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김경숙 기술보급과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박철균 경영지원담당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최근에 사업하려고 했던 축산 ICT 사업이었죠. 모든 행정 행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끝나고 남은 것은 감정평가해서 토지 매입만 하면 되는 거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탈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가닥이 잡힌 것 같으니까 그동안 단지 유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센터소장님 하고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기업형 새농어촌 건설사업에 세 군데를 도에 올려서 다됐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강원도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왕산 목계리하고 성산 금산1리, 연곡 삼산1리 3개 마을이 선도마을과 도약마을로 나눠졌지만 강원도 전체 스물여덟 군데가 도에 올라가서 스무 군데가 선정됐는데 그 스무 군데 중에서 강릉시가 세 군데를 올려서 세 군데 다 됐다는 건 상당히 각 마을에서 주민들도 많이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겠지만 행정에서도 공무원들도 많이 지도를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공방제가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다 수도작하시는 분들이 전체, 친환경 빼고 전체 다 항공방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김기영위원
보면 19년도 실적이 1,135㏊란 말입니다. 내년에 1,400㏊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본인이 하고 싶어도 방제를 못하는 장소나 여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것도 항공방제를 지원하는 게 왜 지원하겠어요. 시가 3 분의 1, 농협이 3 분의 1, 자부담 3 분의 1로 해서 하는데 농촌에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방제하는 데 힘들어서 지원하는 건데 참여하는 비율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가 드론 사준 게 있죠? 올해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 전체 드론으로 방제한 것은 47㏊가 되는데 저희가 농가 공급한 건 19.2㏊ 4개 단지에서 1개씩 19.4㏊입니다.
김기영위원
드론을 사준 4명이 방제한 게 19.4㏊이다? 이분들이 본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 것 방제해 준 게 얼마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주로 가장 많이 한 곳이 박월동인데 9.1㏊ 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인들 농지 외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마을에서…….
김기영위원
9.2㏊?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9.1㏊.
김기영위원
다른 쪽은 별로 없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연곡 사람이 한 게 8.2㏊가 되고.
김기영위원
본인 농지 외에 그럼 두 군데만 해도 19.2㏊ 다 갔는데 본인들 농지는 어떻게 하고요? 아니잖아요? 이 네 사람이 드론으로 방제를, 우리가 드론을 사줬는데 자기들 논만 방제하라고 사준 게 아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죠.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위에 이걸 방제해 주면서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이미 박월동하고 연곡만 갖고도 네 사람이 19.2㏊를 방제했다고 그러는데 두 군데만 해도 벌써 17㏊인데 나머지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농지를 제외한 타인의 농지에 얼마나 해 줬느냐인데 타인 농지는 해 주고 본인 농지는 안 했다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하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드론 방제하자면, 사업자등록도 내야 되고 기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 관계를 하다 보니까…….
김기영위원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들 가서 교육 다 받고 자격증 다 땄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농지를 하다 보면 타인 농지까지 할 여력이 없어요? 이 네 분이 드론을 구입한 게 본인들 논이든 적어도 몇만 평씩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들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방제를 하다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시에서 보조해 줘서 드론을 사서 방제를 하면 본인들 농지는 당연히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처음 교육받아서 실시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망가지기도 하고 고치고 이런 과정이 시행 초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조금 더 지도 감독을 잘해서 다른 농민들이 볼 때는 마치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020년도에는 마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잘 감독을 해 달라 주문을 드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주식은 어떻게 됐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의원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사회를 하고 이사회가 끝나고 나면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하는 건 아는데 그 시기가 꽤 됐는데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대의원총회를 한다고 했는데 미뤄지나 봅니다.
김기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타사업에 보면 강릉농산물도매시장 페인트 도색하는 데 3억2,000하겠다고 내놨는데, 매번 하는 얘기지만 매년 이렇게 돈을 수억씩 거기다 보수하고, 물론 건물은 강릉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강릉시장 건물이니까 건물주인이 수리하는 건 원칙이지만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매년 몇억씩 투자한다는 건 이건 비합리적이다, 그때 도매시장 운영법인 주식문제를 거론했던 거고 그것도 빨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 내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가 기타사업에 보니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종합개발해서 4억, 8억씩 있는데 종합개발하는 곳이 없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전하고 명칭이 바뀌어서 자율개발사업은 5억이고 종합개발사업은 10억으로 그렇게…….
김기영위원
종합개발사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옥계 북동리는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내년도에 신청한 마을은 보광1, 2리가 신청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국·도비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까지 국비 70%, 지방비 30%였는데 2020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방소비세라고 새로 생겨서 그걸 재원으로 사업을 하게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지…….
김기영위원
예전에 하던 종합개발사업들이 국비 70%였잖아요. 지방비 30%인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전체다 지방비로 바뀝니다.
김기영위원
순수 시비로만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순수 시비로 해야 합니다.
김기영위원
순수 시비로 하면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재원을 국가에서 지방소비세를, 없던 세수를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그걸 지방에 넘겨주면서 이런 균특사업을…….
김기영위원
넘겨주는 비율을 100%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70% 정도 비율로 넘겨줘서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촌 쪽에 마을마다 마을을 가꾸고 이렇게 꾸미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을 딱 넘겨서 끊으려고 했는데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사업 금년도에 확정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용역 2억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대상업체 입찰 중에 있고, 안심 먹거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장비 구입한 거 강릉과학진흥원에 할 계획인데 보조금 교부 결정만 된 상태고 지역인재 육성 역량 강화 사업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용역은 전체 사업 구상 용역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본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농식품부에 승인 신청해서 나면 그대로 사업을…….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022년까지입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차분히 준비를 잘해 주시고, 강릉감자 지리적표시제가 있는데 유한회사 농업법인회사 같은데 여기다가, 여기서 추진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강릉관내 지역 농협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회사를 만든 겁니다. 개인이 지리적표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감자 매치 사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일반인들이 생산하는 감자들은 지리적표시제가 특별하게 혜택받는 게 없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역 농협하고 해서 같이.
규민
정규민위원
일반인들이 안 하는 분들은 지리적 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가서 어차피 지역 농협에 농민들이 조합원들이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다 감자, 잘못하면 일부 회사한테만 지리적표시제로 가는 것 같은데 잘 챙겨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역 농민들이 조합원이니까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스타 규산이라는 약제 알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주문진 향호리 쪽에서 일부 사용을 했던데요. 이 약제를 쓴 분들은 벼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수매가에서 거의 특등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은 벼 생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 기술보급과에서 시험 재배를 해 보시고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이 되면 그다음에 지원사업으로 검토하는, 그렇게 하기로 기술센터 내에서 협의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이 약제를 사용해서 벼 수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검증해서 지원해 주시도록 하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타 시·군 보면, 삼척이나 몇 군데 보면 농업기계 보조해 주는 게 있죠? 연에 몇 대씩 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소형농기계라든지 시·군마다 좀 틀리지만.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은 없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들도 소형농기계, 관리기라든지 전체적으로 과수 같은 경우에도.
규민
정규민위원
일부 농민들은 그런 게 왜 타 군에는 있는데 강릉시는 그런 제도 가 없느냐고 본 위원한테 전화 온 적도 있는데 그것도 면밀히 파악해서 비교해서 살펴보시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것은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 가지만 사기막저수지가 비상시 급수가 강릉시 전체로 오는 거 알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생활용수 계획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규민
정규민위원
그 물이 강릉에 비상시 급수로 전체 주민이 먹을 때는 농업용 물이 부족할 거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거든요. 물은 강릉 주민들한테 주더라도 대신 후속 대책으로 관정을 많이 주십사하는 게 지역 여론이란 말이죠.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관정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검토해 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관정은 농정과에서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기업형 새농어촌 우수마을 선정에 강릉시가 3개 마을이 된 사례가 강릉시가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어렵게 선정된 만큼 잘 지원이 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이 기본계획 용역 중이라고 하셨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직 용역업체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본계획이 나오면 계획을 저한테 꼭 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 계획은 안 됐지만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할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기본계획 안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구상은 한 게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 생각에는 장소를 도매시장 옆에 보면 공터가 있으니까 그쪽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용역할 때 어디가 적지인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타사업에 보면 로컬푸드 아침 먹거리 배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건 내년도에 처음 한번 해 볼까 하고 하는데 일반법인이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을에서 아파트단지나 그런 소비자한테 새벽에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 이런 것을 직접 배송해서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직원들이 토론하다가 이런 제안이 나와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용남
김용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시가 안인화력발전소를 짓고 있고 도시락업체가 외부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 업체가 아침 먹거리만 할 게 아니라 로컬푸드를 이용한 도시락업체, 우량 업체를 행정에서도 지원해서 좋은 업체가 육성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내년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보충질의니까, 도매시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약속한 부분이 날짜가 많이 지났잖아요? 원래 여름 전에 다 해결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서 해결이 안 되면 당초예산에 도매시장과 관련된 예산은 올리지 말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최익순위원
집행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말았어요? 삭감할 테니까, 자료를 남길려고 해요. 그때 가서 삭감했다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해결하고, 만일 해결하고 나서 추경에 세우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보고니 만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자율개발이 있고 밑에는 종합개발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자율개발은 5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마을에 환경개선이라든지 문화복지라든지 주민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3개소가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3개소는, 자율개발 3개소는 보광2리, 성산 송암, 왕산 고송마을 그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하나는 추진하고 있는 옥계면 북동리 금년도에 신청한 보광1리 이렇게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금년 신규로 신청한 곳이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보광1리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밑에 종합개발은 2개소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게 종합개발.
재걸
신재걸위원
8억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연차사업이어서 당해연도에 드는 게 아니라 2년 차, 3년 차 2년에서 5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1개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이 서다 보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명이 어촌도 들어가는데 본 부서에서 어촌도 해당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하는데 어촌 부분이, 어촌에 가까운 곳이 농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마을이 있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어촌마을로 분류되어서 그건 해수부에서 하는데 그건 농촌 지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장덕2리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하지만 그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3쪽에 톤백 자동계량시설을 어디다 할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천농협에 할 계획인데 왜냐하면 정부 산물수매로 매입했다가 보통 보면 RPC에다 정부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정부 보관창고로 이송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물량을 800kg씩 달아야 하는데 이 시설이 없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애로가 많아서 자동계량할 수 있는.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까지 계량을 어떤 식으로 계량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자동계량이 아니라 톤백에 넣어서 일일이.
재걸
신재걸위원
달고 이런 식으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차량이 들어가서는 차 무게 빼고 계산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무게가 800kg 달리면 자동으로 톤백에 집어넣고.
재걸
신재걸위원
사천농협 지원사업이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천농협에 필요한 게 아니고 행정에 필요한 건데 거기서 50% 대고 저희가 50% 대고.
재걸
신재걸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해당 과에 질의·답변 듣는 게 위원님들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가 있으니까 더 궁금하거나 보충질의가 있으면 끝난 이후에 해당 부서 계장님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듣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강릉에서 나는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되는 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목이 뭐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파프리카하고 화훼 쪽이 거의 농산물은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횡성군에서 다양한 농산물이 베트남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품질의 농산물을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쪽으로 과에서 그런 것도 어차피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도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영동지방까지는 확산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예방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느라고 과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다 태풍 피해, 축산농가가 태풍 피해 본 것까지 겹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구제역 문제 때문에 생석회를 살포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그때 축산과 쪽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생석회 살포를 대로변 쪽에다가 생석회를 살포해서 이게 물기가 있는 쪽에서, 비가 오면 차량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에서 돈까지 대줘서, 시내 모 세차장 쪽에 돈 대줘서 세차시켜 준 적이 있어요. 이게 구제역이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든 축산농가에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 생석회를 뿌리고 하는데 축산농가 들어가는 쪽에만 하면 축산농가에 볼일이 있어서 들어가는 차량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간혹 지금은 보니까 많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로변에 안 하는데 간혹가다 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뿌려 놓더라고요?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위원님…….
김기영위원
축산농가 들어가는 안쪽으로 살포해도, 왜냐하면 축산농가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문제이지 대로변 지나가는 차량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민원의 원성이 안 나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그때 당시에, 구제역이 2011년 발생한 것은 옛날 기억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매뉴얼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옛날 매뉴얼을 보면 그렇고, 지금 현재는 축산농가 앞에 주도로만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 시설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모니터링을 한 결과물은 담당께서는 계속 확인하고 계십니까?
한 여름에 돈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안개분무시설이 크게 효과적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한 번 방문했었고, 주문진 지역에서 최고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게 많이 현저하게 저감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한여름에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요즘 조금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걸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이라든지 종균 이런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까?
안개분무도 같이 하면서 겸해서 같이 해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여러 말이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또한 담당자께서는 그쪽 과에 담당하고 계신 지 오래됐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했고 또한 모니터링하는 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우리 쪽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 돈사 악취 모니터링했던 거 제출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견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현재는 세 분이고 내년에는 한 분 늘릴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신규로 추진하는 게 있죠? 언제 착공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착공보다는 말씀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20억짜리 공사가 되겠고 국비 6억, 도비 4억2,000, 시비 9억8,000만 원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건축, 기계, 설비, 통신, 통신안전, 소방 이런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어떤 곳은 빠르고 어떤 곳은 늦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매달 두 번마다 공정회의를 하고 나면 11월초나 중순경 설계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현장에 가봤습니다.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2006년도 건물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 집에 유기견이 와서 새끼를 낳아서 같이 갖다 놨는데 갔더니까 새끼는 죽고 어미는 데려왔어요. 유기견이지만 도대체가 거기가 살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시간 있으면 다 죽어요. 왜 죽었느냐고 하니까 강아지들은 거기 오면 자동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무슨 병인지 있다고 그래요.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잘못되어서 거기 들어가 살려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죽는다, 알고 계세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고 있고 저희들이 죽는다기보다는 면역이 약한 개체가 오면 위험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가 한 군데 몰려있는데, 한계 두수가 50두수인데 지금 100두가 넘거든요. 개들도 안정성을 취할 때 취하고 잘 때는 자야 되는데 어떤 개는 왕왕 짖고 그러다 보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여러 가지 유기견들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거기 가서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고, 위원장님 공식 제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전북인가 어디 돼지사육장에서 유산균 발효해서…….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전북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규민
정규민위원
공식적으로 산업위에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방문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축산과와 방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양봉협회, 양봉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공식 등록된 게 212호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귀농 인구가 많아서 늘어나고 있는데 양봉협회에서 사업 요청한 게 없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농축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부지를 물색하고 있어요.
용남
김용남위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아직은 올 수 없고 추경에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입지 여건을 하면 땅을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기 곤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은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이 축협입니다. 요즘에는 부위원장님.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민감한 문제는 여기서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세요. 여기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말이 많은데 그런 것은 개인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부지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 내용에 빠져 있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양봉업자하고 토종벌을 키우는 사람들하고 무슨 상충이 없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상충은 없었고, 연곡 삼산리에서 토종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지정은 있었습니다. 구두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 갔다 오고 그분 얘기도 구두상으로 전화 인터뷰는 했고, 그분이 원하는 게 특정지역이지만 그 지역 일대를, 삼산3리, 4리 일대를 토종벌지구로 지정해 달라, 그러면 양봉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조금 실효성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분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강원도 인제군에서 벌을 많이 기르고 있다고 그래요. 강원도에서 여섯 군데 실효성이 없어서 폐기됐는데 그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분하고 바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연곡하고 왕산 대기리 쪽에서 토종꿀을 특화하자는, 소득이 양봉보다는 낫다고 추측을 합니다. 양봉하고의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한번 토종벌만 할 수 있는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기견보호센터 관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잘못 나가고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거기에 강아지들이, 면역체 약한 강아지들이 가서 죽는다고 그러면 환경단체나 동물단체에서 알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관리 잘 해 주시고, 고병원성, AI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것들을 방제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께 환경과에서 당초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개체수 조정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가니까 강릉시도 수렵장을 확대해서 한다고 하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를 했어요. 멧돼지한테 병원성이 옮겨갈까 봐 안 한다고 했는데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돈사들 이런 주변에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살포하겠다고 했는데 서로 간에 과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오늘도 통화를 했고, 조금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시 반마다 농림부장관 주재 동영상 화상회의를 합니다. 환경부차관이 연례보고를 합니다. 아침마다, 환경부에서도 철원, 화천 이쪽 일대에 포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포획단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언밸런스가 난지 모르겠지만 포획단에 내년 2월까지 58명이 투입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육성과장 김병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전통음식학교 운영이 있죠? 정규과정, 단기과정이 있는데 주로 강사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강릉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전통음식 쪽으로 하시는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학교 교직에 계신 분들인가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강릉음식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역축제 및 야시장 운영 연계 교육과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축제 및 야시장 운영 연계라고 했는데?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강릉푸드가든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올해 착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릉 음식 중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릉 촌 음식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지역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해서 내년 교육과정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도 그렇고 사계절 특산음식 테마 페스티벌 개최도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버스킹 사천에 잠깐 가봤는데 관중들이 전무하더라고요? 올해 금년이죠? 사천해변에서 할 때 과연 이렇게 해야 하나,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나 여러 가지 느끼고 왔는데, 어찌 됐든 뭘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행사를 하려면 만날 얘기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지 아니면 말아라, 거기서 반드시 돈이 들어가는데 더 투자해서 제대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게 하려면 더 투자해서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데도 뭔가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는 과감히 아웃시키고 다른 방법도 해 보시고, 분명히 돈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좀 거창하게 해 보십시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할 때 일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일회성 행사만을 추진할 수 없고 저희들이 특선음식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규모.
규민
정규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사도 훌륭한 강사를 초대하려면 예산이 그렇잖아요? 밋밋한 강사 쓰니 훌륭한 강사 이것도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축제도 똑같습니다. 외부공연단도 그런데 돈 안 들이고 할 수도 있고 돈 들여서, 100원 들여서 하는 팀, 10,000원 들여서 하는 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왕 지역음식 특산물까지 축제를 하려면, 제대로 홍보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보시고 내년도 제대로 해 보세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자원 활용 농업인 삶의 질 향상해서 4개소네요? 농촌 문화체험 체험농장 육성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체험농장이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농장 정례회 사업으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사천면 경포대허브농원하고 있고 연곡면 우리꽃 자람터.
용남
김용남위원장대리
천천히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연곡면 우리 꽃 자람터 야생화 쪽입니다. 옥계면 원뜰농업회사법인입니다. 농촌체험교실 프로젝트 사업에서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면 장수농장, 연곡면 들꽃편지 쪽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대리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1개소 핵심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주문진 장덕리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통조림 가공 쪽으로.
용남
김용남위원장대리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강릉푸드가든 운영한다고 했죠. 마켓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정규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강릉 전통음식 관광상품화하고 활성화하고 전통음식 학교도 하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과연 저도 볼 때는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의구심이 들고, 이걸 본격적으로 강릉푸드마켓을 어디서 할 겁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제가 계획하고 있던 내용은 농업인이라든지 음식 쪽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내년 2020년도에는 창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교육부터 음식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기존에 평창동계올림픽 때 특선음식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특선음식 쪽에서 벗어난 강릉을 대표하는 그런 촌 음식 쪽으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대리
강릉에 음식 요리 솜씨가 좋은 분들이,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도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을 계획했으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 주체가 없어요? 강릉시가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추후계획을 세우겠죠. 이걸 어느 단체가 할 건지, 어느 사업자가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강릉 음식이 앞으로 강릉시가 국제행사라든지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강릉의 대표 음식을, 정말 내놓을 만한 대표 음식을 개발해 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로컬푸드 아침 먹거리 사업을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부서에서, 같은 기관이긴 하지만 여기저기에 흩어져있어서 음식 사업들을 하나의 과로 통합해서 제대로 된 음식 먹거리장터를, 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대리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기타사업 38쪽을 보시면 농촌체험 여행 상품화가 있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2,500인가요?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촌 체험 관광 자원화가 있어요. 농촌 체험 여행 상품화는 여기서 본다고 그러면 약 1,000여 명의 초중고생 가족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2,500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학교에 와서 어떤 것을 체험합니까?
체험 농장에서 재배하는 품목을 재배 과정에서부터…….
농촌 체험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농가에서 나가서 직접 그 시기별로 작목 생육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생육 상황을 상품을 통해서, 그 농산물을 통해서 가공할 수 있는 거까지 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을.
재모
이재모위원
밑에 보면 농촌 체험 관광 자원화 역량 강화 사업은?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이건 체험 농장주들을 교육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학생들에게 전년도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접했을 때는 학생들의 호응도가, 성과가 적다고 느껴져서 매년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초·중·고생들 와서 보고 견학하는 돈이 2,500정도 그 친구들 조금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너무 소규모다, 너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대로 된 상품화가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전부 600만 원짜리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거든요. 형식적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1년 내내 쓰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되면 아쉽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차피 당초예산 때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위원님들 요구하신 것을 잘 담아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보급과장님이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기술보급과 경영지원담당 박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당님
담당님경영지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업이 되면 보급을 하잖아요? 농가에 하면, 농가 외 다른 농가가 들어와서 기술보급을 받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한번 받으면 신규로 들어와서 하고 이런, 매년 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대체로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하면서 실효성이 있어요. 어때요? 계속 반복적으로 가면서 교육을 계속 강화시키나요? 어떻게 기술보급할 때?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기술보급과에서 주로 하는 게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된 사업이라든지 실증시험포에서 연구된 사업을 농가에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확대가 가능할 수 있는가 시범해 보는 사업을 주로 해 봅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요. 특히 46쪽 같은 경우에 유용미생물 부분이 있잖아요? 보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연간 130t 정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미생물 이런 공급?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축산농가에 45t 나가고 일반 작물농가에 45t 정도가 나가는데 축산농가 쪽에 굉장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악취 저감하는 데 영향력이 있어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굉장히 많습니다.
최익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올해 단오 감자를 2㏊, 몇 ㏊입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2㏊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오륜감자도 했잖아요? 오륜감자는 단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내년도에는 오륜감자를 안 하고 단오감자?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단오감자만.
김기영위원
단오감자를 해 보니까 어때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올해는 시설에다가 했는데 보통 10kg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6kg 정도 평당, 시설에서는 조금 부진합니다. 내년에는 노지 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노지 쪽으로 전환했을 때 단오 때 감자를 캘 수 있겠어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그 시기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김기영위원
일반시민들이 볼 때 단오감자라고 하니까 단오 때 나오는 것으로 알고 단오감자라고 하는데 사실 감자품종 이름이 단오인데, 그 시기에 나오는 가격이 비싸니까 실제 단오장터에서 감자를 소비하는 쪽에서 기피하는 데 그 감자가 품질이 우수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수익성 때문에 원가 계산하니까 아무래도 올해 보니까 굉장히 비싼 쪽에서, 농가들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익성이 단오 때 그 감자가 단오장터에 쓰지 않아도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그 시설에 올해 단오감자 수확할 때 본 위원도 가봤어요. 노지보다는 조금 수확량이 적다, 수확량 대비해서 수익성은 괜찮다 이런 부분이고 감자 품질도 맛도 괜찮고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하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늘려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116㏊라고 했는데 116㏊면 강릉시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양이 충분해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충분합니다.
김기영위원
전에는 부족해서 외부에서 가져와서 납품했는데, 학교급식이 친환경 쪽에 쌀뿐만 아니라 채소나 모든 부분에 품목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지역에서 납품하는 친환경 채소들을 다 충당할 수 있는가?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충당합니다.
김기영위원
지역에 친환경이 많이 보급됐네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예.
김기영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생분해성 멀칭 비닐 얘기가 있는데 생분해성이라는 건 멀칭 비닐을 씌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녹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친환경 쌀 재배단지 할 때 종이멀칭을 해 봤단 말입니다.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벼가 어느 정도 켜서 밑에 잡초들이 더 이상 안 될 시기 정도 가면 다 분해가 되어서 오히려 거름이 되는 그런 정도를 한 번 본 위원도 직접 해 봤는데 그게 다 좋은데 금액이 문제란 말입니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금액이 3배 정도 비싼데.
김기영위원
참 좋긴 좋은데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못하게 되고, 그걸 한번 했다가 한해 해 보고 워낙 비싸니까 보조를 다른 사업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안 되니까 못쓰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일단 실증시범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이제는 멀칭 비닐 종류는 폐기물 쪽도 그렇고 아주 골칫덩어리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라도, 우리가 멀칭비닐도 보조해 주는데 금액이 비싸더라도 괜찮다 싶으면 지원을 늘려서 농가가 자부담이 적으면 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닐 나중에 벗길 때도 품삯 계산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시범운영 해 보고 괜찮으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차피 업무보고고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보충설명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진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10쪽 봐 주세요. 예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전년 대비 2억8,000 증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밑에 보면 산출기준에 보면 기타에 5억3,000이 있는데 기타금액은 무슨 금액이죠?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수도광열비, 통신비, 보험료, 부가가치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번에는 이윤을 얼마나 했어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5%.
최익순위원
얼마로 됩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3,400.
최익순위원
원래 민간위탁하게 되면 원가계산하고 이윤하고 해서 그걸 해야 됩니까? 소장님?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기초금에서 예가를 정해서 낙찰률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하잖아요. 유일하게 여기만 원가산정해서 간단 말이죠. 다른 곳도 원가산정해서 이윤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닌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오히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검침 쪽하고 바로 임금 협상 비슷하게 해서 그대로 대행업소에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용역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은, 매년마다 원가 산정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걸 갖고 협상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체결하는데, 왜 기타 5억3,000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느냐 하면 이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한 5%라고 했잖아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2%가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2%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금액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해 보세요.
최익순위원
2%면, 작년에 나온 2%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걸 누가 갖느냐는 거죠? 이게 여기 강릉검침대행소 대표가 받잖아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 확인한 결과 당초 10% 받다가 5% 받다가 제가 와서 2% 했는데.
최익순위원
2년 전에 자료 요구해서 그 협상 부분에 대해서, 이윤에 관해서 물었어요? 그때는 7,000만 원, 8,000만 원 되더라고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물었더니까 대표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나중에 네 분한테 몫이 7,000, 8,000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 원가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했더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요. 나름대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어디서 이런 산정이 나오느냐 보면 전년 대비 2 억8,000 증액 요구하잖아요? 원가산정에 대한 노무비, 인건비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올라가면 나름대로 2%하게 되면 전체 금액에 2%에서 나오니까 기타금액 5억3,000 부분에서 또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알아보니까 2% 갖고 검침원한테 일부 나눠주고 오늘도 물어봤는데 직접 와서 임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낙찰률 적용하니까 조금 부족하거든요.
최익순위원
옛날에는 이윤을 대표들이 다 나눠 가졌다가 하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는 10% 이윤을 가졌다가 이번에 낮춰서 2%, 2년 동안 2%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혼자 안 먹고 나눠 먹는구나?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얼마 되지도 않고.
최익순위원
3,000 얼마니까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서에 보면…….
최익순위원
일단 알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탈도 많고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이런 원천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이런 원천적인 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이 부분들이 계속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의 여지가 많아지고 시에서도 예산이 자꾸만 점점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해서 빨리하라고 했는데 아직 다 못했네요? 2,000전 이거 하는 거, 당초예산에 돈을 줬잖아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직 구축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시범을 가동시키고 발주를 한 상태거든요.
최익순위원
연말까지는 설치가 되네요? 가동하니까 문제점이 나옵니까?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에 36억에 대한 사실 순수한 시비로 부담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거잖아요? 1만4,800전 정도를 한다고 요구가 올라오면 빨리 구축해요. 시범적으로 가고 이러면 당초예산에 해 드리면 봄 나고 이러면 발주해도 되잖아요? 선정 빨리해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운영해 보면서 미비점을 빨리빨리 보완하고 뭐해서 그다음 해에 늘려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은 이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줄여서 갈 그런 정책이 잖아요? 그걸 빨리해서 서로 충돌이 없도록 빨리빨리 해서 시가 발 빠르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기타사업에서 상수도요금 홈페이지 재구축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 노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 기능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다?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시에 합치는데 노인, 장애인 접근성 기능이라는 건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접근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까?
혹시라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사용하는 윈도우버전을 아십니까?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죠? 만일에 대비해서 이런 접근성을 향상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다른 곳에 보면 몇백 명을 유치하는 데도 2,000만 원이면 다 소화시키는데 눈여겨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상하수도 검침 관계,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금년에 전년 대비 2억8,000 증액했죠? 인건비죠?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90%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전체 인건비가 내년도 11억6,600인데 팀장 4명, 검침원 30명?
최익순위원
14억2,000.
규민
정규민위원
팀장 4명 2억9,300, 검침원 30명 11억6,600 그죠? 11억6,6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숫자 계산해 보면 팀장님들은 5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 임금이, 검침원들은 290정도가 됩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 이렇게 대략 나오는데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어요? 얼마나 인상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제조단가를 보면 8.3% 올렸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억8,000 증액이 대부분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나누면 34명 나누면 1인당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800정도 증액됐을 겁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검침원들이 월 급여가 2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250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 수치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증액 부분이 2억9,000이잖아요? 나누기 34명 하면 1인당 800만 원 차이가 나요. 밑에 노무비를 계산하면 1인당 29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게 내년에 지급할 금액인데 금년에는 200만 원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가장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급여 관계, 복지 여러 관계 때문에 문제가 유발되잖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어때요? 보통 강릉시 일반공무원들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공무원단가로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민간으로 치면 제조단가.
규민
정규민위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원격시스템이 2022년이면 완료되죠?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내년도 읍·면·동에 설치한 후에 보고 조금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내년에 36억, 21년 52억, 22년도 53억해서 140억 투자해서 이게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적으로 획기적으로 강릉시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면 원격시스템이 완전히 정리됐을 때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의, 그때도 민간위탁 줘야 됩니까? 아니죠? 원격제도가 다 됐을 때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그때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죠? 이게 되기 전까지는 상하수도 민간위탁 부분은 계속 증액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2억8,000 내년도에도 가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조금 전에 공무원보다 열악하고, 일반보다는 낫이지만 공무원보다 열악한데 본인들도 관의 일을 하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우해 달라고 이의 제기하는 데 시에서는 원격제도가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예, 현재는 원격검침 전에는…….
규민
정규민위원
돈을 더 주고 덜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침 출근하다 보면 행여소리 나고 안 좋아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은 프로그램이나 구축하는 건 수도과에서 다하는 거죠. 예산만 여기서 하는 거고?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수도검침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6월 18일부터 파업이 들어가서 34명 중에 27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파업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은 일시사역으로 검침대행소가 나머지 부분에 인원에 7명이 있는데 그분하고 일시사역으로 해서 검침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산과 관련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평상시 나온 거에 곱하기 10해서 10배씩 부과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전화 받았을 겁니다.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그 전화를 받고 만약 민원이 들어오는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데이터를 보고 다시 들어와서 정리하고 고지서를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과장님은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는 거고, 실제로 민원인들 만나면 전화 받는 분들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획일적으로 대답을 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평균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 들쑥날쑥한 정도가 아닙니다. 전화 받는 사람들은 “당신 마음대로 책정하느냐, 우리가 다 검침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한대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10배씩 나오면 놀라잖아요? 전화하면 달려나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안심을 시키고 평균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한다든지 더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설명 충분히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주현
조주현위원
검침도 안 하고도 다한 것으로 23만 원 나오던 집이 230만 원 나오고, 말이 됩니까? 이걸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닙니까? 검침원들 하던 걸 누가 대신했을 거 아닙니까? 안 한 곳은 왜 안 한 겁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지금 인원이, 사역 인원이 평상시는 27명이 하던 것을 사역 인원 22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부과를 하고 있고 그전에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주현
조주현위원
인정 부과를 하는데 어떻게 곱하기 10이 됩니까? 한두 집이 아닌데 그거 과장님 확인하셔야 되고 경영지원과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잖아요? 그럼 면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대응해야지 주민들 전화 올 때마다 그때그때 즉흥적인 대응을 하고 방치해 놓는 것 같아요. 그럼 경영지원과를 찾아가서 그런 것을 수정하라고 하는데, 그게 왜 시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부과가 잘못됐으면 그 전화를 받는 즉시 대응은 강릉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왜 경영지원과에 와서 수정해 달라고 하고, 고지서를 수정해서 가져가서 납부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현
조주현위원
서비스가 너무 안 좋다고 보고, 파업 동안 임금 지급은 됩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안 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19년도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 자료 요구할게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요청할 테니까 끝나고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됐고, 얼마나 예산 지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오봉저수지 원수 관리는 경영지원과에서 관여하십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가 지난번 미탁 태풍 때문에 오봉저수지 안에 부유물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지난번 여름 때도 그랬고, 이번 가을 미탁 때도 그랬는데 지금 그게 제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릉시민들이 단풍철이라서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시민들한테 그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저런 물을 먹고, 물론 정수를 하지만 오봉저수지에 가보면 저수지 안에 쓰레기가,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며칠 전에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면담했습니다. “왜 저 쓰레기를 안 치우느냐” 했더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여름 태풍 왔을 때는 폭우가 왔을 때는 직원들이 자체 처리를 했답니다. 200t을 치웠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저거 왜 안 치우느냐 했더니까 거기서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도 태풍 때 내려온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수를 하지만 시각적으로 볼 때 강릉시민들이 다니다 보면, “시에서 상수원관리를 안 합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십시오.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답변을 받고 왔는데 도저히 직원 인원 갖고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업자한테 맡기려고 해도 강릉시에 할만한 업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빨리 협의해서 조속히 원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쓰레기 치우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머지는 당초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고 지적하셨고 현재 아직도 진행 중에 있죠. 민간위탁 검침원들 들어온 입구에 온갖 현수막 되어 있는데, 집회신고는 언제까지입니까?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11월 7일까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시의 답변은 지금 거기하고 시하고의 어떤 문제가 남아있어요? 해결된 것은 어디까지이고, 11월 7일까지 집회신고 내놓고 계속 집회 중에 있잖아요? 먼저 시장님을 면담도 요구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보세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시장님 10월 10일 면담 이후에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아직 시간을, 이번 주에, 다음 주 월요일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결과는?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결과는 복귀하는지 말지 그 부분을.
용주
배용주위원장
위탁줄 거냐, 고용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아니라 지금 파업 중에 있는 직원들이 복귀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한다는 거죠?
진광
김진광경영지원과장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잘 대처해서 사실은 썩 보기 좋은 건 아닙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죠. 강릉시에 다 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죠?
그건 단순 %이고 정말 해야 하고 돈이 들어가야 할 곳만 남았잖아요? 시골 벽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힘들죠? 해 달라는 곳이 많죠. 지역구도 보면 연곡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안 됐어요.
열심히 해서 보급률이 아니고 산간벽지 쪽으로 해 주시고 사천 사기막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있죠. 누가 담당?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행히 지역구 일이라서 언급하기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도 강릉시 오봉저수지 물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물을 주기 싫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설명을 많이 해 드리는데, 이건 비상시에 정말 최악의 비상사태 때 물이 넘어간다, 평상시에는 안 간다고 설득을 많이 시키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농정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농업용수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농업용수가 비상시에 강릉,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비상시국에는 농업보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쪽이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아까 농정과에도 이 대책으로 이쪽으로 오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관정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수도과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아마 마을, 당해마을에 가서 설명회 때는?
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아마 첨예하게 민원 발생이 이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농사짓는데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정 쪽으로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사업 내용을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지방상수도를 먹지 않는 사람이 해당 됩니까?
마을상수도?
면 단위에도 보면 지방상수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300만 원이 넘어가면 실제 못 먹고 있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는데 강릉시에 보면 저소득층 가구가 2만3,000가구인데 대상자이긴 하지만 전부 해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입니까?
저소득층 가구가 2만3,000가구인데 이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 권역에도 있지만 면 단위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 같지 않은 물을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신규사업이니까 각 읍·면·동에 잘 홍보해서, 예산이 많지 않아요? 시비가 5,000만 원이네요?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평균 급수공사비가 100만 원이면 50가구?
그렇게 하십시오.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시행해 보시고 적극 홍보하셔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가 32쪽에 보시면 관 세척으로 3km 정도 노후관 교체가 4.6km인데 15억 정도 예산이 잡히는데 강릉시 전체 내년도 노후관 교체나 세척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노후관 교체 쪽으로 우선입니까? 노후관 세척 쪽으로 우선입니까?
올해도?
그럼 보통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후관 재질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까?
관 세척하면 효과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주철관은 더 훨씬 전에 나온 방법인데 PVC보다는 위생적으로 주철관이 나쁘지 않습니까?
15억이 아니라 60 몇 명의 노후관 교체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하여튼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나 세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가지 질의합시다. 30쪽에 신규사업인데 벨트 프레스 탈수기 2대가 2004년도에 설치됐는데 원심분리형 탈수기로 교체한 게 2012년하고 2016년도에 했다고 나오네요? 처리 탈수기 설치를 2016년 한 것을 교체할 겁니까? 어느 것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지금 원심 탈수기 2대를 운전하고 있는데 향후 2만5,000t이 증설되고 슬러지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1대를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3대가 된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예.
재걸
신재걸위원
3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이만큼 필요하다, 1대당 이렇게 비쌉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탈수기 1대가 견적가 5억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달청 가액입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주문 제작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쓰레기 발생량을 한라시멘트 위탁처리해서 단가계약을 한다는데 한라시멘트에다가?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슬러지는 한라시멘트에다가 재활용 개념으로 위탁 처리하는 데 처리비용을 주고 한라시멘트에서는 소각해서 시멘트원료로 사용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앞으로 쓰레기처리장으로 못 가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매립을 안 하고, 매립하게 되면 슬러지 자체가 함수율이 80%에서 70%까지 함수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토 자체가 안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태우는 건 안 됩니까? 소각?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자체 소각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시가 소각시설하면 가능하겠죠?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가능해도 소각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한라시멘트는 기존 소송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 비용보다도 위탁 처리하는 게 낫다?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예.
재걸
신재걸위원
옆에 제2정수장 침전 슬러지 교체를 신규로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2정수장에 슬러지 수집기가 유압식으로 해서 호수로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결빙이 되어서 슬러지 수집이 어렵습니다. 그걸 수중 대차식으로 같이 겸해서 운전하게 되면 겨울철에는 상시 슬러지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년 겨울되면 상부가 10cm 정도 결빙되면 포크레인 같은 걸로 깨서 얼음을 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최초는 1986년에 설치했네요? 지금까지 그럼 어떤 식으로 했어요?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겨울철에는 수집을 안 했는데 수집을 안 하다 보니까 밑에 슬러지들이 자꾸 쌓여서 수질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겨울철에도 수집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얼음 깨는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달라서, 수중 대차식이라고 그래서 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위에 상부가 결빙되어도 슬러지 수집이 가능합니다. 2정수장도 3정수장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공법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많고?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이건 옛날 방식이고 이 같은 방식을 쓰는 곳은 위에다가 결빙 예방 장치로 부표를 띄워서 물을 계속 움직이는 방법도 쓰고 그런 것을 쓰는데 그런 것은 또 수질 자체가 흔들기 때문에 탁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설치 기간이 2년씩 걸립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예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요구를 한 번에 다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때문에 2년씩 질질 끌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노후관 교체 하나 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많으면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은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형편상.
재걸
신재걸위원
반쪽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반쪽은 운전하고 한 쪽은 기존처럼 겨울철에 깨고.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대기 2년에 걸쳐서 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할게요. 계장님,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5.1%죠. 그럼 노후관은, 지금 상수도 총 연장이 얼마입니까?
이 중에서 노후관 교체해야 될 게 얼마나 됩니까?
이걸 노후관 463km에 대해서 교체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걸 해 봐야죠?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노후관 교체도 사실 어떻게 봐서는, 전부 다 30년 이상 된 거죠?
이거 하는 것도 국비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사해서 언제 나옵니까?
교체해야 할 시점이 언제이고 예산이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경영지원과에서 디지털형계량기 예산을 거기서 세우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수도과에서 하죠?
잠깐만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품이 지금 강원도 같은 곳이 평창 같은 경우는 100% 된단 말이죠. 그런 지자체도 보면서 예를 들면 강릉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A사, B사, C사로 준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호환이 됩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겠다?
어찌 됐든 간에 작은 돈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전부 다 전체 몇 전입니까?
다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아무리 안 되어도 36억씩 들어간다고 해도 벌써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품 비교 분석하려고 합니까? 평가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니까 제작사 제품하고 단가, 기능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자료 요구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재걸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몇 년 계속해서 건의 드리는 사항인데 구정은 농촌 지역이라서 집 앞까지 상수도 급수 시설을 해 줬어요.
구정 경계 운산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쪽 마을주민들도 지하수를 못 먹어요. 못 먹는 이유가 구정 쪽에 살처분해서 매몰한 거 있죠? 그런 관계도 있고, 인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즘 가뭄이 심하니까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강남동 구역 내에 동 지역인데 급수시설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관로 설치를 빨리해 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유도를 하세요. 발전소 주변 사업 기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행장 주변 사업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하라는 식으로 유도해서 꼭 되게끔 해 주세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이 31%라고 했죠. 이 정도면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겁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현재로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모든 공공시설은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부실이 될 수 있고 제대로 목적 달성할 수 있으니까 공공시설물은 부실이 많습니다. 계장님한테 보고 들었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 철근 콘크리트 기타 물품들이 있죠. 같은 값이면 지역 물품들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강제로서 할 수 없지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출장갔다고 그러는데, 시민 편의시설 있죠? 거기는 풋살로 되어 있죠?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풋살로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풋살을 해 봤자 지역에서는 한 사람도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시골의 현실입니다. 그걸 만들 이유가 있겠나, 만들어 놓으면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1억9,000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연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오시면 머리를 맞대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가, 기왕 돈 들이는 거 지역에도 좋고, 추후 관리하는 데 돈 들어가는 거 떠나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천에 체육공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게 있어도 현재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60이 넘어요. 40대가 하나도 없어요. 운동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계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관로 정비사업이 있죠. 이건 아직까지는 허가 완료 절차가 금년 12월이네요?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건 별도로 사업 진행되는 거죠?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 안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늘 지역주민들이 계속 공사할 때 그쪽 지역도 같이 해 달라고 많이 얘기하는 데 사실 예산이 있으면 다하는 데 결국은 예산인데, 이 사업 진행할 때 국비 확보를 해서 안 들어간 지역도 같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고맙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침수도 생기고 이랬었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침수 자체가 미리 하수과에서 몇 년 동안 대비해서 많은 정비사업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미리 예방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이 터져서 그런 거보다도 재난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수과 담당 계장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고맙습니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운영 이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봐서는 아직까지 합류식으로, 분리식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분류식이 몇 %입니까?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분류식으로 하는 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포남2처리공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내년도 국비 5억인데 시비는 안 붙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에, 6년간에 28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얼마 정도 투입될 겁니까?
내년에는 실시설계 기술심의만 하고 21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