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균 의원 발언

제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채택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잘된 부분은 개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며 그리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정기회의 대표적인 의정 활동이라는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주사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98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 과장! 업무 보고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서를 상당히 정성스럽게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농업정책, 특히 유통정책의 장기계획이 서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유통이 됩니까? 예산 조금 얻으면 뭐 하고 예산 없으면 못하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느낀 것이 의성 웅군이라고 하고 농업인력이 상공을 겸한 농업인을 치면 81%나 되는데 어떻게 지방화 시대에 농민이 살 장기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농업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계획이 섰다고 하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생산 부분에 얼마를 투자하고 가공 부분에 얼마를 투자하고 유통 부분에 얼마를 투자하고 또 직판행사 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직판행사는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의성에 농산물이 많이 나는데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산품 네 가지는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의성은 뭐니뭐니 해도 쌀이 가장 소득이 높으니까 쌀, 사과, 고추, 마늘,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하면 시설원예로 최하로 네다섯 개의 품목은 유통경제과장이니까 유통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기계획을 과장이 전문가니까 다 아시겠지만 최하로 직판장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이 예산에 전혀 안 들어 있어요. 그냥 수송 대책만 들어 있어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최하로 대도시 소비지로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대구는 가까우니까 서너 개 지역이라도 우리 직판장을 군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당년은 못하더라도 장기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놓고 우리 지금 보세요. 공무원이 남아 돌아가고 기사가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을 거기에 보내서 경비운영하고 기능직 하나 쓰면 우리 농산물을 특산품 단지별로 다 팔아 줄 수 있어요. 또 실사 군 행정 공무원이 직영을 한다고 해도 농가에서 사서 팔아서 밑진다고 합시다. 밑져도 우리 농민한테 소득을 기여하는 것입니다. WTO시대에서 중앙정부는 농가에 직접 지원을 못해도 지방행정은 할 수 있지요. 그것도 가면 우리 군 예산이 경상적경비를 빼고 농업 부분에 얼마 투자하는지 그것 먼저 유통경제과장이 아시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그 사업 비중에 올해 농업 부분에 투자된 것이 얼마인지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알도록 가르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현재 하는 사업은 정말로 못마땅해요. 이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고 다른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나 하나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농업이 의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안 들어간 것에서부터 운영에 차질이 안 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통 부분에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은 비단 저희들 유통부분뿐 아니라 군정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93년도에 설립을 해서 사실상은 사장화에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 본예산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할려고 우리 군수님 이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장기계획이 없다고 하는 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유통 부분에 대해서 대도시 직판장을 설치를 못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삼 년 전에 북부지역 7개 시군이 서울에 직판장을 설치할려고 시군당 2억원씩 투자를 해서 장소와 건물을 지을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합의에 도달이 되었는데 결열이 되고 말아서 못했습니다. 신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 대구, 부산 대도시에 저희들의 직판장이 있으면 저희들 유통과로서는 직원을 한 사람씩 파견할 용의는 있습니다. 우리 농·특산품에 대해서 상시 산지와 소비지의 정보와 유통을 위해서 직원을 파견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시설이 미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99년도 농업 부분에 의성군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는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아직까지 조목조목은 다 안 따져 봤습니다만 그저께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고 우리 농업부분이 142억원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기에는 저희들 군이 농업군인데 타 부분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편이 아니겠느냐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예산은 이렇지만 중앙이나 도나 전체 보조나 교부금을 총괄하면 그래도 우리 농업부분이 팔구십 프로 이상 투자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저희들 농업 부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부분에 팔구십 프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신 과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군수 시정연설문을 보면 473억이 투자된다고 있어요. 신 과장, 본 군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99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104억정도 됩니다.

경상적경비가 의성군 예산으로 450억 되지요?

예.

거기에 군수님 얘기는 473억이 농업 부분에 투자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입니까?

아까 서두에 이야기도 조목조목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틀리지요. 그렇게 들어가지를 않았지요. 군수 시정연설이 거짓말이지요.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아까 휴식 시간에 과장님한테 두 가지는 이미 답변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유통센터에 보면 사과를 판매하는데 이 사과 나무상자를 이용하면 상자 하나에 1,700원씩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나무상자를 군 차원에서 종이상자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워 보셨는지요? 그래서 종이상자로 교체가 되어 종이 박스 하나를 하면 800원 되니까 5,000원을 받더라도 그만한 소득이 더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의성군 전체 농민들이 대동소이하게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수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삼 년 전 옥산에 수출사과단지에 포장재를 지원한 일이 있고 각 사과영농법인에서 자기 브랜드화된 사과박스를 제작하는 사과영농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 예산으로 전체 군에 사과박스를 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도비 포함해서 포장재 지원에 약 11억원 정도 자부담도 많이 있습니다만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 과장, 그것은 신 위원이 말한 본질하고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막 나무상자에 산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가 신 위원님 말씀대로 박스 포장을 하게 되면 키로그람도 15kg이 되지만 포장대 비용도 적게 들고 사과도 적게 들고 사후 도시에 쓰레기도 적게 나오고 도시 소비자도 좋고 우리 생산도 좋은데 이것을 저 본 위원이 면장, 군수한테 건의를 문서로 구두로 누차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동, 청송, 의성, 군위로 전국에 4개 시군만 산지 나무상자 경매를 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다 박스포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4개 시장, 군수가 모여서 4개 단체장만 의논이 되면 박스 포장이 경매에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 경매장에 가면 우리만 박스 포장을 하면 나무상자 경매공판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 상인이 다 몰리기 때문에 우리는 상인이 안 들어와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양이 더 많기 때문이고 양이 왜 많느냐고 하면 물론 사과상자는 옛날에 18kg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넣으면 18kg 내지 20kg 미만인데 지금 유통과장이 가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판장에 가면 상자에 가득히 넣어 21㎏이상, 많게는 23㎏도 됩니다. 적재할 때에 막대기 잣대를 대고 싣고 갑니다. 그리고 안동은 나무상자 이용료가 1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의성에는 상자 대금 1,700원씩 전부 떼니까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이제 신 위원님이 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담아서 상자를 실을 적에 한 침목을 옆에 대어놓고 위에 실느냐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데 시군 단체장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북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되어 있고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있는데 그 협의회 때 대두를 시키고 처음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잘 알고 저희들 군만 시행한다고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되고 시군협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차츰 개선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양곡이 자급자족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정 공장에서는 7분도가 성행하는데 요사이 농민들은 정수기를 적은 것은 50만원, 큰 것은 90 만원에 상당히 팔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5분도, 6분도를 하면 전국적으로 수십만 석이 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분도는 위법인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단속을 도정공장마다 했는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을 계몽을 해서 5분도, 6분도 해서 소득을 더 낼 수 있도록 지도를 주시고 또 5분도, 6분도를 하면 밥 맛도 더 낫답니다. 저는 밥맛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15페이지에 미분양 부지에 조기분양추진인데 미분양 필지가 8필지에 다인이 6필지, 봉양이 2필지인데 다인의 6필지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이 안되었겠냐고 추측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물 사업으로 보지 않고 또 의성에서 대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는 분들로 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인에 가면 건영을 하는 엄상호 사장님 등 많이 된다고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장을 해서 여기에서 조그마한 업체라도 하나라도 해주는 것이 어떻냐는 것으로 유지를 보내든지 직원하고 같이 가든지 해서 하루 빨리 분양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체납 분양대금 회수독려인데 이것도 5개 업체에 5억1,600만원이 미수인데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1차, 2차, 3차 독촉을 해서 과감하게 압류를 해야 안되느냐? 말로만 의성군에는 자립이 안되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런 체납을 놔두고서는 우리가 의성을 꾸려 나가는데 힘이 안 들겠나?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서 의성발전에 좀 하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명세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5,6분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단속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 70년도에는 5,6분도, 7,8분도를 권장을 해서 했습니다만 요사이는 식량이 물론 자급자족은 안됩니다만 자라나는 애들이 5,6분도를 해 놓으면 사실상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국가적으로도 분도의 도정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것이 없어서 단속을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정공장이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도정을 해주고 하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몇 분선을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공단지 미분양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미분양 건에 대해서는 꾸중을 얼마나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미분양 된 것은 농공단지를 설치하고 계속 미분양 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것이 안되느냐 하면 당초에 할 때는 지역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분양 타이밍이나 농공단지 입주하는 업체가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해 업체는 일체 안됩니다. 그리고 농촌에 해가 가는 업체도 일체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미분양된 것이 속출되었습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지금까지 미분양을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저하와 행정력을 약화시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신문에 홍보하고 반회보에 홍보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우리 지역의 출신 인사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치 홍보를 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미납금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5,600만원의 미납을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유통경제과를 맡은 지는 달포가 지났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런 현황이 되어서 담당했는 계에 계획을 잡아서 '우리 읍면에 체납세를 징수하듯이 그렇게 출장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으로 가서 미납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그 사업체에, 그 집에 자고 누워 가면서 독려를 하고 오라. 그렇게 계획을 세워라.' 그런 지시를 했는데 금년 내로 특별대책을 세워서 서울이나 대구나 미납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사실상 압류나 저런 제재는 일반 세금을 체납한 업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지는 현재 의성군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건물을 지어 놓고 공장을 가동할 경우에는 이것을 얼마든지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건물 뼈대만 세워 놓고 부지만 분양을 받아 놓고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부지만 있는 것은 압류할 물권도 없고 또 건물 뼈대만 세워 놓은 곳에 압류를 해봐야 행정력은 아무 효력이 없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미분양 대금이 발생해서 원리금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주십사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가 대지는 군에서 분양해서 군수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가 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에 농공단지에 군이 투자했는 돈은 별로 없지요?

군에서 군비로 투자한 돈은 없고 국비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입주 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종업원이 900여명 되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의성출신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의성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세에 미치는 영향은?

군세에는 아주 미미합니다. 저것이 왜 그러냐하면 취득세, 소득세 이런 것은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간 감면혜택을 받고 있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계획에 보면 원당 농공단지에 수도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공단지에 우리 군이 투자한 대비 우리 군민 또는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IMF이후 부도업체 방지에 운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기업이 부도가 난 것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자금지원 하는 것은 26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2억원씩 자기네들이 희망만 하면 우리가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줍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특산물 홍보판로 개척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유상표 스티커 제작에 마늘 결속끈, TV홍보, 농특산품의 안정적인 출하 유도개선으로 11억 2,800만원, 관·학 자매결연 포장재 디자인 개발이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임시회에 잠깐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마늘결속끈 부분은 상당히 의성 고유상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이 결속끈을 농가가 마늘이 팔리면 그냥 상인한테 줘버려요. 상인은 의성마늘이나 자기들 필요한 곳에 끈을 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유상표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TV광고 한 편 52회에 1억3,500만원으로 어려운 예산으로 짜다가 보니까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실지로 1억3,500만원이 다 반영이 되었는지 저 본 위원은 수정예산에는 1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마늘이나 사과나 의성 특산물을 선전할려고 하면 생산시부터 소비지까지 다시 바꾸어 말해서 6월부터 11월까지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11월까지 홍보를 하면 몇 회쯤 됩니까?

112회가 됩니다. 회당 200만원씩 주 4회정도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동안하면 소요예산이 2억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억밖에 안 서있잖습니까?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6월부터 12월까지 잡은 것이 아니고 3,500만원의 한 편은 6,500만원을 가지고 횟수를 줄여서 방영을 한다고 하면 주 4회로 하고 5주, 6주정도 할 양밖에 안됩니다. 저도 상당히 홍보효과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해서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추경을 할 때 알림방이나 신문광고 때문에 말썽이 나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보를 할려면 중앙방송에 옳게 체계적으로 군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의성 특산품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도록 조치를 하라고 기획실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보다 더 어려운 영양군이나 청송 같은 곳도 체계적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은 거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농산품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앙방송에 한 번도 홍보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데로 의성군 장기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담당한테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떻게든간에 유통경제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2억2,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 안된다면 농특산품 안정정책 출하유도에 대한 그 자금이라도 줄여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둘째는 유통센타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타에 냉동창고도 4억을 들여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군자금이 지원되어서 유통센타가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현재는 과조에 임대주고 있지요?

예.

총 투자금액이 냉동창고까지 포함한다면 얼마입니까?

유통포장센타에 21억입니다.

냉동창고 4억 들어갔으니까 21억입니까?

예.

21억이면 법정금리가 얼마입니까? 1년에 2억2,000만원이지요. 옛날 IMF전 금리로 해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는 우리 수수료의 1%를 떼고 있는데 이 1%가 하루에 약 1만7,000원입니다.

금년도 추정치는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안내어봐서…….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자료를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214 %로 17억이고 다음에 저온창고가 1,100만원…….

17억을 받다니?

수입 들어온 것이 17억입니다.

군에 세수로 들어온 것이?

총 판매액이 17억의 1%입니다. 1억7,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1억7,000만원인가 1,700만원이지요.

대여료는 30억입니다.

3,000만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하는 것은 별 개의치 않고 싶어요. 세수가 적게 들어와도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세수가 적어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유통센타를 약 2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자되어서 좋은 시설과 좋은 장소에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본 군의 직원 중에 보직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약 50여명 되지요? 기사도 지금 남아 돌아가지요? 집행부에서 내년도부터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설사 직영을 하더라도 군비가 적자 난다고 해도 군이 직영하는 사업은 적자가 나면 우리 농가에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도 해보고 싶고 해서 질문을 들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유통센터가 우리 농가의 피부에 느낄 정도로 임대를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간에, 직영하는 것이 더 좋지만 우리 농가에 고맙다는 것을 농사꾼이 느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사과 700상자를 전량 거기에 다 갖다 넣었는데 전혀 고마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보완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신 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스안전점검, 가스 누설점검기를 구입한다고 1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통경제과에서 유류품질관리 및 용량점검은 몇 개를 맡아 하고 있습니까?

용령점검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한 번 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기적인 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체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군에는 기계가 기름 옥탄가나 기름의 1등류나 2등류 검진하는 기계는 없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용량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의성의 기름을 넣어 가면 차가 탁탁 찐빠하는 것입니다. 내 차만 그런지는 몰라도 외부에 나가서 기름을 넣으면 차가 아주 매끄러워요. 의성 모 주유소만 갔다고 하면 차가, 특히 오토인데 차가 울컥울컥 거립니다. 거기 넣기만 하면 그렇고요. 그 용량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마다 주유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용량이 종합적으로 취급소에 거의 다 있는데 농협하고 용량이 틀린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얘기를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날 용량 검사가 온다고 연락이 온다고 해요. 연락이 오면 정량을 주고 그러니까 검사로는 항상 정량을 주는 것이고 실지로는 소비자가 쓸 때는 용량이 적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주무과에서는 아시고 정말 공무원이 양심적으로 불시에 점검해서 용량이 확실한가 서비스도 잘 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지 싶어서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수 농산품 TV광고 제작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데로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하는데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수정예산에 한 번 반영을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시고 하시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농산품이 전국 무대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유통센터를 당초부터 관장을 하고 있었으면 소상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래 행위나 판매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아까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농민들이 가서 손 쉽게 팔 수 있고 또 '여기 와보니까 가격도 잘 주고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탁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농가가 피부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고마움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탁기간, 계약기간 동안에 위탁했는 회사는 물론이고 우리 위탁자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저도 시장에 자주 다녀봅니다만 물품을 판매하고 사는데 친절하게, 농민이 기분좋게 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위탁판매를 하는 관허업인데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관계는 군의 유휴인력과 노동력이 있는데 그런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봐서 군의 경영수익사업이나 경영사업으로 호텔을 한다든지 온천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운영해서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유통에는 어떠한 마진과 프러스 알파가 있어야 유통이 잘 되지 않겠나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저희들이 쓰레기봉투가 마진 10%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마진이 10%인데 초창기에는 쓰레기봉투를 할 구매처를 공모를 할려고 하니까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마진 10%를 봐서는 장사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대형 유통체인이나 슈퍼나 구멍가게도 구색을 갖추어야, 그것은 어느 누구도 쓰레기봉투를 다 쓰니까 구색을 맞추어야 그것을 사러 올 때 다른 것도 산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당초에는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유는 유통에서 정상적인 마진 프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서 적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로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입이 증대고 농민들이 와서 기분좋게 판매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신 과장 적자나고 흑자나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옛 말에 팥이 퍼져도 솥안에 있다고 해요. 유통시설을 갖출 때 우리 농민한테 도움을 주자고 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거 하는데 20억이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공무원 가지고 기존 있는 기사 공무원하고 차량만 두어 대 사고 경매사 하나만 있으면 다 일이 되는데 어떻게 흑자나고 적자 날 구석이 뭐 있어요? 수수료를 받으면 흑자가 나게 되어 있는데,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은 우리 농민한테 돌아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또 두 번째로 현재 서비스의 불만이라든가 농민들이 만족감을 못 느낀다는 것은 우선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선 의성에 대림청과도 있고 의성농협청과도 있고 하는데 우리 유통센터가 거기 물량의 반도 못합니다. 개인이 하는 대림청과의 물건 반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농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적게 가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기에 적게 오든 많이 오든 간에 군에서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인력도 남아 돌아가고 군이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이 직영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석유로 관계는 석유품질검사소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들과 같이 검사를 할 때 용량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격월제로도 하는데 혹시 사용자들이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재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유통과장이 담당자를 시켜서 의성 관내에 가장 가격을 헐하게 메기는, 요사이는 가격자유화가 아닙니까? 가격을 낮춘 집의 품질 검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상입이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인근에 있는 간이집하장을 관찰해 보니 1년중 한 겨울에만 넣어 두었다가 단시간 내에 출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증을 받기 위한 집하장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효율성 있는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집하율을 충분히 파악을 해보고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은 금성 포도작목반 저온저장고 20평과 점곡 솔뫼작목반에 콘베이어벨트 외 3종하는데 콘베이어벨트에 필요한 그런 돈인데 저온저장고는 아까 말씀대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는 필수적입니다. 저온저장고 1동과 콘베이어벨트 외 3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효율성이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더 확대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20평 해 놓았는데 다른 사업에도 조사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통일벼를 재배할 때 저희들 군에 연간 수매량이 그 때 당시에는 54kg들이 70만 가마를 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창고로 새마을창고가 육칠십여 동, 정부 보관창고는 현재대로 102동입니다. 현재 102동중에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40동이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이 62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의 현 창고대에 대해서 재고비율의 물량이 21%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47만3,000가마의 수매를 100% 다했을 경우에도 39%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창고에 육칠십 동에 대해서는 수 년 전부터 정부양곡은 보관을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판을 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판은 거기에서 하고 있으나 현장수매를 해서 당일 바로 창고로 입고를 하고 그 새마을창고에 대해서는 원래의 목적은 정부양곡을 넣으라고 새마을창고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육칠십 동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사이드에서 지금 그것을 개조했거나 아니면 다른 농업작업장이나 농가 부산물 보관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정부양곡은 새마을창고에는 한 가마니라도 입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창고가 건축할 적에 마을에서 공동 투자해서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지은 것입니까?

그것은 건축 당시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창고 한 동에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정부지원은 30%정도하고 나머지는 마을공동으로 했는데 그 창고에 70년도 초반기에 했다가 창고의 용도가 새마을창고의 새마을 비품이나 마을의 공동으로 농산물을 보관하려고 당초 목적으로 지었으나 그것을 짓고 보니까 그렇게 용도를 활용하지 않고 이래서 70년도 하반기부터 80년도 중반기까지 통일벼가 한창 수확이 될 때는 통일벼를 수매 시에 입고를 시켰다가 이듬해 3월달해서 4월달에 전부 본 창고로 이고를 하는 그 사이에 입고료라도 수입을 얻기 위해서 정부가 해서 입고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 102동에 대한 전량을 다 받더라도 39%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정부 방침이 새마을창고에는 못 넣기 때문에 못 넣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공동창고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새마을 사이드에서 계속 관리가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군수님이나 보면 늘 아침마다 시장의 지도를 하고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질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시장이 지금 현재까지 자치시대 3년동안 아주 미온적이다. 아까 유통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간단한, 그때 그때 필요한 수요자인 농민이나 우리 농산물이 거래되는 장소인데 시설을 이렇게 근대화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느냐?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 것입니다만 마늘시장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것의 해결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놓아 두고 있는지? 우선 예를 들자면 고추, 마늘이 혼탕되어서 한 시장의 도로를 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늘, 고추시장만 가까운 곳에 옮기면 되는 것인데 그 앞에 논하고 그것을 풀어서 군수가 의지가 있다면 길 앞으로 마늘, 고추시장을 옮기면 현 시장이 살고 시장이 정리정돈이 되고 우리 농민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텐데 지금은 의성이 새벽장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일찍 안 오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오전 일찍 끝나고 치우는데 지금 보면 군 예산을 전신전화국에서부터 공고까지 도로를 닦는데 몇 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 돈만 거기에 투자를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의성시장을 재정비, 정돈을 안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99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봤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시장을 중심으로 신훈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의성시장은 의성읍장을 하면서 약 1년간 장날마다 나가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의성시장이 상당히 복잡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금년도 예산 5억을 들여서 시장 남선옥에서 새마을주택 있는 곳까지 약 80m의 도로 개설을 새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서는 고추, 마늘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현재 고추시장내에 장옥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 두 동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60평정도인데 그 두 동을 다시 이쪽 채소전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고추시장을 넓히면 지금보다도 활용도가 훨씬 배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고 이제 신 위원이 질문하신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 하면 기득권에 의한 기존 상인들이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올 여름에 마늘 성수기 때 마늘시장을 임시시장으로 도로 옆에 약 1,500평정도 사용하는 땅을 임대를 해서 몇 장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인의 기득권에 의한 상당한 반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도로도 약 80m 개설을 하고 장옥도 두 동 이전을 하고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기존 상인들이 장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쳐서 그것을 안 비어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하면 지금 보다는 고추, 마늘 성수기에도 소통이 훨씬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전문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유통단지를 더 넓혀서 고추, 마늘시장만은 그쪽으로 옮겨야 안되겠나는 그런 것도 검토를 여러 가지 해보았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1차적으로 제가 이제 보고드린데로 장옥 두 동을 옮기고 길을 소통시키고 이렇게 해서 고추, 마늘 성수기에 대치를 하고 기존 상인들이 텐트를 쳐서 점유를 하고 작업장도 시장에서는 작업을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신 과장 말씀은 기존 시장을 옮기거나 넒힐 계획은 없고 현재 시설을 보완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성 마늘, 고추 양이 얼마인데 현재 1,000평 미만의 시장 가지고 어떻게 마늘시장이 안되고 우선 수도사업소 땅이 3,000여평 되지요?

예.

그거라도 활용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신 과장 말씀대로 기득권이 있는 상인 반발은 극소수입니다.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중 기득권 상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데기 겁나서 장 못 담글 판이면 행정을 안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마늘 성수기부터 임대가 곤란하면 우리 사업소 터라도 상인들이 이용을 하면 마늘 상인이 저절로 그리로 나갑니다. 내가 해볼까요 안되는지? 그래서 고추는 그 자리에 놔두더라도 마늘 시장만 그쪽으로 옮기면 시장 넓고 일반 잡화상인이 명성사진관 앞에, 경찰서 앞에 오는 것이 시내 다 들어가도 되요.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 안에 기득권 있는 사람이 점포와 집, 방을 못 꾸미게 되어 있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방을 꾸미고 살림을 다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부터 정리를 안하고 뭐 천막 못 치게 하기 보다 그것부터 철거를 해야 되요.

좋은 지적인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란 어렵습니다. 이제 신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고추, 마늘시장을 칠곡 동명처럼 차가 싣고 들어가서 그냥 차로 싣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터를 유통센터에도 저쪽 편으로 확장을 해서 그 시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 현대화된 시장을 만들어서 소비 물량과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더 용이한 방법이 되겠는지 그것도 한 번 심사 분석을 해봐야 되고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성 우시장이 지금 현재 동양농기구에 있는 그 마늘 터에 우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하다고 해서 구봉산 밑으로 옮겨서 오육 년 운영을 하다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의성에는 고추, 마늘 시장이 아니고는 시장이 그렇게 형성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됐습니다. 신 과장이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오늘 밤을 새워도 답변을 다 못해. 단답식으로 안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성 마늘 시장은 신 과장 말씀처럼 유통센타로 옮기면 의성시장이 죽어서 안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를 안해요. 시장 바로 옆에 길 건너 땅 주인에게 일주일전에 시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 논 가진 사람도 임대료만 받고 시장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그것이 정 안되고 논이 되어서 개발촉진지구나 진흥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못 풀면 우리 수도사업소 터가 1,000여 평 거기에 마늘상회에 다가 '여기에 마늘을 가지고 장사를 해도 좋다'고 군에서 이야기를 하면 군 시장안에 있는 상회가 최하 열 개이상 나갑니다. 저와 내기를 할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원해요. 단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늘상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마늘이 그쪽으로 나가면 다른 상회 거래가 조금 덜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제가 아는 것을 하나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늘 상회를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어디라도 작업장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진흥지역이나 뭐를 해제해 줄께'하니까 이 사람들 요구는 어디를 원하느냐? '현재 의장님 도정공장 위에 밭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고 '거기에는 밭 값이 평당 5만원 정도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하기는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의성중학교 앞에 철뚝 넘어가는 그 길에서 이 밑에 도서동 구 의장님 하던 정미소까지 그것을 전부 해제해서 해주겠다. 그것을 사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살려고 합니다. 왜 안 살려고 하느냐? 첫째는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평당에 지금 시가로는 20만 내지 30만원 가지만 우리가 막상 하려고 하면 50만원 이상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만큼은 투자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수도 사업소라도 분양을 해주겠다. 거기에라도 나가라' '그 자체만으로는 터가 너무 좁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성중학교 입구에서 이 밑에 구 도서동 도정공장까지 전체를 다 매입을 하면 우리가 해제를 해서 시장화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수차 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의 면적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칠팔천 평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중앙에 찻길을 내고 양쪽 편에 점포를 만들고해서 차가 싹싹 들어가고 싹싹 나오고 할 수 있고 현재 우리 시장 전체가 9,000평인데 마늘, 고추 성수기에 현 시장에 갖다 놓아도 소통이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00평을 다 살수는 없어도, 그것도 상인한테 사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생성해 줄 책임은 지방자치정부가 있으면서 개인한테 사서 나가라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의성중학교에서 나와서 농협 뒤 창고길 나오는 길이 있지요? 거기 싹 끊으면 삼사천 평 되겠네요.

그렇지요.

4,000평된다고 해도 신 과장 말씀대로 20만원씩 해도 8억밖에 안되네요.

현재 시가가 20만원, 30만원 가는데 만약에…….

앞에는 물론 더 비싸겠지, 뒷 면적까지 하면 평균 20만원을 주면 사겠지요.

시장화를 해서 만든다고 하면 약 50만원 정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앞 면적과 뒷 면적 해서 나누어서 평균 20만원 내지 30만원 간다. 30만원을 잡으면 12억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도 만들어서 땅을 아직 못 팔고 있는데, 왜 동부지역 군민이 거의다 그 시장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군비로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것은 분양하고 도로 떼고 그래서 현재 있는 기존 구시장을 그대로 살리면서 장소를 넓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다른 곳으로 멀리 옮기는 것은 시장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는 시장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좋다고 할 것이예요. 이제 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남선옥 길 올라가는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서 있는 것은 3억입니다.

그 3억으로 이쪽 땅 사 놓고요. 신 과장이 생각하기에 지금 어느 것이 더 급합니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현재 논을 사서 제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하려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상인들의 작업장을 그리로 사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자연 시장이 그리로 형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의성상인이 영세상인인데 자기들이 사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비로 시장을 확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3억을 투자하는데 300만원만 더 투자하면 그쪽까지 군유재산으로 다 사잖아요. 어느 것을 군민이 더 시장을 사용하는데 더 좋다고 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6억 들여서 의성농협창고 밑으로만 사면 거기에 마늘 시장이 완전히 다 나가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가 살고 시장 넓고 우리 농가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런데 신 과장 말씀대로 도로 들어가는데 3억 들어가는데 의성공고에 6억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과 그 도로의 비중이 의성군민이 이용하는데 어느 것이 비중이 더 큽니까? 물론 신 과장 담당 건설사업은 아니지만 의성시장 약 6억 들여서 확장하는 것이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됩니다. 경영분석 차원이나 이용실태 차원이나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그냥 군이 효과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 우리 군수가 초선되고 재선되고 지금까지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장날마다 츄리닝 바람으로 군민한테 다니면서 편리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인사하고 표 얻으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에 그만큼 다녀 봤으면 등신이라도 알텐데. 시장을 그렇게 해놓고 인사 다니면 뭐해요? 농민이 농산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짜증스럽고 욕을 하는데, 이 대책도 이때까지 못 세웠다고 하면 지방화시대를 헛 했는 것이지 뭡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저로서도 시장이 현대화되어 더 넓게 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재원이 그렇게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그 도로 하는데 3억 재원을 축적하지. 그 도로 하지 말고 땅을 사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계획을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도로 내는 것에 돈이 안 아까우면서 시장 부지 확장하는데는 그렇게 인색하냐?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영호 위원입니다. 개량기검사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좋고요. 개량기검사 지도·단속을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량기하고 부피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량기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합니다. 시기는 4월에서 5월말까지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단속을 하는데 지금 적발을 해서 폐기처분 한 것, 시정한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피기, 주유기로 주유소에 가서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유소 검사는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우리 행정과 합동으로 격월제로 한 번씩 가서 하고 또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을 때…….

담당주사가 대답해 주십시오.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계량기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량계는 법정 공고기간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4월에서 5월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없이 전부 전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손으로 안 속이고 하면 기계의 오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검사는 정비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주유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기 변조는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봉인을 해제하거나 풀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와서 합니다. 저희들이 맞게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이 현장에 입회해서 맞게 되었을 때 영점으로 완전히 조정해서 봉인할 때 저희들이 확인하고 찍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 가는데 각 주유소마다 일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한지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각 주유소의 검사주기가 전부 틀립니다. 지금도 2년 주기가 되면 개량협회에서 스스로 와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우리가 현장에 입회해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사를 하면 주인도 군청에도 주유기 봉인을 해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용자들이 의심하는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습니다만 품질검사는 저희들이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유품질검사소에서 부정기적으로 1년에 한 주유소에 대해서 적어도 여섯 번 이상은 부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품질검사소는 부산에서 직원들이 부정기적으로 무조건 1년에 여섯 번 이상, 제가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나와서 시료를 채취해 가서 검사해서 검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섞거나 이런 행위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여기에서 원하신다면 일정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지 마시고 언제라도 의회에서 하실 수 있다면 주유소를 갈 때도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 같이 가자고 해서 동행을 같이 해보시면…….

기술센타 그 사람들이 연락을…….

연락을 하셔도 저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불시에라도 지적을 해주시면 같이 가서 떠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으면 차가 퍽퍽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관리는 당일 면사무소의 문제점을 신청 받아서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안계면은 시장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신청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계시장 중앙 박문선 씨 어물전, 의류, 공산품을 파는 곳에 보면 악취가 나서 다니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곳의 사업은 다른 곳에 해당되는 것 같으나 시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깨끗한 시장이 되도록 감독을 하고 하수도 같은 사업은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에 하수도 설치 저런 것은 타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도 요구를 해서 시장환경정비로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기존 시장의 환경이 불결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올해부터 시장 내에 닭을 도계하는 것은 읍단위 이상은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염매시장 안에, 5일시장 안에 도계장이 있는 것을 두 개 다 철수를 하고 또 제일 문제가 어물전에, 신 위원님 말씀대로 고기를 사가고 꼬리부분과 머리부분과 창자부분을 따서 그냥 하수도로 흘러 내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실지 저희들 손이 다 미치지 못해서 환경이 불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비 보조 부분입니다. 본 년도에 8억6,744만원인데 물론 농가에, 영농단에, 단체에 지원이 되었겠습니다만 우리 농가에서 별로 피부로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8억이 넘는 이만한 돈이 지원이 되었으면 홍보가 되어도 많이 되어야 되고, 물론 시혜 받는 농가는 알지만 시혜 받지 않는 농가는 군에서 뭐 하는가? 얼마 주었는지 받은 농가 외에는 아무도 모를꺼예요. 어떻게 해서 살기 좋은 군으로 4위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는데 군비가 9억되는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우리 농민은 모르고 있어요. 홍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꼭 이런 식으로 보조가 계속 나간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돈만해도 의성시장을 넓힐 수가 있어요. 8억 들여서 의성시장을 넓히면 의성 동부지역 군민이 다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9억되는 돈을 보조로 나가면서도 우리 농민이 고마운 줄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아니면 특정 인사에게 보조가 나가서 은밀하게 나갔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통부분에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억, 9억정도 보조가 되어도 전체 농민들이 고마움을 못 느끼고 피부로 와 닿지 못한 점은 이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체 농민에게 수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작목반 같으면 작목반에, 시설을 하는 업체면 시설업체에 그렇게 가기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하는 것을 전체 군정보고나 우리 농업부분에 대한 농민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가 미흡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장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옥이 읍면에 몇 개입니까?

17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장옥에 거주하고 있는 동수와 거주 안하고 있는 동수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에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173개동인지 171개동인지 한 동에 4만원씩인가 보수비, 수리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관리를 어떻게 하며, 앞으로도 장옥에 살고 있는 분들이 증축이나 개축을 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관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저 역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대책은 있어야 되고, 앞서 우리 신훈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옥에 거주하는 분들이 없으면 그런 해결책은 금방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풍족하거나 여유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스럽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거나 증축이나 개축을 해서도 안되는 것인데 지금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주셨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해주신 것 입니까?

그 부분에는 임대가 아니고 우리 시장사용료 요율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은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도 계획이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 어떻게 하라고 당장은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는 것은 단호히 만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장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98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자료의 불충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한번이라도 보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위원들에게 대한 그런 것이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실지 페이지 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려면 몇 페이지 어디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쓰여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곳에는 다 있습니까? 그럼 제 것만 없습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페이지를 넣는다고…….

다른 곳에는 다 있는데 여기만 없습니까? 이것은 총괄이 아니지요. 이 과는 별도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요.

저희들이 생각이 미처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시간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나와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하천수 수질관리에 대하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전부 다 1급수라고 했는데 남대천 도살장 유역과 탑산온천 상류수질과 하류수질, 봉양면 안평리와 군위에서 내려오는 강이 합류되는 곳의 수질 오염차를 검사하여 봤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상이 위천, 남대천, 쌍계천으로 쌍계천이 두 군데 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온천 있는 곳이고 하나는 쌍계 맞은편 입니다. 기준상 수치가 10월달까지 전부 다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장균만 제외하고는 기준치가 1급수에 해당이 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왔는데 전에 비가 덜 오고 가물 때는 어떻습니까?

작년같이 가물 때는 제가 와서 해본 결과는 어떨 때는 3급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과장,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성 축산농가가 몇 호이며 그 중에 축산 두수에 따라 오·폐수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농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폐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는 농가의 수가 얼마인지? 되어 있는 수는 얼마인지 농가별로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산지개발부분에 가서는 산지개발을 군유림도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경사도가 몇 도 이상에서 산지개발이 가능한지? 의성군 재원이 이렇게 어려운데 불요불급한 군유림이 있다면 수요자가 있다면 매각처분도 가능한지? 또 의성읍과 안계를 기준점으로 도로변의 가로수를 관광화할 수목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 오·폐수 대상 부분은 아까 허가업소와 대상업소를 기본현황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2만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한 것이 없고 산업축산과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통·폐합해서 환경산림과장이시지만 환경과장 하실 때부터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하신 과장께서 축산농가는 산업축산과 업무지만 환경부분은 당연히 환경산림과장이 책임을 지고 감시·감독을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수질개선 196호의 농가는 규제되지 않는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성 가는 곳에 구룡못 위의 축산농가가 있지요. 그것은 오·폐수를 갖춘 축산농가입니까?

예.

거기 오·폐수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까?

처리가 됩니다.

신 위원장이 조석으로 다니는데 구룡못 물이 파랗습디까, 빨갛습디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사곡양돈단지를 의성읍민이 안된다고 박용진 의성추진위원들이 하길래 사곡양돈단지는 돼지도 안 들어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룡못 물 먼저 걱정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한 번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물을 눈 뜨고는 다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축산농가가 무슨 오·폐수시설을 갖추었다고 그래요. 갖추었으면 그것을 가동 안 했는 것이지, 행정이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는 것이지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못 물을 한 번 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의성군의 정해걸 군수께서 살기 좋은 군으로 몇 번째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뭐 살기좋은 군으로 네 번째고 아홉 번째로 환경이 달라지고 해요. 남 부끄러운 소리를 해요. 실지로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럼 나이론뻥으로 땄는 것인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지금 현재까지 다소 단속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개발계획에 경사도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말씀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담당주사가 말씀하실 적에는 연대에 나가서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 매각처분가능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사도가 30%이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122ha가 대부되어 있는데 대부된 면적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중에 과장님께서 군유림만 포함하는데 매각분의 군유림만 주문을 한 것이고 경사도 부분은 사유림도 허가 나서 산지를 농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지를 개간해서 전지와 전답화 한 것이 우리 눈의 육안으로 정확치는 않지만 경사도 30도가 훨씬 넘는 지역이 밭으로 변한 것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허가를 내어 주어서 개간이 되어서 밭으로 되었다고 하면 허가권자인 환경산림과가 권리를 남용했거나 봐주기 식이나 둘 중에 하나겠고, 허가를 안 내고 경사도가 30도 넘는데 경작화 했는 것은 불법 개간이지요?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 감사기간중에 담당자가 직접 확인을 하든지 읍면 산림담당이 확인을 하든지 의성군내 사유림, 군유림을 포함해서 전답화 했는 필지의 경사도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주고 그것이 경사도 30%이상이나 불법 개간을 했거나 허가권을 했는 필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안계간 가로수 관광수 대체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어제 출장을 가면서 가로수를 한 번 봤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불필요한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내년에는 불필요한 가로수는 없애고 다시 수종을 갱신할까하는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산 밑에 가로수가 있어서 자동차 주행에 장애가 되고 수령이 지나 늙은 가로수도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어제 출장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과의 담당주사와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금년 계획을 별도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수로 대체할 수 있는지 수종을 갱신을 하면 어떤 수종을 할는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여기 나중에 질문이 다시 나오겠지만 휴양림 조성이니 산촌개발이니 감사자료에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4억씩 투자하도록, 여기에는 2002년까지 2년동안 2억씩, 2억씩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있고 한데 우선 의성이 관광화 될려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아름답거나 경관이 좋거나 해야 할텐데 지금 현재 가로수를 보면 재래식 가로수가 많고 요 근래 사곡 같은 곳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국도 및 지방도에 기 가로수 수종을 심을려면 인근 도시처럼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들어설 때부터 지역경관이, 첫 인상이 좋아야 지역관광화가 될 수 있지 들어오는 입구부터 지저분한데 무슨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그렇고 그 다음에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덜 해놓고 미안합니다. 이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산지개발, 옥산휴양림 조성으로 과장님께서 보기에 거기에 물론 민자도 있습니다만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많은 돈이 5개년 동안 들어가는데 그 돈이 들어가서 비용만큼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이 생각합니까? 또 과연 거기 휴양림이 조성되었을 때 의성군민이 거기에 아늑한 휴양지로 찾아가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근방에 청송, 안동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벨트화를 시키면 휴양지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장은 기대효과가 안 나타납니다만 장기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청송에도 1개소가 있고 안동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송 했는 곳에 가 봤습니까?

예.

거기에 손님이 많이 옵디까? 저도 거기에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일부러 구경가서 논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국도 변이지요? 사곡, 옥산은 어느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지방도를 만들어서 청송 현서간을 뚫으려는 계획이지요. 거기에 총 투자비가 얼마 듭니까? 의성이 세원이 많고 예산만 풍부하면 어디든지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적은 예산과 재정자립도 15%미만, 금년 본예산이 900억도 채 못 미치는 예산 가지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거기에 과연 투자를 해서 정당한 것인가? 본질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돈을 환경산림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산촌개발도 하고 있고 의성군에서는 휴양림도 한 군데 되었으면 하는데, 한꺼번에 수십 억의 투자가 안되더라도 더 장기적으로 2년이나 3년의 계획으로 해서 분할해서 투자가 되더라도 조성이 되는 것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3년에 할 것을 5년이나 6년으로 계속해서 본 재정 형편상에 한꺼번에 안되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성군의 금년도 가용 자원에 경상적경비와 고정투자 빼고 본 위원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기획실장이 15억이라고 해요. 15억 가지고 읍면장 재량사업비주고 의원들 지역사업 5,000만원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거기 투자한 군비가 없고 국·도비로써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군비도 25% 들어가잖아요.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 과장님은 군비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감사자료 여기에는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투자할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계획 세워서 처음 시작을 하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면 계획기간을 연장을 해서 투자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신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봉리는 국도가 인접해 있지도 않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특정지역에서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계획한 것을 환경산림과장해서 한 달쯤 해서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의성지역에는 사실 휴양림 한 군데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면 그 지역에보다는 좋은 곳이 의성군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휴양림은 사실 깊은 산골이 되어야 되고 쉬어 가고 공기도 좋고 여러모로 경관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산천개발해서 더 적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복질문이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거기 산림휴양림 하는 곳에 투자하는데 어떤 효과를 봅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투자하는 재미로 합니까?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도 되고 외지에서 찾아와서 숙박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사서 가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소득도 가고요.

거기가 교통이 편리한 곳이면 몰라도 거기는 사람의 주민 수도 적고 여러 가지 도로변이면 몰라도 거기 일부러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점까지는 확·포장이 다 되어 있고 투자할려고 하는 곳의 사업계획서를 산촌개발에서 연계해서 휴양림의 조성이 됩니다.

앞으로 몇 년까지 투자해서 합니까? 언제까지 조성이 됩니까?

계획상 2002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군의 재정상 군비 20%의 투자가 어려우면 더 계획 연장이 되리라고 보고 사업이 완료되는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증대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 과장 말씀하고 감사자료 보고하고 틀려요. 휴양림 조성 계획이 2005년도까지 향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투자확보 계획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억을 투자해요. 연간 4억씩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페이지가 없어서 페이지를 얘기 못 하겠어요. 감사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해서 위치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산 24-1번지 외 3필지, 면적이 250ha, 군유림, 산림청고시 1997-20호, 투자실적 임도 4km, 사방댐 1개소, 야외사방 1km, 천연림 보육 29ha, 사유지 매입 52,205㎡, 지상물 보존이 14건, 실시설계비 4,400만원, 금후 투자계획 '99년 실시설계비 4,400만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개수도 안 맞아요. 매년 4억이면 5년까지면 20억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12억으로 투자되어 있어요.

잘못되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거기에 민자유치까지, 옥산면 휴양림 장기계획에 총 투자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자 포함해서, 도로 개설까지요.

전체가 12억이고…….

현재 도로는 군 계획에 보면 북부권개발권하면서 장 과장께서 보기에 청송군이 안 터지면 그 휴양림 가치가 어떻게 길을 틔우는 것 같습니다. 청송 현서∼옥산간의 길 계획이 105억 들어 있어요. 그 길이 안 터지면 그 휴양림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과연 그 휴양림에 민자까지 돈 170억을 투자해서 군민에게 우리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뭐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데로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 정도 투자해서 그 보다 훨씬 군민에게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생산사업에 투자해야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 과장께서는 어떻게해서 여기에 이만한 재원이 들어가는데도 장기적으로 볼 때 맞다는 책임성없는 답변을 하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어요.

물론 투자하는 투자사업비가 부분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송간 도로 개설비가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으로 봐서는 12억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실무진에서 그렇게 밖에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 부분이나 환경 부분에 지방시대에 걸맞는 장기계획이 서 있습니까, 없지요?

장기적으로…….

그것은 장 과장뿐만이 아니에요. 각 과, 의성군 지방화 민선 2기 시대인데 의성군 지방화시대의 장기계획서가 없어요. 예산이 1년간 경상경비를 빼고 오육백억 이상 집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떼는 식으로만 알지, 예산을 투입하니까 자꾸 행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방화시대는 뭐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군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민선 1기 3년동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성군에 계획 없이 그때그때 인기적인 행정을 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가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군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는 민선자치시대에, 의성에 장기계획 없는 사업의 행정의 예산집행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것은 중·장기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그 계획 안에서 수정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곁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성군에 장기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있었는데 그간에 수정·보완이 안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종합장기계획을 검토해서 새로 수정·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93년도에 계획 세운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은 용역까지 주었던 계획이에요. 아니, 관선시대에 용역까지 줬던 사업을 실행하다가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용역을 준 것도 팽개치고 뭐 가지고 행정을 했어요?

그 계획이 수정…….

이것은 물론 군수한테 질의할 문제입니다만요.

수정·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이 덜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덜 되었기 때문에 수정·보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제 소관이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성군에 지금 현재 10여 분의 실과장이 계시는데 한 번도 정 군수가 민선군수가 되고 계획적인 행정을 하자고 건의한 과장이 있습니까?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과장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군수가 민선자치 단체장이 되어서 행정을 잘 모르지만 실무 전문가 과장들이 민선시대에 들어서면 지방화에 걸맞는 예산을 짜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한 번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의성군의 과장들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역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에 수정이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시 금성의 예를 들면 말입니다. 소재지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커서 가로등을 가리고 소재지 상호 간판을 가려서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가지치기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 유인물 26장쯤 보면 경제조림 그 뒤로부터는, 이것은 올해 사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금액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역을 해 주셨는지 어떻게 뒤로부터는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 유인물에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5ℓ 외 4종, 금액은 9,709만8,210원으로 제작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1년 제작비입니까?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제작해서 '98년까지 쓰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제작과 판매, 재고의 현황을 알 수 있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읍면의 지금 현재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시는데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제작분하고…….

그러면 유인물에도 '97년부터 '98년이라든지 해야지, 이것은 '98년도 사무감사자료가 아닙니까? 여기에 금액만 적어 놓으니까 그럼 '98년도의 금액인줄 알고 있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제작이다라고 있으면 저희들이 알기 쉽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데 편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97년도에 제작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98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작 했는 매수하고 판매한 수량하고 현재 잔고량하고 현재 읍면별로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현재 재고량의 파악은 안됩니까?

예.

담당주사, 파악이 안되요?

매월 월별로 읍면의 용량별로 판매 매수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는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는 38만4,272매를 판매해서 돈은 9,709만8,210원을 현재까지 받았는데 월별로, 연도별로, 읍면별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가로수가 가로등에 지장을 주는 것은 가지치기를 저희들이 현지에 판단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유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전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소홀히 해서 하나 하나 건의 금액을 표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는 금액을 통상적으로 발주자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와서 하는데 기 풀베기나 칡덩굴 예산이 1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다 산림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산림은 시골에서 먹고사는 사람이 산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가는 임야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 산도 없고 어려운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있는 놈 불려서 준다'고 합니다. 개인 산에 풀베기 해주고 조림 해주고, 물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임야를 가꾸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성군 임야 중에 우리 군유림이 몇 프로나 됩니까?

12%.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군유림은 칡덩굴을 제거하고 나무가 잘 가꾸어져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군유림은 본 위원이 보기에 손 한 번도 안대었어요. 어떻게해서 풀베기작업을 사유림만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유림은 의성군에 했는 곳이 있으면 있다고해요. 몇 년동안 계속 군유림을 가꾸어 놓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사유림을 가꾸어줘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군유림은 하나도 안가꾸고 사유림만 계속 가꾸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것의 경제성 분석을 해서, 국토관리차원이나 산림육 관리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면 우선 아직까지 군 소유로 있는 군유림을 먼저, 개인 사유림보다 모범적으로 산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고 여분이 있을 때 사유림에 손을 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역시 신 위원님의 의도와 같습니다. 물론 개인도 개인이지만 국가 재산이나 군 재산을 우선 작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작업 순위가 여기에 보면 조림을 어떻게 한다고 방침이 있습디다. 그 방침에 군유림 우선이 되면 군유림을 우선토록 내년부터 개선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불이 나서 산림이 훼손된 뒤에 그 다음해나 그 다음 다음해에 조림을 꼭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도 해주고 있지요?

개인 사유지도 예산이 전부다 허락이 안되어서 그렇지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 곳만 해주고 있지요? 벌채한 곳은 벌채권자가 묘목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소유 산을 개인 부주의로 태워 먹었으면 응분의 보상을 산주와 반반을 부담하든지 어떻게 해서 군이 묘목을 다 사주고 심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산이 없는 농가는 상당히 불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밤에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여름에 한창 많을 때는 오후 3시에서 4시에 했는데……. 지금 기준치 오버되어서 조치한 사실은 없었는데 수질 때문에 진정을 해서 감사원에서 몇 번 오고 경북검찰청에서도 와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오·폐수 기준치가 오버된 것은 없습니다. 주변의 미관이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관광지로 고시가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환경 미화를 해야 되고 저의 생각으로는 내년에 온천 측에서 그 일대에 개나리 식재를 한다고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있습디다. 보기에도 안 되었고 절개지도 있고 앞에 고속도로도 있어 보기도 안 되었다고 해서 온천 측에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하천정비라든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정화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봉양쓰레기매립장 오·폐수는 사실 그 전에 봉양면의 쓰레기만 그리로 들어갈 때는 좀 덜했는데 앞에 보고 드린 데로 금성쓰레기매립장하고 의성쓰레기매립장이 보완 조치하는 보완기간동안에 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새로 의성은 의성대로, 금성은 금성대로 전부 다 잔여 면적에 대해서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 인가가 나오고 그래도 봉양쓰레기매립장에는 침출수를 관리하는 그것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아까 보고드린데로 침출수를 보강하기 위해서 2억정도 안 들겠나 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에 2억 전액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대로 설계를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보충을 해서 보강을 합니다. 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앞에 보고드린데로 종합적으로 군에서 보기 싫고 해가 되는 것, 오래되어서 가치효용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가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인데 의성에 쓰레기매립장이 각 읍면마다 거의 있고 몇 개 면이 없는데 사실 허가난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맞아요.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어느 곳이든지 몇 군데로 합치더라도 허가난 곳 정식설계로 오·폐수가 전혀 안 나오는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드는 계획만 세워져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추 진을 의성읍에…….

제가 묻는 것은 완벽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계획만 서 있지요? 읍면에 기존 쓰레기 가매립장에 처리계획은 안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의성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시설을 갖출 것이며, 나머지 읍면 기 가쓰레기매립장으로 있는 것을 폐기했을 때의 문제점, 지금은 계속 흙을 덮고 하니까 오·폐수가 안 나오지만 읍면에 해 놓은 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냥 칸을 막아서 그냥 내려놓았는데 그것이 이삼 년 후 되면 벌건 물이 줄줄 내려올텐데 사후 대책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개 매립장이 보강하는 4군데는 도에서 금년 연말까지 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보강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고 3군데로 단촌, 의성, 금성 여기는 기 사용하던 곳은 폐쇄를 하라고 해서 폐쇄를 하고 나머지 잔여면적을 보면 2년 내지 3년간 쓸 수 있습니다. 대충 계획량을 보면요. 그것은 현대 시설로 전부 다 시트를 깔고 확실히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도에 정상적으로 위생처리장으로서 승인을 요청해서 모레 곧 내려옵니다. 이것이 보통 2002년에서 2003년,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대단위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데로 국비가 15억이 내려와 있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군비 15억을 플러스 30억을 가지고 장기적인 매립장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성 여기에 30억을 들여서 하던 옆에 물색을 해서 필지 현지답사를 해서 대충 어느 정도까지 윤곽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토지허락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20년 내지 30년간 이 지역에 것을 그리로 넣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에는 지역이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이쪽 지역은 이쪽으로 투입을 하고 저쪽 지역은 완료가 되면 다음에 저쪽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사용하는데가 보통 몇 년씩 남았는데 금년 연말에 보강을 하라는 데로 보강 계획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에 보강이 되면 적어도 사오 년은 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 여기에 되면 사곡은 전부 이쪽 의성으로 들어옵니다.

오·폐수가 안 나오도록 폐쇄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어느 정도의 침출수가 나올는지는 검진을 해서 만약에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면 뽑아 내는 시설을 해 놓아서 고이면 우리 위생차가 수거를 해서 위생처리장에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6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점촌 사촌 매립장, 점곡 송내 소각장에 주민 설치반대민원으로 공사중지상태로 10%밖에 진보되지 않았는데 공사비가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지, 처음 공사발주 시도 주민이 반대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소각장, 매립장 공사진도를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답변을 드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점곡 쓰레기장 설치계획이 하도 말썽이 많고 문제가 되어서 아예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목적은 지방자치제를 맞아 지금은 전체 종합적인 대단위 쓰레기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이전까지는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점곡의 문제는 사업비가 재무회계 규칙상에 2,000만원 미만이면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2,0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읍면장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점곡 쓰레기장은 매립하는 과정부터 지금 추진하는 데까지 매립하는 과정이나 선정하는 과정은 면에서 해서 돈이 초과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군으로 보고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을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옮겨졌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당초의 반대하는 주동자 주민들도 동의를 16명이 다했습니다.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 사이에 어떤 감정대립이 안 맞아서 반대하기 시작해서 '96년도에 시작해서 '97년까지 넘어 왔는데 '97년도 작년에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공사추진을 위해서 경찰병력을 65명씩 세 차례 동원을 시켰습니다. 군수님도 직접 나가고 저도 나가고 면장들, 이장들이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오육 차례 하고 거기에 공해가 발생한다든지 폐수가 흐른다고 하면 요구사항으로 폐쇄를 해달라고 하며 군수의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군수가 각서를 다 써주고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숙원사업으로 안길포장, 밭기반정비사업, 관정, 지하수 파달라, 못 확장해달라고 해서 전부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기어코 반대를 해서 사실상 강제집행을 하면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공사계약했는 발주회사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나와서 방해는…….

과장님, 길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요.

사고이월된 자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다시 공사를 추진해서, 전체 군비이기 때문에 군비는 만약에 예산상 절차에 사고이월을 할 수 없으면 불용액 처분을 하고, 불용액 처분이 된 예산은 내년에 다시 계상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군수가 또 주동자 네 사람을 고발해서 12월 4일날 1차 고발했는 여섯 사람으로 한 사람은 벌금 150만원, 한 사람은 징역 1년6개월, 네 사람은 징역 1년으로 구형이 되어 있는데 선거공판이 12월4일 일어나면 저희들이 공사를 재기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큰 문제를 이제 이야기 하시네. 사고이월된 것을 불용처분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이 사람 잡아 넣으면서 일을 할려고 해요. 그리고 애시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떠한 설득을 하든지 그 무지한 농민이 막무가내 하는데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농민은 순진합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차 접어들수록 못하고 있다. 바로 늦게 군수명의로 고발해서 사람 잡아 넣고, 이것은 행정본질에 굉장히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외적으로 군수가 할 짓이 아니예요. 어떻게해서 군수가 민원이 있다고 고발을 해서 사람을 잡아 넣을려고 해요. 장 과장이 시켰습니까?

공사를 추진하기위해서는 법원에서 판사가 현장가처분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판사가 받아들여서 가처분신청장을 본인에게 전부 다 송부를 했습니다. 판사까지 그 분들을 불러서 했는데도 다른 분은 없는데 이 분들은 기어코 각서를 써 달라고 해서 다 써 주었는데도 공사를 못 하겠다.

그 사람들은 못 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를 군수가 매입을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팔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로 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토지를 매입 다하면 해주고 아니면 못하겠다고 이러니 군에 사실은 그 해당되는 지역에 공해가 발생하는 지역 같으면 숙원사업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타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다해달라고 하니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제는 거기 꼭 우겨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여기에 종합 처리시설을 갖추고 우선 의성읍에 갖다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사람을 잡아 넣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의성읍에도 읍민들이 타지역의 쓰레기를 못 가지고 오게 합니다.

나중에 장기계획 30억 들여서 했을 때 타지역에 오면 의성읍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과장님, 토론형식이 아니고 질의·응답을 해 주세요.

말이 자꾸 안 맞습니다. 과장님, 의성읍민이 지금 타지역에서 못 오게 해서 점곡 것이 못 온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대형 종합처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의성, 사곡 것하고 점곡, 옥산 것이 다 왔을 때 그때 못 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공고를 합니다. 이 쓰레기는 어디 어디에서 들어 온다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진지한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실과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