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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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는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든든합니다. 위원님들 잘 도와주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과부터 보고하여야 하나 23사단 군부대 업무 협의 관계로 균형발전과부터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은 나가셨다가 나중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부터 하겠습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9쪽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네요? 기본이 10단위네요? 최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 균형발전이죠. 강릉시 균형발전에 힘써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전통문화거리, 한옥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거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때요? 한옥단지가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성공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어떤 측면에서 질의하시는지?

규민

정규민위원

투자 대비?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투자 대비해서 회수되는 부분을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1년에 10억 이상의 수익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출과 관리하는 비용이 거의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로잖아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대신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창출이 됐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일자리 문제가 많죠? 정규직 시켜 달라는, 아닙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옥마을 만들어 놓고 그렇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요. 내년에 얼마입니까? 총 280억이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내년에 60억을 토지 매입을 해서 국립국악원 분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규민

정규민위원

순수한 시비로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투자해서 또 어영부영 성과가 안 나면 또 투자해야 하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비 관계는 나중에 중앙부처 사업을 연계해서 국비를 받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 강릉시에서 280억 무리잖아요? 국비를 받아야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일몰제 목적이 뭡니까? 왜 일몰제가 생겼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일몰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유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차피 목적은 개인재산, 그렇잖습니까? 국가에서 마음대로 침해하지 말라는 게 목적인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상당히 이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도심지로 가서도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만들어요? 그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이득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상, 그걸 만들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피해 보는 사람을 철저히 구제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 법 취지 그대로, 그렇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요. 피해 보는 사람은 보상도, 땅을 많이 넓게 갖고 있는 사람은 도움이 되는데 서민들은 작은 땅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피해를 봐요. 다른 곳에 가서 땅을 살 수도 없고, 아파트를 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세심하게 잘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까 고맙습니다. 균형발전과가 언제 분리됐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9월 4일자에.

최익순위원

준비하느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80%가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역구 의원이 감으로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가는지, 내가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벌써부터 추진단계에서 왔었잖아요?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 한번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7공원, 6공원, 2공원, 포남1공원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협약한다면서요? 다음 달에? 그래서 깜짝 놀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이 허수아비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7공원뿐만 아니라, 민간공원 특례사업뿐만 아니라 강릉역 일원 도시정비사업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기미집행 부분에서부터 옥가로 테마공원에서부터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부터 이게 하나도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 되어서 내년에 하겠다고 보고 올라와서 지금 와서 안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몰라서, 맨 뒤 페이지부터 물어봅시다. 36쪽에 보면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 쭉 나와 있어요. 구상을 언제부터 했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왜 구상을 했느냐 하면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면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동부시장과 연계해서 옥천동 뉴딜 사업이 빠졌느냐, 여기에 대한 시가 적극 나서 주는 게 어떻겠느냐”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작년부터 검토했습니다.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수렴도 했었고…….

최익순위원

여기다가 구 여성회관 건물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구상이 그렇게 나왔을 때 처음 듣는 얘기라서 SOC사업 신청을 했네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어차피 이 모든 사업들이 시비로 다해야 할 사업인데 동사무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올해 사업보고에 신청해서 됐습니다.

최익순위원

구 여성회관 철거를 언제 합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철거는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산이 내년에 편성될 거니까요.

최익순위원

그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 안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은 올 연말까지 다 나가게 해서 이미 조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민원사항이 없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확인해 보세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거하고, 동부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동부시장만 별개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상당히 비좁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행정복합센터하고 동부시장하고 그 일대 전체적으로 지구개발지역으로 같이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동부시장 추진위원회하고 행정하고 협의했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협의는 수차례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복합센터 조성한다고 동부하고, 시에서 갈 테니까 당신들 추진하라고 해서 가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건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요.

최익순위원

내가 볼 때는 협의한 것 같지 않은데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확실하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확실합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예.

최익순위원

거기서 다른 의견이 없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 자리에서 의견은 없었고 원칙적으로 강릉시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면 본인들도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최익순위원

행정문화복합센터하면서 몇 층을 지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기본적으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해 놨는데 주차장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건 세부적으로 기본설계를 하면서…….

최익순위원

주민센터도 같이 들어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협의 다 했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해당 실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최익순위원

해당 실과하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예.

최익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들이 몇 % 진행됐어요? 토지 보상이? 아까 얘기를 하던데?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전체 670억 중에서…….

최익순위원

도로 쪽만, 공원 말고 도로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도로는 집행하는 데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인가받고 하는 건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면서 도로보상 어느 정도 갔냐고요? 전체 예산, 작년하고 올해 세워 준 부분에서 몇 %?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36건에 25억이 집행 완료됐습니다.

최익순위원

예산 얼마 세워놨죠?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도로는 올해 300억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25억 집행했죠? 연말까지 하면 얼마나 집행할 것 같아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연말까지는 50% 정도, 1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이월해서 그 부분을 6월 전까지는 다 보상할 것 같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거 다 빨리하시고 더 필요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건 저희가 세부실시…….

최익순위원

내년에 당초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인데 올해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에 얼마를 더 요구할 겁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도로 200억, 공원 300억, 500억.

최익순위원

그래서 요구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그걸 할 테니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강제 규정이 가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강제집행이 되잖아요? 빨리 집행해서 나머지 우리가 급한 것만 해 놨단 말입니다. 앞으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급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미처 못 챙긴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검토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잘 챙겨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 뚫음으로써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 홍수, 재난재해에 대해서 대비가 됩니다. 딱 보니까 도로개설 하나 함으로써 기반시설이 확보되기 때문에 오는 물줄기 내려가는 물줄기, 폭설, 홍수 이런 게 다 걸러지는 겁니다. 그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으로 미처 돈이 없어서 못 뚫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보면, 도시계획 균형발전에 보면 장기 침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장기 미집행 도로에서 개설되어 있는데 미처 못했다고 그러면 뚫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미처 급하니까, 하다 보니까 막하다 보니까 급한 대로 개설하다 보니까 미처 그걸 간과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특히 소위 말해서 침수지역이 어디냐, 포남동 거기 일대 침수하잖아요? 그 일대 어디를 뚫어주면서 차단할 수 있는 도로망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발 빠르게 대처해서 돈도 많이 확보하면서 갈 수 있게 저희들이 밀어드리잖아요. 가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니까 미처 그런 것을 못 했던 침수 부분들은 도로 개설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미처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에 안 들어왔으면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연구하면 틀림없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면 재해 예방되면 성공하는 겁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과장님한테 미처, 이 부분을 연구하고 뭐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정말 아까 정규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잖아요? 안 나온 부분만 봐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부분들을 맡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사실 지역구 의원인데도 오늘 접하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마침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요업무를 받으니까 이해 가고 나름대로 보니까 확인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서 좋은 거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번 당초예산이 무사히 넘어갈 것 같아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익순위원

나한테 한 번도 안 왔는데 무슨 말씀을, 과장님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균형발전과 이렇게 넘어가서 저한테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예.

최익순위원

언제 만났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제목이 생소하게 되어 있는데 옥천동주민센터라든지 구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일 먼저 지역구 의원님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제목이 생소하게 복합타운이라고 되다 보니까 그 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일단은 이렇게 야심 차게 가니까 잘 해 보세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격려해 드리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많이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질의를 못 한 것 중에 꼭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보충설명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29쪽에 포스코 신규사업 검토 및 결정을 금년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맡고 나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게 언제 넘어왔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9월 4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검토해 보니까 어때요? 상당한 사업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에서 왜 미지근하게 대처를 하느냐 그렇다 봤을 때,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기관이 제대로 감시 감독, 독려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기본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물론 페놀 사고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 대표가 바뀌는 바람에 사업에 대한 전면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올 12월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려도 되는지?

재걸

신재걸위원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선 과장님이 균형발전과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회사가 길을 못 잡을 때는 관에서 주도해서 길을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도 생겨요? 왕년에 사고 났던 것은, 사고 나면 수습하면 되는 겁니다. 상처가 나면 세월 가면 아물게 마련입니다. 빨리 대처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해야지, 그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에 있는 도시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도시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도로과는 보상이 80% 이상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80억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는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이렇게 됐을 때 균형발전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쪽으로 넘겼어요?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상에서부터 개설까지 가는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중간에 민원하고 어떤 보상할 때 당시하고, 개설할 당시하고 서로 약속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서가 달라서 어떻게 원활하게 업무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87개소를 시장님이 입회하에서 결정된 부분입니까?

더 이상 증감이 없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업이 설계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고도차라든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대안으로 해서 꼭 진입하게 해야 할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완료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걸

신재걸위원

장기 미집행도로 선정할 때는 제가 들은 얘기지만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결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개발하는데 난이도가 높다고 그랬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최악의 조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87개는 기본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11대에 들어와서 첫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남부권역 발전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왜 했느냐, 그전에는 남부발전기획단을 없애고 남부균형발전과를 직제개편하면서 그때 당시에 의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균형발전과에서 남북발전 업무를 같이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핵심사업, 신규사업에 남부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건 올림픽특구로 해서 남부권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풍문고에서 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거 말고도 포스코 쪽 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려고 여러 차례 회사도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사업만 완성된다면 충분히 남부권의 발전 계기가 되지 않나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건 언제 잡을 계획입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사업 추진하는 게 1∼2년 안에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큰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남부권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본 균형발전과에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거기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다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균형감 있게 발전과에서는 검토해 주시고, 특히 장현저수지 수변개발을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 자체도 상당히 무거운 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생각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부서가 핵심사업이 몇 개 핵심사업입니까? 장기 미집행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하는 거고 신규사업 2건이고 그런데 무슨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건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여튼 균형 있게,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과 답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재걸 위원님께서 옥계포스코 대체산업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포스코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예측하고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을 유치하려고 여러 방향으로 뛰어다니는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포스코가 철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대표가 바뀌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외적으로 다른 타 사업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쯤에 결론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걸 포스코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취임하고 회사관계자하고 만나서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까?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행정에서 “그냥 너네들 멋대로 하고 니네들 맘대로 하라”고 그러면 철수하고 투자 안 합니다. 관심을 갖고 대체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독려를 해 주십시오.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일자리인데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면제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강릉에 그런 기업들 안 들어옵니다.

비철금속단지에 영풍제련소하고 접촉해 보셨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수차례 시장님을 방문하시고 면담을 한 예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면담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회사의 기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시간을, 여유를 달라 그런 주문을 해서 옥계항 쪽은 먼저 개발을 하려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난번 국장님이 영풍관계자를 만나서 어떤 요구사항을 저희가 들어서 압니다. 그 이외에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고, 제련소가 영풍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생각합니까? 별도 사업으로 생각합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건 분명히 개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련소를 유치할 때 관광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협상 조건은 전혀 없었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나 균형발전과가 장기미집행 등등해서 각종 예산 사업들이 많이 투입되죠? 국장님 민간공원 특례사업할 때 아직까지 사업자들 협약 체결한 건 없죠?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한다든지 사업할 때 지역 업체에, 총공사비에 30% 정도는 지역 업체에 할당해 달라는 협약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강릉시에서 공사해서 돈 다 벌어가게 그거 협약할 때 총공사비의 30%는 현지 업체에서, 강릉업체가 할 수 있도록 협상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할 때 계약상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닐지라도 업체가 강릉시가 특혜를 줄 건 주되 강릉시 업자들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다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순서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에서 동부시장 재건축과 병행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여러 전문기관하고도 검토를 시켜 봤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해 봤는데 현재 동부시장 재건축 관계는 60% 정도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 구역 전체를 같이 강릉시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상당한 호응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 그 이전에 인근에 있는 상가들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되면…….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알기에는 걸림돌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림돌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현실적인 거란 말입니다. 계획 잡고 하시는 건 좋은데, 당연히 하셔야 될 일들이고 내용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실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접근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주현

조주현위원

물론 접근해서 해결해 보셔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서 교동7공원 협약체결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뭘 하실 겁니까? 무슨 계약을, 무슨 협약을 체결합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협약체결이 되어야 공원 토지 매입비 5 분의 4를 받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시작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주현

조주현위원

민간기업하고 협약체결하는 거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세요?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든지 그럴 계획이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고, 그건 별도로 30% 이내에서 하는 사업이고 공원을 명품화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현

조주현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아파트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건 전반적으로 강릉시내…….

주현

조주현위원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건 별도로 민간공원 관련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하는 건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좋습니다. 30페이지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건 최익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지역구 안에 사업은 설명을, 지역구 의원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앞으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여기 어떤 경우 사실 도시재생과나 도시과하고도 같이 질의해야 할 부분인데 대체도로 700m 한다는 게 어디입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지금 현 진입로를 바꾸다 보니까 한옥마을 쪽에서 단지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택지 쪽에서 도시계획도로도 연결하셔야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부지 확보한다고 하는데 분원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부지 확보하신다면 분원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할 계획은 전혀 아니고 어떻게 하든 중앙부처에 사업들을 받아와서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은 강릉시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건 각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특구사업하고 영풍관광단지를 같이 하시죠? 특구 관련 내용은 전혀 지금까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내용이 없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특구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문체부에서 나름 추진하고 있고 그게 정리되면 연말 되면 고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수차례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의 특구가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고 알아볼 건 알아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건 균형발전 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 영풍문제라든지 다 소화가 됩니까? 인원 갖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각 부서별로 나눠서 이원화시켜 놨잖아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화해야 업무처리가 원활할 텐데 그렇게 이원화시킬 정도로 인원이 부족한 겁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인원, 처음부터 그건 인원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보상하나만 봐도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봤고, 이왕이면 전문성이 있는 실시계획인가 같은 경우에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협업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균형발전과가 분리되고 새로 생겼을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인원으로 이런 부분들이, 특구까지 해서 커버가 될 것 같습니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건 저희 지휘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조직개편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균형발전과가 새로 조직개편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여기 올라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강릉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들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같은 경우에 4개 공원이 우선 협의대상자로 선정됐죠? 다음 달에 교동7공원은 협상한다고 하는데 협상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아세아건설컨소시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것들을 만약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의회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사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확정을 87개소 했잖아요? 일차적으로, 이런 것이 되고 나서도 사전에 본 위원도 이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확정됐으면 확정된 것은 ‘어디 어디, 금액, 길이, 예산’ 이렇게 해서 한 부씩 위원한테 배부해서 사전에 검토하게끔 해야 됐는데 그런 게 9월에 균형발전과가 생기다 보니까 미처 못 한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세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했다면 오늘처럼 이런 많은 질문이 안 나왔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사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게 많은데 1시간이 넘게 간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봐서는 관심도 많다고 보고, 국가도 국가 균형발전하잖아요? 지방도 균형발전과가 생긴 게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생겼다고 판단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만 1시간 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새로운 도약 미래지향적인 도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보고서상에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5년까지 약 40만 인구로 계획하고,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있는데 약 15년 정도 남았죠? 인구가 21만이니까 20만으로 잡고 배로 늘어나는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의 인프라 구축은 얼마나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인프라 구축은 물론 계속 이재모 위원님께서 주문진 이런 쪽을 말씀하시면…….

이재모위원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인구 40만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인구 40만을 가져가기 위한 인프라도 결국은 같이 기본계획에 담겨야 하고 도로나 도로망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서 가는 부분이니까, 물론 40만을 가져가지만 100% 40만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걸 알고 있지만 개발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시의 방향을 잡는 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봤다.

이재모위원

뭐든지 그렇죠. 계획된 대로 100%라는 건 없죠. 미비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교동택지라든지 인구가 집중된 곳을 봤을 때는 구도심을 심도 있게 계획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또한 인구를 보편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야지 40만 인구를 목표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도심을 놔두고 신도시를 계획하고 이런 것보다도 옥천동, 포남동 일대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죠.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도시계획을 할 때, 40만 인구에 대비해서 하는 인구 비례 도시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2035년에 가서는 몇 % 달성이 될지 모르겠으나 기본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아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점도시 물류단지에 주민입지선정위원회가 참여한다는 데 입지선정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모집 공고할 계획이고 선임할 계획인지 그거하고 물류단지를 강릉을 종착역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실무자가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종착역으로 하는 부분은 물론 조금 어디에도 결정된 바는 없고, 저번에도 행사를 했지만 강원축과 포항에서부터 동해로 올라오는 부분이 23년까지 되고, 140.7km 되는 강릉∼제진 간이 된다면 북으로 올라가는 선이 이번 지사님께서도 타당성 면제 이야기가 연내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강릉을 축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강릉IC 주변에 예를 들어서 300만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종착역이라기보다는 강원축도 올라오고 포항에서 도 올라오고, 우리는 여기서 제진까지 올라가고 유라시아로 가는 기점을 강릉으로 본다, 어디라도 국토부에 가서도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어디에도 결정된 바는 없고, 용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고 PQ해서 나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결정이 나거나 북으로 가는 문제도 타당성 면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세부적으로 더 정리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 주문도 그렇게 했겠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주민입지선정위원회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입지선정위원회는 먼저 할 때도 국토부나 교통연구원까지 다 선정위원회에 넣어서 다른 시·군보다도 더 앞서 나가면서 그런 선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최소한 강남동하고 구정면 부지 들어가는 그 행정동에 대해서는 몇 명씩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태까지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각 동별로 읍·면별로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담아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마쳐서 심도 있는 전문교수님들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갖고 했고, 지역주민과 연관된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지역주민들을 더 넣어서 선정위원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하잖아요? 변경도 여기서 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다 합니다.

최익순위원

변경 요건이 들어오면 이걸 어떤 기간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딱 했는데 변경을 해야 된다 하면 변경이 어떤 기간이 있이 그때까지는 못하고, 그 이후에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구단위 변경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5년 단위로 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구단위 보통 도시관리계획처럼 5년 단위로 하는데 정말 불가피해서 여기에 청사가 들어와야 한다, 정말 이 시기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긴급히 결정합니다.

최익순위원

긴급히 할 수 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차피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겁니다. 다음 달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도 해야 되니까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 때 서로 간에 자세하게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동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축하드리고, 도시재생과가 잘 아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저번에 싱가포르 가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보시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싱가폴 잘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잘 다녀왔는데, 싱가폴은 저희하고 상황이 다른 게 도시국가다 보니까 한 도시를 갖고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물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싱가폴하고 단순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도시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니까 계장님들이 상당히 유능하신 계장님이시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 계장님들 스스로 미팅 자주 하셔서 강릉시 어디를 어떻게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균형발전과하고 분리가 됐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모위원

내년도 본 예산 문제 때문에 보고를 받는 건데, 올해 12월 30일에 끝나는 주문진 등대지구 새뜰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모위원

거기에 따른 마중물 사업은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정식적으로 끝나는 거고, 앞으로 마중물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현재 이 예산은 별도로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불당골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고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 불당골 새뜰마을사업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이 착수되죠.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타사업에 도시재생센터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이원화됐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 하던 것이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소요 예산이 벌써 많이 늘었어요. 내년 예산, 13억 정도, 그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사업은 그대로 이관되어서 2억5,200만 원 정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서포트 해 주는 기관을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로 합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센터가 있고, 옥천동 현장지원센터하고 중앙동 현장지원센터로 분리를 시키고 거기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거기에 붙여넣어서 전체적으로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해서 관리하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조사?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기초센터.

이재모위원

하나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는 현장마다…….

이재모위원

또 하나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살기 좋은 마을.

이재모위원

예산 문제도 따르고, 현재 예산액으로 봐서는 살기 좋은 마을은 형식적인 담장 허물기 500만 원, 300만 원짜리 꽃 가꾸기 이런 차원이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센터 안에 1개 과로 넣는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이 의회 때마다 항상 하시던 얘기가 그대로 이원화됐거든요? 그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수립 용역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과에서는 장기 미집행이라든지 민간조성 특례사업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대단위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또 도심 공동화 현상이 또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발전과하고 이 과하고 이해가 상충 될 수가 있어요? 빈자리를 메워야 하고, 다른 도시가 들어서면 쇠퇴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입해야 하는데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다른 부서와 연관이 되어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도심이 텅텅 빈 이후에 그 자리에 균형발전과는 공모사업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비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를 재생해야 하는 이런 이해 상충 관계가 형성되죠.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서와 미리 예측 가능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빈자리 공동화된 도시를 미리 예측해야만, 이 계획에 담아야만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도시의 쇠퇴도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용역을 하는 이유는 도시재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지역 선정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인구 감소도라든지 사업 감소도라든지 노후주택들 증가도라든지 이런 기준이,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이상 만족한 지역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당초 2016년도에 고시받을 때는 2014년도 보통 자료를 갖고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또 5∼6년 지난 시점에서 내년 데이터를 갖고 사업용역을 해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용역 선정하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앞으로 강릉시도 보면 공동주택이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일부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서게 되면, 그게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충원이 되면 시민도 늘어나고 도심 지역의 주택들이 공동화 현상이 안 일어나겠지만 이건 분명히 외부에서 들어오긴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도심지에 있는, 구 도심지에 있는 강릉시민들이 또 대단위 아파트주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미리 예측 가능하게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1쪽에 구도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대상지 선정을 10월부터 12월 30일까지로 계획을 잡아놨어요? 대상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검토한 사업비가 25억으로 나와 있어서 그 25억에 맞춰서 일단 예산 요구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심사는, 선정하는데 심사를 따로 합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사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같이 참여하는 그건 없어요? 센터장이라든지 전문가가?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센터 의견도 같이 듣고.

재걸

신재걸위원

같이 들어야 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처럼 시비만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3의, 제4의 선착순으로 신청하게끔 어느 한 군데가 활성화되어야 주민이고 다른 동네고 그런 주민들이 인식하고 “우리도 저렇게 해 달라” 주문이 들어올 겁니다. 처음 단추를 잘 끼워달라 주문을 합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구도심 지역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한 것들이 2년 이내 사업한 것들은 도시재생 공모가 선정되면 시비 부담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사업을 해 놓으면 가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구도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중앙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옥천동하고 이건 뉴딜사업비에 포함, 별도로 합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 안에는 뉴딜사업으로 하고 있고 뉴딜사업 공간이 아닌 외 지역에 그런 곳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5억이라는 예산은 뉴딜사업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적으로 50조인가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다면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봤을 때 국토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이 있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옥천동 같은 경우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된 거고, 중앙동은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지자체마다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나눠먹기식인가요? 그 시의, 그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서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일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마다 5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중앙선정은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이고 광역 선정은 일반그린형, 주거지원형 이렇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중앙 선정은 사업비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 광역 선정은 사업비가 적다고 보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질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올해까지 이제는 공모사업이 끝났어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하는 건 18개 시·군에 안 된 곳도 있어요? 2개 된 곳도 있나요? 파악을 못 하셨나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서 사업종료가 됐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료가 됐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춘천이나 원주나 다른 시·군은 2∼3개씩 했는데 강릉은 하나밖에 못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서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못했다든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질타도 받을 수 있다, 충분하게 비교해 보면 다른 곳은 2∼3개씩 했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못 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게 포남동이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포남동하고 교동도 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차근차근 준비해서 어찌 됐든 간에 전액 국비는 다 아닙니다. 지방비도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50% 이상이 국비가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사전에 챙기셔서 되어야 한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자체예산 갖고는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원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수해 복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태풍 피해 규모라든지 투입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 합시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조사 결과 125건에 복구금액은 46억 정도가 됩니다. 이 46억 외에 산성우리 침수지역과 섬석천 비행장 위에 제방 붕괴 된 지역에 대한 개선 복구 사업으로 별도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국토부하고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 금액은 46억 중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포함 안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다면 한 50억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섬석천 같은 경우는 50억으로 해서 1.5km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산했고, 비행장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산성우리 침수된 지역은 국토부하고 교량이나 통로박스 이런 걸 다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재해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50%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국토부에서 관리는 시설비는 1원도 댈 수 없으니까 그건 국가에서 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고, 산성우리 같은 경우는 내일 국토부에서 철도 개선하는 데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일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거잖아요?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신규사업도 하천 정비사업도 들어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이번 같이 태풍을 보면서 하천 정비사업이 그동안 했던 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제방 유실된 곳이 섬석천 말고도 또 한 군데가 있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사천천 한 군데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곳은 영구적으로 제방뚝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저희들이 제방 피해 난 지역을 보면 단순히 하천 때문에 피해 난 게 아니라 주변 시설물 때문에 피해가 났습니다. 옆에 들어오는 작은 도랑에서 나오는 부속물 때문에 제방이 뚫린 게 사천 같은 경우에 2건이 있고, 보의 날개 때문에 하천 제방이 이번에 피해 난 사례가 있고, 섬석천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재해로 인해서 복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섬석천 유실 관계 때문에 그 수계 전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터지기 전에 신석 노인 게이트볼장 뒤쪽 천이 있잖아요? 천이 30cm밖에 안 남았다고요. 조금만 더 오면 넘은 겁니다. 왕년에 루사 때도 거기가 터져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주민들한테 곳곳에 수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같이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섬석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높이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계획에 이미 잡혀있습니다. 하천 폭을 넓히고, 높이는 홍수위 계획 잡혀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가 터져 나간 이유를 뭐라고 봅니까? 반대편이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비행장 쪽에서 물이 나가야 하는데 물이 미처 나가지 못하니까 약한 쪽으로, 농경지 쪽으로 훼손된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때에 터지기 직전에 율다리 옆이 넘쳤답니다. 넘쳤는데 거기는 안 터지고 여기만 터진 이유가 거기는 옆에 밭이 있었단 말입니다. 보강하는 게 있었다고요. 거기는 안 터지고 여기가 터진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섬석천 일대를 재검토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내년도 예산에 더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재해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게 되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이건 긴급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재해사업은 여기만 하는 거지, 재해사업은?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아니, 삼석천도 따로 50억을 더 추가로 국비 지원받는 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원인이, 하천계장님하고 비행장을 방문했었는데 그 안에 문제점을 계장님한테 보고 들었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들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리도 높여야 되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통로박스가 있는데 58면을 더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 섬석천 전체 수해 개선하려면 3,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방부 안에 있는 것은 국방부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국방부 안에 시설 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680억 정도 그렇게 계획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비행장 측에서 제안해 온 게 병산보 있잖아요? 병산보를 개폐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건의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우선 그 방법을 써보고 비가 몇 년 이렇게 온다는 보장이 아니잖아요? 몇 년 빈도로 해서 오는데, 수량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계산방법도 있을 겁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이번에 병산보도 같이 가동보로 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넣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떤 보?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가동보.

재걸

신재걸위원

가동보라는 게 뭡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수시로 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보가 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낮춰서 빨리 나가게 하고 그런 것을…….

재걸

신재걸위원

개폐식보다는 넘쳤을 때 낮춘다는 게 아닙니까? 개폐식이 낫지 않습니까? 완전히 열었다가?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똑같은 개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별도 해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비행장 안에도 국방부에다가 문제점을 얘기해요? 공문 보내세요? 다녀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회신이 안 오는 대로 우리가 처리하자고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죠? 내년도 50억이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5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읍·면·동에 해야 할 게 어마어마한데 50억 갖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보상 주다 보면 실제로 공사를 얼마 못합니다. 보상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도심권은 도로에 관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읍·면·동이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태풍 피해 때문에 사실 이번에 더 피해가 많은 게 순간 시간당은 태풍 루사 때보다는 더 많이 왔단 말이죠. 쭉 다녀보니까 2차적인 원인은 산에서 내려온 부유물이 문제입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와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내년, 이제는 우기가 끝났으니까 큰비는 안 오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복구를 빨리해 주시고 내년 우기 전에는, 사천천 같은 경우도?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겨울에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30분만 더 왔으면 무너졌습니다. 사천항구에 보면 안인화력발전소 모래주머니 갖다 놓은 게 있어서 급하게 그걸 쓴다고 하니까 갖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긴급한 상황이라서, 사천천 터졌으면 사천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사전에 내년 여름에, 분명하게 하세요. 우기 전에 대부분 천들이 말라요.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작은 쥐구멍 하나 같은 게 큰 피해를, 터졌으면 큰 피해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보 날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규민

정규민위원

내년에는 우기 전에 파악해서 미리, 재해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십시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소하천 농어촌도로 산사태 이런 것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피해 조사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산성우리를 보면 작년에도 태풍 때문에 범람해서 침수가 됐죠? 보완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보완공사를 했는데 보강한 높이를 보시면 그 부분이 넘지 않았습니다. 철도 교각이 수목에 걸리면서 상류 쪽으로 넘어서 마을로 넘어왔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부분을 며칠 가서 봤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소하천 정비만 제대로 했어도 주변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지면서 걸리지만 않았어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미탁 태풍 때는 루사 때보다도 침수 높이가 더 됐다고 합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천정비도 다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저런 태풍이 연중 2∼3개가 오면 그 지역은 연중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저걸 정말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 가면 예산 투입하고 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장기적인?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 대책으로 정동진은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천 순위가 한참 후 순위인데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작년에 태풍으로 피해를 보고 이번에 또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위를 1순위로 끌어올려서 올해 강릉시를 우선 투입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철 수해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밑에 하류는 시설물도 정비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거 먼저 내년 봄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에도 정비했고 금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예측을 했지만 금년에도 가을 태풍이 사실 침수가 됐어요. 그러니 정동천 밑에 내려가면 거기도 나무 쓰레기가 걸려서 주변에 개발행위라든지 도로사업을 하니까 나무들이, 하천변에 있는 나무들이 쓰려가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거기 사업 투자하지 말고 저 지역 상습침수지역은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가, 계속 이상기온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다가 매년 마다 반복적으로 침수당한 곳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여러분들이 간다면 그건 정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강릉시 어느 부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재해 저감 대책 이번에 무슨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그런 간담회가 없었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과에서도, 관련 과에 가서 자연재해 저감 대책을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변경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번에 소하천이 범람했던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을 하신 나무라든지 쓰레기 부유물이 걸린 것도 있고, 농사지으면서 볏짚 이런 것도 있지만 소하천 정비가 안 되어서 범람한 지역이 많습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매번 읍·면 지역은 소하천 준설작업을 해 달라고 매번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산이 없으니 일부 구간만 하고 일부 구간을 남겨놓으니까 그 효과가 발휘를 못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많이 잡으셔서 또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겨울철 건기 때 하천 정비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차피 과장님 업무보고잖아요. 다음 달에 당초예산 심의도 있으니까 다른 건 그때 가서 자세한 건 세부적으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쨌든 간에 태풍 피해 복구 조사 등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도로과장 직무대리 도로행정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임시회 때 동료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했죠. 지금 태풍이 나서 수해복구도 해야 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은 도로과장님이 공석으로 언제까지 가실 겁니까? 어떻게 올해 안에 채워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가 과장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보면 아스콘이 포장되어 있거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석축이 있거나 이런 도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선할 점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가드레일 설치되어 있는 밑에는 보면 흙이나 다른 것이 쌓여있어서 거기가 항상 풀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국토유지관리사무소나 다른 곳에는 보면 요즘 부직포를 씌워요. 풀이 못 나게, 읍·면·시도는 보면 그 공간이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습니다. 넓은 곳은 이 흙이 쌓이고 차들이 가면서 낙화된 그런 모래나 흙들이 쌓여서 풀이 엄청나게 납니다. 제초작업을 하려면 기계가 대기가 어렵겠죠. 거기가 그 부분만 제 생각에는 레미콘을 쏟아놓으면서 그 부분을 조금 포장만하면 거기는 항구적으로 풀이 안 나고 관리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도로관리담당 신현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축포라고 그래서 국토 쪽에서 거의 대부분 시공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해서 방축포를 법원 앞으로부터 매년마다 일부 구간씩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전체, 지금 현재 시가지 도로 전체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까 무슨 포?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방축포.

용남

김용남위원

방축포보다는 시멘트를 위에 덧씌우면 풀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서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각종 부유물이 쌓여서 동네 청년회에서 나와서 청소를 했는데 다 그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늘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방축포를 씌우지 말고 완충지대에 시멘트를 덧씌우면 풀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많이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노선별로 시멘트나 아스콘 가능한 구역이 있고 방축포가 필요한 구역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예.

용남

김용남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교량 안전진단을 하죠? A, B, C, D급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C등급이 3개소가 있는데 C등급 3개소가 어디입니까?

어차피 C등급 받은 교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밀검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올해 합니까? 아니면?

처음에 연도별로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다 싶으면 정밀점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교량보수를 한다든지 하는데 강문교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작년에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강문교 보수를 했더라고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도로과담당 신현도입니다. 2017년도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2018년도 들어와서 재난안전기금으로 보수보강을 했고, 현재 C등급 강릉교나 내곡교, 공항대교 같은 경우는 강릉교하고 내곡교는 정밀진단을 했고, 내곡교 같은 경우는 내진 보완이 나와서 올해부터 내진 성능 보완이 착공되어 있고, 나머지 공항대교나 강릉교는 사실 강릉시에서 제일 오래된 다리인데 저희들이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신규로 교량을 내고 싶어도 C등급이 나와서 내구성이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보수보강 진행할 것 같고, 공항대교 같은 경우에 대부분 거의 안전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강문교 같은 경우에 일단 보수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 등급 안에서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내년 강문교를 내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점검 사항에서 나오는 상황이 있으면 토목에 대한 보수보강을 세우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쨌든 간에 도로도 중요한 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 특히 교량 같은 것은 국내도 그렇고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관리부실, 인재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큰 대형사고라든지 참사를 겪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교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량 중에 강문교를 보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구 보강하신 거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영구 보강은 아니고 크랙이나 표면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주현

조주현위원

스크루잭(screw jack)으로 고정시켜 놨죠? 어선들이 드나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빨리 검토해야 됩니다. 등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방치하고 놔둬야 할 게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어선들 들어오면서 조금 어선들 커지고 그래서 슬라브 면에 닿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해소하려면 교량을 새로 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신규 교량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규민

정규민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량 안전진단 및 보수가 있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교량 20개소, 그걸 제출해 주세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계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71쪽에 택지 운송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하는 데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으로 해서 지으려고 하잖아요? 도비 확보했어요?

재원 대책에서 왜 도비하고 시비를 구분을 안 시켜 놨어요?

일단, 하여튼 사업비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건축하죠?

그러니까 어느 소속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개인택시에서 땅을 제공하잖아요?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에 봉사회하고 특별교통수단은 개인택시에서 운영하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 실은 봉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도 있을 거고 법인도 있을 거고 근데 법인이 거기에 온단 말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택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회 소속이 안 된 사람들은 못 온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느라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것을 하나 지어주면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 외에는 절대 사용을 못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화되어갈 가능성이 커요? 개인택시화 될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태클을 걸면 난리가 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운영하는 주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봉사회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태클이 걸리는 겁니다. 그냥 개인택시에서 특별운송수단을 그걸 하니까 거기서 하면 좋은데 개인택시하고, 봉사회가 법인이 있단 말입니다. 법인들이 있는데 법인 중에서 여기 봉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여기서 한다는 것도 우스운 겁니다. 법인을 하려면 다 개방을 해 주든지 법인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봉사회에 소속되어서 돈 대는 사람만 여기 와서 이걸 한다는 게 우스운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이걸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 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시비, 도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내년에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소속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딱 가버리면 상당히 시에서도 그래요. 행정이 하는 건 소속이 정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봐요?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법인이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법인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다른 개인, 법인택시들도, 법인 쪽에서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어줘야죠? 법인들 지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안 지어줄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잘 검토해 봐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69쪽에 주차 교통 서비스 확립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 활용을 많이 하죠. 요즘 몇 개월 전부터 CCTV 설치 단속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주차이동을 하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을 가입을 많이 시켰죠? 그게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화물차는 중요하지만 않겠지만 승용자동차는 알림서비스 혜택받는 대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총 10만8,000대인가요?

이게 절실하게 마음 상하지 않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20분은 가이드라인이 있죠. 시장 장 보고 꼭 필요해서 꼭 사야 되겠는데 주차 신경 쓰고 물건 고르고 이러다 보면 시장통에서 시간이 훌쩍 넘어나갈 수 있는데 그걸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니까 좋은 방법이다, 저도 가입을 해서 좋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입을 확대 늘려서 이런 것을 많이 시민들이 알고 또한 이렇게 문자서비스를 보내는데 단속이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시민의 몫이고…….

주문진항 관광지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해 보면 2,781㎡라고 했어요. 이걸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 작업은, 정리 작업한 이후에는 교통과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럼 2,781㎡이니까 약 840평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평수가 500평밖에 안 될 겁니다. 약 900평에서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거기에 90면을 만든다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땅이 소요됩니까?

지금 계산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약 840여 평이 나오는데 여기에 90면을 한다면 조금 타당성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정리 작업을 해서 올라오면 정확한 평수가 계산되어서 거기에 몇 면이 들어가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주문진 주차타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입니다. 형식적으로 몇 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현재 840평 정도, 50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계장님, 운송사업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죠. 도비가 5억2,000이고 시비가 53억이네요? 간접지원이라고 그래서 비수익이 있잖아요? 간접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근데 2018년도에는 19억, 2019년 24억, 내년에는 30억이잖아요? 우리가 노선을 많이 줄었잖아요?

올림픽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고, 노선이 몇 개가 폐지됐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가 안 맞는다는 거죠. 강릉시에서 버스도 사고, 폐지도 시키고 지원도 하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접비지원이 계속 늘어난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대비 기타 등등해서 노선을 줄었잖아요? 그럼 간접지원비는 늘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30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정산하면 줄어들 수 있고?

기타사업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이 있죠? 여기도 17억이죠? 이건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버스가 371대 택시가 1,291대, 화물차가 1,658대인데?

그 밑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지원 별도로 5억2,400이 있어요. 콜 통합 운영 경비, 서비스 개선, 카드수수료, 택시사업자들은 도대체가 벌어서 택시기사들 봉급만 줍니까?

어려운 상황은 운송, 개인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운송업자가, 일반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사업하면서 벌어서 봉급도 주고 복지혜택도 하고?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업체들이 수익을 올려서 회사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만큼 기사들한테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업자들만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지원해 줘도 기사들은 절대 개선이 안 되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단 말이죠. 특히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도 많아요?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함과 동시에 이런 혜택들이 골고루 기사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십사하는 겁니다.

다른 업종도 계시지만 운수 쪽 보면 택시기사, 버스기사, 대도시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건비들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다시 이런 지원이 혜택을 보면 기사들한테 갈 수 있도록 잘 챙겨보십시오. 점검도 제대로 하시고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정지원비가 주 52시간제에 따라서 버스회사들이 파업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대처했다고 하지만 의아심이 가는 게 2019년도에는 약 50억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59억입니다. 10억이 늘어났죠?

이게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을 감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반영을 했고, 벽지노선도 감차를 하고, 첫차 막차는 폐지를 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마실버스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의 보조금이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마실버스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옥계 쪽에 얼마?

운영비까지 하면 몇억, 5억 됩니까?

설명은 제가 봤는데, 앞으로 마실버스도 도입을 확대하면 23억4,000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10억,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실버스를 운행하려면 강릉시가 한 30억의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 52시간제에 따라서 강릉시가 금년도에도 한 군데 됐고 보조금한다고 그리고 내년도 되면 한 40억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발목이 잡혀있어요. 이거 감차되고 비수익노선에 노선 줄인 거 있죠? 그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벽지에 사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어디서 설명을 들었는데 아침 9시 차를 타고 시내 할머니들이 미장원에 머리를 하고 나면 오후 4시에 차가 있다고 합니다. 12시나 1시 사이에 한 번만 운행해 줘도 시내에서 6∼7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길바닥에 앉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번 어머니 모의의회 할 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렇게 무대책으로 아무런 대비 없이 중간에 버스 한 대, 중간에 두 번 있던 것을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하면 어르신들 장 보러 갔다가 남은 시간을 어디서 기다리라는 겁니까? 빨리 마실버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할게요. 김미옥 계장님은 4개월됐다고 그랬죠?

업무를 상당히 파악하고 계신다고 동료 위원님이 칭송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릉에서 최고 벽지노선이 어디입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몇 명이 버스를 이용합니까? 그것까지 나옵니까?

이런 거 과감하게 하세요. 버스를 왜 투입합니까? 오히려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주는 게 낫겠네요? 그죠?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니까요?

이런 거 어떻게 봐서 지금 100원 택시도 많고,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많아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는 곳이, 강릉시도 무조건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교통과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강릉시 교통과에서 해당이 안 되는데 교통시설물운영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서 하는 게 있죠?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제가 교통에 관련되어서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민원을 받느냐 하면 첫 번째는 보행자 신호등 해 달라, 유턴 같은 게 잘못됐느냐 고쳐달라, 그다음에 신호등을 새로 신설해 달라, 이런 것을 요구해 보니까 어차피 시설비는, 유지관리는 강릉시가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의만 해 줘요. 그렇게만 해 주는데도 그렇게 까다롭더라고요? 오히려 요청한다면 의회에다가 시민들 대표잖아요? 누가 들어가든지 의원들이 한 사람 들어가서 어차피 설치비, 유지관리보수비 시에서 다 대는데 들어가서 다양한 민원을 접수해서 대표로 들어가서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당초예산에 많은,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익순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5개가 있죠?

의원들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어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나만?

뒤에 배석하신 분 중에 그 내용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최익순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의원들이 몰라요. 어떻게 결정이 가고 어떻게 노선버스하는 것도 사실 용역 줘서 올라오고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들도 지역구 의원들이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소위 말해서 이상하게 교통과에만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걸 검토를 과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1년 걸렸잖아요?

최익순위원

5개 위원회 심의 규정들 있잖아요? 자료를 저한테 다 갖다 주세요?

조례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례개정 들어가겠습니다. 다 가져오세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 땅이 1,000평이라고 그래요. 100평 먼저 지어서 건축허가 준공해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지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몇 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 준공을, 어차피 건축은 제대로 했으니까 허가 내주는데 다음에 지으려고 하는 토지 부분 정비를 제대로 안 해 놓는데 특히 비가 온다든지 우기 때 토사가 유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준공 처리할 때 완전히 어느 정도 정비된 후에 준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일반대지나 잡종지에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산림 임야 농지에는 개발행위허가나 농정 받을 때 관계부서에서 확인하고 나가는데 미비된것은 저희들이 큰 평수를 현재 강릉시내 건축하는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나가서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요. 산지에, 다음은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아파트 분양이 되어야 짓는데 분양이 안 되면 못 짓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준공처리할 때, 어차피 준공처리는 설계사에서 하잖아요? 설계사들한테 얘기하듯이 잘 챙겨주십사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산지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사업에 옥계 산불 이재민 조립식 주택 반환하는 게 있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국·도비로 수요를 50동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66동이었는데 원하는 분들한테 수요조사는 50동 정도 물량이 나와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는 34명이 처리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물량을 많이 신청받았던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남은 잔여 동은 반납을 한다고 하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건 지원조례법에 의해서 1년까지는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지나면 더 연장해서 2년까지 쓸 수 있는데 2년 지나면 전부 다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이 그렇게 처리되어 있고, 2년 지나면 공매처분하거나 공매처분할 때 우선순위는 현재 임시보호주택에 대한 소유자가 우선이고 공매처분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용자가 우선 사용 안 하면 시가 매각하겠네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회수해서 보관하는 장소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회수되는 임시 보호 주택은 보관하도록.

용남

김용남위원

보관했다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시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로.

용남

김용남위원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매각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공매 처분이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절차이행을 하는 거죠. 경매 처분하는 거죠.

용남

김용남위원

옥계 벌써 이미 3동인데 내년도 되면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반납하는 주택이?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지금 현재 1년 목적으로 위수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만일 반납을 안하고 개인이 소유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경매처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일 우선권이니까 그분한테 할 수 있는데 일단 공매가를 회수 못하고, 반납받을 때는 공매 처분해서 감정평가해야 됩니다. 폐기물처리도 해 드려야 되고, 운반비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3동이 현재 건물이 이번에 신규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향후 내년 가서 이분들이 사용할지 어떻게 할 거냐, 회수할 거냐, 회수하면 처리할 비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재민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이재민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죠? 발전기금 조성하는 거, 기금조성 근거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3년간에 걸쳐서 6억을 조성해서 경관 개선 옥고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간판 시범 거리 조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3년간만 기금조성하고 말 겁니까? 계속이어서 이어갈 겁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일단 3년간 6억이 확보되면 그 돈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다면 3년간 하지 말고 10년간 해서 몇십억 모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과태료나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니까 3년 계획으로 올림픽 때 돈이 많이 있었고, 1년에 8,000만 원 정도가 수수료하고 옥외현수막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3년을 먼저 해 보자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다면 조례 제정 2011년 10월에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이걸 왜 안 했습니까? 기금조성을 안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이게 건축과로 광고계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그전에는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관리했고, 건축과에 온 지 3∼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림픽 치르다 보니까 과태료라든지 책정되는 금액이 수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결과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받으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금조성 많이 해서 많은 사업을 하길 부탁을 드리고,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가 된 지 얼마가 됐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거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1개 과가 2개 업무를 다 했었는데 나뉘고 나서 건축과 뒤에 정의의 멤버로 구성된 계장님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과보다도 담당 계장님들이 많으십니다. 업무의 양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저희들이 주택과의 업무는 고유의 아파트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유주택관리, 5만에서 5만5,000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유지관리라든지 지원조례 만들어서 하는 거라든지 신규아파트 사업승인 나는 게 워낙 하다 보니까 그것만 나와서 주택과를 만든 거고 나머지 일반건축물이라든지 대형건축물 읍·면·동 신고까지 전부 들어오다 보니까 1년에 작년 통계보니까 2,000건 넘게 진행됐더라고요. 건축허가까지 1,200건이면 그 외에 발생되는 용도변경이라든지 기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뭐든지 짓고 나면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읍·면·동 들어오는 부분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택과하고 건축과의 특성은 일반건축을 다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옆에 1개 계가 더, 건축물대장관리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4개 계가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택과 민원보다는 건축과 민원이 상당히 많죠? 그 자리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민원이 많은 부분은, 대부분 건축인허가가 나가면 공공 갈등인 대형건축물, 혐오시설, 가스저장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 문제라든지 이런 기피시설이 많고 집단민원이, 강동 바이오매스라든지 일반건축물 중에 강동에서 펜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따른 땅 소유자하고 분쟁 문제 건축 변경 문제 이런 것이 계속…….

용주

배용주위원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잘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당초예산 심의 때 궁금한 거 보충,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용남

김용남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기타사업에 보면 아파트주민 리더교육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외에 소요 예산에 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강릉시내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32개 단지가 있는데 리더교육은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데려와서 아파트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겁니다. 강사료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그렇게 비용이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입주대표자,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한 분이네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관리소장도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규사업인데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파트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무슨 근거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해요? 이것도 대표자 회의에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지원이 아니고, 여기서 실시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시가 주체해서?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류됐는데 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여러 부서에서 와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취합해서 새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봐서 질의했습니다. 신규사업을 주로 공동주택 활동과 소통 이렇게 교류 활성화 목적이 이런데 예가 있어서 신규사업을 넣었는지? 사건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파트에 입주자대표자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공동체를 잘 리더해서 갈등 해소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소하라는 측면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단체가 있잖아요? 강릉시 전체?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사실상 입주대표자는 단지별로 하나밖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시 전체 아파트별로 되어 있는 게 한군데 뭉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힐스테이트인가 옛날에 공무원 출신인데 회장을 했고?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자기들 자체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소속이 되어 있고, 활성화되고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몇 가구 이상이라는 건 못을 박을 겁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232개 단지에 누구라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규사업인데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참석을 안 한다면 강제성은 없잖아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목적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10년 이상된 아파트 보면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아래층으로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기본적으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아파트단지 내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개별적인 건 안 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곳이라는 거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맞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예산 문제하고 다른 문제인데 언급하고 당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송정동 아이파크 주변 건물들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데 다 파악이 안 되셨죠? 개인주택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일단은 시행사하고 시공사를 통해서 주변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아니면 도의적으로 주변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를 해 놨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대책 강구하라고 촉구해서 끝날 게 아니라 담당 계장님께서 자주 방문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어르신들만 계신 개인 주택들 상당 부분 피해가 있는데도 어디다 하소연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김윤미삼계탕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이미 변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곳도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보수해 줘야 될 부분은 보수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하고 관계없이 물어볼게요. 주택과는 주로 공동주택만 관리하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에 미분양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256세대로 7월 30일자로 미분양 관리 지역로 지정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원도에서 어때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강원도에 6개 지역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강릉은 사실상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원주나 이런 쪽에 3,000세대씩 나가고 고성도 1,000세대씩 그런 상황인데.

규민

정규민위원

그럼 공동주택 허가가 나가고 미착공한 건은 몇 건이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지금 현재 6건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공사 착공해서 진행 중인 건 대략 몇 세대나 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10개 단지에 공사를 짓고 있습니다. 3,2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다 짧은 시간에 물량이?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지금 현재 사용 검사 단계에 있는 게 몇 개가 있고 대부분…….

규민

정규민위원

1∼2년 내에 물량이 시장으로 나올 게 3,200세대라는 거 아닙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3,200개가 쏟아지면 어떨 것 같아요. 대략 예측이?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분양을 목적으로 이런 세대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상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슬럼화 이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번에 정책보고도 했지만 2년간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공급은 많아지는데 문제는 입주자들은 어쨌든 새집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현재 살던 곳은 가격이 강릉시내 매매가 안 되어서 형편도 없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실제적으로 매매가.

규민

정규민위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면 아파트 한 채 갖고 평생 사는 사람들은 재산상 손해가 많죠. 강릉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죠? 허가받아 놓고 착공을 안 해요? 우리가 강릉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특별한 건 없고 사업승인을 득하고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제도가 있어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일단 건축허가 건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지 2년이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사업승인은 그런 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시에서 권고 쪽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승인 받아서, 아파트도 허가 득해 놓고 허가권 팔고,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런 건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다고 민간업자가 하는 사업에 분양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고, 이걸 해결하려면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안 내주면 업자들은 반발이 심할 거고, 어떻게 계속 규제할 겁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일단은 정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간 새로 신규사업은 전면 제한하고 시장 추이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기존에 진행해 오던 거, 특히 지역주택조합 이런 곳은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것은 구제를 하고, 재건축사업 그런 부분, 일몰제 때문에 공원 지역 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 전체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담당계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강릉시내 몇 군데나 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영구임대 아파트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곳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건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주택과장님이 새로 신규로 오셔서 전에 주택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기 소득 이하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투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죠. 몇억 이상 줘야 들어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소득층 전문아파트 공급은 LH하고 협약해서 시에서는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북강릉 쪽, 남강릉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소규모라도 그런 것을 공급해서 생활다운 생활 또한 의식주 생활에서, 잘사는 분들의 화장실보다 못한 곳에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 복지가 좋아서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그렇지 안에 생활 여건이 엉망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주거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똑바른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평생 있다가 사시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 시 재정으로 안 되니까 LH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LH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이 많이 시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재모위원

벌써 보십시오. 21만 중에 아파트가 난립이 되는데 저소득층 아파트는 2개의 영구임대주택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장애인 아파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생활 수준이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적인 아파트는 없죠. 소외된 분들의 그것도 살펴보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 계실 때 바로 속전속결로 LH와 국가공인기관과 협의해서 한 번 주선해 주십시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업무보고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정확하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미분양 지역으로 선포됐죠? 되고 나서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지역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가 하락이 됐단 말이죠. 많게는 10% 넘게 그죠. 하락된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된다고 그러면 아파트는 자꾸 들어오고 미분양은 늘고, 강릉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7월 30일자로 147%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신청허가 중에 허가 들어온 게 있고 짓는 것도 있고, 하는 거 하면 주택과에서 예상하기로는 한다고 하면 2년, 향후 준공되어서 2∼3년 준공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120% 육박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미분양 세대가 더 늘어날 건지?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미분양 세대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강릉시도 맞춰가야 되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누구나 할 거 없이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미분양 지역으로 선포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짓는데 미분양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잖아요. 공원특례사업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거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재건축 강릉에 들어온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실질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 포남1주공 삼호아파트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포남 1주공은 기존에 2012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삼호에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서로 추진 업체가 2개가 되다 보니까 사람 빼가기도 해서 결국은 3 분의 2 이상의,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3 분의 2 이상의 수요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대책위도 두 군데가 있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 계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지적과장님이 교육 갔죠?

공석인 지가 1년 넘은 것 같은데?

6개월이었습니까?

과장님이 없으니까 지적계로 바꾸자고 했는데 다행히도 들어 오시면 지적과장님으로 앉는 거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업무 보고할 때 전문용어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질의를 잘하지 못합니다. 용어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적기준점, 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측량기준점에 대해서?

끝입니까? 계장님이 하세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대재 위원님들도 시내 다니다 보면 길바닥에 표준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받고 있고 한전에서도 받고 국방부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하는 기준점은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부터 넘어오면서 삼각측량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넘어오면서 대마도에 받고, 부산에 받고 전 국토를 삼각형으로 합니다. 전 국토에 삼각점을 박고 그 삼각점 사이에 세부적으로 작게 삼각보조점을 박고 시내 거리 가까이에서 지적도근점을 받고 단계가 낮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쓰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용역줍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대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주현

조주현위원

예산이 지적공사에 측량비 용역?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대재 맞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용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부족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관련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이번 기회나 다음에 자료라도 주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대재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핵심사업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불부합지라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조사하고 나서 토지 소유주들한테 통보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재조사담당 박원균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끝내고 나서는 도에다가 지구지정 신청이 끝나면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다 해 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나중에 지적재조사 다하기 전에 내 소유땅인지 알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당초 토지대장이나 땅 경계를 갖고 쌍방간에 합의가 되면 그 선을 확정하는 데 아니면 현황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현황대로 면적이 준 사람이 있고 늘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조정금을 통해서, 조정금이나 징수금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조정금 뭐라구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조정금이나, 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금전적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개인과 개인간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해결이 안 되면 방법이 두세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죠.

용남

김용남위원

그 두세 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조정금을 준다든지, 땅이 준 사람은 조정금을 주고 땅이 늘어난 사람은 징수를 하죠.

용남

김용남위원

조정금, 징수금을 누가 줍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인간에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조정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 단위 지역은 귀농, 귀촌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보면 측량을 하다 보면 이건 관에서 조사하는 거지만 개인 간에 측량해 보면 도면상과 불일치하는 게 많고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경계가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분쟁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건축행위를 하려다가 불일치가 됐을 때 개인 간에 해결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재조사지구 외 지역에는 개인이 해야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몰라서 그런데.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부분에 많이 발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101페이지하고 기타사업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영상지도 제작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101페이지에 있는…….

재걸

신재걸위원

구산, 금산, 임곡인데 똑같이 기타사업에서 영상제작사업이란 말입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그건 봄부터 가을까지는 수풀이 우거져서 측량을 거의 못 하는 상태여서 겨울 1월이나 2월에 드론으로 촬영해서 10cm급으로 영상지도를 제작합니다. 그걸로 영상에 입혀서, 지적도를 영상에 입혀서 어느 정도 경계를 확보하려고 미리 현황 측량에 준하는 측량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결국은 두 번 하게 되네요?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그건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인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상지도제작을?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16년도부터 했습니다. 16년에 하는 건 토지공사에서 일단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서비스로 16년도에 촬영해 주고…….

재걸

신재걸위원

국비 사업입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국비 사업입니다. 측량비만 국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적공사에서 자기들이 따오겠네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지구 지정하는 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저희들이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부서에서 지구 지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기준은 되도록이면 안 한 쪽으로, 읍·면·동에 안 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내 쪽에 하려고, 분쟁이 가장 많은 쪽 그래서 내년도에 초당하고 구산을 잡았습니다. 금산도 잡고,

재걸

신재걸위원

불부합지로 분쟁이 있어서 협의가 되어서 제대로 해소가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거의 99%는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서로 이해하고 합니까? 법정까지 가지 않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법적으로 간 건 올해 조정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불부합지에 지적기준점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 불부합지가 있으면 기준점이 변경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그런 건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준점을 이쪽에서 시작했을 때는 위로 밀고, 위에서 기준점을 시작해서 내려오면 밑으로 밀리는 게 불부합지가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한쪽으로 밀었던 것을 원상태로 밀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조사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이쪽은 다시…….

재걸

신재걸위원

재조사를 하는데 측량기준점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기준점을 박아놔야 할 거 아닙니까? 박는데 불부합지에 어딜 기준으로 박아놓느냐는 거죠. 위에 쪽을 기준으로 하느냐, 밑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경포중학교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 이쪽으로 밀리고, 남대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중간이 밀려요? 어디 점을 먼저 기준점으로 정하느냐는 거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지적재조사하는 기준점은 세계측지계좌표라고 그래서 기존에 bessel 좌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세계측지계좌표는 위성에서 받아서 막 바로 기준점을 받기 때문에 기준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계측지계좌표만으로 기준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삼각지점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예비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위성으로 하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관리를 하라고…….

재걸

신재걸위원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시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것은 국비로 하라고 해야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예전에는 해 줬었는데 이제는 국토부에서 그런 예산 자체를 안 내려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꼭 해야 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우리 실생활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데 이게 필요하냐는 거죠? 영상으로 해서 바로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안 그렇습니다. 기존에 쓰던 bessel 좌표가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지역적으로 하는데 다 끝나려면 어느 세월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선 민원을 위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서비스를 잘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담당 계장님, 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합니까?

조사기간은?

계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때요? 공시지가가 평등하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계를 거치는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아시는 분들은 이의 신청하고, 대부분 이의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의 신청하려면 읍·면·동에서 지역에 가서 홍보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안 한단 말이죠.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끝난 후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불만이 많죠. 갑자기 올라가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기관은 따로 있지만 마지막에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야 하니까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쓸데 없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요즘 측량 누가 담당하십니까? 한 달씩 걸리는데 요즘 어때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2주 이내로…….

규민

정규민위원

계속 지적사항이었는데 이제는 2주 정도?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2주 안쪽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인원이 증원됐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인원보다는 건수는 강릉시는 계속 느는데 강원도 다른 지사에 없어서 업무를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2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게 아시다시피 측량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왜 올랐는지 정책사업으로 올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걸린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2주 걸리지만 그것도 사실 빠른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되도록 빨리해 주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할게요. 신규사업이죠?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년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왜곡되어 있는 일본식 표기라든지 변경이 필요한 지명이라고 나왔는데 왜곡되어 있는 지명이 41건입니다. 강릉시 행정구역만 41건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긴 경기도잖아요? 강릉으로 봤을 때?

남의 동네 말고 강릉?

다 일본식 표기입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지명을 고수하려고 하는 지역은 없나요? 그런 것도 어찌 됐든 간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변경되든지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용역을 줄 때 고용역사나 학술협회나 대학교에 준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용역 줄 때 현장에서 용역설명도 하면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때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떤 지역은 우리 지명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강릉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 이름이 싫으니까 이름을 바꿔 달라고 요청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없는데 왜곡되어 있거나 폐기 또는 변경이 필요한 지명을 우리가 학술연구용역 이런 곳에 나와서 발주를 줘서 그 용역기관이 해당 지역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일본식 표기가 됐으니까 다른 곳으로 바꾸는데 동의하겠냐 찬성하겠냐 이렇게 내놓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그런 설문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2 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명 사용하는 주민들의 2 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직접적인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동네가 괴일길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도로명 지정할 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만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괴일길이라는 게 어감이 좋지 않고, 지역주민들 전체 지명을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해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원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그걸 위원회로 상정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몇 % 했으니까 상정하죠.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저희들이 그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다시 전체적으로 바꿔…….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재걸

신재걸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강릉시지명위원회 구성하네요? 물론 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강릉에는 김기설씨라는 분이 책자도 냈습니다. 각 지역 골마다 지역 이름을, 그분이 역사적으로나 책자 나온 게 있으니까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