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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16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01

장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비공개 회의중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 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저희들 54쪽 마을오수처리시설 수선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선 것 중에 다수 몇푼 안남았고 앞으로 또 금년 하반기에 세워질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또 지난번 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석교1리에 배정판이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1,0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이것은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 4,0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해 본 결과 공동주택에서 보수나 건의한 사항이 3억5,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5,000만원만 집행 하려니까 너무 작고 시급한 것만 한다고 해도 9,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해결될 것 같아서 4,000만원 더 경정증 했습니다.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 경정증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원 있고 이번에 3억원을 냈었는데 지난번에 벽지노선 연장하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 2006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6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원뿐 안서서 올해 또 지난번에 조금 모자라고 해서 7억원은 있어야지만 올해 예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조금 세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연말까지 소요하는 예산이 꼭 7억원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3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석교리에 화재가?
학성

김학성민원봉사실장

예. 화재가 나서 배정판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데 지금 잔액 남은 것은 몇백만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도 못하고 해서 그것을 하고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지 여러해 되기 때문에 오수처리 시설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벽지노선비용이 작년에 결산한게 얼마예요?
학성

김학성민원봉사실장

6억7,000만원입니다.

윤수경위원

6억7,000만원?
학성

김학성민원봉사실장

예. 6억7,000만원.

윤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 것이 7억원이고?
학성

김학성민원봉사실장

예. 작년 상반기에 조금 보충해서 물어주고 이러는 바람에 한 7억원 정도 있어야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금년에 것 다입니까?
학성

김학성민원봉사실장

예. 꼭 줘야 될 경비입니다.

윤수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

공동주택지원비는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돈이 적네요 그죠?
학성

김학성민원봉사실장

올해 처음 이것이 예산이 선거죠.

신태의위원

이번에?
학성

김학성민원봉사실장

예.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서고 이번에 4,000만원. 3억5,000만원 정도 됐는데 자료 조사해보니까 앞으로 조사하면 더 나올수도 있는데 작년도에 기초조사 한것이 3억5,000만원인데 시급한 것 5,000만원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너무 그거 가지고는 택도 안되고 해서 적어도 9,00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이것도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될 예산 같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실·과장님들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운

신동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동운입니다. 제가 도에서 손님이 오신 관계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자치행정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와 군정 종합행정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각각 1,000만원씩 경정증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군정 종합행정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 되었던 것이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군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는 불가분하게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하계휴양소 운영 관련돼서 4,500만원을 금년도 처음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휴가철에 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사업비 해서 저희들이 ….

신태의위원

이것은 설명 안해도 되실 것 같은데요.
동운

신동운자치행정과장

예. 표시가 돼있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 충북운동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복 충북운동 민간단체 과제를 공모해서 그러니까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를 비롯해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신단양지역개발회, 단양문화원 적십자 단양지부협의회, 그다음 JC, 이렇게 9개 단체가 되는데 민간사회 단체 과제를 공모해서 사업특성에 맞게 행복충북운동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충북운동이 금년도에 처음 정우택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도민 정신운동 나아가서 단양군민의 정신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정신운동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말에 각종 평가도 있고 이에 따라서 그에 수반돼서 어떤 과제 공모를 해서 행복충북운동을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단체별로 200만원씩 이렇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검토를 해주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운

신동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배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 소관에 삭감조서에 올라간 9건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삭감조서에 9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4가지 사업만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 제작은 관련 행사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보물은 책으로 자체 제작하고 현수막은 없이 행사를 최대한 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세번째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이것이 6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8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 업무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서입니다. 지금 이것이 종합안내서가 제작이 돼서 민간에게 배포가 됨으로써 7월1일부터 운영이 되는 통합서비스 전산망하고 연계가 돼서 꼭 필요한 주민들이 종합서비스 지원서비스에 접속할수 있는 가장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제작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아래쪽에 있는 63페이지 세미나 등 교육자료 제작과 욕구조사 홍보물 제작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비도 사업을 다른쪽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하고 홍보물도 최소한으로 고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있는 주민생활지원 민간협의체 발대식 및 행사지원은 어제께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기존에 돼있는 민·관 협의체, 민·민협의체가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9월중에 관과 민의 협의체가 공동으로 정식 발족할때를 9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 500만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밑에 있는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 정기모임 실비보상도 이것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모임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실비변상이 없더라도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인데 이것은 방금 나눠드린 표준형 후보 사업이라는 요약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은 말그대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 중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안한 부분을 혁신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자 전국 시·군·구에다 3가지 유형의 표준형 수업을 주고 요약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중간에 있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맨인 서비스라는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말그대로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쪽에 방과후에 애들이라든가 요런 쪽을 볼수 있도록 유모사업을 대행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바우처 개념인데 1인당 월20만원 한도 내에서 1시간에 4,000원씩 바우처 구매권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는 총 9,027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0%인 7,300만원이고, 도비가 10%인 823만원, 그다음 군비가 10%인 823만원 즉 국·도비 보조가 90%인 사회복지사업 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이런 시·군·구에서 선정한 유모사업 즉 맨인서비스 사업 표준형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것은 꼭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돼있는 평동3리 웰빙경로당 작업장 및 창고신축은 잘아시겠지만 평동5리는 매포 평동쪽 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에는 전체 평동1리는 기존에 마을 위주로 돼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마을 중에서 기존에 웰빙경로당을 평동1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평동리 중에서는 제천쪽으로 가장 붙어있는 자연부락 위주에 옛날 기존 부락형태로 돼있고 그다음 평동5리는 이외에 이밑에 하단부쪽으로 한일시멘트 쪽으로 돼있는 중심 부락이기 때문에 이지역에도 웰빙경로당을 위한 작업장 및 창고를 신축할수 있는 사업비가 꼭 확보가 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9건 중에서 4건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450만원짜리 종합안내서 제작과 두번째 발대식 및 행사지원에 500만원, 세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네번째 평동5리에 대한 웰빙경로당 작업장 및 신축 1억5,000만원 이 4가지 사업비는 꼭 확보가 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은 5건인데요, 5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8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홍보용 CD제작입니다. 이부분은 9월달에 창원시에서 전국 평생학습 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 개최시에 우리 단양군 홍보용 부수에서 단양군 홍보자료와 평생학습 추진사항에 대해서 영상 홍보물을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 설명때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매일신문 홍보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운대에서 평생학습을 했을때 전국에서 100만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지난해 이부분을 볼때 올 창원에서도 전국에서 100만명 정도가 참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지역홍보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꼭 반영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단양문화관광 체험학교 방과학교 지원 운영입니다. 방과후 학교 사업비 지원은 2007년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로 문화관광 크러스트 구축 인력 양성 부문 단양교육청 협력 사업비입니다. 어제에도 이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대응 투자비로 1억5,000만원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삭감된다면 인센티브 받은 부분도 감이 될 수 밖에 없고요, 또한 단양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빠진다면 파이룸 이라든지 원어민 교사,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에 크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 65%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학습누적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계획서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보시면 평생학습 종합 정보망 구축사업은 홈페이지에 평생학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탑재해서 관내 평생학습 기관 단체 정보화하고 감사 인력 풀 수강생 학습 결과 및 학습 이력 등 종합정보화망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진개요를 뒤에 한번 보시면 소요금액은 아시다시피 5,500만원이고요, 예산은 홈페이지 구축으로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저희들이 단양관광 예술대학교 강사수당 3,000만원을 삭감하고서 이쪽으로 대체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축사업에 2,500만원 넣었는데 군비로 시설부분으로 반영돼야 하겠고요, 이 홈페이지 하고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부분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면 저희들 단양관광 예술대학 3,000만원 감한 부분을 다시 또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거주 한민족 여성과의 교류에 추진비입니다. 이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는데요 그 추진근거는 여성발전 기본법 하고 여성정치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한 시상금 전액 1,600만원 우리가 2005년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시상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지원하고 여성단체에 대해서 ….

신태의위원

그건 없는데….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건 여기 없는데 ….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외거주 한민족 여성과의 교류회 추진 ….

신태의위원

여기는 국외거주 이것만 나와 있는데?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95쪽 맨 밑에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그것이 2005년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전액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 연수취임실태를 보면 2000년부터 매년 추진하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미실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62명이 연수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장이라든지 여성발전 단체협의회장 자원봉사센터장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2007년도 추진 방향으로는 연수방향도 지금까지 시설견학이라든지, 관광위주에서 벗어나서 한민족 여성과의 교류회 위주로 할것이고요 대상자 선정도 군수가 아닌 민간단체 중심으로 하고요 대상국가도 여론을 수렴해서 민간단체에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도 꼭 시상금이다 보니까 고생한 어떤 여성단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꼭 확보 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보육시설 처우개선비입니다. 100쪽입니다. 이부분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서 보육의 질 향상과 우수 교사 역외 유출 억제를 위한 보호와 단양군 시책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는 단양군 시책사업비로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매월 교사들로 해서 5만원씩 충청북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의 지역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단양군에서는 특별하게 한 5만원정도 매월 더 지급해서 우리 보육교사들의 권익보호라든지 어떤 질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교사들은 돈을 직접 군에서 주나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교사들요?

신태의위원

예. 군에서 직접? 교육청에서 주는게 아니고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보육은 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단양군에서 관리하는데 그 부분은 원래 기본에서 주는 것이 5,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6,000만원 이잖아요? 그죠?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주는 것이 아예 책정됐던 것은 5,500만원인데 말하자면 처우개선으로 6,000만원 이니까 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본에 주는 것보다 많으니까 이런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사람들 처우개선이 없었는지 이번에 예산을 배 이상 확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처우개선에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지, 그전에는 그럼 아무것도 없이 무보수로 했는지 그래서 우리 생각은 5,000만원 기존이면 5만원이든, 3만원이든 하면 그렇게 까지는 올라가지 않을텐데 기본에서 보다도 더 올라가니까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예. 지금까지 지급했던 부분은 교사 79명에 대해서만 지급이 됐고요 거기에 원장들 그리고 취사하시는 종사분까지 확대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위 됐습니다.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인원 증가가 몇이고, 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지, 무조건 처우개선 해가지고 6,000만원을 올려놓으니까 배가 넘으니까 당장 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언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지금와서는 올해 5만원 타던 것을 10만원 준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복지여성과장

위원님들 다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믿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로 저희과에서 요구한 것은 거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155쪽에 청사주변 환경정비공사 800만원 요구한 것은 당초에 청사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한 4개월 동안에 3,400만원을 쓰고 1,600만원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다음 추경때 우선 있는 것 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사유지비는 사실 저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요구들어오는 것 고쳐달라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잘 판단 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해식입니다. 163페이지 매립장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작업 인부임 2,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쓰레기 매립장인 매립장과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 3개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소각이 안되는 부분은 사람이 직접 분리를 해서 창고에 별도로 분리를 하고 소각할 부분은 별도로 소각하게 집어 넣으면서 하기 때문에 평상시는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가 어떤 집합 쓰레기장이 많이 생겼을 경우는 2명 추가로 해서 5명씩 며칠 동안 쓰고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필요한 사항 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165페이지 상진4리 마을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압축기 지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진4리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노인네들 후생복지라든가,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마을 발전 기금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 타 읍·면에서도 이것이 더 재활용 하는 것이 활성화 된다면 타 읍면에도 확대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면하는 것이 저희 환경과고 또 발생용을 갖다가 재활용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과에 업무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들 삭감조서에 있는 사항을 순서적으로 간략하게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에 1읍면 1민속 발굴 재현사업은 기정예산에 800만원이 있어가지고 읍·면당 100만원씩을 지원을 해가지고 한번 발굴을 해보자했던 사업이었는데 일부 의견이 좀 1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산속음악회 행사지원은 지난번 당초 설명 드린대로 가곡 보발에 서울에서 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다 퇴직하셔서 은퇴해서 귀명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쪽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지인들이 많아 가지고 이분들과 우리 가곡에 보발 일원에 도 교류 차원에서 어떤 읍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도 주고 또 도시민들에게 농어촌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해보고자 한 200만원 정도를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에 소백산철쭉제 행사지원 추가 1,500만원은 당초에는 예산이 예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쪽에 반영이 됐다가 그것이 환경과 쪽에서 각종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다시또 철쭉제 예산으로 편제를 다시하고 이런 불편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향토음식특별전을 그동안은 요식업자들이 했는데 이것이 얼마전에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축제에 그지역에 향토음식이 빠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한번 해볼테니까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좀 특색있게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요것은 추가로 기존에 있는 4억원 이외에 예년과 같은 향토음식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된 그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문화예술회관 무대정비는 거기에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은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무대에서 각종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있는 부분하고 일부 입구 쪽으로 해서 무대가 약간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단양에 유일한 실내 공연 행사장인데 이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혹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조금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했을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좀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보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실내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동굴전시관 건립 기본계획은 지난번 용역과제 심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동굴이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동굴전시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당장 어떤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금방 착수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과연 동굴의 고장인 우리 단양에 어떤 형태의 어느 위치에 동굴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멋진 동굴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심의해서 심의를 완료한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는 당초에 작년보다 작년에도 거의 5,000만원 가지고 체육시설을 개보수 해서 운영 해왔는데 금년도에 좀 부족해가지고 예년 수준으로 한 2,500만원 정도 증액 해가지고 하반기때 각종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개보수 POOL 사업비로 2,500만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센터 시설 정비사업 131페이지에 있는 것은 잘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골프장을 그동안 오랫동안 개인에게 임대를 했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지금 작년 5월부터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운영자와의 어떤 보상문제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방치돼 왔고 해결이 안돼왔는데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기존 일부분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과 원만한 보상 해결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문화체육센터에 볼링장을 리모델링 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는 당초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 하기 위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4,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인조잔디도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골프연습장이 깨끗한 가운데서 한 250명 회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기존에 인조잔디를 교체하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하는 방법도, 그물망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그래도 인조잔디로 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도 좋고 사업비도 사실 천연잔디를 하거나, 고무판으로 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부족분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열차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민이 요것을 하는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것인데 전라도 익산이라든가, 인근에 충주, 남원, 음성, 남해, 피안, 보령 이런데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국철도공사 코린이 주관이 돼가지고 그리운 엄마 찾아 떠난 장똘뱅이 팔도의 장 축제에 체험 기차여행 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현지교통에 편의제공 이런 것이 다 협의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현지교통비 운행 지원에 의해서 2,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군비 미확보 부분은 이사업이 작년 도에서 늦게 연말에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비는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 이다 보니까 군비 재원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좀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때 군비는 미 확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때 군비 미확보 부분 9억8,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라서 이 예산이 군비확보가 되어야만 추가적인 도비지원이라든가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 만은 꼭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39페이지 천동관광지 미불용지 이것은 저번에 간담회때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광단지 안에 있는 개인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단가가 평균 10만원 정도 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어떤 특별한 현재 개발중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해결과 그리고 어떤 공유재산 증식 또 앞으로 천동관광지 확대 조성사업할 때 꼭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에 있는 소유자가 원만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 타진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구입해 놓는 것이 향후 전망으로 볼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때 혹시 또 지가가 상승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번에 1억5,000만원 들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민원해결과 우리 군유재산 증식 차원에서 그리고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텐트를 치면 자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그 위에 조성할수 있는 여건이 활용도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천동 계곡 주변에 인접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소백산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현재 기반 조성사업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고 지금 건축 부분과 전기부분을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산흙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금년도 여름철에 어떤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녹생토 시설이라든가 어떤 기존시설 유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리안관광지 산책로 조명등은 도비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폭포까지 산책 데크라든가 운동할수 있는 시설, 그리고 자연산책로 이런 것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 지금 현지에 가서 보니까 주로 여기에는 야간에 많이 이용하고 또 여름철 야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인데 조명등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거기는 숲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반영이 안돼가지고 그래도 요즘 관광객들이 데크를 이용해가지고 폭포도 감상을 하고 산책도 하려면 일부 사고 미연에 방지를 위한 조명등을 일부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연개소문 세트장 전시소품 구입은 저희들이 소품은 기존 촬영 소품은 저희들이 인수를 할겁니다. 인수를 하는데 앞으로 세트장을 어떻게 하면 다른 세트장과 달리 사실 실내에 볼거리나 소품전시는 잘돼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관광지 온달동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관광지와 달리 장기간 잘 운영이 될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시 일부 소품 그리고 조명시설 요런 것으로 인한 석등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전시소품 하고 세트장 내에서 공연을 하든가, 좀더 볼거리를 확충해가지고 다른 세트장과 차별화 해서 거기 단양세트장에 갔더니 다른 데하고 틀리게 볼거리라든가 체험거리가 많더라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각 5,000만원씩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양개 학술회의 발간자료 제작은 금년도 12회가 되는데 11번 동안 그동안 수양개 학술회가 발간됐습니다만 작은 책자로 매년 내는 학술회의 자료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권으로 발간해가지고 그동안은 거의 학술회의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통합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배포도 하고 학교에 배포도 하고 저희들도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왜냐하면 한권 한권 돼있으면 관리 라든가 유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권으로 학술회의 그동안 발간된 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석기 유적, 유물 도록 제작 145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 대표적 수양개선사 유물·유적 도록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또 발굴됐던 구낭굴이라든가 기타 관내에 있는 모든 구석기 유적 유물 그리고 인근에 있는 유물·유적까지 통합범위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구석기 유적유물에 대한 총남 형태의 도록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든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있는 도록이 다 어디를 가든 있는데 3,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도록을 제작해서 비치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핀지는 단 제주도같은데 가보면 판매하는 그런 전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것은 특수기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진제작 이라든가 또 어떤 해설 외국어번역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원 들여가지고 우리 단양에 구석기 유적 총남 형태의 도록을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상당히 삭감조서가 많은데 좀 가급적 우리 단양의 문화관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구석기 유적하고 유물 도록 만드시는거요 수양개전시관 당초에 오픈할 때 그때 제작이 안됐었나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때에는 제작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유물 유적이 확보도 안되고 자료도 어떤 우리 구낭굴 에다가 추가로 발굴되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되면 지금까지 발굴된 구낭굴 개발이 완료된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

양수자위원

그러면 도록을 만들만한 어떤 가치라든가 유물이 충분하나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수양개전시관에 우리가 확보를 못해가지고 아직 못한 다른 박물관에 있는 것 까지 종합범으로 해가지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양에 있는 지금 현재 소장은 청주대박물관이나 많은 박물관에 있지만 이것은 단양에 유물·유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권에 책이라는 것 보다는 우리 단양에 어떤 기본으로….

양수자위원

예. 기본으로 있어야되는 ….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나중에 또 만약에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자꾸 보완해가지고 또 개정판도 나가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양수자위원

예. 그리고 또하나 골프연습장 인조잔디 당초에 예산이 얼마섰나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 5,000만원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4,900만원하고 하면 거의 아, 5,000만원이네요 이번에도….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에 인조잔디 할때 조금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빨리 망가졌는데 요번에는 이정도 예산을 들이면 저희 운동장 공설운동장 공법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아마 당분간은 이런 추가사업비는 들어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하여튼 견고하게 해야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너무 추하더라고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골프는 안치지만 가봤을때 상당히 좀 흉물스럽게 돼있어서 이것도 기왕하는 김에 이번에 해놓으면 당분간은 그런쪽에 사업비는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위원

제가 한 가지 ….

장영갑위원장

예. 윤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사업비는 46% 정도 되고 사업건수는 30%에요, 그러면 문화관광에 대한 이해가 위원님들이 부족한건지, 설명을 잘못한건지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이것 사업비가 46%라면 사실상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나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의사교류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타운이라든가 큰사업이 많다보니까 금액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건수가 한 63건 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18건이 되고 사업비가 우리가 좀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이 제가 쭉 보니까 37억원인데 문화관광과가 17억원 정도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평소에 이런 것은 설명을 하던지 자리를 갖던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러면서 제가 좀 단양군관광타운조성사업은 군비 미확보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가 우리가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상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도 의사라든가 매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매수협의가 어느정도 금액쪽으로 나와야지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때 준비를 다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산계까지 넘기고 재산관리계에서 기획실과 해가지고 의회에 의회사무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다른 건은 없고 1건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이 되다보니까 의사일정에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처 공유재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든가 다른 절차는 다 이미 했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가 있을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 우리가 사업비 할때는 다른 것은 공유재산 안했다고 야단을 치면서 이것은 먼저 한다는 것은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됐던지 했어야죠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때 그 설명을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때 공유재산관리계획때 같이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아마 원만하게 이번에 의사일정에 반영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임시회때 저희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추가설명을 드리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트장 볼거리 제공한다고 하는데 볼거리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트장에 자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빈공간이 많습니다. 빈공간 공간 마다 한꺼번에 다하려면 한도 없고 그래서 ….

윤수경위원

볼거리 내용이 5,0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주로 볼거리 내용을 예산 세워놨는데 볼거리 하는 것 하고 볼거리 위주로 만들어서 예산 달라는 것 하고는 틀리니까 뭐 어떤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승인 해주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으면 환궁 아니면 사진이 잘나오는 부분에다가 포토전 여기와서 사진을 찍으면 잘나오는곳 그런 포토전 설치라든가 또 케노피라고 거기에 사람들 주인공들 나와가지고 세워놓는 것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응급조치를 해놨는데 어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마차 이런 것을 관람객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그런 유형의 마차 같은것이나 그런 것은 사실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 밖에 인수를 못봤거든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누구한테 인계를 해서라도 마차를 타고 한번 타보면서 사진을 찍을수 있도록 어떤 이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관내에 각종 공연단체들한테 여기에 무대 장치도 조그만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내에 어쭈구리라든가 아니면 영춘면에 영춘중학교 가야금 병창단 이런 단체들을 초청을 해서 특히 매일은 할 수는 없지만 주말에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고구려 주말장터 이런 것을 할때 기존에 있던 판매대 이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쭉하기 위해서 응급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읍면 1민속 발굴재현 이것은 무슨 놀이라든가 민요를 채집한다는 겁니까? 이건 뭐예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각 읍·면에 발굴되지 않고 구전되고 있는 그런 것을 각 읍·면에서 한가지 특색있는 것을 좀 발굴을 해보자고 해서 읍면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요런 것을 발굴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수양개 학술회의 발간자료 제작은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나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회때부터 지금까지 11회까지 수양개 학술회의때 발표됐던 자료를 매일 할때마다 1권씩 책자가 소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권으로 종합정리를 해가지고 합동으로 발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외국어도 많이 있잖아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중국쪽도 했고, 러시아도 했고 일본도 했고 탄자니아도 했는데 그것 번역하고 이러려면, 나는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을 학술유적으로 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서류 인쇄물만 확보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탄자니아나, 중국어 같은 것은 번역을 해가지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봐서는 10권의 책을 딱 묶는다는 것은 사업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중에서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단양에 관한 것만 뽑아서 해야지 책만 묶는다면 이것은 뭐 ….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단양에 관한 것 수양개 그중에서 단양에 관한 것만 발췌를 해가지고 새로 전체 정리를 해가지고 발간하는 그런 ….

윤수경위원

아까 설명 듣기로는 책을 10권 한다고 하는데 책 10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

윤수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자니아에서 할때는 단양수양개가 어떻게 발표됐고 중국에서 할때는 어떻게 발표됐고, 일본에서 할때는 어떻게 발표했고 여기 한국에서 발표할때는 어떻게 발표했다는 것이 차별회 된 것이 책으로 나와야지 욕을 안먹지 ….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

윤수경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나는 사업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하면 되겠다 하지만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1권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요 이것은 1,000만원 가지고는 책 각본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123쪽에 문화예술회관 무대정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인력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전에 관한 것이 사실 최우선이 고려 되어야돼는데 그것을 그당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하나는 주차공간 부족한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라인을 긋는다면 일단은 통행상 보면 통행은 안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 보시면 두군데가 틈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통로가 비상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틈새 하나도 없이 꽉 막아가지고 차선을 그려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복지관 가는데 차선 2개를 다그려놨습니다. 틈새 1cm도 없습니다. 양쪽에 딱 2대 해놓게 해놓구요, 또 예술회관 별관 사무실 들어오는데 거기도 원래는 맨홀이 있었습니다. 맨홀이 있었는데 주차를 3대 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맨홀을 없애고 다시 했는데 거기도 틈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장애인이 올라가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 차를 3대를 다 막아놓고 장애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라리 차를 3대가 아니라 2대만 대도록 하고 통행로를 확보해 두고요. 그 뒤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다른 주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봤을적에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이 다닐수 없게 해놓고 통행로라 그러면 비상시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과장님께서 ….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몰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제가 오늘 현장을 가보고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바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농림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단양 농특산물 가공공장 기계설비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상천에 있는 소포장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99년도에 설치가 된 기계라서 노후가 되고 현재 최근에 나온 기계하고 포장 했을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어떤 수요체에 납품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부지역에 농가에서 잡곡을 계속 생산을 해서 포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84쪽 유기질비료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농가에서 여러농가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어려운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규

장원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딱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단양마늘 사이버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 밑에 사이버홈페이지 서버 구축인데 이것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균특예산으로 국비입니다. 이것이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닌데 그래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이달중에 농림부하고 균형발전 본부에서 평가가 나오는데 이 국비지원된 된 것을 삭감한다는 것도 없고 국비는 일단 세워놓고 유통법인이 설립된 뒤에 단양마늘 사이버구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평가도 대비하고 또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우선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138쪽에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작년도 예산인데 우리가 며칠전에 도에 가서 투자심사 승인까지 얻었습니다. 또 균형발전 전략사업 중에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을 가장 주된 사업으로 핵심사업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번 임시회때 다뤄졌으면 이것도 동시에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려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위가 구성이 안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군비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

단양마늘 홈페이지를 법인으로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원규

장원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단양유통법에 설립이 되고 난뒤에 사실은 전자상거래나 뭐 이런 것이 사이버홈페이지가 필요한 겁니다.

신태의위원

그렇죠.
원규

장원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균특예산 국비예산이 되다 보니까 또 농림부하고 균형발전 본부에서 평가를 오는데 평가를 잘 받아야 다음 또 2차 2기에 신활력사업에 좋은 계속 국비지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좀 살려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살려 드려야 되겠네요.

윤수경위원

기획감사실장 얘기한 것 그 얘기를 들어봐야 겠는데요.
원규

장원규기획감사실장

많이도 아니고 한 두건 부탁을 ….

장영갑위원장

이상으로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삭감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

12시31분 정회

16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간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8억8,107만8천원이 증가한 2,046억7,807만8천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삭감조서 내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조정액은 30건에 6억8,237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8억8,107만8천원이 증가한 2,046억7,807만8천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6억8,237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년 5월 7일 개최되는 제1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