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1,2,3,4동 출신 구의원 이명규 의원입니다. 민선구정 14년차를 지내면서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우리 남구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교통, 환경, 문화체육, 복지 등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행정 또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구민들의 직접적인 행정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속에서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만은 많지만 그 불만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몰라서, 아니면 아예 불만을 입 아프게 털어놓아도 소귀에 경읽기라고 이미 체념하고 있어서, 그것도 아니면 불만을 들어주긴 하는 것 같은데 고작 속시원한 답변이나 조치가 없는 속빈 고충처리를 당해보았기 때문에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어는 「지방의 운명은 지역 스스로 개척해 가야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완전한 지방분권은 제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인식 속에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정립되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지역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침해받는 주민의 고충을 속 시원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이제 설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사회적 갈등 특히, 공공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오륙도SK뷰 아파트 준공과 관련한 집단민원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반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가중과 효율적인 행정집행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22건 등 총 4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는 공공갈등을 중재해주는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초창기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고충을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구제하여 왔고,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 오다, 이 제도의 우수성이 인지되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현재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목포시 등 13개 자치단체가 이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민원조정위원회」「실무종합심의회」등의 기능과 중복 이유로, 공무수행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행정환경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의 재편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증폭, 주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의를 표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기존의 행정구제제도만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할 새로운 제도로서 날로 증가하는 민원을 관료적 시각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주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기구․예산 등 이제도의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사항 검토후 신속한 주민의 권리구제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권리구제 행정역량을 제고하여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