠 거는 없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해서 매각해서 하면 그만큼의 가치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과연 10년 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인구만 지금 갖고 말씀 안 드리고 예전에 법정동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행정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청사들이 지금 다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효율적으로 매각이 됐나요? 인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종에는 지금 인구가 왜 여기 동이 선거구가 지역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겠습니까. 영종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7만이고 여기가 5만이에요. 그냥 아주 딱 잘라서만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거기는 2020년에 10만 정도가 될 거예요, 10만까지는 안 보는데 그 정도 보고, 여기는 4만 50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것도 동청사도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제가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했었던, 집행부에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재개발을 통해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여기 고도제한, 고도제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답동사거리 쪽에 여상조합 같은 데 용적률이 1000%예요. 그런 데가 왜 고도제한이 제한이 돼있고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요. 남구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인구를 계속 늘리는데, 재산세 내는 분들 여기에 정주인구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를 늘리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 잘하셨지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그 동이 그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거나, 이것도 안 되면서 청장께서는 주민들은 계속 줄어가는데 이게 행정의 효율성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게 줄여나가야 돼요. 인원 줄이고 사무자동화기기, 그러니까 민원발급기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그분들이 주민들이 셀프로 가서 다 뗄 수 있고, 주민복지에 대한 것도 구청에 들어오셔서 민원실에서 그 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효율화를 가져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종 쪽에 그 동을 안배를 해 주셔서 그쪽에 인원을 보강해 주시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제발 이런 부분들 총무과에서 여기 집행부 수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표 얻기 위한 말씀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봐서 이런 얘기가 또 위원들이 말하면 또 나가서 누가 우리 동네 동사무소 만드는데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이게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돈을 갖다 누구한테 쓰이겠습니까? 우리 구에 더 필요하고 더 적재적소에다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이런 걸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저는 밖에 안 해요.

그건 알겠는데요.

그 일을 과장님, 결국은 누가 하나요?

그러면 여기를 살릴 수 있는 건 인구증가책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모여서 다 앉아서

건축과도 오시고 건설과도 앉아서 다 해서 좌담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 부서마다. 이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세요.

저는 그리고 제발 청장님께서 신포동에 오셔가지고 여기 CJ 나간다고 그쪽에다가 또 동청사 만들어야 된다고 기대감 막 부풀리고, 실현 가능성 있는 거예요? 이 인구에다 그렇게 해서 동청사만 50억, 60억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함부로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잘 분석하고 보고서 거기 가능성 있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 좀 깊이 해 주시고요. 더 계획성 있게, 그래서 어저께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기획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면서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면요. 56쪽에 있는 아까 말씀들 다 하셨지만 선진지 공무 국외여행 가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의 말씀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이번에도 방송에 나왔죠. 저희 의원들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으면 저희들도 지적을 받겠죠. 근데 집행부에서 올랜도 다녀오셔서 말이 또 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좀 주의 잘 못하시고 생각을 깊이 하시지 않고 하면 저희가 봐도 이건 공무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여행하고 그런 거는 공과 사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 나올 일을 만들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 충분히 가는 것도 거기 사시는 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게 단체장이시고 또 거기에 공무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로 견제를 못하고 감시를 못한다고 집행부를, 지탄을 받고 의원직 사퇴하라 그러고 없어지라 그러고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야 되고요. 조금의 총무국이나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 하셨듯이 사려 깊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한테도 그런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하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우리 간부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려 깊게 잘 보시고 이런 일은 해야 될 일이다, 안 해야 될 일이다, 구분해서 일을 하시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 중복이 아니고요. 그런 건 구분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중복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올 한 해도요,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국외로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특별히 주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만 드릴게요.

올해 유난히 좀 많이 추웠기 때문에 겨울 다 지났잖아요. 봄이잖아요, 날이 풀리고 있는데 이 해빙기에 산악지역 이런 데는 우린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어도 축대라든지요, 제가 북성동에도 예전에 동사무소에다도 말씀드린 집들이 있는데 석축 쌓아놓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금이 가있거나 막 이런 데들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 여러 군데 있을 건데 이런 데들 안전 점검 좀 꼭 해 주셔서 혹시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추웠다가 갑자기 녹으면 그런 게 균열이 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 혹시 어디 있나, 중구 관내에 그런 데들은 괜찮나 체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오셨는데 별반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서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세무 행정 위해서 우리 과장님 또 세무의 행정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세무를 전문으로 보시는 과장님이시죠?

그러니까 더 세무에 대해서 밝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힘 좀 합쳐서 우리 재원을 발굴하고 또 그만큼 많이 부과시키고 징수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니고요. 잘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수가 제대로 잘 확보가 항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항공기에 대해서 정치장 소재지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건 오늘 있는 거라서 자료 좀 한 번 말씀드리려고요. 보고를 받아보니 17년도에 현재 125대가 비행기가 우리 인천공항에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09년도에 68대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제가 과장님 다녀가시고 나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비행기, 국내 항공기 대수가 한 280여 대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5대 정도가 우리 인천공항에 한 44%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많은 대수다, 이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늘어났고요. 그리고 세액도 보니까 한 24억 정도부터 줄곧 여러 가지 세금감면이나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0억까지 징수를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번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고자 하는 건 제2터미널 이제 개항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항공기 대수가 그만큼 더 국내 항공기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국내 항공기 새롭게 구입하면 정치장이 우리 인천공항이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우리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쪽에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주민께서 우현로에 사세요. 우현로가 어디냐면 지금 하나은행, 외환은행 뒷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그 중간에 있는 길들 거기 사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가 대부분 이 신포로로 돼있다, 근데 동인천동도 동 구분이 없잖아요, 길에는 지금 현재. 동인천도 신포로로 돼있고 그런데 왜 우리 여기만 우현로냐, 그러면서 길명을 도로명을 바꿔달라, 그러고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화도 좀 내세요. 가능하신 건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우현로 35번길, 39번길 이렇게 돼있는 걸 신포로로 그 길 도로명을 바꿔주실 수도 혹시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