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제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시 채택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소극적인 목적 외에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기회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실과소, 읍면별 '98년도 업무 및 시책추진실적, '9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 및 잔액의 향후 집행여부,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날씨도 좋지 못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 계획하고 '98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제가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할 것 같아서 두서 없이 대략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낙정휴양단지가 전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는 지금현재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필지는 전에 팔리고 금년에는 한 필지도 안 팔렸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해마다 말씀하시고 휴양단지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6,2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고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내는데 휴양단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가를 낮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 팔리고 있으면 해마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팔리지 않으면 1년이 지나면 감정을 새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사업 과에서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가가 낮아도 지금현재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돈있는 사람들이 레저 시설에 투자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신문에 공고도 하고 담당 실과별로 책임도 주고 상도 주고 했습니다만 워낙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팔리 지 않고 해서 종합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 팔리는 줄 알고 있으면서 해마다 20억을 잡아서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하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사정이 당초 예산에 그것을 잡지 않으면 가용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부득이 20억을 팔릴 것으로 잡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은 팔리면 그보다 더 다행이 없고 안 팔리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 '99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억을 잡았습니다.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잡아서 '99년도에도 지금까지 3년간 계속해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대구∼안동간 국도 4차선 공사가 다른 시군에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의성군은 어떻게 해서 공사진도가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현안 사업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동에서 단촌으로 오는 데는 다하고 대구에서도 다 되었는데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군민들의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시작한 연도가 틀리고, 우리 의성군은 2년 늦게 시행을 했고 또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안동에서부터 시작하고 대구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천평까지 하고 천평에서 계속해 오기 때문에 의성군이 뒤쳐졌다. 그리고 예산이 저도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하고 있는 예산하고 우리 군이 실시하고 있는 예산이 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늦다. 군수님하고 적극적으로 국도관리청에 추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실히 진행중에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늦습니다만 그래도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빨리 1년간 앞당겨지도록 추진을 하고 의성 출신 과장들이 몇 분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부탁을 드려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작업이 착실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괄적인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성군민들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진도가 늦다. 이래서 궁금해 하는 사실이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만 군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군청 내의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모든 총괄을 관장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총괄을 하다가 보면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수고는 많지만 본 위원이 몇가지만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징계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유형별로 무엇 때문에 어떤 징계를 받았으며 감봉된 직원이 있다면 무슨 이유로, 부정이 있어서 감봉이 되었는지, 업무 미흡으로 되었는지 만약에 업무 미흡으로서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에 징계가 있었다고 하면 구조조정 1호에 해당 되는 것으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황을 유형별로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장기 재정확보 및 투자계획이 있으면 있다고 밝혀 주시고 중장기 재정확보 및 투자계획이 없으면 왜 없는지, 왜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세 번째로 여비, 경상적 경비 집행 현황을, 풀여비입니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기채 및 채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설명들을 것이 없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정액 및 임의보조를 구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을 밝혀 주시고요. 아까 두 건, 네 건, 두 건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행정소송, 심판에 들어갔으며, 군에서 행정소송, 심판이 들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아서 행정소송까지 들어왔는지,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의성군이 이긴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우니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8년도7월22일자 업무보고 때 '98년도 특수시책 현황 중에 2개 사업이 군정백서발간하고 새로운시책 수익성 사업입니다. 수익성 사업 아이디어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어떠했는지, 수익성 사업이라면 2개소에 어떤 수익성을 발굴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하는데 소관 부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 의성군은 균형발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이나 또 모든 자료를 보면 상당히 균형발전하는데 실장님께서 애를 쓰셨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이 그 내용까지는 좋았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행정이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일관성이 없다. 연필가는 대로 그리고 군수 지시하는 대로 사업을 그려서 군민들의 불평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항을 실장님께서 알아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읍면 행정당국에서 읍면으로부터 일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 사업이 8,000만원, 9,000만원 들어가는 읍면이 있고 1,000만원, 1,300만원 들어가는 읍면이 있다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군수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균형발전하고는 차원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추경사업에는 좋아서 넘어갔었는데 이번 본 예산에도 의원들 도장을 찍고 읍면장 도장 찍고 해서 공히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5,000만원씩만 올리라고 했는데 1억1,700만원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최하가 시설부대비 빼고 4,700만원, 800만원 갔는 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일관성 없이 행정을 집행해서 앞으로대책은 어떻게 세우겠는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점곡, 옥산, 춘산, 구천, 단밀, 단북, 다인, 신평, 안평, 안사는 어떤 면이며 그 다음에 안계, 의성, 단촌, 사곡, 가음, 금성, 봉양, 비안은 어떤 면에 속하는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한다면 누가 앞으로 뭐를 믿고 한다는 말입니까? 읍면 지시는 절대 5,000만원 이상 올리지 말라고 했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짤 때는 5,000만원을 양심적으로 올린 사람은 5,000만원 주고 비 양심적으로 엉뚱하게 흘러가는 사람은 1억1,700만원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려 주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에 것은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서면으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가지는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단 한가지 맨 끝에 권 위원님께서 사업에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하는 것은 가용재원이 여유있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분에 5,000만원씩 내달라고 한 것이 9억이 되는데 그것 말고 읍면별로 예산이 잡힌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총수합을 하고 범위 내에서 짜는데 군민들의 요구 사항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을 통해서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군수님을 통해서 숙원사업 요구가 들어오고,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각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각 과에서 맡은 업무 중에 이 사업은 꼭 금년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면별로, 지구별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5,000만원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저나 군수님이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면 저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들어 줄,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료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면별로 수합하다가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구별, 사업별로 해야 될 것을 읍면별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면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더해 준다거나 더 낮추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백분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안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안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권한 아닙니까? 균형이 안 맞다고 하면 사업을 까든지 뭐를 삭감을 하든지 불리든지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저희들 보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계상했다고 해서 균형있게 안했다고 야단을 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장님,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지난 추경 때 기억이 나지요, 읍면단위에서 하나도 사업을 올리지 말라고, 예산이 없다고 지시를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00만원, 8,000만원 올라 갔는 데는 가용재원이 있었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억이 아니라 100억을 주고 주민숙원사업을 해도 거기에 배아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올리지 말라고 해놓고 늦게는 7,000만원, 8,000만원 멋대로 올려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또 이번에도 5,000만원만 올려라, 가용재원이 5,000만원밖에 없다. 그래서 올렸는데 1억씩, 1억1,700만원씩 올린 것은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면에서 군청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상부 기관에서, 정부가 국민을 믿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으면 화합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동서화합이니 그렇게 떠들어도 잘 안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면민들은 면을 믿어야 되고 군민들은 군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할 사항을 번번히 이렇게 하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물론 맞습니다. 예산을 올려가지고 균형을 시키는 데는 무슨 예산을 삭감해서 덧붙이자, 군수가 승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권한 이전에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계수가 읍면별로 전부 예산안이 나갔을 때 읍면의 총무담당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5,000만원씩만 올리라고 해놓고 1억준데도 있고 8,500만원 준 데도 있고 최고 1억1,700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으니까 군청을 어떻게 믿고 살겠느냐, 신뢰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비 메이커라는 것입니다. KS표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에 군에서 지시하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엉터리 숫자가 올라온 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수조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게 만든 요인을 해명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해를 해주십사, 군수가 청탁받은 것, 주민 청탁받은 것, 그러면 밀짚모자 쓰고 농민들이 모이면 주고 안 모이면 안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화 속에서 언어가 통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저도 각오는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7,000만원, 8,000만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멋대로 읍면별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허용이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합디까? 그런데 이번에 본 예산에 또 이런 처신을 하면, 물론 다른 예산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균형발전을 하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자, 제안을 할 것입니다. 군수가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군수가 승인을 안 해주면 예비비로 돌아가고 해주면 덧붙이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신뢰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읍면 행정이 군청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돈 5,000만원, 2,000만원 더 가져 간다고 그 지역에 큰 발전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천에 10원도 안 줘도 불평 없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신뢰감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하면 읍면 행정이 군청 행정을 믿을 수 있겠금 만들겠느냐,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같은 행정기관이 신뢰받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예산을 까서 더주고 덜주고 하는 답변이 아니고, 그 답변만 해주세요.

예, 예산 담당자들이 두 달동안 여관에서 밤잠을 자가면서 예산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대패로 깎아 놓은 것처럼 면별로 그렇게 되었으면 불평이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군수님이 민선군수가 되다가 보니까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일일이 안 해준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것을 수렴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니까 그것을 면별로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어떻게 안 들어 주느냐, 그래서 가급적 전부 들어 줄려고 제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줄려고 노력하니까 면별로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크게 불만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99년도 예산만 하면 저의 일 평생의 것은 끝납니다만 이번 예산 관계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실장님,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군수가 민의 청을 받아서 사업에 입을 띠고 했으면 5,000만원 한도는 무시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용재원 전체 9억가지고 위원들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해라, 이것은 일단 무시하고 읍면 행정당국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교성을 나타내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나 기획감사실로서는 5,000만원 한도를 지워서 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데서 민의 청탁이 들어오고 위원들이 가서 다시금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한다고 군수가 입을 떼어서 보통 배씩 증가한다는 것은 일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면 가용재원 의원 1인당 5,000만원하는 한도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리는 대로 해서, 1억을 올리든, 2억을 올리든, 올려서 순서에 입각해서, 이것 청받고, 저것 청받고 해서 청받은 비율을 내어서 타 지역에도 배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일괄성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입니다. 전번에 추경이나 이번 본 예산을 보면 일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지르기는 군수가 저질러 놓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질러 놓고 신망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지요, 틀렸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 2,000만원 더 넣어주세요.'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를 안하는데, 그러면 2,000만원 더 넣었다. 군수가 실장님이나 예산관리담당주사를 불러 놓고 '구천에 2,000만원 더 넣어주어라.' 그러면 2,0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수가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획감사실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맞지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정확하다면 마지막 수정예산안에 무슨 재원을 짜내든간에 비율성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까?

권 위원님 수정예산하는 것은 추가 재원이 새로 생기면 회기내에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을 내야될 세입 추가되는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 5, 6명 위원들 명분을 세울려고 하면 큰 돈 안듭니다.

추가재원만 생기면 위원님들…….

무슨 재원을 짜내도 짜내야 되지요. 구천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수치로 따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제가 하겠다는 소리를 못하는 것이 추가재원이 생기면 그 범위 내에서 적다고 불만하는 데는 추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잡은 것보다 추가로 시달이 되면…….

지방교부세가 잡은 것보다 더 시달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에서라도, 돈 몇푼 안 됩니다. 다른데 조금 덜 쓰시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딱 맞추어놓았습니다. 세입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보고 깍으시면 그것으로 충당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부세나 양여금이…….

예산이 전혀 삭감이 안된다고 볼 수 없고 뭐든지 간에 균형을 어느정도 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되어 있는 데는 어느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그 면에 깍자는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못하지요, 지금 많이 갔다고 배아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은 데는 보충을 해달라는 것인데 재원이 되면…….

재원만 되면 실장님, 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사업 균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사실은 금년 사업계획 예산 편성을 마지막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후임자가 어떤 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경우라도 한 번 뗀 입은 변화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이 전체 9억인데 이것가지고 지방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9억의 범위에서 하고 대패로 밀어 놓은 것처럼은 안 되더라도 하다가 보면 실장님, 어떤 건수가 있을 것이고 군수도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퍼붓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같이, 이번 본 예산같이, 그러면 읍면에서 기획감사실도 못 믿고 의성군수도 못 믿는다. 그러면 면장이 군수를 못 믿으면 군수는 도지사를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는 다는 것입니다. 크게 이야기 해서, 그런 문제점을 착안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매스컴에 보면 사곡지가 진행이 잘되는 쪽으로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림부나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기초조사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현재 어디부터해서 어디까지 와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만 군민이 걱정하는 것이 사곡면 토현리 20번지에 양돈단지관계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양돈단지가 행정소송이 되고 행정심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와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종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예산관리담당주사가 답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기획감사실에 전화를 했었는데 사실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권종규 위원님께서 상세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5,000만원 내에서 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큰 면인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인쪽에는 조금 생각해 달라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의원들의 중론을 모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쪽으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검토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와서 세게 조른 읍면은 생각을 했는 것 같고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권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어느정도 균형있게 해달라고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만 이것이 전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2대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묶어버리고 나머지 더 주고 싶으면 실과소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오히려 이 만큼 부작용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특자금을 이용해서 이번에 수해지역에 다가 군비를 가지고 20억정도를 메꾸었습니다만 수해비용에 있어서는 어떤 농가는 실질적으로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수해보상금액이 200만원 되는데가 있고 어떤 농가는 그것보다 몇 배가 많은데 8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매몰이라는 것이 어느정도가 되어야 매몰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수해지구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면이나 군 같은 데 엄청난 전화를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는 것인지 실지로 다인의 어떤 동네는 보면 저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매몰되었는 데가 논이 4,600평짜리 논에 실질적으로 3,000평정도가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400평이 매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상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곡지 신설문제는 저희들 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기간이 '99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을 당겨서 하는데 사업시행은 의성 농조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346억4,800만원으로 공문이 내려온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가 228m, 높이가 343m 이렇게 되어서 공문이 저희들 군에 정식으로 내려 온 것을 보고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 상세한 것은 이 다음 건설관리과 농지개량 소관입니다. 상세한 것은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저보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곡 양돈단지도 행정소송까지 해서 축사 건립하는 설계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만 몇번에 걸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정소송을 하니까 우리 군이 폐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며칠전에 사회단체와 리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군하고 읍이 주최가 되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사곡지 신설이 되면 그 물을 바로 수원지에다가 인입을 하면 사곡 양돈단지가 설치되더라도 절대로 의성읍민이 먹는 상수원은 오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한 것으로 해서 그것은 앞으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축산과가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깊게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 예산 균형관계는 아까 권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면에 가셔가지고 숙원사업을 해줄려고 약속을 한 것이 안있겠느냐 해서 재원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지 5,000만원밖에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려고 저희들 군에서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읍면별로 균형이 안 맞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예산심사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안]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이 정도로 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기준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직접 조사를 했는 주무과가 있고 또 읍면 직원들이 가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주무과가 매몰에 대한 보상은 농업축산과가 되고 아니면 건설과 재해담당소관 보고할 때 정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하시면 저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덤프차하고 포크레인하고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저희가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을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물어주시기 바라는데 다름이 아니고 덤프차 세 대하고 포크레인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기사 세 명, 그러니까 네 명이 되지요. 예를 들어 안사면 같은 경우에 도로에 막자갈을 깔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침에 한 대 붓고 오후에 한 대 갖다 부어버리면 퇴근하기 바쁜데 본 군에서 포크레인을 운영하고 있고 덤프차를 운영하는데 기사분들이 네 명이나 되는데 1년에 덤프차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들며 포크레인 운영하는데 경비가 기름값하고 전부해서 얼마드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그러느냐하면 포크레인 기사들과 덤프차 기사가 오전에 한 발하고 오후에 한 발하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전 한 발은 이해가 갑니다만 오후에는 쌍호까지 가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봤습니다. 안사면사무소에 오후 3시40분에 두 발째 왔는데 쌍호까지 갖다가 오면 퇴근시간이 바빠서 쌍호까지 못간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엉뚱한데 갖다 붓고 퇴근했는데 포크레인 기사하고 덤프차 기사가 늘 아프다고 해서 일이 안 되고 운행하는데 있어서 군에서도 상당한 경비가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임대를 대구에서 내서 온다고 해도 하루에 네 발은 할 겁니다. 하루에 두 대씩 갖다 부어 놓고 기사들 놀고 장비도 그냥 세워놓고, 1년에 운영비가 엄청나다고 보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사 봉급하고 차 구입비하고 운행비하고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허리를 다쳤다고 해서 보름씩 놀았고 덤프차 운행이 안 되고 군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덤프차하고 포크레인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연중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 유입에 대해서, 현재 감소가 월 평균 107명씩 줄어들어 간다고 나와 있는데 본 군에서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타 시군에 보니까 4년간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청에서 말입니다. 다시 인구를 유턴하는 방법을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한 번 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10만명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그 분들이 유턴을 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더 말씀드리면 현재 농촌에 가면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형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가 대형인데 농기계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작로를 인근에 있는 농가가 삽으로 떠 넣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경작로를 다시 측량을 해서 찾아 주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하면 안 좋겠나 싶고요, 물론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만 농기계 부속 값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안계 모 농기계회사 대리점에서는 똑같은 부속인데 6만4,000원하고요, 그 다음에 다인 농협에서는 4만9,700원합니다. 상주에 가서 보니까 2만8,700원을 주고 살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농기계 보조만 해주고 조사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지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농기계 가격이 다르니까 불법적으로 농기계 가격을 많이 받는 대리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길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저한테 했습니다만 충분히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담당주사는 다인의 정 위원님이 사곡 양돈단지의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내가 상세히 몰라서 답변을 충분히 못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담당주사 장명호입니다. 사곡 양돈단지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곡 양돈단지는 민원사항으로 해서 현재 계속 미결상태로 오다가 11월17일날 의성읍 번영회 측과 공증으로서 만약에 양돈단지를 추진하다가 폐수가 나올 경우에는 농장을 폐쇄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의성읍민들 대다수가 이 상태로 그냥 두면 60평 미만은 신고 평수 미만이라서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무단 방류되었을 때 제재할 길이 없고 행정에서 충분한 자금 지원을 해서 제도권 안에 넣어서 폐수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공증으로서 합의를 보고 11월24일날 11시에 의성읍 사무소에서 의성읍민들 36개 기관 단체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참석 대상자 120명 중에 10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금 집행관계는 12월말이 공기인데 이것을 추진하기가 사업기간이 짧아서 할 수가 없어서 저하고 손과장님이 같이 농림부에 가서 실무진과 상의를 해서 올해에 못한 부분은, 금전적으로 계산할 경우 6억정도는 '9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결을 보고,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만 실무진과 해결을 보고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짓도록 결정이 났다. 그렇지요?

오늘 분뇨처리시설이 허가 완료되고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돈사 시설허가가 떨어집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사곡 양돈단지에 오·폐수가 나오면 양돈단지를 폐쇄한다고 그랬지요? 만약에 오·폐수가 나와도 양돈단지를 폐쇄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법령이 있습니까?

법령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폐수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벌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폐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폐쇄하도록 법적으로 공증을 해놓았습니다.

일단 페쇄를 할 수 있도록, 오·폐수가 나오면 양돈단지를 폐쇄하도록 공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11월17일자로 공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인의 정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10만 만들기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선에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공무원 중에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안 된 사람은 가족하고 또 본인이 의성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기로 하고 각 읍면에서 우리 군을 떠날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가급적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 떠날 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1주일마다 인구 동태를 조사해서 부군수님 주재하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어느 면은 인구가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줄고 몇 명이 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다 하고 인구 동태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을 떠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인구 전출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몇 명 안 줍니다.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IMF 시대로 현재는 우리 관내로 전입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멀지 않아서 인구가 불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부터 주민등록을 우리 관내로 옮기는 작업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에서는 매일 인구 동태를 파악해서 군청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보면 물론 행정에서 관내에 근무하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본청하고 말입니다. 대구, 안동쪽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안 많습니까? 이 분들부터 먼저 어떻게 본 군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건하는 것은…….

아파트를 어떻게해 준다든지 여기에 보면 안동, 대구, 칠곡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근무지는 여기지만 살기는, 그 가족들이 사는 데는 그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부터 먼저 돌아 와야만…….

출퇴근은 외지에서 합니다만 주민등록상으로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번에 읍면장을 우선 그 면에 상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사도 짓고 실과소장들 아파트도 주고 했습니다만 정부 시책이 관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고 해서 임대료를 주고, 읍면장 관사도 앞으로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점차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가급적이면 설득을 해서 거주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대형화로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부속관계는 우리 행정당국이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데는 얼마 받는데 당신도 얼마 받아라, 행정지도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아서 대형기계가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지정리 지구는 기계화 도로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전부 포장을 하는 그 계획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설계상의 면적을 확보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경작로 포장은 농조 소관은 농조에서 하고 군 소관은 군에서 합니다만 예산은 농림부 예산 아닙니까? 1년에 해봐야 각 면에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어서 그 전에 경지정리했는 데는 경운기 정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은 대형화가 되어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측량을 해서 찾아 주든지 대형 농기계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과로 하여금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도로 부지를 찾으면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1년에 몇 개밖에 못하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면 도로가 경지정리 지구의 도로는 확장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페이지가 없으니까 페이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인면에 시가지 복개공사 안 있습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저희들도 직접 공사 현장에 가서 업자들한테 대충 이야기도 듣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하청에 하청을 주어서 말썽이 있다고 해서 박기석 씨가 공사 감독으로 의회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 뒤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청을 세 번 주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 맞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문제를 확실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통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진짜로 하청에 하청을 주었다면 상당히 지역에 공사하는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겠나,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체가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이번에 옥산 용수곡지 누수가 된다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대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배수라든가 시정할 내용은 없는지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담당 과로 하여금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가지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리동단위에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막기 전의 소유자들의 명의가 몇 십년 내려 갔는데도 소유자가 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 밑에 경작자들이 전부다 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못 소유자가 난데 없이 수십년 지나서 명의 이전을 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사이에 보면 서부 지역은 몰라도 동부 지역은 논이 밭으로 변경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못 막을 때는 무슨 댓가를 하고 막았을텐데 수십년 전 사람들이 찾아가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이 관계는 충분하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건설관리과장이 오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른 데도 분명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건설관리과장님이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사에 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에서 중기를, 덤프차와 포크레인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가서 일하는 작업량도 적고 충분하게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다인에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어서 진입이 어렵다.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냐고 질의를 하셨고 부속값이 지역마다 가격이 틀리니까 예를 들면 다인은 4만9,700원이고 상주시는 2만8,700원인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다인의 시가지 복개공사는 하청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어서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옥산에…….

그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덤프차가 세 대이고 포크레인이 한 대, 그러면 중기가 네 대인데 기사가 네 명이 안 있습니까? 운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에 한 발하고 예를 들어서 안사를 이야기합니다. 안사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오면 50분 걸립니다. 본 면까지, 오후 3시40분 가까이 되니까 덤프차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퇴근할 시간이 바빠서 도저히 쌍호까지 못 간다, 안사에 아무데나 붓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안사 만리1리에 붓고 갔는데 덤프차 운행하는 것이 1년에 운전기사 봉급하고 그 다음에 장비값하고 기름값하고 하면 엄청난 돈이 소모되리라고보는데 차라리 덤프차를 없애 버리고 임대를 내서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1년에 봉급하고 차량값하고 기름값하고 소모량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임대를 하면 대구 차를 불러도 하루에 네 차는 할 겁니다. 그런데 본 군에 덤프차를 쓰는데 하루 세 차도 못하고 두 차밖에 못하고 퇴근하기 바빠서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작년에도 보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허리를 다쳐서 보름 병가를 내고 안 나오고 이래서는 제가 봐서는 불합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세하게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덤프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덤프차는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폐차가 되었고 덤프차 두 대하고 포크레인 한 대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작업을 나가고 또 들어오는 시간도 감안해서 일찍 마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몇번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사들을 아침에 불러서 작업관계로 이런 좋지 않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작업은 제시간에 충실히 해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지시를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안 낫겠느냐 하셨는데 인건비라든가 차량비라든가 수리비, 이것은 별도로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임차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쌀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용으로 군에서는 덤프차 두 대, 포크레인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경제적이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용으로 있어야 되고 눈이 올 때라든지 수해날 때라든지 긴급 출동해야 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비상용 겸해서 도로도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덤프차하고 포크레인하고 유지가 되고 비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사실 건설관리과에서도 장비 기사들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물론 본 군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나름대로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20분만 하면 쌍호까지 가고 쌍호에서 의성까지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이 쌍호까지 가면 퇴근시간이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의성군으로 봐서 상당히 중장비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중장비가 일을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다. 비상시라고 하는데 폭설이 오면 임차를 내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과장님께서도 괴로움을 많이 당할 것이고 저희들로 봐서도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간에 가부간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어쨋거나 과장님, 그 분들 1년 총 소모량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왔으니까 이제 충분한 이야기를 전 위원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수익성과 경비성 산출 명세를 빼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차를 처분했을 때 금액하고 인건비하고 또 운행을 했을 때 유지비하고 유류대하고 상세하게 해서, 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문제는 돈 아닙니까? 돈이 어느 쪽이 절약이 많이 되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지,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상용으로 뭐라고 하는 그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비상용도 만부득이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도 임대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도로복구 작업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임대를 하면 10일이든 20일이든 돌아가면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 명세를 빼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나, 유리한 쪽으로 따라가야 됩 니다. 하나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빼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말씀하신 농기계 대형화와 부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다인 시가지 복개공사 하도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하도급 관계는 장호영이 하도급을 안 주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하도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다인 복개공사는 왜관에 있는 대경건설에서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경하고 의성군하고 수의계약으로 1억2,6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이지만 1억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오신 김에 아까 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곡지 신설이 지금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장님,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경건설에서 입찰을 해서 의성에는 공사를 변윤종 씨가 많이 한다고 해서 변윤종이가 대경건설을 끌여 들여서 대경에 '니가 공사를 따면 나를 다시 줘'해서 변윤종이가 다인에서 공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윤종 씨가 거기다가 철근하고 거푸짚하고 전부 갖다 놓았습니다. 나중에 변윤종 씨하고 장순덕 씨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저도 모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 둘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인의 복개공사는 어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그 공사는 대경도 안 하고 변윤종도 안 하고 장순덕이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든 간에 설계상으로 완벽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데 하도급에서 하도급을 주니까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문제점이 안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변윤종 씨하고 장순덕 씨가 아침에 저희들 집에 왔더라고요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도급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보면 군청에도 공사감독을 한 분이 여러 파트를 하다가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 분도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하루에 전 사업장을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읍면의 민간인도 말입니다. 군수님께서 위촉을 하시든지 해서 민간인 감사관을 한 사람씩 두는 것도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한 면에 두 사람씩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인의 복개공사가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다인의 복개공사는 수의계약을 했지 싶습니다. 금액을 확실히 몰라서…….

다인 복개공사 계약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건설관리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하고 읍면장님들 하고 관사가 있지요, 관사임대료를 내는 과장님도 있고 안 내는 과장님도 있지요?

다 내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 부과를 하셨습니까?

예, 부과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했는…….

읍면장 관사는 부과를 안 하고 실과소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전부 임대료를 부과를 했는데 돈을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98년도에 몇 개 과장님이 안 내었습니까?

내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내셨다고 하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 관사 임대료를 낸 현황을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쓰든 누가 쓰든 간에 정액보조도 있고 임의 풀보조도 안 있습니까, 실장님 업무보고할 때 경상적 경비나 모든 경비를 30% 절감을 했다는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임의 풀보조같은 경우에는 1억이 책정되었는데 이런 것은 아직도 연말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이래서 임의 풀보조는 군수님이 알아서 쓰라는 돈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한 내역이 어설픕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했겠지만 자유총연맹 군 지부는 여기에 운영비를 분기마다 300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은 무리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의성군 농민회 추석맞이 자연보호 해놓고 300만원 지원했는데 농민회에서 자연보호하는데 300만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군수님이 참석을 했든,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하든 간에 이런 것은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정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액보조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라고 못이 박혀 있지만 임의 풀보조는 30% 절감을 더 해야 됩니다. 50%까지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100%가 거의 지급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가 중앙에서 지시 내려 오기는 1억7,3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99년도에 1억7,300만원 요구했는데, '98년도에도 1억7,300만원 요구를 했더니 위원님들이 그 만큼 필요없다고 7,300만원 감하고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1년간 사용을 하는데 쓸데 없는 단체가 와서 군수님한테 졸라댑니다. 군수님 이 배기다 못해서 우리를 불러서 얼마씩 주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줄 단체가 있고 안 줄 단체가 있습니다. 안 되는 단체는 안 된다고 하는데 졸리다 졸리다 못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절약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은 못됩니다. 풀이라서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라고 하면 1년동안 사용하라고 중앙에서 지시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액보조는 사회단체나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 이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손을 못대고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임의 풀보조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사실 의성 자유총연맹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데 4/4분기까지 분기별로 300만원씩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데는 예를 들어서 사무를 보는 사무직원에 대한 수당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데는 군수님이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할 때 가서 100만원씩 주어도 많습니다. 한 분기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농민회 시끄러운 사람들 입을 막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보호하는데 가서 300만원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농민회 자연보호한다는 것은 줄 수 있는 방도를 찾은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울에 손 흔들러 갈 때 차값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 내막적으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실장님 업무보고 마치고 균형발전을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위원들의 속이 뒤집어 집니다. 아까 보니까 한 군데는 1억가고 한 군데는 4,900만원가고 했는데, 한 군데 회의 참석할 때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금년도 예산 다룰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임의 풀보조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위원들이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계약 금액은 9,480만원으로 3월22일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경건설하고 본 군청하고 잘 통합니까? 왜관 사람하고 잘 통할 수 있습니까?

재가 알기로는 변윤종 씨가 대경토건의 이사로 되어 있어서…….

변윤종 씨가 대경건설을 의성에 끌고 들어 와서, 제가 여기에 훑어 보니까 변윤종이가 상당히 말썽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변윤종 씨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같은 업자들끼리 경쟁이 되어서 대경을 끌여 들여서 '이번에 입찰되면 그것을 나를 줘'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알아야 되지요. 대경에 덮어 놓고 재무과에서 왜관 사람하고, 길 가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인에 그런 펑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석조 젊은 놈,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런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거푸짚하고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리계에서 돈이 나갔습니까?

준공처리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밑에 내려가서 알아서 오세요.

재무과장님 그것을 알아주시고 건설관리과장님께 충고 아닌 충고를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무과장님까지 부르고 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다인 복개공사에 이것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것까지 확인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석조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에서 또 수의계약, 오늘, 어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정석조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뒤에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하청에 하청을 했는 것을 알아도 모른 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이것을 모르고 답변한다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생각을 잘하시고 아직 건설관리과로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인 복개공사로 과장님이 의회에 몇 번와서 설명을 했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과의 각 관리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저희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올라오셔 가지고 10만 군민 만들기에 공직자가 앞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는 매월 107명정도의 인원이 줄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큰 일 나겠다 해서 10만 군민 만들기에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의성을 떠나서 출퇴근하는 공직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들을 본 군으로 불러들여서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읍면까지 거의 안동하고 구미,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시 불러들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 한 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타 읍면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주시고요, 읍면에서 10년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한 현황을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실지로 휴대폰이 필요없는 데도 주어서 낭비를 하는 것도 있습디다. 비서실하고 재난 방재해서 몇 군데는 줄여주고요, 무선 호출기 이것은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요원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을 마련해서 공공요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요원들을 쓰는 것을 본 면에는 보니까 사실 그 분들이 일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비닐 몇 개 주워서 가지고 다니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퇴출당한 그런 사람들을 읍면에 사무보조로, 보통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명, 다섯 명정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는 상담소장이 한 사람있어서 매일 이 사람이 출장나가면 그 사무실을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무보조원으로 공공근로요원을 한 사람씩 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만 군민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유턴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기거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한 때는 20만 이상인 대 웅군이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서 심지어는 중간치의 면정도의 인구가 매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군수님한테 매주 목요일이 되면 읍면에 주민등록 상황을, 동향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붇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감소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의성의 인구가 10만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20만의 웅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구 10만도 안 되어서 그런 소리는 옛날 이야기밖에 안 되고 이래서 인구 10만 만들기 운동은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군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이래서 추진하는데는 우리 공무원, 사회단체, 각종 기관, 자생 조직, 그래서 통틀어 이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관외 출퇴근하는 공무원 명단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동을 위시해서 대구, 구미, 심지어 상주 등 인근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내용별로 분석을 해보면 거의가 자녀교육 때문에 우선 안동이나 대구에 나가 있습니다. 물론 고향이 구미나 상주가 되어서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현황에도 보면 혹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거의가 주민등록은 우리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출퇴근하는 차량도 우리 번호판으로 교체를 했고 몇 사람은 아직까지 차량을 의성 번호판으로 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좌우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지금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최대한 의성으로 전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아울러 차량도 의성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자동차세하고 관련이 되고 세수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읍면에 10년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타 읍면으로 전보관계는 늘 의회의 지적도 받았고 면장들로부터도 상호 교류를 해서 타 면에 가서 새로운 것도 익히고 견문도 넓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면서 전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고 그런 건의나 위원님들의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우선 현황을 발췌를 하겠습니다. 일면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실시의 단계는 아닙니다만 중앙계획이 읍면 기능을 전환하기 때문에 읍면에 상당한 변화가 오리라고 보고 변화가 올 때 오더라도 그 이전에 장기 근무한 사람들은 상호 교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 축소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 휴대폰이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몇 대가 있습니다. 사업 성격상 휴대폰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는데도 있고 또 군정을 추진하면서 필수적으로 휴대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대수 현황을 기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도 연간 상당액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서 축소하도록 하고 또 효용성이 적은 부서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도 이제는 휴대폰이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공공근로 요원에 관한 것인데 읍면의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이런 것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읍면에 보면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래서 재원 마련 때문에 공무원들 봉급도 10%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충당하고 국가적으로는 여기에 사업비가 7조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가시적인 효과는 적어서 중앙에서는 국무총리, 관계 장관이 시도에 시도지사한테 서한문도 보내고 시도지사는 군수, 시장한테도 그런 서한을 보내고 이런데 중앙에서 봤을 때는 실직자 구제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가시적인 효과는 적다. 효율성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동절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에 엄격한 기준대로 적용을 해서 조금도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도록 그런 일거리를 선발해서 투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이나 이런데 행정 사무보조요원을 말씀하셨는데 지침에는 동절기 사업에 이것도 가능하다고 내려왔는데 곧 이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런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엄격하게 검토를 하고 읍면 행정 보조요원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일거리도 주고 그 사람들도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겠습니다만 추후 지침이 내려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본청에 친절 교육을 타 지역의 강사라도 데리고 와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청에만 하지 말고 읍면에 말이지요, 군청보다도 더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인사를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친절교육도 지금 제2의 건국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친절운동입니다. 도 산하에 도 본청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의성군에도 12월초에 계획을 하고 이것은 이론적인 교육보다도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명인사나 그런 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정신 교육도 역시 12월초입니다만 저명교수를 초빙해서 여기에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도록 우선 국가에서 친절운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의성군의 공무원들이 국가시책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본 군에서는 원래 보건소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직렬이 의무직 4급 또는 보건직으로 복수직렬입니다. 저희 군의 실정을 보면 의무직은 자격요건이 물론 특채를 해야 되는데 7년정도 종사를 해야 되고 보통 학교 졸업하고 개인병원 조금 운영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보건소장으로 안 오고 또 보건직은 우리 군에 5급 보건직이 없습니다. 소장이 4급이기 때문에 6급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바로 6급이 4급으로 될 수는 없고 앞으로는 그것이 풀리겠습니다만 일단 6급 고참이 있으면 읍면장으로 있다가 일정 소요연수가 되면 4급으로 승진해서 보건소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장 직렬관계 때문에 도로 중앙으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군이라도 보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의성 출신 공무원들을 찾다가보니까 직렬도 안 맞고 소요연수도 안 되고 그 다음 자격도 미달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은 보건소장 자리가 그 동안 공석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계속 적격자를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에 대해서 전번에 1개 계에 네 명씩을 해서 1개 계를 만든다고 하시고 구조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개 계에 두 명씩 있는 계가 제가 알기로는 12개 계가 있고 1개 계에 한 명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계를 축소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기발령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1개 과는 네개 담당, 그 다음에 1 담당에 네 명이상으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두 명이 되는데가 12개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되는 데가 1개 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청에 50여 담당이 있습니다만 아직 담당을 포함해서 네 명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12개 계하고 한 명의 1개 계가 본청에 있다는 것입니까, 읍면하고 통틀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수도계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되는 데가 수도계는 전에 같으면 계장입니다. 담당 하나, 직원하나 두 명되어 있는데 이 인원들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기능이 축소가 되고 정원도 현재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주는 그 자체가 앞으로 기능이 축소가 되고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의성읍을 제외한 큰 읍면은 정원이 17명, 18명, 그 다음에 거의가 16명이 안 됩니다. 이래서 읍면에 지금 과원이 되는 데가 각 읍면마다 적게는 두 사람, 많게는 몇 사람씩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를 조정을 하게 되면 본청에도 담당당 네 명정도는 해소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읍면이나 당초에 조직개편할 때 계획대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122명이 감원입니다만 결원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직렬별로 직급별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곧 이것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발령자 조정관리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대기발령자가 전체 122명 중에 50여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잔여 인력이 대기발령자가 되는데 직급별로 보면 5급이상은 지도소장님이 대기발령 중에있고 그 다음에 5급은 당시에도 읍면장들 상반기에 퇴임을 하고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급도 읍면에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해서 6급이 대기발령자가 있는데 그 대신에 부면장 중에 총무담당을 희망하는 분은 총무담당으로 하고 그 외에는 대기발령을 일단 해서 자기가 근무하던 면에 옳은 직제는 아닙니다만 민원상담관으로 일단 총무과로 대기발령해서 기 파견한 것입니다. 이래서 민원상담관으로 근무를 하고 그래서 6급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부면장 몇 분 정년퇴임하고는 결원보충을 안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되었고 대신 잉여 인력은 대기발령 조치를 해서 당해 읍면에 민원상담관으로 조치하고 연말이 되면 정년퇴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6급이하 연장했던 분들은, 3년 다 되가는 사람도 있고 1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년 연장자는 12월말에 일단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존의 6급들, 6급이하도 한 두 명있습니다만 명퇴신청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말에 퇴임을 하고 정리가 된다면 지금 잔여 인력 중에도 많이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그 외의 하위직들은 읍면 해당부서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이 되면 관리가 잘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해서 기준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의용소방대원 중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기준 안에 안 들면 장학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적용를 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품행이 방정하고 재학생 중 학년성적이 우수하다든가 그래서 평균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되는 그런 학생들이라야 됩니다. 또 타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유공대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내역에 보면 비고란에 성적미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비고란에 보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일단 지급대상자 신청은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자격 기준을 검토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미달이 됩니다. 성적이 일정 수준, 예를 들면 B학점이상이라든가 평균해서 전체 학년 석차가 몇 순위 이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달이 되는 아동은 탈락이 됩니다. 예를 들면 1학기에 지급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2학기에 학업성적이 미달이 되면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성적미달이 많습니다.

총 성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기별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공무원 수련대회를 '99년도에는 공무원 가족하고 수련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960만원인데 공무원들 하고 공무원 가족들이 수련회를 하면 좋은데 사실 이제까지는 공무원 수련회를 하면서 반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수련회를 하고 난 뒤에 별로 좋지 않는 반응이 나오는데 공무원들 자체에서 수련회를 하고 좋지 않는 반응이 그 만큼 나오는데 소요액을 이 만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사자료입니까?

업무보고서입니다. 가족동반은 산업시찰이고, 제가 잘못봤습니다. 공무원 수련대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련대회를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하고 '97년도하고 '96년도 3년간에 해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항상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 차이가 그렇게 나옵니다만 공무원 수련대회를 갖게 된 동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수련대회를 할 때 본청 직원, 읍면 직원들이 1개 면에 몇 명씩 또 본청에도 과에 몇 명씩 선발을 해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어서 시행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직원 상호간에, 본청 직원하고 읍면 직원들 그 동안 소외되고 이렇게 되므로 해서 저녁에 자면서 대화도 하고 모처럼 만나서 의사소통도 하고 이래서 대화의 장으로 하면서 많은 것을 읍면 직원과 상호 의견도 교환을 하고 그 이튿날은 체력단련으로 산행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는 강사도, 물론 군수님 특강도 있고 그 다음에 저명교수들 심지어 우리 군 관내 기관장들도 강의를 하고 또 직원들 심신도 단련될 뿐 아니라 사고의 전환도 가져왔습니다. 한 기씩 끝나면 설문조사도 받습니다. 과연 수련대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업무나 의식전환에 얼마마한 도움을 주느냐의 내용으로 해서 설문을 받고 있는데 설문내용을 보면 물론 어떤 직원은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고 하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이런 것을 장려해서 본청 직원과 읍면 직원이 상호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래서 몇 년간 계속하다가 올해는 수해도 있고 경비도 중앙으로부터 경상비 30%절감하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사유가 있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는 계속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장소가 옥산 전흥의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 장소를 국가 지원을 받아서 개조를 해서 수련장소로 하면서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외 일반인들도 여름이 되면 교회단체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주민들은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공무원들 내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설문조사에도 나왔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전에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사실 수련회를 하면서 좋지 않는 죽지 못해서 좋다고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청에서 사업소하고 860명이란 공무원이 수련회를 하고 설문조사할 때는 좋다고 했는데 밖에 나와서 죽지 못해서 좋다고 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디다.

참고로 해서 교육내용이나 교육기간, 이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조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18개 읍면에 나가보면 직원들 불평이 많은 것이 군의 직원들은 진급이 빨리되고 읍면의 직원들은 10년 이상이 되어도 진급이 안 되는데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전체 공무원 현황을 뽑아줄 수 있습니까, 5급이하?

승진 소요연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들도 알아야 읍면에 나가서 답변을 하지요.

그러면 현황을 제출하기 전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청 직원이나 읍면 직원의 승진 기회가 균형되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경찰이라든가 육사같은 것도 똑같이 졸업하고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도 나중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이 시험을 치고 채용이 되고 이렇게 되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본청 직원이라고 빨리 승진이 되고 읍면 직원이라고 다소 늦고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우선 하위직들은 읍면에 있으면 몇 년정도 지나면 자동 근속 승진이 됩니다. 본청 직원들은 하위직이라도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요즘은 본청 직원들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는 본청에 바로 임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규발령은 읍면에 갔다가 소양고사나 전입고사를 거쳐서 본청에 전입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본청 직원하고 읍면 직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거리감을 좁힐려고 저희들이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이나 군수님도 더욱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또 읍면 직원들이라고 너무 소홀히 취급을 하면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줄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 신규직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청에 들어오고 또 본청 직원들은 이제는 7급 승진을 하면 행정직이고 기타 특수직렬이고 일단은 읍면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출발해서 읍면에 근무한 사람하고 또 본청에 하위직으로 9급이나 8급들이 본청에 있는 것하고 이런 것을 비교하면 또 읍면 직원으로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7급까지는 승진이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안 맞고 그 다음에 특수직렬은 읍면에 없는 직렬들은 할 수 없이 본청 직원으로 바로 채용이 되어야 되고 승진을 한다고 그래도 읍면에 직렬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본청에 바로 될 수 있고, 과거에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균형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6급들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되는 것은 읍면이나 본청이나 과거같으면 읍면의 7급들은 읍면의 계장자리가 비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청에는 바로 본청 계장으로 발령이 되는데 그런 점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 때는 읍면의 계장 바로 위에 부면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직원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명퇴 신청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명퇴 신청자 현황을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연말 퇴임자, 만기 퇴임자 현황하고 '99년도 만기 퇴임자하고 읍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현황하고 그렇게 뽑아 주시고요, 김성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수께서 선거 공약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과 군하고 아무 이유없이 다시 말해서 강등 없이 교류하는 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읍면에 다니시면서 군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절차나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인 소방소 말입니다. 제가 실과소별로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소방소를 거기에 지어놓아서 다인에는 시장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앞에는 복지회관이 들어섰고 뒤에는 소방소가 들어서 가지고 제가 유통경제과에도 다녀보고 몇 개 과를 다녀봤습니다만 다인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이 소방소를 옮겨 줘야 되는데 옮길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퇴 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또 퇴임이 1년이내, 그 범주안에 든 사람이라야 명퇴 신청을 하게되고 그 다음에 명퇴 신청이 들어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청은 10여명 들어와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정년퇴임자, 내년도 퇴직 예정자, 이것도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읍면에 10년이상 근무자 이것도 발췌를 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의 직원들이 본청에 들어와도, 전입을 와도 요즘은 강등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시험제도 하는 것이 없을 때 강등해서 전입을 했는데 요즘은 전임시험이나 소양고사를 거쳐서 우수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강등은 없습니다. 그 다음 다인 소방소 건립관계는 한 번 실무담당주사가 나가서 여건하고 특수성을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연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어떻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업무보고 시에 안사에 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이 총무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에 덤프차가 두 대이고 포크레인이 한 대가 있는데 이 운전기사들이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사에 그런 예가 있었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에 재난 방재나 일을 나갈 때 기사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근무일지를 쓰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갈이나 모래를 운반할 때 오전에는 안사 같은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번 갔다 붓고 와서 점심먹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1시에 점심을 먹고 실고 나가면 한 차를 부으면 3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사에서 쌍호가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안사에서 쌍호가는 골재를 실었는데 3시30분이 되었는데 쌍호까지 못간다. 거기에 갖다 오면 근무시간이 끝난다. 이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기사들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응급복구를 하든 골재가 필요할 때는 공무원으로서 매일하는 일도 아니고 출근을 9시에 하고 오후 5시에 마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5시 이후에 야간작업을 하면 다른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로서 시간이 안 맞다고 해서 중간에 갖다 붓는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사뿐만 아니라 봉양도 그렇습니다. 세 대만 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덤프차를 임대를 했을 때는 9시에 나와서 했다고 해도 5시까지 다섯 차는 해준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사까지 두 차를 하고 그것도 제자리에 못갖다 주고 중간에 하차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운전기사의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1년간 억대가 넘는데 그것가지고 군비를 써서 임차를 하면 안 낫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정진 위원님 오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사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군에 덤프차 세 대하고 포크레인 한 대, 그러면 기사가 네 명인데 그 분들이 오전에 출근해서 한 발하고 오후에는 거리가 멀다고 중간에 부어 버리고 그러니까 결과는 두 발밖에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본 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고 차라리 덤프차에 들어가는 모든 유지비하고 기사분들 네 명 봉급나가는 것하고 이것을 계산해보면 임대차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로서 본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덤프차나 포크레인같으면 특수 운전면허를 가져야 되고 덤프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크레인은 특수 면허같습니다. 덤프차도 그런 것이 있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출근해서 작업을 나가게 되면 주민들의 빈축을 산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안 하는 것같습니다. 한 두 개 면도 아니고 여러 읍면의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을 봤다고 그러면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관장하는 과는 건설관리과입니다. 또 덤프차나 포크레인을 직접 관리하는 주무계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 제가 조직을 관리한다는 그런 과장으로서 담당과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주사하고 충분히 불러서 이 사람들이, 한 두 사람들의 잘못으로서 군 산하, 특히 본청 모든 공무원들이 좋지 않는 평을 듣기 때문에 그 점은 십분 유의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오직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덤프차 기사는 얼마 전에 안사면에 지나간 수해로 인해서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월동 준비한다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이틀을 얻었습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도장 찍고 어영부영하다가 한 발하고 끝나고 오후에 한 발하고나서 두 발째 안사면사무소에 정확하게 대는 시간이 오후 3시40분입니다. 도저히 쌍호까지 못내려간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퇴근할 시간이 바빠서 안 되니까 중간에 비우고 가야되겠다고 해서 만리1리에 붓고 갔는데 사실 제가 본 견지에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다른 중장비도 의성군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임대차를 내어서 해도, 대구에서 온다고 해도 하루 네 발은 나가지 싶습니다. 골재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다인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가까운데서 가지고 오는데 두 발밖에 못하는데, 그런데 쌍호까지 가는데 안사에서 20분이고 왕복 40분밖에 안 되는데, 군청까지 온다고 해도 퇴근시간 전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인데 퇴근시간을 못맞춘다고 합니다. 퇴근시간을 맞추어서 퇴근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도 제가 묻는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출퇴근자 차량 주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의성군내 공무원들이 지금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 자가용으로 다니면 다행인데 버스나 대형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이 저희들 면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촌으로 갔습니다만 안사면 같은 경우에는 차 시간이 안 맞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분이 단촌으로 갈 때는 군수님께 각별히 부탁을 해서 갔는데 군수님은 잘못해서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분이 단촌에 사과밭도 있고한데 사실 상당히 바쁘고 해서 그 분이 갔습니다만 지금도 단촌에서 출퇴근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도 안타깝고 어떤 면으로는 그 분으로 봐서는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출퇴근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본분을 다 지키겠느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덤프차 기사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기사들은 일반 공무원들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은 안 해야 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오후 5시까지이고 3월이후에는 오후 6시까지인데 설령 퇴근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공무원이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서 답변드린 대로 주무과하고 최대한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지역민들로부터 조금도 원성을 사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지금까지 그런 점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외 출퇴근 직원들은 군수님 취임이후에 가장 열성적으로, 지방화 그러면 그 지역에 기거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늘 대화를 하고 이래야만 지역화합을 도모한다고 해서 관외 출퇴근을 하는 것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몇 키로미터 이내,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으로 제약을 해서 불가피한 사람은 예외를 몇 사람 두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읍이든지 면이든지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고 지역화합하는 것이다, 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1차 현황을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녀교육 때문에 외지에서 출퇴근합니다만 주민등록은 대다수가 이쪽으로 옮겨져 있고 몇 사람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하고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차량도 의성군 번호판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지정직무대리하고 직무대리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서 현재 부면장으로 있던 분들은 총무관리담당주사로 희망을 하면 대기발령을 안 하고 아니면 민원상담관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곡면에 정영수 지정직무대리같은 경우에는 세게 조르고 하니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성군 직무대리규칙이 있습니다. 법정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대리가 있고 지정대리도 있습니다만 다만 차이라고 그러면 법정대리는 예를 들어서 계장이 결원일 때 계원들 중에 가장 선임자가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법정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대리하는 것은 직무대리하고 대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군수가 직원 중에 지정을 해서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정대리입니다. 그래서 사곡면의 현 면장, 정 면장은 지정대리로 해서 면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면장 중에서 평정을 했을 때 이 분의 점수가 제일 낫기 때문에 지정직무대리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고 지정대리를 타 면의 부면장들이 할 수 없고 그 면의 직원들 중에 가장 선임되고 이런 규칙이 있고 대체적으로 명분있는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면장 관계를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총무담당을 희망하는…….

아까 그 내용은 답변을 하셨고요, 그러면 지정직무대리하지 말고 밑에 분들하고 똑같이 해주어야 되지 이 분만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분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을 30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있는 분들 처럼 교육을 갔다와서 승진 대상자로 해주어야 되지, 아무리 12월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정직무대리하면 본인은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밑에 세 사람들은 심사승진대상자가 됩니다. 심사승진대상 그러면 경력 평정를 하고 근무 평정을 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배수 안에 들어가야만 승진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행정직이고 한 사람은 농업직이고 한 사람은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각기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렬에서 배수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곡 정 면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분이 공무원도 누구보다도 오래 했습니다. 6급도 굉장히 빨리되었습니다. 신평 부면장으로 가실 때가 70년대고 부면장을 20년은 안 됩니다만 20여년하는 기간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 근무 평정을 할 때 그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합니다. 100점 만점을 본다면 경력, 그 다음 근평, 근무성적, 그 다음 교육 이래서 이것도 수시로 조금 규정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력이 40점, 근무 성적이 40점, 교육이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력하고 교육하고는 누구도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오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40점이고, 교육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근평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을 하고 하는데 근평도 요즘은 일단 당해 직렬에 8년이상 근무를 해버리면 18년한 사람이나 8년이상 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되었다고 점수를 40점 만점인데 그보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이 교육 점수에 대한 것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순위 변동이 생깁니다. 20점 만점에 전문교육 그래서 5점은 1주나, 2주나 교육을 이수하면 5점 만점을 줍니다. 15점이 일반 기본교육인데 여기에는 백분율로 했을 때 교육가서 90점 맞은 사람하고 60점 맞은 사람하고 적어도 90점 맞은 사람을 15점 봤을 때 13.5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60점 맞은 사람은 9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숫자 4점이나 5점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렬로 세우면 앞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안 보일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육점수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보통 요즘 4배수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승진 후보자 명부 4번 이내에 있어야 되고 같은 직렬에, 그리고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8번까지는 승진 할 수 있는 배수 안에 듭니다. 정 면장같은 분은 농업직이 한 사람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부면장을 오래했다고…….

그러면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군수님께서 이 분을 승진시켜주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은 승진보다는 앞으로 그런 여건이 허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승진요인이 많고 배수 안에 들어 갔을 때 승진이 되는 것이지…….

제가 묻는 말은요, 우리 정 군수님께서 총무과에 가서 이 분을 승진시켜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건이 되면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휴대폰 내지 무선호출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말씀, 저런 말씀하시지 말고 구입현황하고 소지현황, 요금지불현황을 다음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에 행정직 티오가 몇 사람있습니까?

그것은 한 번 봐야 확실한 것을 알겠습니다만 전에 산림과에는 행정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과장자리가 행정, 환경, 산림 복수직으로 있고 그 다음 주무담당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거기도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순수히 행정직은 없고 예전 환경과에는 환경직, 보건직으로 되어 있었고 산림과는 임업직이 전수였습니다. 확실한 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33명인데, 6개 담당에 33명인데 업무분장이 인원 33명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18개 업무밖에 안 됩디다. 그러니까 한 과에 6개 담당이 있으니까 너무 과가 방대하고 비대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있으면 줄여서 2명이 1개 담당이 되는 곳이 숱하게 많으니까 이것을 줄이고 업무가 18개밖에 안 되니까 33명이 1개 업무를 가지고 2명씩 붙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환경산림과 같으면 두 개 과가 통합이 되었는데 국가적으로도 요즘 환경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시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환경이나 산림이나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고 그렇게 통합하면서 이쪽 계나 저쪽 계나 그대로 가서 담당이 많아졌습니다. 앞서 행정직 그러는데 현황이 없어서 확실한 행정직 인원은 모르겠는데 담당주사는 산림보호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일반 직원들은 행정직이 한 두 사람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을 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진지한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