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내손지역이 내년도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국유지나 시유지나 도유지 이런 부분을 우선지역으로 그렇게 소공원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을 2002년도에 기본조사를 실시를 해서 소공원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내손동은 그동안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공원이 기존으로 1개손가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내손지역이나 청계지역, 오전동 국도변, 고천 이쪽 지역에 국유지나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가지 내에 공원조성 할 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의 조성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내손동 지역도 금년도 조사를 해서 일부는 지금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저희가 기존도시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차 조사를 할 때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조사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내손지구는 내손택지개발지구 및 또 기존에 15년, 20년 전에 주택으로 조성된 단지가 수목도 울창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기존도시인 고천, 오전, 부곡지역보다는 환경적인 면에서 수목상태는 내손지구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시에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모든 사업계획이 다 나와있고요, 오전동 LG아파트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개발을 하면서 그 땅이 토지값보다 너무 많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예정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지금 다 계획이 나와서 결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뇨 잘못된 용역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그, 저희 용역은 설계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뇨.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못하면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잘못이 있다 하지만 금년도 12월안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손지구 소공원 문제는 저희들이 내손택지개발지구 및 기존에 20년, 15년전에 구성된 그 지역이 저도 육안으로 확인을 했지만 수목상태가 기존 고천, 오전, 부곡지역보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바로 맞은 편을 말씀하십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하는 등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현재 스포츠센터 갈뫼 건립 과정에서 만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 조성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법면부지 같은데는

확인해서 그 사항을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소공원 조성한 것은 시에서 과에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시장 지시에 의해가지고 있는 자투리땅을 보완하라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 거예요? 한 마디 들어봅시다.

2002년도 5월부터 자투리땅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과에서 전부다 조성 대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28개소가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했고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을 2건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것이 자투리땅을 하려면 자투리땅으로 다 해버리든가 해야지 LG아파트 사거리에 소공원 그것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상황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합시다. 길게 하지말고, 21세기 녹색의왕 만든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죠? 담당 기억하고 있으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까지 그 이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녹색의왕 만드는, 추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된 예산까지, 상반기에 1/4분기. 2/4분기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없는 내용을 청취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환경녹지과에서. 팜프렛을 하고 뭐하고 그러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이것 안 하는 시가 몇 개시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시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또 그 이후에 추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단하려면 아예 하지마시고 그래도 해야겠다 하면 전문인력이든 뭐든 인적지원을 해가지고 그래도 가능하겠으면 잘 해보시고, 괜히 거창하게 해놔놓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핑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결론을 내주실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 행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의원님중에 누가 요구를 한 모양인데 덩굴 제거하는 것을 9㏊인가를 처리하고 올해에 다시 10㏊인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얼마 했다고 했어요?

지금 덩굴제거가,

담당,

3.5㏊ 했습니다.

3.5㏊했어요?

네.

19㏊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3.5㏊ 밖에 못 했어요?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8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관리를 해왔으며 환경관리노동조합 단체협약을 6월 24일 체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갑, 칠순, 경조사 휴가를 1일 추가해서 직계존속에 대해서 2일간 해주고, 위험수당을 2만 5천원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노조사무실에 대해서 난로지원을 2회추경에 하는 것으로 했고 에어콘 지원은 2004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실태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했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시켰습니다. 청소대행사업 추진은 수거체계 개선과 청소대행사업비 집행,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를 하였고 시화지구 매립장 사후관리부담금 3,9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2004년 청소대행사업비용 산출 연구용역발주를 6월 23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무관리를 통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확대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2004년도 청소대행사업비용 설계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처리는 수도권매립지 반출처리를 6,912톤을 했고 과천소각장 소각처리는 2,861톤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과천소각장 재협약 체결을 2003년 3월 8일날 했습니다. 진공노면흡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흡입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톤당 20,100원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처리한 실적은 837톤을 처리했습니다.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월 1회 추진했고 청소민원 365 기동처리반 운영을 해서 140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적기반출을 통해서 적치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진공노면흡입폐기물의 적정보관 및 적기처리를 하겠고, 청소민원 365 기동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지도점검을 했으며 건설사업장 발생폐기물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처리와 야간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등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처리 및 배출업체의 관리강화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취약지역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를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564개소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7월 1일부터 추가사업장 약국하고 서점에 대해서 일회용품 규제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사항 확인시 행정처분 실시로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환경친화적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을 추진해서 7월 2일부터 매월 첫 째주 수요일을 음식물쓰레기가 없는 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친화적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와 시민단체와 음식물단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추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업소 점검을, 점검대상은 132개소이며 위반업소는 20개소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업소,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소각시설 설치업체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센터 폐기물 액상폐수 해양처리 단가계약을 6월 3일 체결했습니다. 톤당 22,990원에 했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신고를 인천해양경찰서에 했고 7월 8일 어제부터 해양투기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부곡하수처리장으로는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및 오폐수처리동에 탈취제 살포를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센터 액상폐수 해양투기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처리예정양은 연말까지 3,200톤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및 오폐수처리동 탈취제살포를 지속적으로 1일 2회 살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을 발주했으며 페트압축기와 집게차를 구입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스티로폼 감용기시설 운영을 하겠으며 이번에 새로 구입되는 감용기는 일회용기류 및 압축단열 스티로폼 등 모든 스티로폼이 감용대상이 가능합니다. 집게차를 활용한 대량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2개 지역인데요 갈뫼지역 문화의 거리를 그 전에는 이틀에 한번씩 수거하던 것을 매일 수거로 변경을 했고요, 또 1개 지역은 고천11통을 그전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배치를 하던 것을 그 지역만 문전배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쓰레기 과태료부과를 36건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시에는 실직자들이 있어 가지고 쓰파라치가 요새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해주시는 그 사항이 홍보를 안 해도 요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들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석한 담당 자료 가지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톤당 22,990원에 체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가계약이니까요 처리한 만큼만 지급하는 겁니다.

네.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경우에는 하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단가분석은 저희가 한 20톤 발생하는 데 1만톤에 20톤을 섞는 건데

1일, 그래서 그것을 비용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계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걸로 인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내손택지개발지구와 백운호수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이 호수를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내손택지개발지구 계원조형대에서부터 학의동 백운호수간 2.05㎞에 2차선 12m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 보상계획공고는 지난 4월 21일날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감정평가를 완료 해가지고 협의, 보상협의통지를 7월 10일자로 저희가 보상통지협의를 할 계획이며 착공시기는 협의보상 추진실적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저희과에서는 11월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2005년 12월에 공사 완료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1호 확·포장공사 및 입체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과 인접도시인 수원-안양구간은 50m로 다 확장이 완료가 됐는데 우리 구간 3.2㎞는 아직까지 35m 도로폭으로서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금번에 도로확장 및 입체화시설을 갖다가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노선 3.2㎞에 35m 도로로 50m로 확장과 고천사거리에 입체화 지하차도 시설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3월 8일날 완료를 했고 토지분할 측량을 양측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실시설계를 갖다가 7월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8월중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보상을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2005년 3월에 공사를 착공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려면 국도비가 최대한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현행 국도비 지원규모로 봐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감소가 되고 교통체증 심화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계획기간 2008년 12월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ICD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부곡-당정간 도로공사입니다. 1일 4천여대의 대형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서하기 위해서 군포 안양시 방면 ICD 진입로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부곡동에서부터 군포시 당정동간 1.24㎞를 갖다가 4차선 25m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 8일날 실시설계를 갖다 착수를 해서 경인ICD 및 철도청과 시설토지사용 관련 협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와 아울러 가지고 실시설계를 2003년 10월 4일날 완료를 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공사착공은 2003년 3월 착수를 해서 2006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전-청계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GB지역 개발과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전동 고천중학교 앞서부터 학의동 쉼터주유소 앞까지 3.05㎞를 갖다가 4차선 20m 도로로 저희가 개설코자 하기 위해서 금번에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8월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시행코자 할 계획입니다. 2004년 5월엔 행정절차를 추진을 하고 실시설계는 2004년 4월부터 추진을 해서 용지보상은 12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를 함과 동시에 공사는 2005년 10월 착수를 해가지고 2007년 12월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운산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림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백운산을 찾는 행락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왕곡동 경기요금소 입구에서부터 백운사 입구까지 1.74㎞에 대해서 2차선 12m 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번 1회 추경에 1억 1,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집행건의를 지난 6월 23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2004년 3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공사는 2005년 3월 착수를 해가지고 2006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변지역의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혼잡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다양한 간선도로 확보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오전동 나자로 입구에서부터 현대모락아파트 삼거리까지 190m를 12m 폭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토지보상비로 14억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갖다가 지난 6월 18일날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편입용지 보상은 9월 30일서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면서 공사는 금년 11월 30일 착수를 해서 내년 8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B구역 안골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락해제기준에 미달되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된 소규모 취락지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안골마을 내에 550m, 6 내지 10m 폭의 2차선 도로로 갖다가 금번에 확장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지난 5월 7일날 완료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으면서 실시계획 인가를 9월중에 인가를 받아 용지보상은 11월서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을 하면서 내년 4월에 공사착수를 해가지고 12월, 내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거지역내 도로개설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템에서부터 부곡초등학교까지 556m를 10m 폭으로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1월 27일날 착수를 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를 3회에 걸쳐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갖다가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7월 20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8월 30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용지보상은 9월말서부터 추진을 해서 12월까지 용지보상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착수는 11월 30일 착수해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로템에서부터 부곡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교차되는 영동연립에서 부터 장미아파트 구간 367m 8m 폭으로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지난 1월 27일날 착수를 해가지고 3차에 걸쳐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7월 22일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좀전에 설명드린 그 공사와 마찬가지로 용지보상 및 공사착공 준공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오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내 도로개설로 중소기업 조업 경쟁력 향상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옻우물교에서부터 해태제과까지 326m를 10m 2차선으로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 사업의 설계가 2월 28일날 완료가 됐고 실시계획 인가도 지난 4월 21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6월 5일날 평가를 해가지고 현재 보상협의 통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공사를 8월 15일날 발주의뢰를 해서 공사는 9월서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해태제과 지장물 이설비용이 약 9억원 정도의 과다소요가 되기 때문에 동 노선과 연계되는 대1-6호선인 군포시서부터 저희 신나자로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해태제과 구간은 금번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구간만 공사를 시행코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컨테이너기지 주변도로 개량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과 오봉로, 가나무로 등은 주변에 소재되어 있는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그리고 컨테이너기지 등을 이용하는 중차량에 의해가지고 도로가 많이 소성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저희가 9월중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해가지고 10월에 착수를 해서 11월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 소성변형은 11월경에 끝나기 때문에 11월중에 공사착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 가나무로 구간은 철도청과 양회기지 구간에 무상양여협의가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원터마을 교통체계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선 57호선상 청계동 원터마을 입구에 97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서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11월 13일서부터 착수 해가지고 올해 1월 11일까지 추진을 했는데 추진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은 우리가 계획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이 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의 신호체계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 등 7건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의견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수렴을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천경찰서와 교통보완협의를 지난 4월 28일날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에 따라 가지고 7월중에 공사를 착수를 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원터마을 입구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통로암거를 확장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수렴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서 통로암거 확장은 향후에 국지도 57호선 확장시 검토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변경 요구안을 관할경찰서와 교통보완 협의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서 금번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공동묘지 입구 들어가는 데 그 도깨비도로 구간을 갖다가 170m를 저희가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이번 사업에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내손동 지역의 보도블럭 및 경계석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0m를 갖다가 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8월에 착수를 해서 10월중에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포일교 보수공사입니다. 2002년도에 포일교 보수 보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교량 성능개선과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교좌장치 110개와 신축이음 199m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금년 7월에 착수를 해서 12월중에 공사를 갖다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노후되고 내화력이 부족한 교량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해가지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관내 교량 23개소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리교 및 부곡교의 안전진단을 지난 6월 1일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과선교 일부는 신축이음을 1,499만 3천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용을 해서 이리교 성능개선 및 부곡교를 갖다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교에 대해서는 현재 DB-18톤인 이등교를 24톤 일등교로 성능을 개선을 해서 통행차량의 하중증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부곡교는 DB-24톤으로 가설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가지고 안전성을 갖다 확보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의천내 보도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손동과 백운중학교로 연결되는 학의천내 사람과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한 보도교를 설치를 해서 학생 및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5일 공사를 착수를 해서 6월 2일날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학의천내 보도육교와 같은 동선에 위치되어 있는 내손동 폐전철부지내 407m에 대한 보도구간을 확장을 하고 재생고무인 일명 우레탄 칼라매트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학생들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의 표지판 30개소에 대해서 1억 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금년 8월 착수를 해서 10월 준공목표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안말 진입로 보수공사, 왕림마을 구거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말 진입로 보수공사는 지난 3월 30일 착수를 해가지고 5월 12일날 준공 처리를 했고 왕림마을 구거정비공사는 4월 21일 설계를 완료를 해서 현재 GB행위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를 10월중에 착수를, 현재 농작물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는 10월중에 착수를 해가지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일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 불응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총 편입토지 4,393㎡중에 471㎡가 토지사용승락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가 지연 처리되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락 불응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계획기간내 사업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가로등 노후 누전케이블 교체공사입니다. 가로등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우기시 감전사고 위험과 잦은 고장으로 발생되는 위험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가로등에 대해서 5억 1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지난 6월 26일날 공사를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율은 약 20%를 갖다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준공은 10월 23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지대 왕래가 잦은 곳은 일단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노후 누전케이블에 대해서는 가공선을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저지대와 사람 왕래가 잦은 곳은 지금 노후 교체관로를 갖다가 다 교체를 해가지고 위험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하천제방을 보수하여 우기시 제방붕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양천내 4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보수사업비를 9,2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월암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제방을 정비해가지고 농경지 침수 및 훼손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월암동 월암천을 호안정비 313m를 1억 9,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난 6월 17일 공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농경지 침수예방 및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오전저수지 주변 산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를 개설하여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및 주민들의 산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전동 오전저수지의 산책로 400m를 폭 2m 폭으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책로 대상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토지사용승락 또는 협의매수 없이는 사업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위한 추가사업비가 약 9천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투자비 및 이용객의 현실성 등을 종합검토 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에서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갖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내라면 도시개발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가로등 설치, 도시개발과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가로등 보수사업비를 이용해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의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도시공간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법적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27일날 용역수행자를 선정 공고하여 3월 27일날, 올해 3월 27일날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4월 15일날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내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건교부로부터 승인받고 8월까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2005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교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될 경우 불가피하게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일, 고천, 오전, 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자 포일, 고천, 오전, 부곡지구 134만 6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6월에 용역착수하여 그간 청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교육청과의 3차에 걸친 협의와 2차에 걸친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초안을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7월까지 최종안을 작성하여 8월중에 주민공람 및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0월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을 우선해제함으로서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불편을 조기에 해소코자 23개 취락 1.01㎢에 대한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2월에 용역 착수하여 4차에 걸쳐 내부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중에 1차 주민열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5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민 재열람을 실시해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8월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연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계획 수립입니다. 우선해제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26개 소규모 그린벨트 존치취락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1년 12월에 취락지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8월에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작년 12월에 용역수행자 선정 및 착수하고 지난 6월 1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 최종안을 작성하고 9월중에 주민공람 및 시의 의견을 청취하여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에 11월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철 의원님

아직 기본적인 도면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 도로망만 나왔습니다.

네.

네. 드리겠습니다.

도로망 들어있는 것만 나왔습니다.

도로망에 대한 부분은 주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그건 그대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망 표시된 부분만 아마 그 집 앞쪽으로 해서 나간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한부 드리겠습니다.

단독은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에다가 단독에 대한 개발계획은 넣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단독부분은 현재 지금 규정하고 안 맞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단독주택만 허용되다가 또 공동주택 일부 허용되다 또 단독만 가고 이제 또 그중에 다른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기존하고 안 맞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현실화 시켜주고 약간, 그런 부분들 계획은 지금 들어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거기를 단독주택단지를 어떻게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그 부분이 단독부분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여건이 됐을 때 그 때 가서 별도로 또 다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그 단독부분이 시에서 거기를 일제히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야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 분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건물이 노후 됐거나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됐을 때 자기들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을 시에다 도시계획으로 해서 제안을 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해야 될 부분이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인토지 소유와의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부분은 노후주택으로 완전히 인가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주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그런 종을 바꿔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꿀 수 있는 개발계획을 만든다면 그 개발계획이 타당하면 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체가 됐든지 뭐 어느 한 1종 이상의 구역이 됐든지 해가지고 그런 개발계획을

아니 그러니까 건의한다는 사항이 이렇게 해서 종 바꿔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이 어떤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재건축을 주민들이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의견통일이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이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죠. 그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다시

그러니까 어떤 명분있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방법이 앞으로도 그렇게 갈 테니까 종을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바꿔지지를 않고요 그 부분들이 토지 소유자분들이 모여 가지고 노후 되거나 낡은 건물을 가지고 재건축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거기 반영할 수 있도록, 그 1종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바꿔달라고 할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 내에서 시에다 대고 해달라고 할 때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통일이 되어가지고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줘야죠. 제안을 해줘야죠.

제외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의 택지개발지구다 보니까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이 공동주택 단지마냥 그렇게 많이 변화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뇨 그러니까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재건축조합이라고 하는 게 다 의사가 통일 되어 가지고 또 안전진단 받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독주택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또 세울 수 있는 사항이죠, 저희가 먼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됐으니까 그게 큰 변화사항이 없는 거죠 여건이 됐으면 그 부분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단지 쪽에 지구단위계획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마냥 그런 변화되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변화는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자꾸 그걸 뭐 10층, 15층 가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달라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합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3계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용환 개발계장입니다. 안병돈 그린벨트계장입니다. 김상용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크신 의장님과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상반기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 사업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2002년도 사업기간중에 총 세입은 전기이월액은 41억 3천만원이며 총 세입은 550억 9,400만원으로서 총 세출은 240억 400만원입니다. 결산시점인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52억 2천만원이 현년도로 이월되어서 2003년도 6월 30일 현재 보유자금은 389억 9,400만원입니다. 개발이익금의 일부는 우리시의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재원으로서 143억 8,8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잔여금인 246백만원은 향후에 택지개발사업 등에 초기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미분양용지 매각추진에 대하여는 내손지구는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 4필지 3,549㎡이고 고천지구에 대한 미분양용지는 유치원과 파출소 등 5필지 7,502㎡입니다.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매수희망자와의 끈질긴 협의결과 고천지구내 유치원 용지는 5월 29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손지구내 우체국용지는 6월 17일날 서울체신청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파출소 용지에 대해서도 현재 군포경찰서와 협의를 가져 7월중으로 계약을 체결코자 협의가 완료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계고와 원상복구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주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단계적으로 시설조사와 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비닐하우스내 주거시설 360개소에 대해서 현재 63건을 정비했으며 정비하지 않은 291건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 등 현재 행정계고중에 있습니다. 음식점내 부설주차장 195건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해서 전산입력을 마쳤습니다. 주차장 초과면적 사용자 75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행정계고 등 조치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항측결과 단속된 1,088건에 대해서는 2003년도 7월 10일까지 적법과 위법으로 구분하여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및 기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57건을 적발해서 32건은 원상복구하고 25건은 현재 계고 등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미조치된 불법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에 대한 것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선행하고 행정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2003년도 항측 조사결과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에 따른 공공공지 녹지조성공사로서 의왕시 가구협회에 가구전시장 임대를 위한 오전동 838-8번지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계도면 작성이 완료했으며 가구협회와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서 자진 철거토록 조치를 유도하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과에서 4월 28일 1차 계고하고 5월 27일 2차 계고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조처와 병행해서 6월 26일 관계기관에 단전 및 단수조치 의뢰해서 현재 단수가 되어서 물 공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단전에 대하여도 한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철거를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철거 및 명도소송 등을 계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이전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2일 경기도지사 방문시 군부대 이전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또한 4월 4일날 경기도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를 방문하고 이전사항을 거론한 바 군부대 이전은 1단계 대상으로 링크는 되어 있으나 국방부 내부적 여건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월 7일 군부대 이전요청에 대한 공문을 저희가 통보한 바 있으며 2003년도 6월 17일날 한국국방연구원 시설환경연구실 강환구 실장을 방문해서 군사시설 합리적 관리와 국가차원의 대책이라는 학술대회에 참가해서 이전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7월 3일에는 국토연구원 김영봉 연구원을 방문해서 군사시설과 지역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이전협의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가로등에는 보안등하고 단독필지에서 나오는 지선부분 거기에는 시기적으로 공사에 따른 여건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두 블록 정도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전면 두 블록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 블록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됐던 부분은 시공상의 여건을 저희가,

네.

네. 사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여기서 할 때에 각 용지 필지를 개발과에서 용도를 하죠?

네. 분양된 용도대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분양하고도 나중에 건축하는 것들은 어디서 허가합니까?

건축과에서 지정된 용도대로 허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해봐야죠.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허가 되어가지고 지정된 용도 이외로 입주가 되도록 했었는데 그 부분에 불법으로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이라든지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관련과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그릴 때 연계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환경이 지금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세요? 그럼 과장님 제가 6페이지에 가구단지 지금 단전단수 해놨다는데 향후 계획은 명도소송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럼 향후계획 일정을 다시 한번 정확히 좀 말씀 해주실래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6월, 현재 2차 계고 내가지고 5월 27일날 2차 계고를 냈고요 그 기간이 6월 23일까지였는데 6월 26일날 조치를 해서 그 이후에 단전관계, 단수관계는 했으니까 단전은 한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더 요구를 해가지고 단전을 하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한 두어번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인 입장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요, 소송관계는 저희가 가을전에 이것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법적인 것을 시행을 하신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쯤 해결을, 안 되면 법으로라도 집행을 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언제쯤 보시냐 이거죠. 다르게 길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대략.

단적인 시기는 아마 가을 정도, 9월이나 10월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때 되면 처리를 하겠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오전동 재래시장에 동사무소를 신축하잖아요. 거기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 지금 내보내는, 퇴점하는 문제들, 그건 개발과 소관입니까?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래시장도 저희가 동 청사문제가 2004년도 초기에 건립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분들이 지금 아홉분, 아홉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홉 분이 그 부분을 그냥 아직도 그냥, 장사는 안 되지만 그 상태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에 있는 저희들 상태는 약 9월 30일, 9월말까지 정도를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주고, 그 이후에는 압류처분 등 이렇게 처분을 해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너무 늦춰지지 않으면서도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지금 우리 오전동에 오전 파출소 들어오는 자리에 이레종합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임대료 다 받았어요?

임대료는 다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료 다 못 받고 나간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이건 이레종합건설이 저희가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레건설이 토항종합건설로 대표자는 그대로 둔 채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세 체납법이라고 해가지고 안양세무서에 저희가 7월 3일자 무단 미납사용료 일부분에 대한 것을 추적해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해 들어가겠습니다.

얼마치 못 받았어요?

한 3,200만원 정도 못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원상복구 보증금인가 맡겨놓은 것은 얼마죠?

1,200만원입니다.

그것은 그것 다 처리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아 여기 지금. 이름은 같은데요 여기 지금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회사고요, 여기는 지방에 있는 회사입니다. 다릅니다.

회사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저희도 그것을 추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 말씀하신 데가 여기 아파트형 공장 짓는데 말씀하시는 거

다른 조경부분에 있는 것은 전체 헐게 되면 뒷부분에 있는 사락 같은 부분이 생기고 우기를 대비해서 뒷부분이 있었고요, 앞에 전면부분에 있는 부분하고 일부만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다 끝내지를 않고

네.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네.

그 고사목 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그것도 조경에 대한 한 소재로서 테스츄어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해놓은 거랍니다 그렇게.

네.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다 죽은 나무인데 조경 소재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한 거랍니다 일부러.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리한 대중교통수단관리,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공영주차장 정비 및 확충,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자동차 등록관리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입니다. 현황은 시내버스가 저희 관내에 41개 노선에 679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시외버스는 3개 노선에 4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개인이 167대와 법인 69대 해서 236대가 운영되고 있고 마을버스는 7개 노선에 1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버스노선 조정협의를 1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은 2회에 걸쳐서 4,100만원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2회에 걸쳐서 1억 9,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버스 관리를 위하여 월 1회의 교통량 조사를 실시를 해서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유류세의 인상분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도 3억 5,2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으로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의 기초질서 확립의식을 성숙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단속하는 지역은 38개 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현재 단속차량은 6대가 순찰자 1대와 단속차 3대, 견인차 2대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개반 12명으로서 3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정차 스티커 발부가 9,826대를 했고 주정차 견인조치는 103대, 이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현재 9,621건으로서 4억 31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된 68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였고 택시 부제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도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별 지도단속반을 편성 4개반을 기존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휴일 및 야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노선 및 행락지 주변 계도 단속을 하고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차 같은 경우는 소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위주로 실시를 하고 무단방치차량을 월 1회 확행하여서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귀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업비 8개사업에 9억 7,398만원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호등 제일모직앞 삼거리와 신호등 보수, 교통신호등 노후제어기 교체, 노면표시공사,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도로표지병 설치를 하였고 향후 하반기때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경찰청에서 일괄 설계해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확충하고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공영주차장 정비확충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859개소에 23,713면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57%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9개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공영차고지 1개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운호수변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난 1월 3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요청을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차면수는 80면으로서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상주차장 및 이면도로의 주차선을 정비하고 백운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족을 주는 자동차 등록관리로서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현황은 4만 2,272대로서 갈뫼지역에 주공아파트가 입주를 함으로써 계속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데 현재 차량증가로 인해서 지금 민원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원으로서 그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원접수처리가 1일 417건을 처리하고 있고 등록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2,492건에 1,899만 7천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결과는 저희들이 채권이라든가 이러한 취득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41건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자동차 등록 및 관리요령을 의왕소식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1월달에는 저희들이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홍보물을 저희들이 6만매를 제작을 해서 전 세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를 54회에 걸쳐서 10,97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는 각종 민원과,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해서 많은 실과소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전산전용선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하반기때는 2개선 회선이 증설이 되면 정보공유화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동차 등록절차 및 관리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 및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생활이 급격히 향상이 되고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해서 시민들과 생활의 밀접한 관계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업무량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있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과태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계적으로 2,352건인데 이 안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임시운행기간 경과라든가 그 다음에 변경등록이라든가 정기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번호판 훼손 및 봉인미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있는데 정기검사기간 만료에 대한 것은 필요하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30일 이내는 2만원이고 3일 초과시 1만원씩

네. 그래서 최고 금액이 30만원까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교통법에서 운영관계라든가 시설관계는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설계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발주를 해서 시설물을 넘겨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 사항을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서 용역발주 의뢰가 되면 저희들이 시설 해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갈뫼택지지구를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경찰서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시설물들이 저희들이 차후에 설치를 한 게 아니고 택지개발 할 당시때부터 그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미 시설물 설계가 전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일단은요 그 사항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민원을 제가 다뤄보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걸 함으로서 꼭 그 사람들이 100%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센터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정시신호로 바꿔달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니 경찰서에서 그것을 정시신호로 바꿨습니다. 또 저기 학의천 교각 있는데도 그게 바꿨더니 차가 예를 들어서 소통이 없는데 정시신호 지키지 않고 그냥 막 통과를 해버립니다. 거기 무인카메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다시 점멸등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지만 또 다른 여러 각도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 면만 보고 저희들은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호등 운영체계는 경찰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그 사항을 검토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갈뫼 이쪽으로 도로가 나고 한다고 하면 실제 그 거리에서는 횡단보도는 어떤 편리성보다도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 교육을 다녀보면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횡단보도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이 되어야지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아까도 제가 초두에서 설명 드렸지만 그 시설물은 교통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택지개발을 할 때 그 안전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고려해서 만든 사항인데 시민들이 실제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사항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 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