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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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를 미리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실·국·원장으로부터 각 실·국·원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관님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자리인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주요업무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과·소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약속보다는 한정된 시간이오니 잘 좀 협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커피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의 축제를 살펴보면, 축제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커피라고 하면 커피를 가지고 그냥 한바탕 흥겹게 노는 게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을 벌여놓고 그 판에 시민이든 관광객이든 들어와서 흥겹게 노는 게 축제인데, 강릉시에서 하는 전체적인 축제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뭔가를 자꾸만 채우려는 부분들이 많아서, 세미나도 집어넣고 포럼도 해야 하고 리셉션도 해야 하고 이런 부대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즐겨야 하는,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 스며들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축제라는 본연의 것도 하게 해서 정말 어떤 것을 가지고 흥겹게 놀 수 있는 것들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커피축제가 이번에는 태풍도 오고 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이게 면피가 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우리가 지금 11회를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태풍도 오고 바람도 불고 별별 일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축제는 처음으로 민간집행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커피축제가 진행되었는데 많이 삐걱거리기도 하고, 그걸 제가 보면서 축제 안에, 아레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본인들은 열심히 우아하게 백조처럼 계시는데 바깥이나 다른 데로 보면 즐기는 시민부터 시작해서 그 외 분들은 밑에서 발을 구르듯이 전혀 이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만 뭔가가 조용하고 정체되어 있고 우아하고, 그 외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백조를 띄우기 위에서 안에 그거 하듯이 너무 힘들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미숙했죠. 홍보도 늦었고, 그렇죠? 현수막이나 배너나 이런 것도 너무 늦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뭔가를 가지고 하시다가 중간에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가 정해진 것은 1월 1일부터 이게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는 건데 중간에 뭐가 바뀌었어요. 제가 저도 그 자료를 아침에 찾다 못봤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커피축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 내지는 이 내용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중간에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을 잡으시고 프로그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중앙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바깥에 2층에서도 행사가 있었잖아요, 돔 안에…….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내부에 있었습니다. 1층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위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올라가서 그곳을 체험하러 가야 하고, 체험부스는 거의 2층 안에 돌아가면서 했었잖아요?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박물관들 와서 전시도 하고 했단 말이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본연의 의미에서 훨씬 벗어나는 일들로 진행이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들하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늦어진 것은 민간집행위원장이 늦게 위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해 나가고…….

미랑

김미랑위원

민간에서 집행 위원장님을 영입해서 하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를 잘 아는 분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커피전문가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커피에 관련된 자문을 하는 게 맞고요. 축제는 축제를 잘 아는 전문가가 와서 정말 즐겁게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안을 커피로 채울 수 있도록 자문을 받는 게 맞지 커피전문가가 집행위원장을 맡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다시 심사숙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 나온 문제점들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는 올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의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업무보고니까 예산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커피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죠? 내년에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저희가 반영하려고 했던 예산이고, 최종예산은 다음 정례회 때 예산심사 할 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 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커피축제의 시행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평가를, 또 문화재단에서 평가하는 사업마저도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하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평가기관에다 줘서 작년에는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니,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보면…….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예산은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광민

정광민위원

예산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집행하는 기관이 문화재단이고 다음에 그것을 재단에다 지원금을 줘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평가는 제3의 기관에서 해서, 그건 용역이라고 하는 형태를 줄 건데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시 본청에서 예산을 줘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점들 평가해서 그것이 다음 차수에 반영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 예산 또한 그쪽에다 문화재단에 주는 것은 안 맞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었던, 한예종 추진사업을 내년에도 하시네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한예종에 우리 강릉의 공간을 주고 그분들이 강릉에 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도대체…….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 2회 추경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한예종의 천재예술가 재능을 강릉에 접목시켜서 지원을 받아서 강릉을 문화적으로 한 단계 더 높여보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의 문화예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예종 천재적 학생들이…….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까지…….

광민

정광민위원

결국 우리 강릉시가 목적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에, 어쨌든 그 과정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을 성장시켜서 강릉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수단의 한 방법으로 한예종 학생들이 오거나 교수님들 와서 거주하면서 공연하는 것, 이것도 사실 중요한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지역에서 문화예술 하는 분들이 상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이분들의 문화적 기획력을 높일 것인가 이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고 싶네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먼저 선정해놓고 계속 끼워 맞추는 이런 방법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일어나고, 그중에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 가능하다면 내년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들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지역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래서 상시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연차적으로 고려하는 이것이 우선되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한예종도 들어오고 이렇게 갔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우리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고요. 한예종 협력사업은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예술단체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감사한 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팩트가 많은데 딱 하나만 짚어서 질의해 주시니까 동료 간에 안분도 되고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커피축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또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겹치지 않도록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커피축제 날짜에 대한 부분이에요. 태풍이 가을에 많이 오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주차난이 조금 해소되면서 교통관리 인력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절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참 좋은 현상인데, 그에 반해서‘미탁’으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피해는 그쪽 업체들 한 7,000만 원 정도…….

윤희주위원

되고, 아레나도, 그 업체들에 대한 손실은 7,000만 원 정도…….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서 사실 그만큼의 이윤이 발생을 해도 그렇다고 할 텐데 이게 손실로 돌아가니까 같은 축제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의 실망감은 우리가 한번 보듬어 안아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짜에 대한 변경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올해 계속 태풍시기하고 같이 되어서, 일주일을 늦추자는 의견도 충분히 나왔고요. 올해부터 실내에서 한 만큼 결국은 바깥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았는데 그 부분은 2층에 복도에 공간이 있으니까 불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면 지역업체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 복도에다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사실 우리가 4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4~5일 날짜는 조금 변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사실 관광객 수도 줄고 강릉시민들의 참여도 줄어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역시도 사실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 커피축제는 보다 알차게 기간 내에, 지역업체도 그렇고 안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모든 예술인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모두 다 정말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강릉시의 또다른 커피축제가 전국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다음에 제가 하나 보니까 밖에서 들어갈 때, 아레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동선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자체에도 안내가, 예를 들어서 이 출입구로 들어가면 어떤 전시회가 열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느 부스가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써서라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아레나라는 건물 자체를 처음 보는데, 그 거대함에도 놀랄 텐데 들어가는 입구 또한 찾기 힘들고, 백인백미한다고 퍼포먼스 했잖아요? 거기도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시간활용을 잘 하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질의는 또…….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 예산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 업무계획보고를 하고 예산계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또 최종결재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기까지, 또 위원님들에게 통과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려움이 없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 과목당 부기를 다 달아가면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잖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심의를 할 때 부기명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기명이 변해요. 전용을 하는 거죠. 유독 저는 이 과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과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위원들에게 불편한 과목은 바꾸어서 다는 거예요. 그러다 전용해서 쓰면 돼요. 굳이 과목별로 이렇게 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당초계획은 사실상, 내년도 계획을 금년 4~5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9~10월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11~12월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실은 1년 전에 예산을 계획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상황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은 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특히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여건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얘기는요, 충분히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산서를 심도 있게 작성을 해서 의회에 와서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통과한 다음에는‘이제 땡이구나! 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누가 부탁해 오면 슬쩍 쓰자.’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전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이걸 이제는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받으라는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예산서가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맞게끔 하시고, 전용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대도호부 관아 활용사업 중에 관아수문장 교대식이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전부 야행하고 수문장 교대식, 문탠투어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문화원에서 대행을 하는데…….

병관

허병관위원

야행이나 이런 거 할 때만 합니까, 아니면 상시로 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탠투어 할 때도 하고요, 야행할 때도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문장 교대식 하나만 하더라도 강릉대도호부 관아는 모든 관광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외국의 선례를 보면 수문장 교대식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강릉 같은 데도 그런 수문장 교대식이 지금 없어요. 아마 서울 광화문 거기 한 군데 있지 전국적으로 없어요. 이걸 한번 예산편성이 된 마당이니까 이걸 활용을 해보세요. 이 하나만 해도 야행 못지않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 하시면서 그렇게 한범 검토를 해 보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국제영화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영화제가 홍보가 늦은 감이 있다고 해요. 허나 지금 1인 1표 갖기 강릉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약 15일 남았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이라도 매진을 좀 해 다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민이 동계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른 시민이에요. 국제영화제도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 좀 더 이해를 구하고 해야지 국제영화제가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제영화제가 빛을 잃었다면 이건 강릉 집행부, 의회 폭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도 홍보가 미진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1,300 공무원이 홍보에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열을 올리고 전국을 투어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멋진 국제영화제가 되게 해 주세요. 왜? 강릉시민은 동계올림픽을 치른 시민이에요. 동계올림픽 하기까지는 정말 시민의 훌륭한 그런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또 국제영화제도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좀 나서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해주시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한번 해 봅시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매년 연례반복적인 축제인데, 강릉국제청소년축제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 시작하면서 시작하면 안 맞아요. 이 날짜를 뒤로 보름만 늦추면 정말 많은 관광객이, 시민이 어우러져서 청소년의 한마당축제가 되는데 이걸 자꾸 당기다 보니까 콘셉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당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예산편성을 기본적으로 한 것 같은데, 강릉의 문화재가 몇 군데나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전체 130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한 개도 안 섰어요. 어떤 것도, 개·보수도 이런 거 하나 안 섰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부산사 같은 경우는, 대관령 산신이 화부산사 김유신 장군 아니에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물이 새서 형편이 없어요, 뒤로 흙이 내려와서……. 위에 상판이 흙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개·보수 예산을, 예술에 돈 들어가고 기타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재도 예산을 좀 세우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관리예산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도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2020년도, 사실은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업무보고인데요. 2020년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정책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지금 트렌드는 문화를 결정하고 어떤 걸 할 때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결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 방향을 두고 있고, 그 외에 하던 것은 늘상 하던 대로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좋습니다. 시민참여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영화제, 어제도 이용 동의안에 대해서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뭔가 계륵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확대 증액에 있어서……. 그래서 이미 증액되는 예산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억 기타 예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또 8억이라고 나왔는데, 그 예산을 정말 면밀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사실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올해 평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평가용역이 올해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마 영화제사무국에서 끝나면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김복자위원

영화제사무국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평가용역의 주체는 강릉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전문가 그룹에서의 평가만이 아니라 이 영화제 기관에 시민참여의 평가단들이, 사실 위원들도 일일이 며칠 간을 가봐서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참여평가단을 사전에 계획하셔서 내년에 영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지역사회서 공론화되는 계획들을 올해 안에 세워줄 것을 요구 드리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강릉국립국악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2008년에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설계타당성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거 공론화되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김한근 시장님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 전혀 되지 않았는데 신규사업으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 정부가 국립국악원에 대한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올 7월에 국립국악원에서 지방국악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발주 중에 있고요. 12월 20일에 이 용역이 마쳐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후속사업을 해 갈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아마도 현정부는 모든 게 기존의 어떤, 또 다른 시설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정책방향이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원을 유치하고,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맞춰서 사실 가야 하고, 그리고 국립국악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시민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았어요. 계획만 사실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정말 예산편성도 의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한예종 협력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모르겠어요. 시장님의 의지가 이것도 한예종의 분원을 미래로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화예술인, 또 여기에 종사하는 지역예술인들 이것들 해 가지고 한번 더 점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공론화 없이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어렵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20년 문화예술과의 어떤 정책모토가 문화예술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류형 관광이 안 되는데 그게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관광과 접목시켜서 경제의 영역까지 그 기반을 문화예술에서 꼭 해야 한다는 의지와 목표들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사업 중심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형태보다는 이제는 새롭게,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시민, 그리고 지역 전문 예술인, 그래서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공동체가 형성되어서 그게 축제든 영화제든 모든 형태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서 2020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신규사업에 강릉농악보존 있잖습니까? 13쪽…….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승 신규사업인데 그동안 강릉농악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승계승하는 차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해서 어릴 때부터 하는 계획이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초등학교는 있는데 초등학교는 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초등학교는 이미 몇 개가 하고 있다고 봤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보조는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보유자나 전승자들이 연세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게 단절될까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를 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김진용위원

취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저희들이 유소년부터 모든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육성하는 이유가 초등학교 유소년들부터 해서 단계별로 기초적인 것부터, 어릴 때부터 해서 성인이 되어서 보전을 하고 이런 단계가 와서,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자율적으로 전승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해서 신규사업이 도입되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은 어떻게 하든 지금 하고 있는 교육경비로 한다고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초등학교도 같이 육성을 해야지만 우리가 맞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부분들을 많이 해 주시고, 8쪽 이 부분이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하고 한예종하고 같이 보자는 얘기죠? 왜냐면 8쪽에 있는 지역예술활동은 강릉에 있는 문인들하고 예술인들이에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 취지에 한예종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이 포럼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럼을 같이 하고 결과물을 같이 얻어서 활동은 다르지만 한예종 같이 와서 연계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예술고등학교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역에 있는, 유일하게 강원도 내에 있는데…….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예술고등학교 활용을 전혀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용위원

강릉에 있는 방과후수업에, 겨울이나 여름 학기별 초중고 학생들을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교육을 받게끔 강원예술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강릉의 예술인과 한예종 부분들하고 이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내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처음 단계부터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안 나오도록, 잘 안 되면 예산 들어서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규사업을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사업 구상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심사숙고를 하시되 지역민이 소외감이 안 들도록, 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셔서, 충분한 의견수렴해서 한예종이 내려오셨을 때 좋은 인재들하고 만남의 장소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문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되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전혀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위원 여러분께서 커피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커피축제를 11번 하면서 아레나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으로 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많이 도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면 우리 강릉만이 갖고 있는 정말 특색 있는 축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레나로 옮겨서 축제를 함으로 인한 교통문제라든가 장소문제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데서 하는 축제하고 별다름이 없다! 체육관 축제가 되어버렸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평가 안 하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평가 하실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년 예산도 다시 반영되어야겠지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커피축제가 환경커피축제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일회용 종이컵이라든가 플라스틱 용기 전혀 사용 안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텀블러 드려서 전국적으로 호응도 받았고, 정말 강릉커피축제 본받을 만하다 벤치마킹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축제는 전혀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결국은 우리가 축제를 매년 거듭하면서 잘 되고 긍정적인 면은 사실 계승해서 계속 가줘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바뀌고 위원장이 바뀌고 해서 다 바뀌어버린다면 축제의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분명 호불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큰 방향에서 맞다고 그러면, 물론 작은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것도 받아들여야겠지만 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고, 다음 환경문제로 텀블러 말씀하셨는데 텀블러는 올해 제공하지는 않았는데 거기 사용했던 컵들이 친환경 소재로 해 가지고 분해가 되는 그런 컵을 사용했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는 아니고 일부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그런 것도, 전통은 계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꼭 평가하셔서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율곡평생교육원,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반복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율곡연구원 문제 있는 거 해결이 됐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게 사단법인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도 부시장님 모시고 도에 가서 부지사님 만나고 관광국장님 다 만나고 했는데 재단을 만들기 전에는 지금 당장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직원들은 기부금 받아서 인건비도 일부 주고 있고, 올해까지는 버텨나가는데 내년에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재단을 만든다는 게 1년 내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말 우리 강릉시가 율곡연구원을, 율곡이이에 대해서, 그게 정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산이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지금까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선결하고 뭔가 나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선결 안 된 상태에서 연례적으로 몇 억 주는 사업만 계속해서는 이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정말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정말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나가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상태는 우리 시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율곡원장님도 몇 번 만났고, 이런 방법도 찾아보자, 저런 방법도 찾아보자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연례반복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잘 되어서 4~5년 가면 행사를 키워서 국비를 신청하든가 이런 행사도 많이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특히 야행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명주인형극제 있죠? 명주인형극제 몇 번 했어요? 여섯 번 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여섯 번밖에 안 했지만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0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인형극제를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 강릉이 질적, 춘천 인형극장 기획하신 분들이 오셔서“우리 춘천보다도 훨씬 낫다.”이런 평가를 사실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문객 수라든가 호응도를 보면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형극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도비 5,000, 시비 7,000, 자부담 3,000~4,000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 정도 신청하자면 최소한 2억 이상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야 나름대로 받을 수 있지 1억2,000 가지고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도비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시비 좀 증액시켜서 제대로 된 인형극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왜 제가 명주인형극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인형극제는 애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들뿐만 아니라 어린애가 오면 부모도 다 오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가족이 같이 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시의 행사로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여건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건 되는 범위가 아니라 우선 적으로 하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우선적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3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겠어요?

김복자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빨리 드리겠습니다. 강릉창작예술인촌, 죽헌동에 위치한 거 올해 입주가 끝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김복자위원

내년까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끝났을 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올 초에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내년까지입니다.”하고 말씀을 드렸고…….

김복자위원

그런 데에서 계약 끝나는 거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우리가 공간만 준다고 해서 인큐베이팅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 요청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는 분명히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참 중요해서 위원님들의 보충발언 짧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말도 빨리 해야 하고, 참 그렇습니다. 한예종에 대해서, 예산이 2억9,00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난해 저희가 삭감을 한번 내린 적이 있지 않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2회 추경 때…….

병관

허병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저는 왜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휴양림 하늘동, 숲속동 연수원을 줘가면서까지 필요한가? 검증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검증을 뭘로 하실 거예요? 검증되었습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것을, 이미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이건 뭐가 있다고 보는 거죠. 흑막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시민이 볼 때는 2억9,000 예산이 얼마 안 되네 이러지만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15억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연 검증을 뭘로 할 것인가? 만약 이분들이 어사무사하고 나서 숲속동 하늘동 이미 줬어요. 주고 나서 환수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계약을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2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2년이 적은 햇수가 아니에요, 큰 햇수예요. 그러지 말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줘보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검증이라는 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그분들이 어떤 개인의 단체가 아니고 국립대학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강릉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고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만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이고, 만약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왜 삭감을 했겠어요? 삭감 안 하지, 벌써 해 줬죠. 그때도 이걸 충분히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올라왔어요. 아마 시장님의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수원 식으로 해서 자연임해휴양림의 하늘동, 숲속동을 줘가면서까지 유치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의문제기를 하면서 이건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시립예술단이 올해 합창단 지휘자 재계약 하셨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 연말까지라서 아직 안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계획은 어떻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계획은 교향악단 지휘자가 내년까지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같이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에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보다 증액이 된 건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상승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90명 되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잠깐 넘어가 보면, 강릉미술사 편찬산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강릉의 미술사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요청을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50년 100년 이런 계기가 있을 때 그렇게 시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화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월화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문화자원 인물자원이 꽤 있습니다. 사임당, 난설헌 혹은 단오와 관련해서 정씨처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예술단이 창작화 해서 지역의 축제가 있을 때 같이 공연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강릉다운, 혹은 강릉의 이야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것도 한번 좀, 월화전뿐만 아니라, 월화전은 끊임 없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 외 지역에 훌륭한 인물에 대한 스토리를 다양한 극화로 만들어서 강릉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강희문 위원님께서 명주인형극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강릉시의 또 다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강릉예술축전 중에 산하에 강릉시민가요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시민가요제,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규정이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자격기준이라든가 어떤 시상에 관한 그런 부분들, 다음에 시상식 후에 시상금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어서 민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것 뿐만 아니고 저희 과가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계장님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한 건 한 건 더 좀 챙겨보자 하고 다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윤희주위원

이 시민가요제는 강릉시민가요제예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가 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시민들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강릉시민입니다. 나이제한 두시면 안 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나이제한이 규정이나 규칙에 보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임의로 나이규정을 제한해서 그분들의 꿈을 짓밟은 것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강릉시민가요제에 대한 예산 필요 없습니다.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몇몇을 위한 가요제는 강릉이라고 붙이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자꾸만 통제하는 게 뭐냐면 녹화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명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음에 오후부터는 제가 프리하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의 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대체합니다. 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윤희주 위원님 발언에 보충을 하면, 문화예술과가 여러 시민들하고 가장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각종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주말도 없고 밤낮도 없어요.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다 관리 못합니다. 꼭 문제점이 생겨요. 의전도 그렇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이게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과가, 과장님과 공무원이 챙겨야 합니다. 뒤에 계장님들이 가셔서 좀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기는데 하여간 문화예술과가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판단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다음 핵심사업, 강릉문화재단 지원하고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신규가 있는 거, 이건 어제 문화재단출연안에서 보류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년 보류되면,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오면 예산편성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얘기인데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1,000만 원, 2,000만 원 세워달라고 하면 참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말을 하지 못하는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퍼주기식 예산……. 이것은 절감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산부서에, 각 실과에 가서 정말 각 지역구마다 필요할 때 1,000만 원만 세워달라고 해도 거절당하는 게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주기식 예산은 안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일일이 검토하셔서, 각 위원님 방을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은 다시 당초예산 올 때는 분명히 삭감되어서 올라올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쪽 예산이, 당초예산할 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변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야간 해변 걷는 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한 4.6km 정도 되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금 경관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의 경관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수려한 곳이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주간에는 많은 분들이 걷고 있어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제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그쪽에도 야간 걷는 길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져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이왕 하시는 거 졸작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하시면 어떨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래서 이걸 용역을, 예를 들어서 콘텐츠개발을 해야지 길만 조성해서는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어쩌면 해안철책선 철거를 하고 지금 밤에는 무인지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해안이 어떻게 보면 아주 어둡다, 볼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길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든 졸작은 안 만들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전문가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시고 좀 많이 다녀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시비로 한 6억5,000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콘텐츠도 중요하고 테마도 중요하고 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강문의 그 길이 밤에는 예전에 우범지역이라는 기억, 강릉시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불식시키고 정말 그쪽이 새로운 강릉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강릉시의 관광의 전체적인 문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새로운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에 있는 것들만 계속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건 원론적인 문제이니까 추후에 얘기하더라도, 30쪽에 보면 다섯 곳을 조성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문진, 연곡, 어흘리, 등명, 옥계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를 지금 하시겠다고 보면, 지역별 특색에 맞게 부각되는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확실한 걸 갖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사업비가 2억5,000이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걸 가지고 다섯 군데나 되는 이 지역을 어떻게 재정비를 하셔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계획은 지금 다섯 개 관광지가 85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부터 해서 보통 최고 늦게된 게 대관령 어흘리가 2014년인데, 8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콘텐츠가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워놓고 부분 수정을 조금씩 해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현대감각에 맞게 이것을 정비해 가지고‘진짜 실제로 이건 무리다!’예를 들어서 이걸 콘도를 짓는다거나 이런 건 무리다 이런 건 과감하게 버리려고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2억5,000을 가지고 노후한 거하고 콘텐츠 개발해서 안 되는 것은 포기하는 예산인 건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 어떤 정비를 하자는 거죠. 이게 용역비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2억5,000이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여기 다섯 군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를 한다는 건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개발을 할 것에 대한 것까지 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것은 민자나 시비를 투자한다거나 어떤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물론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대감각에 맞는 정비를 해야지 이걸 계속 놔두면 업체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사업비라고 해서, 용역비가 아니고 일반 사업비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노후된 시설 정비하신다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거고,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한번 재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비가 올라온 게 아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주문진이든 어디든 제대로 된 용역을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문진 바다 계획들은 제가 봐서는 정비만 제대로 잘 되고 창의적으로 어떤 것들을 변화만 주면 거기가 대단히 좋은 관광지거든요. 소돌이나 거기, 도깨비 있고 앞쪽 마을까지 전체적으로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주면 거기가 정말 예쁜 곳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면 등대도 다 있잖아요, 거기가 세 개인가 등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쪽에 앉으면 등대가 한꺼번에 세 개가 보이는 바다가 전국적으로 흔치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잡으시기도 하면서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제한적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강릉시의 관광객 유치 목표를 2020년도에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관광지라든가 KTX 인원이 300만 명 되고, 이래서 지금 기존의 것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자치단체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뚜렷하게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100만이다, 200만이다, 300만이다 늘릴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하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니까, 드러내놓고 위원님에게“제가 이렇게 해서 내년에 2,000만 명을 만들겠다.”고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작게 추진해서 큰 것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노력한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관광과에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민 전반이 관광에 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더라도 2020년 내국인·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치목표를 세워놓는 것이 여타 사업을 계획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자원, 혹은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품화 만드는 것도 우리 관광과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해서, 첫째 하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에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바다부채길을 포함해서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두루두루 거쳐져 있습니다. 이 강릉에 있는 천연기념물 투어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또 강릉에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면 참 좋은 상품일 것이라 예견되는데, 고택투어, 강릉에 굉장히 많은 고택들이 있습니다. 고택과 조금만 협의를 하면 고택 안에 들어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간단한 다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역에 있는 문화,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최대한 상품화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런 상품화를 지역에 있는 여행업계에다 제출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강릉에 있는 천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릉스러운 관광상품을 관광과에서 함께 개발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고 이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100%는 안 되겠지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검토는 되겠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이 설명이, 지금 신규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김진용위원

내년도에 관광과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추구하고, 이건 꼭 성공적으로 해야 하고, 다 하겠지만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윤희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걷는 거리 하고 다음에 강릉관광 홍보 통합마케팅이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그건 중점적으로 관광과에서 정말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김진용위원

강릉이 관광도시이다 보니, 올해 예를 들면 경포해수욕장에 1,000만 원 들여서 3 대 3 농구했잖아요?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이벤트성으로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김진용위원

그렇죠. 적은 돈 들여서도 굉장히 효과가,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해운대가 일찍 했는데 그보다 높다고 해요.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열의거든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김진용위원

부서의 고뇌라든가 노력 이런 것을 다 해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적은 돈 들여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우리 행정국에 계실 때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굉장히 분석자료를 말씀을 행정국 쪽에서 부탁을 드리고 예산편성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사실 빅데이터 활용도는 문화관광국에 전반적인 데이터가 많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분석하고 결과를 가지려면…….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 빅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카드자료라든가 휴대폰 자료, CCTV 이런 자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에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효과를 분석한다거나 전망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각 과에, 계별 과에서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강릉시 전체에, 이게 다 합해서 각 분야 과별로 지금 하고 있는 비용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시 전체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만 볼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추출에 용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필요성을 느끼시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부분부분 경포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얼마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현대 콘텐츠로 해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회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중을 기하셔서 통합운영할 수 있는 분석데이터를 하셔서 매년 똑같은 돈을 투입 안 하고 한번에 들여서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관광과 몇 년 근무하셨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직원 때부터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관광과, 관광통일이 앞으로 되겠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해양관광 해수욕장 운영인데 시범이 4개, 일반이 4개, 마을 단위가 11개입니다. 11개의 마을 단위 해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오해를 안 하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얘기하세요. 오해 안 하고 듣겠으니…….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여름만 되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경포를 제외하고는 다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쪽에,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점유사용이라든가 배치도를 갖다가 우리가 하라는 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질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 해수욕장이 원래 자급자족입니다. 기반시설만 행정에서 해 주고 사실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데 몇 명이 운영해서 끝내고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돈과 연계가 되니까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진짜 고민하는 게 기반시설 해 주고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몇 명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잡음도 일어나고, 솔직한 얘기로 병폐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광과에서 직영을 한다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인력이나 예산상 통제를 할 수 없는, 물론 통제할 수 없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 부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직영을 하세요. 그리고 마을 단위 폐쇄를 하세요. 왜 통제가 안 되고, 강릉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폐쇄해야지요. 국장님, 과감한 칼을 드세요. 왜 못 드시는데요? 그리고 안 되면 직영을 하세요. 이것은 뿌리를 좀 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예산이 전혀 안 나갑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재배정을 하는데…….

병관

허병관위원

재배정 하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통제,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병관

허병관위원

통제가 안 되면 통제가 되는 범위로 들어가야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통제가 안 된다는 부분이 읍·면·동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마을 단위 해변을 운영하게 시장이 정권을 준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자 마을 단위가 정말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우리는 맞습니다. 해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맞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할 때는…….

병관

허병관위원

현실적으로는 아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걸 현실적으로 아니다, 맞다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읍·면·동장이…….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은 관광과에 오래 계셨고 이미 이 사항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질의를 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고 계속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면 개선을 해야지요. 저는 이 부분을 강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마을 단위에서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대, 돈을 받고 넘기고, 다음에 물론 그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하면서도 연례적으로 해 주고, 화장실 지어주고 샤워장 지어주고 부대시설 다 해주는데도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폐쇄를 해야지요. 그런 거 없는 데도 지금 부족한 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때도 엄격한 자를 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활성화 부분인데요.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신규축제에 관광객 유입효과가 높은 SNS 홍보 주효라고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해변축제를 1일 했다고 해서, 이 관광객 수가 이렇게 왔다고 해서 예산이 섰어요. 자, 반려동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옛날부터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거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반려동물 그걸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뭐를 하려면, 경포호수에 배를 띄우려면 환경단체가 있고, 또 보호도 해야 하고, 다음에 우리가 호수광장에서 반려동물을, 지금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이라기보다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리고 동물이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했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거의 서울·경기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안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이라도 해서 한 명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안 하겠네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고려라는 말은 통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답변은 없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해야지, 아니 주민의 민원이 생겼는데 고려한다? 그게 어느 방식이에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위원님, 그게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 하다 보니까 지금 동선이 안 맞습니다. 만약에 그걸 운동장에다 한다면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생긴 부분은 알고 있어서 고려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장소를 고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해돋이 행사에 예산이 얼마나 섰나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돋이 행사, 수제맥주 이런 데는 인색하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재정비 신규는 용역을 2억5,000씩이나 예산 들여 세웠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해돋이 행사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용역계산은 2억5,000이에요. 2억5,000이 누구 집 아이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 이미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이런 예산을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예산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수제맥주 같은 데, 또 일출 행사 관광객이 오는 데, 이런 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안 세워주는 마당에 용역 2억5,000이라고요? 저는 이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프로그램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야간 해변 걷는 길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철조망을 거둔 상황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무인지경입니다. 이거라도 해야지 자살예방도 되고 뭔가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정말 졸속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른 데 예산을 끌어서라도 정말 과장님이 관광과에 잔뼈가 굵었는데, 거기서 거의 생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관광통일 아까 물어보았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걸 하고 싶어 했던 부분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6억5,000 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예산 설지 안 설지는 모르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로 늘어날 수 있고 세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용역입니다. 강릉시에 용역발주해 가지고,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용역 발주해서 반영해서 성공한 게 몇 %나 됩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왜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국장이에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아닙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용역은 많이 합니다. 타당성용역에서부터 조사용역까지 해서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책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않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 형식적인 용역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밀어주기 위한 용역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특혜를 주는 용역 같기도 하고 이런 뉘앙스가 항상 남는 거예요. 이런 용역을 발주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병관

허병관위원

가능성 타진해서 쓸모도 없는 용역을 해서, 그러면 수장시키는 용역이 강릉시에 몇 %예요? 거의 대다수예요. 그 돈을 절약해서 다른 데다 투자를 해 보세요.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해변 걷는 길 조성, 지금 과장님께서 중점사업으로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용역을 세워서 금액이 얼마가 되든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저는…….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요, 이건 약속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무인지경이에요. 철조망을 걷어서 자살이 지난해만 해도 여덟 건이나 거기에 있었는데 막았어요. 여기 무인지경입니다. 이런 데를 야간조명을 켜서 새로운 변모의 걷기 조성을 한다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국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예산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이걸 한번 해 보세요. 또 과장님 의지도 있고 하니까 저는 강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말로 중점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걸 용역이 얼마가 나오든 관철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예산 부분은 힘을 모아서 같이 한번 멋진 걷는 길 조성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하세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심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용역을 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자살예방은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해경을 통해서 11개소에 CCTV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살예방, 범죄예방 등등 해서 올해 11개소 설계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되시더라도 한번 믿고, 저는 관광이 우리 강릉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좀 믿어주시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켜봐 주시면 어떤 게 강릉에 맞는지 이런 걸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위원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세우려면 정말 안 세워줍니다. 허나, 용역하는 데는 아낌 없이 2억5,000, 2억, 3억, 5,000, 7,000, 3,000, 막 세워줘요.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는 용역이 수장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런 용역은 더 이상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소득향상을 시키는 거 맞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관광정책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복합하는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드리면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누구를 타깃으로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거든요? 제가 택시를 타서 기사와 나눈 이야기의 요점을 조금 드리면, 강릉에서 인구로 가는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의 뭐냐면, 택시기사의 분위기는 예를 들어서 인구에서 회 한 접시를 시켰어요. 그러면 20만 원짜리 회가 나왔다고 하면 이 손님은“이것밖에 없습니까? 50만 원짜리 회는 없습니까?”그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강릉에 오는 관광객은 15만 원, 20만 원 숙박비 바가지요금, 다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구의 주머니를 풀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돈을 쓰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트나, 지금 돈 쓰는 사람들의 취미는 요트나 승마예요. 지금 골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몇 개 년을 두고 종합적인 관광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20년의 어떤 관광과 정책도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관광과를 중심으로 해서 공보관하고 자매도시를 방문했지만 해외관광객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자매도시들은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대부분의 중국은 온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 불매운동할 때 중국이 일본으로 넘쳐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막연히 온천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타깃이 정해지면 이거 예산 투입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경포 해변, 만날 이렇게 축제,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대안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20년에는 새로운 관광정책이 변화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이 굉장히 어렵죠? 기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길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폭이 좀 넓다고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지만 관광은 우리 강릉의 미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강릉은 관광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강릉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 강릉에 보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많은 홍보도 되었죠,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문화자원도 사실 많이 있어요. 관광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외국에서도 오지만 국내에서도 강릉을 찾았을 때‘아, 정말 강릉 한번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이다!’이렇게 만들자면 우리 강릉시민의 힘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광요원화가 되어야 한다! 22만이 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들 시민이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자면 시민이 관광 가이드로서 무장을 해야 하거든요.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보면 우리 지역 대학에서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십여 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니까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냥 계속 어렵게 어렵게 연명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관광마인드를 교육시킬 수 있는 아카데미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는 도에도 의존하고 했지만 이제는 도가 지원을 해 주면 다행이지만 아니라고 하면 우리 강릉시가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아카데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대학에도, 그냥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고, 대학에서 정말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에 시간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아카데미를 계속 할 수 있는, 결국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다 강릉시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카데미가 계속 갈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우리 강릉시가 편성을 해서 아카데미를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엄청난, 관광에 대한 상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너무 업그레이드 되어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갑니다. 지난번 10대 의회 때, 한 3년 전 얘기인데 여수·거제 쪽을 한번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인가요? 행정위원회가 여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여수가 엄청난 변화를 했어요. 여수는 엑스포를 했는데 잘못해서 오히려 적자 엑스포를 했는데, 거의 강릉과 같은 조건인데 거기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는 28만 정도 되는데, 비슷한데 거기도 줄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여수를 가서 봤는데 여수 밤에 밤바다에 버스투어 하는 거, 낮에 버스투어하고, 음식물과 연계해서 투어하는 거,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들도 전부 다가“강릉시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아까 걷는 길, 좋은 제안이 나왔는데 좋고, 그래서 우리 시도 잘 개발하면 갈 곳이 많은데 하다가 못하고 또 시티투어도 하다가 말고 하는데 한번 잘 좀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승마하고 요트를 말씀하셨는데 고급인력들이 내려오시면 돈을 참 많이 씁니다. 축구대회를 해 봤더니 일반 실업팀들은 그냥 와서 밥만 먹고 자고 가는데 골프 하는 사람들이 왔더니 저녁에 엄청난 매출량이 오르더라 그런 걸 봤습니다. 덧붙여서 옥계라든가 경포, 사천, 주문진 등 서핑에 관한 문제, 한예종 등 여러 가지 많은데 어디에다 뭐가 들어오겠다, 뭐를 들여오겠다 해서 땅을 막 사 가지고 도로, 하수도·상수도 다 해서 들어옵니다. 문제가 뭐냐? 인구유입입니다. 서핑을 제가 봐서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봤는데 그 친구들 그냥 놔두니까 서핑에 따른 인구유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 100명 정도가 일하러 사람들이 왔어요. 끝나고 다 갔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어요. 주소는 어디냐? 반드시 강릉시로 주소를 대야 한다! 그냥 20명이 상주해요. 우리 과학단지 유치해서 고용창출 35명 보도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시에서 돈 얼마나 들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자생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 친구들 법이라는 테두리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 어느 시·군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법의 잣대로 적용하는데, 조례도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양양군에서는“너희 와라, 우리가 풀어주겠다!”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가야 해, 말아야 해?’ 그래서 저는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휘부가 판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인드를 좀 바꿔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어서 금방 명확하게 딱 결정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하여튼 법과 제도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관광객들 많이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제가 시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장님, 우리 강릉시는 왜 이렇습니까? 왜 뭐가 안 돼요?”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그 후에 봤는데 한번 돌아봤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는 만날, 어쨌든 국장님은 지휘부에 계시니까 지휘부에 잘 건의해서 우리 시가 좀 바뀌어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지금 플라이강원 취항에 따른 관광대책 신규 나왔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규 하면 항상 기념품 가게가 나오죠? 판매장…….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무슨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이건 양양공항 내에다 우리 시가 관광공모전을 하고 이런 걸,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명품을 갖다 놓고 팔 작정도 아니고, 우리 강릉시가 쇠퇴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소도시로서 쇠퇴도시로 가고 있는데 뭔가를, 있다 없다를 떠나서 뭔가를 갖다 놓고 한번 발버둥 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게 성공을 해서 대박을 친다, 안 된다 판단을 저도 못 하는데, 지금 기념품 판매장이 우리가 지금 관광공모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추려서 정말 강릉에 와서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 정도는 사갈 만한 기념품을 진열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위원님이 좀…….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은 플라이강원 취항이 성공한다? 사실은 그런 생각도 잘 안 들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가늠할 수는 분명히 없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숙박업소 개선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데 투입하는 게 낫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한 말 했고, 아까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장님께서 서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충설명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양양군에 있는 서핑은 보시기에 인구유입이 어마어마하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초급반입니다. 수심이 낮고 초급이 배우기 적합한 그런 지역, 그런데 저희 강릉지역은 중급반이 들어와서 서핑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강릉시 공무원들의 협조가 없는 거예요. 산림과와 관광과, 서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광과가 해 주고 싶으면 산림과 재산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땅을 좀 사용하게 해 주면 어때요? 제가 수없이 얘기해 봤어요. 과장님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 한번 실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과장님이 앞에 나서서 할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시고 정말 서핑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많은 관광 유입 효과가 있는지 상상 불허할 정도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가보는데요. 아쉬움이 남아서 가보면 정말 발딛을 틈이 없어요. 이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강릉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줘요. 공무원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해요. 왜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행정재산을, 산림재산이면 관광재산으로 넘겨가서라도 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땅 안 가지고 가요.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관광객을 유입하겠다는데 그걸 무엇 때문에 안 해 줍니까? 국장님, 한번 협의를 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보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하여튼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검토하고 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되는 것으로 해 보세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지금까지 된 적 한번도 없어요. 집행부가 검토해서 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의원 생활 6년째 하면서……. 이렇게 말뿐인 그걸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에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표를 가지고 국장님 나서서 한번 책임 있는 국장이 됐으면 합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과됐던 걷는 길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걷는 길과 관련해서는 정비하고 행사하는 것 못지않게 거기를 잘 안내하는 걷기 안내자에 대한 교육이 사실의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걷기 안내는 단순히 걷는 길의 자연자원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비도 하는 것, 다음에 함께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같이 해설해야 함께 걷는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길 안내자 양성을 위한 우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야 체계적으로 걷는 길 구간구간마다 안내해주는 이분들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함께 이해하지 않을 때는 걷는 길 그냥 기존 행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걷는 길 전문인력을 양성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런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안내자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복합복지 체육센터 건립, 이게 강릉원주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좀 말도 많고, 또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잘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장애인총연합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만나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총연합회에서도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요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했고,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문체부에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의 정부 의견을 듣고 이런 절차를 걸칠까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밖에서 뭔가 요구하는 것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생활밀착형으로 할 때 장애인 전용이나 이런 것들로 했으면 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건물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면 지어놓고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 다 들어와서 사무실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데가 이용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역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지어놓고 자꾸만 세비만 들어가는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하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다음부터는 뭔가를 할 때는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게 복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지어놓고도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당초에는 반다비로 해서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문체부의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복합화사업으로 하면서 사업비를 추가로 받는 부분이 있어서, 복합화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차라리 장애인 전용의 어떤 형태로 간다면 정말 제대로 된 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맞는데 사무실만 덜렁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밖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걸 절충을 잘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따로인 건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거기 경교육경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 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교육경비 내의 예산을 체육과에서 진행한다 얘기인 거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우리 강릉올림픽 뮤지엄은 올해 아레나로 옮기기로 당초에 계획한 거…….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실시설계 중에 있었고, 아레나……. 뮤지엄 말씀이십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올림픽 뮤직엄을 이젠에 있는 것을…….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걸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게 본예산에 통과되었던 것 같은데 아직 실시용역 중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강릉시청 축구 체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언급하기는 그런데, 내년도에부터는 K3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K3가 되면 그게 법인화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무국 설치하는 부분…….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따로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에, 과장님 지난번에 같이 갔다 왔는데, 야구장 계획은 어디에도 안 보이네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야구장은 계속 언급이 되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못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현재 사천공원 쪽에 야구장을 일부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실무적으로 저 둔치에, 야구장 위쪽에 보면 개인택시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포장이 안 된 축구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존의 야구장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야구협회하고 관리도 더 쉽고 또 인근에 인접되었고 해서 그쪽을 야구장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윗분들에게 정식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대체하는 것을 롤러경기장 위에 현재 인라인스케이트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체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계획했고…….

광민

정광민위원

만약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시청하고 협회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 몇 분이서 야구장조성을 위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TF를 구성해서 협회 얘기도 듣고 시의 입장도 하고 의회의 입장도 거쳐서 좋은 적지를 찾고 계획하는 것, 임시적이라도 TF를 구성해서 야구장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져야 한다! 필요하면 그런 형태의 임시적 조직이라도, 그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적지를 찾아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 저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사업들이 많습니다. 체육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도 그렇고 여러 사업 많은데 필요하면 적절하게 배분하고 또 상의도 해서 이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전부다 1년씩 미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체육과에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체육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계획했었던 것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하여튼 기간 내에 최소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테니스장은 어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얘기를 조합해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 지금 북부권 실내수영장 6레인으로 조성을 하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이 레인 가지고도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그 이유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쿠아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통증을 이기는 게 아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영하는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북부권에 하나 신설하잖아요? 그러면 꼭 북부권이라 해서 주문진만 사용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에 맞는 계산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냥 투자되는 돈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자가 된다면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보았으면 좋겠다! 북부권에 기왕 하나 들어가는 거 제대로 된 수영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지금 아레나 같은 경우는 수영도 잠깐잠깐씩 3부제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것도 사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대기하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레나가 된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와 같이 북부에도 신설되는 만큼 제대로 된 수영장이 하나 들어와서 시민들, 충족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레나 수영장도 국제대회 전국대회 이런 것보다도 강릉시민이 원활하게 있을 수 있는 수영장이 기본 모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종종 좀 들여다 보시고, 아직 시작단계이고 설계를 하는 단계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변경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사천체육공원 조성을 하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거기에 축구장이 들어오는데 야구장 얘기도 곁들여서 나오고 있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야구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경포에 있는 샌드파인 골프장 맞은 편에 퍼블릭 하려고 갔던 부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퍼블릭을 안 해요. 그래서 타 업체에 매매를 이미 했고 거기 허브농장을 짓는다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형질변경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옆에 시부지가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땅에다 우리가 시설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님도 싼 땅이 없다고, 그 땅이 시세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땅인데 저렴하게 매각을 했어요, 한 10만 원 대에……. 그런데 이분들이 진행이 안 되면 다시 라카이콘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 보면 전국규모 대회 지원확대 유치 해 가지고 마케팅을 엄청나게 해요. 체육시설 유치를 하려고,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건 형식적인 마케팅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오는 마케팅, 현실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잖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인정하시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야구 같은 것은 해 놓으면 찾아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야구장을 견문하고 보고 와서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이제 이미 야구장은 지어야 되는 게 대세로 선 거예요.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 땅인데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의 땅도 아니고 우리 땅에다 우리가 짓는 거예요. 국비 확보하고 도비 받고 시비 해서 한번 지어봅시다. 지어보고 그 야구인프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지금 유치한다고 쭉 나열해 놓았는데 이건 유치가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무슨 유치를 합니까? 양구·철원 따라갑니까? 강릉시에서 못 따라가요. 그런 노력도 안하고 노력할 생각도 없어요. 유치한다고 명분만 딱 깔아놓았지 무슨 유치입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동계훈련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유치라고 명문을 붙인다면 정말 유치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이런 데 귀를 기울여주시고 과장님은 열심히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간단하게 요청 드리면, 체육과에서는 어쨌든 체육과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사업소 이쪽에서 올림픽 유산 시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사실은 전국에서 올림픽 관련 시설들이 상당히 좋은, 컬링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수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스포츠관광에 대해서 요구했었고, 종목 앞서 심의할 때 나온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농구와 컬링에 대해서 요구 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든 전국대회하고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스포츠관광마케팅, 그리고 유소년들이 많이 오는 대회들을 유치해서, 그래서 부모들이 지역에 같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3 대 3 농구 같은 경우는 길거리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전국대회 규모는 실내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레나경기장이나 이런 데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가 있죠? 임대료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그것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만 전국에서도 유치경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연맹이든 협회든 종목이 어떤 대회를 추진하는데 좀 더 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체육시설 관련 사용료 조례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렴하게 낮춰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할 때는 면제조항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추진하는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잘 될 수 있게 좀 요청 드리고요. 과장님께 하나 확인을 드리면, 지난번에 본 위원도 요청해서 강릉시 체육진흥재단이 지금 해산을 진행하고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도에 법인 해산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청산 절차는 다 밟고, 청산 절차 밟으면서 금액이 10월 26일 자로 해서 강릉시로 귀속됩니다. 정확하게 20억1,500만 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걸 강릉시로 귀속시키고,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10월에 귀속금이 한 20억 천 얼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연내에 그걸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생활 내년 신규사업에 예산 쪽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중에서 2억 할애를 해서, 이게 처음이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도에서라든가 문체부에서 지원하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로 넘어오다 보니 부담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학교 방과후수업이라든가 스포츠클럽이라든가 해결을 못하거든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교육경비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반 교육프로그램을 조정을 하셔서 그 범위, 총 예산 중에서 지금 2억이란 말이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50억이 넘는 돈 중에서 2억이에요. 이 부분은 내년도나 이 시간 이후라도 가서 조정을 하셔서 편성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회 방과후 토요일에 하게 되면 이 비용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그렇거든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경비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교육경비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체육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 본 위원도 알아요. 그래서 일부 교육경비에 포함되어서 여기로 와서 지금에 우리 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교육경비 지원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적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이러면 마케팅부 아닙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마케팅에서 전지훈련이라든가, 기타 대회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지훈련이라든가 기본 테마가 되어서 그다음 해에 대회라든가 이런 게 유치가 되는데, 전지훈련이라든가 마케팅 하는 비용이 딱 연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가지고 타 시·군 조사를 해 보니 기본적으로 5,000 이상이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동계전지훈련 유치를 하고 마케팅부가, 그 부서가 뭐하러 했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1년에 2,000만 원 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들고 들어가고 오징어 하나 사들고 들어가고 특산품 하나 사들고 가고 맙니까? 인사 차원에가는 거지, 그렇죠? 전지훈련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하시려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해 보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지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자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씩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교통비나 숙박비 또 차량임차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이래 가지고는 도돌이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세우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관에 공모사업 하시잖아요? 국비를 받았을 때 사업이에요, 그렇죠? 공모가 되었을 경우…….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모가 되면 15억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1억5,000이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5억, 5억 해서 10억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시비가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으로…….

김진용위원

어쨌든 국가 돈이든 시비든 간에 10억인데, 컬링장 하나예요. 실내종합체육관의 현 실태를 보자고요. 동계올림픽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체육인들 종목별 단체에다 5%, 10%씩 동계올림픽 한다고 예산 삭감 싹 했죠? 대회유치비, 대회비 이래서……. 그래서 실내종합체육관을 컬링장으로 전환을 했죠? 대회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구장 경기장 다목적체육관 하나만 문화하고 스포츠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체육관은……. 그러면 강릉에 현재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체육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유일한 시가 지금 현재 강릉시 아닙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계올림픽하면서 문화체육시설, 아트센터 자리에 있던 체육관도 하나 헐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도 없어지고 지금 실내종합체육관도 컬링장으로 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중규모의 체육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레나는 워낙 크고, 그래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규모가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하여튼 2021년까지 실내종합체육관을 컬링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얘기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건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다 보면 컬링장이 어떻게 될지, 이게 추진이 공모가 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차라리 5억을 저희들이 공모를 안 받고 타 전환을 해서, 전국단체 그동안 열심히 해서 동계올림픽 때문에 노력도 하시고 협조를 전부 다 했는데 그쪽으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게 사실상 빠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도 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체육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경기장이든 체육의 활성화 방안이든 간에, 테니스장도 매한가지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종목별 얘기만 나오면 땜질 식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니 부지도 없죠, 공간도 안 나오죠? 그래서 또 여기에 접목을 하면, 기왕 야구장 얘기가 나왔으니 야구장을 건립할 때는 테니스장, 야구장, 기타 종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타운 식으로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천 같은 경우는 사천주민들, 무슨 사업에 의해서 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걸 강릉시 전체 동호인들이 뺏는다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18개 시·군 중에, 종합실내체육관 하나 번번이 없고 지금까지 생활하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재고해 주시고, 1년 내내 약 10억, 9억 들어가는 컬링장을, 말이 10억, 5억 들어가는 것을 분산해서 종목별이라든가 동호인들이라든가 시민들에 위해서 쓴다면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땅 매입을 해서 향후에 필요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시면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말씀만 하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은 하시는데 가면, 끝나고 나면 아무 것도 결론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오면 예산 얘기 하면 또 하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이 부분은 금방 결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에다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노력을 많이 하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를 야구장으로 위원장이 갈음하고 말까요? 과장님, 국장님. 야구장 빨리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부지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시유지 있는 것까지 파악한 것 같은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야구장 얘기를 하는데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만듭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사실 저도 빨리 확정하고 싶은데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지역이 아니면 사실 부지도 여러 군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강남축구공원 건너편에도 도시계획 다 그어놓았다가 취소한 적도 있고, 부지 이런 게 마땅하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강희문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도 해 봤지만, 또 어떤 지역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빨리 확정은 하고 싶습니다. 강릉시 전체, 야구인을 떠나서 체육 하시는 분들 다 마음은 번듯한 야구장 하나 없다는 걸 못내 아쉬워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도 마음 같아서는 금년 내에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는데 진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두 개의 위원회인데, 행정위원회는 연수를 다 안 가고 야구장만 보러 갔다 왔어요, 팩트를 야구장으로 해서……. 그 정도로다 야구에 관심이 많고, 다른 종목도 그러겠지만 특히 야구장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걸려요, 도시계획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풀어야지요, 그렇죠? . 그거 뭐 충분한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희문 3선 의원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야구장으로 제가 대신, 제 직권으로 정리합니다. 국장님, 제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강희문 의원님 질의는 제 직권으로 정리하고 맙니다. 야구장 얼른 추진합시다, 그렇죠? 다 도와드릴게요,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그리고 기왕에 전국체전 얘기를, 체육관을 해야 하는데 체전에 우리 강릉시가 강원도 대표로 가서, 엘리트들이 갔는데 올해 성적이 최하위예요, 그렇죠? 금메달 몇 개 땄는지 아시죠? 금메달, 강원도립대학 축구부가 하나 딱 땄어요. 그 외에는 금메달 전무예요. 이게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고 생활체육이니까 하는데, 우리 강릉도 스포츠의 고장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구장 추진하지만 이 엘리트스포츠 메달 이게, 그렇죠? 국위선양, 도에서 시위선양, 강릉시가 최고 꼴찌 했어요, 과장님 맞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건 질타보다도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도 투입하셔야 합니다. 강원FC가 총 19개 경기 중에서 10개 강릉시가 하고 9개 가는데, 10개 하잖아요, 그렇죠? 오면 잠은 어디에서 자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오렌지하우스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 하우스 어때요? 엉망진창이에요. 그거 리모델링 해야 해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도비 예산을 더 요청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우리 시비는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여기는 안 들어가고,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 해서 10억으로 오렌지하우스하고 그 옆에 보조경기장 싹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저도 압니다. 애초에 얘기했는데, (청취불능)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처음에는…….

조대영위원장

우리 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회가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기타사업 중에 체육회 전문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축구를 연관지어 보았는데 초등학교 남자축구부, 우리 강릉시 하면 성덕초등학교, 주문진초등학교 두 개가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가는 축구팀들인데 여기에 체육지도자 없어요, 그렇죠? FC가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이 학교는 FC로 지원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데, 애들 코치, 세계코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두 학교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돼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지도자, 지금 현재 7명이 지역경제과 하는 일자리 창출 그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완료되고 내년부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인데, 축구만 해 주면 다른 야구나…….

조대영위원장

과에, 거기 다 있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았습니다. 한 7명이 했을 경우에 한 2억 정도…….

조대영위원장

예?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한 2억…….

조대영위원장

아니요, 뭐 2억 들어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한 7명이 했을 경우에……. 2명이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7명이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7명이거든요. 그래서 7명이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축구만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종목이 있으니…….

조대영위원장

다른 종목이 다 있고, 축구의 메카인 강릉시 초등학교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는 그 두 개가 하나의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체육회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0년 당초예산 편성 관련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해서 예산이 해마다 많이 올라요. 어차피 예산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과거보다는 지금 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곳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너무 많이 급격하게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요구 있는 것들이 지금 밖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게 제가 봐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에서 잘 조정을 하셔야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라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복지사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애들을 위한 곳에 있는 복지사들이 본연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처우개선에만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피해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게 제가 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뭔가 하려면 참 힘듭니다. 예산 하나 따기도 힘들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도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종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거기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단단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여기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증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셨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용역들을 해서 강릉시에 장애 인지적 감수성 정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셔서, 복지 안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주고 조사한 것들을 강릉시 전체의 사업들이나 이런 곳에 장애 인지적 감수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보통 말하잖아요. 성인지적 해서 양성평등 해서 뭔가가 차야지만 되죠, 이제는? 다 심사를 받아야만 하고, 그런 것처럼 장애 인지적 감수성이 이제는 강릉시 전체의 사업들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든 어떤 것이든 거기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이 두 가지 정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예.”해 가지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온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나름대로 어떤 애로가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필요를 충족 못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이용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현재 각 시설에 저희 직원이 지도점검 중인데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서로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도 많이 듣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 분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많아서, 이 직업이 좀 특수한 직업이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그렇게 그것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있는 이유가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이고 하니까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은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본인의 안위에만 급급해서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어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계속 놔두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피해는 고스란의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복지 많은 과 관련 부서 중에 수석 과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과에 부합되는 직렬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때, 사실 복지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다 잘 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용어에서부터 해서 상당히 섬세하고 정확한 개념에 대한 파악도 중요한데, 저는 복지정책과가 수석 과로서의 역할을 좀 더 공고하게 하려면 사회복지직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저도 행정국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수직으로 하든 아니면 사회복지직으로 하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할 때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 고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사실은 복지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복지영역에서 민관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모든 것을 국가 예산으로 할 수도 없고 민간의 동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 읍·면·동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다 하는 그런 읍·면·동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체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는데 이 복지영역의 민간주체들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고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계속 동력을, 에너지를 이렇게 관이든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그것들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런 역할들이 사실 리더들에게서도, 예전에 뭐 10년 이전에 어떤 동력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오래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열정을 지속화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 강릉시가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감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복지 민간주체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격려와, 또 역할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우리 부서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여러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어르신복지과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르신복지와 관련해서 여섯 개 개별 서비스를 하는 것을 통합해서 맞춤형 케어로 내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YWCA 한 군데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것을 묶어서 세 개 정도 권역으로 나누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검토를 했고요. 그 내용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실제 할,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커뮤니티 케어는 좀 내용이, 물론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 포괄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준비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후년에, 이미 기초지자체가 14개가 시범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확대되고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선도지역으로 해서 14개 지자체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 같은 경우에도 2020년까지 방문보건팀이 설치되면, 현재는 찾아가는 복지팀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방문보건팀이 같이 되면 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강릉만의 사업을 하기 위한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강릉만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은 저희에게 내려오지 않았고요. 얼마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해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공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접근을 안 했고요. 이게 조만간 전반적으로 시행되는데 그 준비를 탄탄하게 선도적으로 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과장님 시간 되시면 제 방에 와서 다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69쪽 기타사업에 보면 복지공감 워크숍 개최라는 게 있어요. 2,000만 원 섰네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행정지원과 안에 가보면 소통 및 조직활성화 이런 교육 안에, 올해 2회 추경에 6,000만 원을, 예산을 대폭 세워준 게 있는데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조금 이것은 별개인데요. 이건 저희가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그 때에 어떤 복지 관련 5개 부서, 복지직만 해서 전체적인 어떤 복지비전을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발굴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이런 경우는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쪽에…….

조대영위원장

그쪽 예산 안에 보면 복지정책과 복지 직렬에 관한 워크숍 이게 있어요, 2,000만 원이…….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예, 어차피 또 예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알기 쉬운 약물관리 교실 운영하시는 거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어차피 생활지원과에서 의료비 지원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의료쇼핑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입원함으로써 약을 투여하고 이래서 강릉시 지출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분들이‘약물이 과연 나에게 좋은 게 아니다.’이런 것을 인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추진을 약사회나 협력체제 구축하셔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보건소나 건강증진과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뭔가 사업을 하는데 복지 쪽하고 뭐가 걸리는 부분인데 서로 모르셔 가지고 보건소도 뭔가를 하시고 이쪽에서도 뭔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에는 보건소랑 서로 소통이 되셔서 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태로 과별로 소통을 하셔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사실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상은 조금 다르지만 같이 협력해서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도 장애, 무슨 학교에 파견해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약물 오남용…….

미랑

김미랑위원

말고 또 있습니다. 장애 예방 이래서, 보건소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보건소나 서로 소통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전문성을 더 띨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금년 중에 저희가 보건소와 협력해서 계획을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전년보다 조금,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사실 예산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지금 계획은 조금 줄었어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줄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무엇을 할지 구체적 내용들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받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것이다 라는 내용은 없다는 거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자료 받은 게 있으니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건 과장님께 아니고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지나간 복지정책과에는 진폐환자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물론 찾아보니까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가 있어요. 못지않게, 진폐근로자 한 500명 많으면 700명까지라고 보고 있는데 강릉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상당 부분 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지원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마땅치 않아요, 어느 부서든……. 보건소 쪽에서는 건강 쪽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부분 많이 와 있고 그분들이 노동을 해서 돌아가서 강릉에 대한 혹은 우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터가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여성의 문제도 같이 상담하고 다음 보건의 문제도 같이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쯤 있어서 강릉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설치되어서 그쪽에 가서 필요한 부분들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사각지대로 빠져 있는 지역이어서 한번 국장님께 그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많다 보니까 직접 행정기관이나 관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일단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어떤 과 누구와 상담, 일단 얘기를 해야 될지조차도 업무분장의 사각지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혹은 어느 복지과 중에 하나를 담당을 맡겨놓아서 실태조사부터 파악을 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인 선원 합숙소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 그쪽 업무와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과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일자리사업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입니까? 제가 되려 질의를 드릴게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일자리가 작년에 6,480명을 했는데요. 사실 시비도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하는 게 공익활동 환경정화로 인해서 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은 시장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그리고 그전에는 강릉시노인회라든가 강릉노인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는데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읍·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합동인 성덕이라든가 강남, 경포동 이런 데 확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강화해서 점검도 잘 하고 이래서 그렇게 내실 있게 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질의 내용과 과장님 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일자리가 어르신들 사이에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들어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무조건 이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신체조건이 맞지 않았을 경우 하잖아요? 사고로 이어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국가에서 아무리 막 나누어주는 사업이라 해도 정말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에 경포동에 살아요. 그런데 저 성덕동으로 보내요. 그러면 버스를 두 번 타고 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되도록이면 자기 지역의 일거리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폐단은 꼭꼭 집어서 얘기 안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강릉시에 직접 하나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백세시대 어르신 친화시책 신규가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거동불편 어르신 문턱 낮춤 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책과에서도 경로당의 문턱 낮추고 화장실이 2층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주고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역시 각 읍·면·동에 하달을 할 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해 주지 마세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방식은 안 맞다는 거예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올해 2,000만 원을 가지고 직원들이 실제 읍·면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한…….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 그 어르신의 마음하고 관계 없이 권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원했을 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마움이 배가 되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해 준다고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에 어르신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65세 이상이 6만4,120명인가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 얼마 정도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20%가 곧 연말에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20% 가까이 되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그중에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어떤 말씀이죠?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건강한 어르신도 계시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돌보아야 하거나 보호해 줘야 할 인원은 얼마나 보고 있는 거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보통 한 2,000명 정도…….

광민

정광민위원

그 2,000명 내외를 핵심사업에, 돌봄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인원을 몇 명 잡고 있습니까?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기존에는 수혜 인원이 한 1,800명 됐는데 이제 2,000명이 내년 맞춤돌보미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 2,000여명이 된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나 저는 지금 이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하고 매칭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필요하면 조금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누락된 어르신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노인 돌봄 맞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누수가 없을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준비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다음에 누수가 되는 어르신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 없게 촘촘히 관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또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강원도 내 노인종합복지관이 꽤 여러 개 됩니다. 춘천 포함해서 원주, 태백, 속초, 삼척, 전부 다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강릉시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혹시 이 사업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저도 자료를 다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무직들이 현재 여기가 18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권하고 남부권을 짓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위탁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광민

정광민위원

예, 직영하면서 장단점이 있고 위탁하면 위탁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직영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위탁 운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 강릉시만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은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만 이렇게 직영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처음 개관할 당시 지휘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직영을 계속하게 되었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강릉노인종합복지관이 201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10년이잖습니까? 10년쯤 해서 평가를 한번 해서 후년, 오늘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년쯤에, 내후년이죠? 10년쯤 해서 10년 간 기간들의 성과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직영하면서 있었던 문제점도 있고 그렇게 평가해서 이후에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런 기간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판단해서, 반드시 위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의 장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기간상으로도 내년이 10년쯤 되니까…….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3년 단위로 저희들이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평가를 다시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꼭 한번, 그래서 전문가들 좀 불러서 해 보는 게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한 예산도 같이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아마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가장 많은 할애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좋은 일자리 개념은 일단 임금도 문제가 되고요. 개인의 적성에 잘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은 질보다 양입니다, 그렇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팽창해져 있죠? 정년까지는 안정되고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래서 생계가 유지 되어야 하는 직업의 형태가 일자리인데 정년이 지나고 나서 어르신이 되면 그래도 뭔가 가치 있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정말 내가 아직 살아 있구나!’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소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적으로 팽창되다 보니까 소득에 맞춰서 질도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내실 운영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일자리 수 확대보다 공모사업도 하고 특화사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두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르신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두런두런 말씀도 나누시다가 용돈도 받아가시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과연 집에 돌아가셨을 때‘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을까?’하는 허탈감이 밀려오지 않을까 하는 내심 그런 걱정도 되고, 그저 좋아만 하실까요?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져야 할 국가의 예산이 본인들의 용돈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면장을 해 봐서 그건 공감을 크게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서 하여간 잘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현재 정부가 계속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해서 양적으로 팽창시키지만 우리 강릉에서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주안점을 잘 찾아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이고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인일자리 9개월, 12개월, 10개월 이렇게 해서 신청 인원이 있는데 경쟁률이 좀 있어요, 그렇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 경쟁률에서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경쟁률 거의 지금, 이게 당초예산이고요. 추경 이래서 계속 내려와 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마크가 되더라고요. 못하는 분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윤희주위원

그게 양적인 팽창이죠, 그렇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윤희주위원

사실 여기 보면 만근 시 월 27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큰 문제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저는 면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윤희주위원

아무튼 2020년도 당초예산도 잡으셔야 하고, 내년 계획 세우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아마 그 분들 중에는 내가 굳이 이 돈을 받지 않아도 정말 내가 가치 있는 곳에 봉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밥을 못 먹어서 나간다기 보다‘내가 아직도 살아 있다, 내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잘 선별하셔서 정말‘강릉을 위해서 내가 보람되게 살아 있구나.’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있는 부분도 같이 만드셔서, 꼭 이게 어떤 돈이 나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공익적인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분명히 이쪽도 같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공공의 측면도…….

윤희주위원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이·미용 지원하는 거 있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작년 조례 통과해서 했는데, 반기별로 4매씩 나가니까, 그래서 1년에 8매 나가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금 반기별 나갔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나갔습니다.

윤희주위원

회수율이 어떻게 되죠? 전체 다, 그냥 그게 나가고 나면 시에서 거기에다 돈을 입금을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한 70% 정도 됩니다.

윤희주위원

그 정도가 다 이·미용에 쓰시는 건가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윤희주위원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용에 국한하지 말고, 이게 잘 되면 목욕비까지도 같이 드려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면에 있어 보니까 이발도 두 달에 한번 할 것을 한 달에 한번 하고 이래서 용모가 많이…….

윤희주위원

용모가 좀 단정해 지셨나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70%가 80~90% 이상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어쨌든 그건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조례에 목욕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노인보호구역,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최대한 많은 부분들이 노인경로당 주변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안전한 도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안전조끼가 강릉경찰서에서 계속 협력으로 해서 요청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동안에…….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신규로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자리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의 조끼가 있습니다. 중첩이 안 되는 색깔로 하고, 야간에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낮에도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시는데, 이건 당해연도 한해 연도에서는 다 못하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대상자 범위가 있습니까?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농어촌 폐수집하고 이런 다 해당되는…….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연령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보급확대를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당해연도에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몇 개월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도 몇 개월 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답변도 수월하게 하시고 이래서 참 고마움을 표합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조대영위원장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잠깐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여기 보면 강릉시청 직원 대상 주말가족프로그램 신규로 해서 진행하신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그냥 프로그램으로 해서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에게 어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가족 단위로 해서 애기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건 저희가 가족친화 인증, 기관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개인이 움직이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같이…….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효율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그러면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성이 되는 거지, 진짜 이게 가족친화적으로 하루 주말에 가족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에는 제가 봐서는 참 그렇습니다. 뭐냐면 안 오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위에서 나오면…….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개인이,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 하는 건 제가 봐서는 좋습니다. 주말에 가족 단위로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가족 단위별로 원하는, 영화를 가고 싶은 단위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체험을 가고 싶다거나 이럴 때 지원해주는 부분이 된다면 정말 가족이 친화적으로 실효성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동시에 움직인다면 제가 봐서는 이건 행사를 위한 어떤 거지…….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이것은 일·가정 양립으로 해서요. 어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같은…….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봐서는 관에서 인증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과 하루를 보내기에는 온당치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 여기에다 예산을 쓰는 게 맞나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행복한마당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련관 앞마당에서 하는 건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앞에 어울림마당하고는 따로 가는 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어울림마당을 기존에 했었는데 올해까지 3년차 강원도 대표 어울림마당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10회 차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3년 되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도 대표 어울림마당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가게 되어서요. 저희가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도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로 만들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시비로…….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뒤에 어울림마당은 없어지는 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표 어울림마당을 기본적인 5회로만 축소가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뒤에 연례행사에 있는 기타사업에 어울림마당이 있어서 이것이랑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인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대표어울림마당 프로그램을 5번을 더 했습니다. 10번을 했었는데 5번으로 축소가 되고…….

미랑

김미랑위원

줄이고 이것을 한번 하신다는 거예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진행하실 때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또 동원하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힐링스케치 있잖아요? 고3수험생, 그러니까 강릉시 전체 1,800명 대상인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요…….

미랑

김미랑위원

수능이나 정시가 끝난 이후 짧은 기간에 이걸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프로그램, 학교 내에서……. 이게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게 보면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하게 해 주세요. 우정 나누기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도 계속 있었던 건데 요즘 아이들에게도 이게 과연 좋은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대학이나 사회로 나가기 짧은 한두 달 기간 동안의 여유잖아요? 그 여유 동안에 정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강릉에 여성 1인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전체적인 1인 가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약 한 40% 정도가…….

윤희주위원

그렇죠? 대학생들 합하고 하면 그 정도 될 것이라 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희주위원

또 성비를 나누어야 하고 저소득이랑 이렇게 나누고 해야 하는데, 요즘에 1인 가구 여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됐던 사건이 있었죠? 혼자 사는 원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뭔가 대책이 있나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사실 지금 현재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 적으로 서울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은 저희가 TV에서만 보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괜찮은 그런 데는 CCTV라든가 앞에 경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되어서 그래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취약한 곳 있죠? 건물이 오래됐거나 낡은 데는 아마 CCTV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주택가랑 연결을 하시든지 해서, 공조를 해서 그런 데서는 CCTV를 놓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여성들에게, 예전에는 호루라기 나누어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랜턴을 하나씩 준다거나 해서 우리 시에서도 사건이 일어나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강릉이 여성친화도시의 면모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방금 김미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행복한마당, 순수 시비가 3,000인데 이 행사하는데 매년 학생들 어울림마당과 연계해서 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학생들도 많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행사프로그램이라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하고, 이 아이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여져서 좀, 이게 일회성으로 하실 것은 아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일회성은 아닙니다.

윤희주위원

신규사업으로 했으니까 매년 연례 반복해서 하실 생각이신 거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인원이 2,0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사업비를 조금 더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놀 곳이 없다,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시에서 판을 한번 벌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판을 벌여주고 이 아이들이 그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끼도 발산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다시 학업에 돌아가든 아니면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든, 그래서 뭔가 삶의 또 다른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화 시켜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더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청소년들의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있었던 청소년 총회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들이, 우리 강릉에서 사는 청소년들입니다. 진로체험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조사, 어떤 진로체험을 하고 싶느냐 하는 욕구조사가 없이 교육청이나 관에서 펼쳐놓은 진로체험에 학생들이 동원되는 형식이 되어버려서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 그래서 의견들을 반영한 진로체험을 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학생들이 어떤 진로체험을 하고 싶은지, 강릉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외지에서 불러서라도 그 일에,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이 실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보니까 연례 추구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 육성·보호, 청소년단체 지원사업에서 테마가 있는 진로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주로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요구하는 직업체험, 경험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과정들 좀 깊게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어떤 직업체험을 하고 싶은지 욕구조사를 하고 욕구조사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진로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보충질의도 될 것 같고, 신규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가 각박하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이웃 간에, 동료 간에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핵심사업이다 하면서 1,200만 원 가지고 뭘 하실 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 가족친화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사가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료 정도…….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은 무늬는, 타이틀은 커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 연계해서 조금 운영해서 거, 빛만 내는 거, 1,200만 원 갖고……. 현실적으로 한 부부가 되어서 케어하는데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사회이슈가 되는, 요새 극악무도한 사건이 많잖아요? 이런 걸 예방 차원으로라도 예산투입이 될 때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꼭지만 달고 한번 해 보자, 우리 갖고 있는 최소한 자원 가지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니, 이 프로그램을 위해 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이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교육을 하든 상담을 하든 지금 현재 있는 기본 자원을 갖고 활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효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지, 무늬만 거창하게……. 이거 예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음 다문화가정 폭력예방을 위한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해 놓았어요. 여기 보면 성희롱·성폭력, 다음에 범죄예방 교육, 지금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고 논하기는 어려울 정도예요, 강릉시만 해도, 그렇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어마어마한 인구가 와 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2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분들 모여서 식사비밖에 더 됩니까? 이걸 뭐 하실 건데요? 이 왜 이런 신규사업을 할 것입니까? 부서에서 내놓는 신규사업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거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에 청소년은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수험생 문화산책 힐링스케치라고 2,400만 원 올려놓았어요. 자, 강릉 고3 수험생이 1,800명입니다. 3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32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신규사업을 하려면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간단간단한 꼭지만 달아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전면 재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역 특화프로그램 서핑 업 해 가지고 저는 이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사천으로 지정한 경위가 있습니까?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문화의 집이 연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도 아깝고 해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거기 문화의 집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문화의 집으로, 우선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요.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는 이 신규사업이 다 안 맞다고 봐요.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서핑 같은 것을 정말 하고 싶으면 지금 주문진에 큰 서핑숍이 있어요. 문화의 집 아니라도 이분들하고 연계를 하면 돼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문화의 집에서 하는데 문화의 집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문진에 있는 거기에다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주문진1에 활성화를 하려고 이미 개인투자가가 엄청 크게 투자를 했어요. 거기는 강사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에 협조를 구해서 하면 적은 돈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뚱딴지 같이 이렇게 뚝 떨어진 데서 하면 또 모든 재원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데 거기는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 경포에만 갖고 와도 좋겠죠. 하지만 강릉시 관내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데에 가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산도, 이 서핑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사실 할 게 없어요. 이 신규사업들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 꼭지를 이렇게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꼭지, 궁여지책으로 달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신규사업 재검토를 다음에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타사업에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매년 하던 사업이라서 똑같이 하지 마시고 여기도 변모를 꾀하시고 전면 재검토를 하세요. 당초예산심의 때는 이것보다 더 엄격한 칼을 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대비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 찾아다니시고 또 뭔가를 자문을 받아서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경포에서 어울림마당 행사하셨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지난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애초에는 19일인데 태풍 때문에 연기되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비가 와서…….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연기해서 행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평가는 하시겠지만 이제 강원도 대표 어울림마당으로 해서 세 번 하셨나요, 3년 간?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3년 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나름대로 평가 좀 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도 됐고,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얘기 듣고 싶은데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열 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청소년들도 오면 활기가 찼고요. 또 그 주변에 가족들도 같이 오시기 때문에 호응도는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유관단체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아쉬워서, 이번 12월로 대표 어울림마당이라는 타이틀을 다른 시로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행복한마당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보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원도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를 앞으로 강원도 대표행사로는 못하게 되어서 행복한마당으로 해서 강릉시 행사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거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어울림마당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한 3,500여만 원 되고 우리 시비도 한 3,500여만 원 해서 한 7,100 정도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괜찮은 사업이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그 사업이 다른 데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다시 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3,000이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3,000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예산계 통보받기에는 2,000으로다가…….

희문

강희문위원

2,000?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올린 부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가져간다 해도 7,000만 원이 넘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지만 2,000만 원 가지고는, 이건 뭐라고 했나요? 흉내만 내고 만다고 하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정말 괜찮은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였다가 우리가 3회로 끝마쳤지만 앞으로 4~5회 계속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자면 예산의 증액은 못되더라도 기존 예산은 그대로 가줘야지만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행사는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가 금년까지 이렇게 끝났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딱 끝나면 끝을 내줘야 하는데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부서의 입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한 예산부서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지역사회에서 반응을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고, 또 우리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님께 사업에 대해서 성격이라든가 효과라든가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그렇죠?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정말 이 사업 아니다 라면 당연히 지속하지 말아야 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갈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보면 사실 도비 700만 원 보탰어요. 그래서 700만 원 주고 도에서 핸들링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7,100 가지고 계속 행사를 했으니까, 더 증액 1억, 2억은 못하더라도 예전에 준한 7,000만 원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강릉시는 아니지만 대구광역시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제가 다른 단체활동을 하면서 대구를 갔다 왔는데, 대구도 가보니까 예산 자체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어요. 보니까 12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얘기는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집 짓는데도 돈 엄청 들어요. 당장 우리가 플랫폼 하는데도 58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내부적인 콘텐츠 활성화하고 행사하고, 이게 사실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어렵겠지만 국장님께서 꼭 책임지시고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과는 여성·청소년·가족·다문화, 그렇죠?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하는 그런 복잡한 과의 업무인데, 저희가 오늘 쭉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주요사업, 핵심사업 및 신규사업이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나 부족하고도 예산도 200만 원 세워놓고 신규사업이라고 정식 보고하고, 지역 특화프로그램 서핑 이런 것도 말이죠. 거기가 연곡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천에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사천이 아니고요. 주문진에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그게 연곡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천에서…….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가까운 사천에다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가까운 사천에다가……. 그리고 기타사업 쪽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4억6,000, 2억8,000씩 들어가는 예산 보면 중복되는 예산이 많아서, 국장님께서는 혹시 올라오시면 이거 검토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과가 너무 많아서 검토를 다 못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이 과의 업무보고한 것을 보고 위원장이, 저는 웬만하면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안타깝기 없습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조대영위원장

예.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가족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분야에 거의 150여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거기 직원들에게도 무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다문화가정 폭력 예방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가족센터하고 또 상담소하고의 연계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모여서 어떤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아까 식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회의를 하자는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사업에다 반영을 안 한 것 뿐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계장님하고 열심히 업무를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는데 위원회에서 받아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핑 같은 경우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수련관이 연곡에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주된, 이것도 사실 있는 것도 민감해요, 그렇죠? 장소, 거기에다 딱 정해놓으면 거기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니요,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업무보고서에 나왔는데요?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0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아동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동보육과에서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하원 안전지원, 제가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일부 삭감을 했는데 삭감됐던 이유 아시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거 수정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조금 젊은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 우선 진행을 하고 조금 추이를 보자 하는데 저희가 진행을 해 보니까 학부모들에게 안정적으로 등·하원이 지도가 되고 또 보육교사들도 근무시간 52시간 적용을 내년부터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준비작업도 되고, 또 보육교사들이 그 시간 동안에 다른 보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윤희주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아니라 모집 연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65세…….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모집연령은 지금 평균 45세 정도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모집연령을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이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하실 수 없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니요, 65세 미만으로 저희가 모집연령을…….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미만으로 해 놓았는데, 65세 이하라는 것은 65세까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지원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을 무슨 근거로…….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채용은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윤희주위원

여기는 등·하원 차량 동승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모집연령을 바꾸셔야지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일단 65세 이상은…….

윤희주위원

이건 일자리경제과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거의 40대로…….

윤희주위원

예, 40대인데 이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했을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으셔야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이들 등·하교 차량에 동승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등하교시킬 때 열두 번도 더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아이들을 태워서 자리에 옮기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걸 하기에는 사실, 다른 쪽으로…….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건 꼭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비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있죠? 그 입소자 수하고 인건비하고 직원 현황 다 받아보았는데, 정원 수에 비해서, 일곱 군데예요, 그렇죠? 일곱 개 시설이고 위탁이 세 군데 있는데 위탁은 빠지고 운영시설에 대한 부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소 정원수에 해당되는 곳이 바라밀의집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입소 인원이 모자라요. 입소인원도 모자라고, 그에 비하면 종사자가 거의 1 대 1 비율입니다. 아마 종사자 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맥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바꿀 수는 없는데, 보면 공동생활가정으로 해서 네 군데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군데 법인에서 운영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역사를 보면 최초에는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2005년도 이후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서 두 군데가 아마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계속 운영되어오던 것이 그렇게 되었고, 시설에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룹홈이 생긴 이유도 그런 취지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정원 대비 현원하고 직원 수하고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최저 수용 인원이 3명 미만일 때에는 퇴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윤희주위원

지금 거의 커트라인 수준으로 맞춰서 가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역대 과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종사자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여서 이걸 합리적으로 해 놓으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네 군데에 흩뿌려져서, 지금 입소 인원수를 보면 사실은 한 군데 모여 있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인원수로 지금…….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30평대 아파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늘려서 운영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입소 인원수가 그 정원에 아주 못 미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정원을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습니다. 아이들이 입소 인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정원도 조금 줄여가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위탁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나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여기에 위탁은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위탁은 아니고 그냥 운영시설로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신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시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계속해서 연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운영비랑…….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렇다고 하면 이 시설을 조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법인이랑 협의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꼭 협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최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난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강릉에서 있었던 건 아닌데…….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분이 청와대 게시판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좀 낮춰달라…….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지금 30km로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바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사고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침 어린이의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가방에 어린이보호마크, 가방보호대인데 바깥에는 30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 하나 실시하자! 그래야 아이들도 보호되고 운전자들이 그걸 보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제안을 어린이의회에서 어떤 학생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아, 이거 참 어른의 눈이 아닌 어린이 눈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이들을 안 낳고,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낳아놓은 아이들이 다른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이런 것은 어른들 입장에서 방지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어린이 눈에서 제안하는 이 사업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점점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핵심사업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래서 10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얼마나 적체가 되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입소율은 80% 정도입니다.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비 80% 정도가 이번에 입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기자가 있고 이러지는 않네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삼성어린이집 이런 데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금 대기가 있다고 해요. 지금 저희가 확충을 하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기왕 확충을 할 것이라면 질이 좋은 어린이집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들이 선호하는 곳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강릉시에 짓는 거면 선호 1순위가 되는 그런 양질의 어린이집을 지으면, 혹시 알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이웃 동네에서 강릉시로 주소이전을 해 올지도 모르잖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인구유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신규사업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명절수당이 한 번도 없었나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없었습니다. 거기는 포괄 운영비로 얼마를 딱 주면 그 안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쓰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복지부에서 나오는 종사자 조견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받는 시설이 따로 있고, 이 시설은 그 조견표를 적용받지 않는 시설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 이것도 그렇고, 대체 조리원 지원도 그렇고, 다음에 전에 보면 장기근속수당도 그렇고, 이런 것이 장기근속수당의 핵심사업이지만 신규사업으로 대체가 과연 올라와야 하나? 이런 건 벌써 이분들이 얘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요구도 했었을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유료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어떤지 모르니까,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꼭 조리사가 밥을 해야지 어린이집이 돌아가니 이런 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해 보았는데 반응도 좋고, 어린이집에서 많이 원하시는데 비용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본사업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신규사업 목록에 넣지 마시고 그냥 편성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명절수당 한번 없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말이 없었다는 것은 엄청 착하다고 말을 해야 하나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지침에는 특별하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조견표를 받는 시설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당을 줘야 하지만 올해 첫해니까 1차 적으로 명절수당을 지급하자 이렇게…….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신규사업으로 말고 그냥 기본사업으로 넣으세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중에 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 있잖아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는 하자가 그전에도 한번 났었던 것 같은데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부분부분 저희가 수선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수선이 힘들어서 방수를 전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기왕 하는 거면 완벽하게 해야지 자꾸 땜질 식이 되면 위원 입장에서도‘어, 수리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또 한다.’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아마 방수는 완벽하게 해도 또 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영장, 지금 태양열설비 보수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태양열설비는 옥상 위에 태양열 지주대가 있습니다. 그게 녹이 많이 슬어서 지주가 넘어갈 위험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것도 지붕개량공사할 때 같이 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잘하게 들어가잖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것도 지붕공사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이런 이렇게 또 안 해도 되거든요.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고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고, 다음에 건축시설물 정밀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진단인가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디를 안전진단 하나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시설사업소에 주로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전체 체육시설 다 안전진단 하나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진단 해서 결과가 나온 것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저희들이 주의·시정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보완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정비라든가 개선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차피 많은 예산이 체육시설에 들어가잖아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정말 이게 타당한지도 확인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왔을 때는 타이트하게, 아니면 돈이 필요한 예산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아레나가 위탁인가, 운영을…….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용역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용역이 금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자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 의견이 달라서, 국장님도 저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행정지원과 인력부서에서는 해당 과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왔는데, 직접운영하고 위탁운영하고 관련되어서 이 아레나라는, 참 소중한 우리 재산인데, 우리가 엄청나게 관리해야 할 재산인데 과연 지금은 보니까 올림픽 쪽 예산이 굉장히 단가가 높은 것 같은데, 그렇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대영위원장

이게 정상적인 기간제라든가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인건비가 싸지잖아요, 그렇죠? 등 해서 과연 직영을 했을 때 문제점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직영을 하려고 했어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용역은 당초에 아이스링크 조성 시에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조직에 시설 2개가 아레나 운영 때문에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이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 지금 현재는 관리인원이 용역이 다섯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네 명을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주로 대관 위주로 대관을 하다 보면 관리 쪽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사실 용역으로 저희가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고급인력이 필요치 않아서 직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2개 자체가 아레나 운영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본 위원장이랑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장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리고 답이 없었어요, 그렇죠? 없다가 바로 지금 보니까 직접운영, 그러면 의회는 아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방법에 대한 제시는 전혀 무시가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저도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래 보니까 지금 용역 하는 인력은 아이스링크 운영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현재는, 나중에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아이스링크를 얼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는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나중에 만약에 아이스링크가 필요하다,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아무나 와서 버튼만 누르면 얼음이 얼려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일시적으로 대회를 위해서 몇 달간 한다면, 실내종합체육관에도 그런 인력이 있나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실내종합체육관에는 없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용역으로…….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랬죠? 너무나 좋은 시설이고, 우리가 잘 관리·유지·보전해야 할 시설이에요, 그렇죠? 그 시설인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올림픽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올림픽용역이 엄청나게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올림픽 용역을 떠나서 일반적 용역으로 가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안 들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인력수급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낫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의회 제안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너희들 떠들어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 뭐하러 와서 보고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비싼 단가를 주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그 용도로 하는 이런,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설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견, 아무 것도 없는 거야 그냥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부 판단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의회의 판단은 없어, 그냥 무시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면 당초예산이라든가 부분에서 인정 못하겠습니다. 뭐하러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합니까? 업무보고 뭐하러 해요? 그냥 해버리고 말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강릉아트센터소장 조연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강릉아트센터 소관별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아트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강릉아트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도슨트 교육이 있어요. 이건 그러면 받은 분들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도슨트는 진행인원을 요원으로 뽑아서 운영합니다. 미술 전시할 때 미술 전시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아는 분들로 해서 일정 교육을 시키고 도슨트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으면 인원을 계속 늘리는 건가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한정된 분만 강화를 시켜서…….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그때그때마다, 전시 있을 때마다,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분은 아닙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고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일시사역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도슨트 분을 사용할 만큼 전시나 공연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도슨트의 역할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객 분들의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번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슨트를 배치해서 이용자 분들이,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요청을 할 때 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공연 전시나 이럴 때는 상시로…….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전시회할 때는 상시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건가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외 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 교류사업에, 뭐라고 하죠? 어떤 나라와 어떤 걸 할 거냐, 그냥 아무거나 막 해서 공연의 질이 떨어지 것과 저희가 교류할 이유는 없잖아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그렇죠.

미랑

김미랑위원

이런 어떤 게, 여기 보면 사이공오페라하우스라든가, 제가 잘 몰라서 물어요. 호치민이나 이런 쪽이 우리에게 와서 공연을 할만큼의 그게 있는 건가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사실 작년 2018년도에 호치민시가 강원도하고 자매결연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이공오페라하우스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극장교류사업으로 해서 공연예술단체가 교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도에서 하는 건가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아니요, 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합해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 시 아트센터하고도 그런 교류에 대한, 문화교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MOU 체결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실제 공연장 교류사업이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나 우리 지역 실정이랑 잘 맞는 그런 도시와 교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 카자흐스탄 알마티라는 극장교류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 국외교류를 한다고 해서 공연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좋아질 건가에 대한 염려도 있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국외교류, 문화교류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시도를 우리가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미랑

김미랑위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그 질이나 또 강릉시민들의 그게 맞는 부분에 대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충분한 어떤 심사숙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단지 도시랑 MOU를 맺었다고 해서 그 도시의 공연을 저희가 딱히 봐야 할 이유가 없는데 봐야 된다거나 그런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올해 아트센터 기획공연에 관람객이 평균 어느 정도 되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올해 말까지 기획공연 잡은 거랑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획사업하고 대관한 부분하고 포함을 해서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관객 수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관람석 중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지금 관람객 수가 5만 명 추산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게 매년 횟수마다 총 인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비율이…….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80%는, 기획공연 보면 편차가 심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대형 뮤지컬이나 유명한 공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진상태이고,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공연물에 대해서는 70~80% 정도 관객 점유율을,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기획공연이 최소한 80% 이상 된다는 것은 기획관리를 잘 해서 아트센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이 상시적인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계획이 물론, 예술교육이나 기타 교육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좋은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어쨌든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상시로 거기 포함해서 인근에 가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아트센터를 사용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내년부터는 우리 문화예술행사나 공연 외에 일반행사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사실이에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아트센터 중에 대공연장 사임당홀과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소공연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공연이든 행사든 전시든 상관 없이 다 사용할 수 있고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으로, 극장으로 지어진 공공연장이고 또 많은 무대기계라든지 고가의 장비가 같이 있는 공연장이라서 되도록이면 공연물 중심으로 올리는 것으로 올해인가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순수예술 부문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할 때도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저희가, 자문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 공연장 대관이나 기획공연할 때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공연장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논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트센터 같은 경우 사실 처음에 건립을 할 때에는 우려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큰 아트센터를 지어놓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가졌습니다만 올림픽 끝나고 지금 보니까 정말 잘했다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좀 더 크게 지을 걸 이런 평가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은 우리 강릉시민들뿐만 아니라 강원도, 나아가서는 수도권 사람들까지 정말 강릉아트센터에 가면 공연도 제대로 하고 정말 볼만한 공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다면 강릉시민들도 아트센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도 한번 아트센터에 가봐야 되겠다, 아트센터에 뭐 있으면 가서 공연을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해 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센터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연이나 예술 쪽에 당연히 이리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행사 날짜라든가 행사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우리 강릉시민이라면 정말 같이 한번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면 너무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만약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행복지수도 높일 수 있는 게 우리 아트센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부위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과 함께 내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트센터 대공연장과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아트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시설들이 있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거기에 걸맞은 이용객에 대한 사용제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시설들이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술공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시설들을 이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이용하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연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행사들이 거기에 걸맞은 계획에 의해서 시설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면 이용자들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운영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관련해서, 2019년도에 12억7,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는데 그중에서 7억5,000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12억7,8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기획공연 예산에 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12억7,000만 원이 어떤, 이 공연을 하기 위한 순수예산인가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순수예산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사무실 운영경비라든가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별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포함이 안 되고, 직접적인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고 보면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공연예산 대비 60% 수입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영수지로 본다면 한 30~40% 정도 되는 거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입장 단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관객 만족도에 대한 제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만 2년 차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 정도 해 봤으면 고객만족도에 대한, 그리고 고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희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객관적 조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즘에 핸드폰, 사실 설문조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이로 하는 설문조사도 생각해 보았는데 공연 보러 오신 분들이 공연을 보고 설문조사 하기까지는 너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페이퍼를 이용한 설문조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객들이나 이용자들이나 또 문화예술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시설운영계획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객관적 조사 데이터에 의한 운영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해요. 오랜 진통 끝에 아트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관람석 수라고 해야 하나요? 전문용어로…….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객석 수…….

재안

이재안위원

객석 수가, 거기에 머무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콘텐츠나 기획공연물이 왔을 때 그 이상의 어떤 수용을 희망을 하잖아요, 그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랬을 때 입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대로 이용하고 있나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입석제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각 좌석마다 관람비용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사실 입석에 대한 부분이…….

재안

이재안위원

없다면…….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안전 때문이라도 그건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연장 입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유명 공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티케팅 5분 만에, 10분 만에 전석 매진 그런 것을 보면, 그렇다고 앙코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의치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보험가입이라든가 사전 여러 가지 타 공연시설물들이 운영되고 있는 어떤 사례들을 점검해서 기왕이면 한 명이라도 더 공연을 공유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46쪽 되겠습니다. 무대시설 최적화 구축을 위한 안정성 확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아트센터를 시설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전에 이게 비단 어제오늘의, 아트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8대 7대 의회에서부터 논란들이 있었고 도에서 사업비, 우리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의 아트센터가 만들어졌고 또 현재 이 아트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전에 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오늘에 왔잖아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이게 2년도 채 가기 전에 최저가 구축을 위해서,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것도 한두 푼의 예산이 아니고 3억씩이나 투자된다는 것이 솔직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사실 저도 보통 우리가 아트센터 처음에 할 때 너무나 좋은 시설이 들어와 있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할 때 모든 게 다 최고의 시설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무대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 시스템이, 아트센터 그러니까 음향이나 기본 무대시설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시스템을 가지고 아트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지금 보시면 연도별로 무대시스템을 보강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오늘 2019년도 시점에서 아트센터가 많은 발전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소공연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아트센터 대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더 보강하고 있었지만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3억 중에서 소공연장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지금 3억 중에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로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2억5,000에 대한 부분은 소공연장에 들어가는 조명기구나 마이크…….

재안

이재안위원

이게 소공연장 거죠? 대공연장이 아니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그리고 장애인리프트 같은 경우 대공연장이랑 소공연장이랑 같이…….

재안

이재안위원

아,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1~2년밖에 안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피커 마이크 무대 조명기구를 벌써 또 한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소공연장에 사용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게 소공연장 거네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내용을 비고에라도 적어놓았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왕에 기기들을 살 때는 충분한 고민과 함께 시설 규모나 여기에 맞는, 그리고 같은 어떤 제품이라도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장비구입·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제품을 또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수도 있는데, 아트센터의 공연비율로 봤을 때 외부공연 비율과 우리 시민이 주관하는 공연, 사용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저희가 기획공연, 아트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연이 기획공연이고 시민들이 하시는 것은 대관공연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획공연으로 하는 사업이 한 30% 정도 됩니다.

김복자위원

30%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임대…….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70%입니다.

김복자위원

70%예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30~35% 그 정도 사이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시민들은 왜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횟수에 대관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많거든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위낙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 예산 기획공연사업이 전시까지 포함해서 20억인데, 그거 가지고도 실제로 대관공연 몇 개만 해도 몇 건을 못합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그런데 대관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전시도 마찬가지고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많은 오픈해 놓은 상태인데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강릉시 전체적으로 공연에 대한 대관 그런 것들이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파악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도 이후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강릉 해람문화관 정도가 객석 수가 1,000석 정도 되는 규모를 갖고 있는데, 사실 아까 강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지만 시민들이 아트센터에서 한번 이런 큰 무대에 서 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나 저희가 기획공연한 기간도 세팅하는 시간이 사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시기에 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불만을…….

김복자위원

세팅하는 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공연의 횟수와 관계없이 일수로 따지면 그걸 다 포함해야 하는 거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그렇죠.

김복자위원

데이터를 한번 다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일수로 따지면 공연장 운영일수로 봐야 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30~35% 정도는 공연 건수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365일로 놓고 봤을 때, 일수로 봤을 때는…….

김복자위원

일수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조대영위원장

아트센터에 가는 관광객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무 클래식 쪽으로만 가고 있다, 너무 젊게만 가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끔은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도 한번 가고 싶은데 우리하고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한번, 심 팀장님 기획하실 때 안분을 하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내일도 좋은 공연이 있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내일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12월에 최백호 콘서트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조대영위원장

돈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트센터를 끝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