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대명아파트하고 골프연습장 말씀이시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착공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려처분을 해가지고 현재 건축주 박기수로 하여금 행정심판과 지금 행정소송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행정심판은 경기도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고 행정소송이 다음주 7월 16일날 변론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주민들이 현재 완강히 반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건축주로 하여금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다른 대체부지를 좀 찾아서 그 주민들의 민원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현재까지 지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대체부지를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 수소문 해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대체부지가 지금 현재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손동의 한전부지 옆에라든가 그 다음에 포일동의 지금 백운중학교 옆에 자연녹지라든가, 그 다음에 설악추어탕의 자연녹지, 그런 쪽으로 해서 대체부지를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자연녹지 같은 데를 찾아보면 토지주들이 땅을 매각할 의사가 없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 대체부지를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추진사항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드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토지주들을 같이 건축주하고 가서 좀 만나보고 대체부지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대체부지가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부지로 대략 천 백평 내지 이백평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골프연습장으로 할 때. 그렇게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명2차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저희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 7월 3일날 30세대는 조합인가를 기 내줘가지고 현재 상태인데, 작년 11월달에 갑작스럽게 430명이라는 조합원이 모집이 되어서 우리한테 인가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작년 11월달에 반려된 바 있습니다. 반려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430명 조합원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상당히 조합인가를 내달라고 상당히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 430명에 대한 금년도의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가지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승소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된 사항인데요, 학교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조망권, 자연경관, 훼손난개발로 해가지고 반려처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본 결과 우리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도 이 분들은 지금 430명을 조합을 인가를 내달라고 지금 시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집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이번주에도 아마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은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문제라든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이라든가 조망권을 철저히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 세대수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놓고 있는데 저분들이 요구하는 460세대가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어제도 조합원들이 11명이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거기 네 가지 사항을 전부 다 나름대로 적정세대수를 파악한 결과 그 분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도 문제가 지금 그런 사항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네 가지를 전부 해서 오복환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사무실에서 하여튼 검토를 해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망권이라든가 성원아파트하고 스카이라인 레벨 타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8층으로 해서 18층으로 했을 때 성원아파트가 현재 22층입니다. 22층인데 학교문제가 해소가 되고 자기 조합원들이 학교문제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조건과 그런 것이 다 수반이 됐을 때, 조건이 됐을 때 조망권을 검토해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380세대에서 400세대, 그 범위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18층 정도 됩니다.

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24층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칙, 그 때 당시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이해를 저희가 하겠는데요 일단 그 말씀을 드려보면 그 때 당시에 430세대를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지금도 400세대까지는 학교가 전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조합원들의 요구가 현재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했을 때는 현재 모락초등학교가 지금 법무부하고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시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학교부지로 선정이 되더라도 지금 대명2차는 거기에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조합원들이 무슨 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대체 학교부지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하여튼 교육청하고 우리 조합원하고 조합사업시행자하고 해결을 해가지고 올테니 조합인가만 내달라, 조합인가에서는 학교문제를 검토, 거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조합인가만 내달라고 그러는 사항인데 원래 우리시에서는 조합인가 내줄 때 학교문제 때문에 너무나 저희가 시련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학교문제 때문에 지금도 학교문제를 계속 문제를 삼았던 사항인데 조합원들이 너무나 완강하게 조합인가 때는 좀 접어두는 차원에서 시에서 좀 양보를 하고 건축심의때까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일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된 사항이 400세대까지입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 한다는 조건이 지금, 그분들이 그러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 여지껏까지 검토는 해왔는데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다 해와가지고 그렇게 잘라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상태인데 조합원들이 지금 원래는 조합 인가 내줄 때는 학교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원래 안 하게끔 되어 있던 사항인데 우리가 학교 때문에 너무나 우리시에서 대명이라든가 한진 때문에 시달림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 학교부지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조합인가 때부터 학교문제를 거론해왔었는데 이 분들이 조합원들이 법을 다 압니다. 법은 다 아니까 왜 그러면 조합인가때부터 학교문제를 거론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오면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양보를 했다는 것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허가 안 됐었습니다.

네. 설계변경만 지금 불허가 처분된 거고요,

네. 불허가처분 안 됐었습니다.

아, 그건 취하를 냈었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골프연습장을 검토 하다보니까 불가라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불가라는 게 나왔었는데 반려 행정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취하를 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처리 낸 것은 아니고요,

민원조정위원회 한번 한 걸로,

네.

네.

민원조정위원회 할 때 방음벽 그런 것 있잖습니까? 방음상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되어가지고 불가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불가가 됐던 사항이었는데 이 분이 건축허가 취하 되면서 나중에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은 방음벽이라든가 사방이 전부다 방음벽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허가 처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만 하여튼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가지고 저한테 물으려면 물어도 좋습니다. 확인해도 좋고 책임을 물어도 좋습니다. 제 생각은 행정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을 것 같아서 갈뫼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무원들이 판단했던 대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행정을 집행했으면 이렇게 도시가 혼란스럽지 않고 집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소신껏 못했다는 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신껏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명2차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소위 말해서 암만 전결권이 국장한테 있다고 그래도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이중, 다 이중성이 있는데 구두든 어쩌든 시장의 결심을 다 받고 전결하는 것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장, 과장 전결이든 부시장 전결이라도 거의 구두상 이렇게 한다고 결재권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 사항은 거꾸로 최고결정권자의 그것 없이 허가를 조합인가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빨라서 이루어진 측면에서 또 행정을 어찌하면 정당하게 했는데 나중에 거꾸로 또 최고결정권자의 선거공약으로 인해서 이것은 행정을 행정하는 사람들이 보류하는 행정을 악순환 하는 것 같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골적으로 드리면 갈뫼골프연습장은 되지 않는 것을 시장이 재검토 하라고 지시를 해서 되는 쪽으로 간거고, 대명2차 아파트는 되는 것을 시장이 선거공약을 함으로서 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결국 두 가지 사항 다 시장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애초에 여러분들이 행정을 한 여러분들이 소신껏 하는 대로 했으면 이렇게 시민을 대변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 안해요. 그래서 저는 담당 건축과장께서 애초에 행정할 때 소신대로 했으면 이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업무보고를 할 때 자료에 들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보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갈뫼골프연습장은 거기에 결국 설치 못 하고 다른 데로 가든 도에서 이제 법을 바꾸든 시간을 끌어가지고 주택가 안에 골프연습장 못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달리고 공무원도 시달려야 되고 대명2차는요 제가 보기에 한 430세대 정도로 해가지고 허가 안해주고는 못 배깁니다. 결국 저층, 고급빌라로 해가지고 그만큼 시장이 공석이든 사석이든 얼마전까지 이야기 하다가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 따라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힘들고 시민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을 애초에 소신대로 계획을 했던 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소신껏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적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적담당입니다. 부동산담당입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업무로서 전국이 다 똑같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측정조사 및 산정을 19,284필지를 했고요, 토지평가위원회를 2회를 했고, 또한 지가검증을 2회를 6,529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서부터 5월 20일까지는 의견제출을 받아가지고 5월 31일날 26필지중 한 필지 상향을 했고 하향은 6필지, 기각은 19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월 28일자로 개별통지를 8,312명에게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8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 및 대책을 한 가지 상부에 질의한 건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을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을 갖다가 특성조사를 할 때에는 1월 1일날은, 1월달과 2월달, 매우 추울 때 조사를 하고 또한 7월 1일 기준 관계는 제일 더울 때 8월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피해가지고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평 이상 해당되는 것만 부과가 되는데 개발비용은 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건에 2억 7,331만 2천원을 부과를 하였으며 납기는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부과된 4건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5억 2,281만 7천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과대상 예고제를 시행을 해서 미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히 말씀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대장등본은 전국 어디서나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적도도 역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을 할 수 있는 전에 그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327매는 전부 DB구축을 완료를 했으며 금년도 사업은 토지이동, 변동되는 사항을 갖다가 계속 입력을 해가지고 등본발급시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불부합지 조사 및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11월서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적공부와 현지가 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신청이 있어야지만이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정보센터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상땅 찾아주기, 공직자 재산조회 등 업무수행시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자료제공 및 개인전산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철저히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땅을 찾아준 것이 2건, 한 필지가 있고요, 도에서 찾아가지고 한 것이 3건에 6필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침해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서부터 5월 17일까지 조사를 한 바 306점이 망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망실을 보수를 하게끔, 복구를 하게끔 6월 26일날 공문을 띄웠습니다. 7월말까지는 유무가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주소는 건물찾기가 매우 불편하여 교통혼잡과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외국인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까지는 지금 건물번호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안내책자 제작과 새로운 생활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새로이 도로가 생기는 것하고 새로 건물이 서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번호 및 기본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개업소는 전부 299개소인데 중개사가 249개, 중개인이 49, 법인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에 108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2회를 3월과 5월까지 했습니다. 단속결과 업무정지 1개월이 3개소를 했고요, 과태료 부과를 1개소, 시정 1개소, 또 각종신고 사전예보통보를 해준 것이 71개소를 했으며 또한 중개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주민들로부터 사망여부 관계를 조회를 297명을 모두 했습니다.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번에요, 정신보건사업 우리가 얼마, 1억 얼마 줍니까? 예산을.

1억 2천만원입니다.

네?

1억 2천만원입니다..

1억 2천요? 인력을 몇 명 씁니까?

지금 전문의가 1명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2명, 간호사 1명, 이번에 1명이 나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지금 4명이 총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갔습니까? 내보냈습니까?

저희들이 내보낸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 하셔가지고 이 관계, 고용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위탁해서 업무와 예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인력 고용관계는 계요병원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 하셔가지고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계요병원측하고 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여기 1명을 줄여서 하겠다 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뭐,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돈은 시에서 줍니다. 보건소에서 다 못하니까 위탁을 하지만 거의 관여 다 합니다. 10원짜리 관여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인력이 몇 명가고 어떻게 쓰여지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은 6명인가 5명인가 쓰라고 해놓고 돈은 4명분, 3명분 뿐이 안 주면 그것은 억압이예요 억압. 그러면서 4대보험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시에 와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치를 해주겠다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을 하려고 그러는지 안 하려고 그러는지 인원을 내보냈는지 나갔는지 하여튼 그것은 본인이 알겠습니다만 거의 보건소에서는 어려우니까 내보내는 식이 됐는데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업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조금 틀렸지 않나 싶어서 서로 생각 차이입니다, 운영의 묘입니다만 어차피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남는 게 없이 10원짜리 다 통제를 하면서 왜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은 가지고 예산 달라고 더 많이 더 많이 하면서 여기는 그런 것을 안 하면서 자꾸 편법으로 운영하는지 안타까워서 하는 거고요, 하여튼 오늘 자리고 행감자리도 아니고 따지려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요, 내보낸 건지 나간 건지 소장님이 이 업무를 다 챙기겠지만 소장님보다 담당이 더 이 업무를 알아서 소장님 권한 밖인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배영준입니다. 기술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신현섭입니다. 특화작물을 담당하고 있는 박화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고품질쌀 생산 및 논농업소득보존, 우리지역 농산물 브랜드화, 지역특화 시범사업, 농업인 인력육성 및 농기계수리, 안전축산물 생산과 가축전염병 예방,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실내에 있는 민원행정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논농업 소득보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의 지속적인 생산과 쌀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논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우리 지역의 벼 품종별 재배면적은 식부면적으로 130㏊입니다. 이중에서 고품질쌀 품종이 98%로 우리 의왕시에도 생산되는 쌀은 거의가 다 고품질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5%였는데 금년도에 3% 더 올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율교환채종포를 오전동에 1개소 1㏊를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품종을 자율 교환토록 하고 또한 저희 관내에는 벼를 말리는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목적건조기를 금년도에도 5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논농업직불제 지원대상지는 358농가가 신청을 해서 202㏊가 금년도에 논농업직불제 대상농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쌀생산 조정제 지원대상지는 17농가에 8.3㏊가 되겠습니다. 이 쌀생산 조정지는 3년간 휴경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논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조금 잡초가 우거지고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안내 표찰을 세워가지고 쌀생산조정제 대상필지임을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는 논농업직불제와 생산조정제 대상지를 관리를 하고 추곡수매가 금년도 6월 30일 국회를 통과를 해서 작년도 추곡수매가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등은 작년도 수매가인 6만 2,440원, 1등은 6만 440원으로 금년도에 수매가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고품질쌀을 선호를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아끼바리, 취청벼가 편중 재배가 되고 있어가지고서 기상재해가 닥쳤을 적에 단일품종으로서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재해에 대비를 해서 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는 우리시의 농산물이 거의 브랜드화 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 의왕시 하면 의왕시에 무슨 농산물이 있느냐 이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의왕시의 시 이미지 홍보 및 의왕시의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렁각시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월암부추, 국화, 몬스테라, 바이올렛, 이렇게 8개 품목을 브랜드화 해서 지금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중에서 우렁각시쌀과 상추와 쌈채소는 농산물 품질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1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브랜드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자금을 32농가에 4억 3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10농가에 2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중간에 있는 의왕시 꽃박람회는 5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성황리에 개최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화 재절화 시범사업과 생활원예가꾸기를 3개 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원예가꾸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인력육성 및 농기계 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단체가 5개 단체입니다. 그중에 상반기에서는 농촌지도자 의왕시 연합회 연찬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4H 과제활동을 7개 중·고등학교에 256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은 2번에 걸쳐서 168명을 대상으로 했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기술교육, 또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이 여기 자료에는 17개소 136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6월 30일자로 상반기를 결산한 결과 221대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품비는 551만원이 시금고에 불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11월 11일 농업인의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고 또 농업경영인들이 도 대회에 참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수리도 추수기를 맞이해서 마을별 정기순회 수리와 전화접수 및 개별농가 수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정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을 행정처분을 4개소를 했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소 탄저, 기저병 외에 6개의 전염병에 대해서 한 5천두를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또한 가축해충방제 생력화시범사업을 저희 관내에 5개의 축산농가에 해충방제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양봉농가에 표준벌통을 지원을 하고 가축방역과 또 무료진료, 이런 것은 계속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신뢰있는 민원행정이 되겠습니다. 농지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농지원부 등재를 412건 발급을 했고 농지전용협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55건 실시를 했고 자경증명 발급을 7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기간이 채워지기 전에 민원인 접수로 해서 즉시 민원인의 민원을 처리토록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농지취득에 따른 대상 필지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것은 계속 시간을 가지고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장인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운영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오 담당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소장 이범재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의왕 여성대학 운영, 두 번째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 세 번째 도서실 운영, 네 번째 아동놀이시설 운영, 다섯 번째 여성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왕 여성대학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요로는 각 기별로 16조씩 연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20개 과목에 32개반, 교육계획 인원은 2,670명입니다. 기별로 89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기 여성대학을 1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16주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원은 921명으로서 수료인원은 666명으로 7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대학의 수강생들을 개별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시켰는데 참여가 21개반에 562명이 참여를 해서 은빛원, 아름다운사람들, 학의양로원 등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고천 성결교회에서 노인네들한테 급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등에 빨래, 청소, 미용 등 노력봉사와 위문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성대학 운영을 제8기와 제9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8기는 21개 과목에 35개반, 990명을 5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기 여성대학은 9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수강생을 접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내용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무기명 항목별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기 여성대학 교육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수강생들 위주로 해서 학습동아리를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개반을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통기타반, 배드민턴, 탁구, 노래교실 등 동아리별로 10명 내지 30명을 구성해서 주요활동은 기 배웠던, 강의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더 깊이있는 학습을 하고 학습내용에 대한 공동토의와 탐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수영장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일 및 시간은 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자유수영을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강습은 1일 10회, 반은 6개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반, 주부반, 효도반, 유아반, 어린이반, 청소년반, 이 6개반을 초급, 중급, 상급, 연수반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수영인원은 정기강습이 4,644명, 월 평균 한 7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유수영이 4,241명, 일요일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결과 10회에 85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수영장 운영은 수입액이 247만원에서 저희가 인건비는 41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자를 보고 있지만 복지사업으로 해서 7월달, 8월달에는 아마 수영장 인원이 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1회 여성회관 수영장 회원 수영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5월 25일날 42개 종목에 46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전선수가 231명이고 참석인원은 가족까지 해서 한 23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수영특강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대상은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이 되겠습니다. 4개반 8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수영장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종합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수영장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영장 이용회원 설문조사를 해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불편사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청정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정기적 수질검사와 물탱크 소독, 그다음 수영장 시설물 소독, 그 다음 여과기 활성탄 교체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서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실은 면적이 51평에 도서는 7,559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등록은 현재 695명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이용인원은 연 인원이 5,870명, 도서대출은 7,580권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상반기에 576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달에는 도서실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도서실 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서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가대를 구입하고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휴게장소를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에 도서를 600권을 구입을 하고 회원관리 및 도서대출 전산화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도서함을 비치해서 이용회원의 추첨 및 희망도서를 구입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는 여성대학 수강생 및 수영장 이용자 자녀들을 위해서 24개월 이상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43평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은 놀이실, 수면실, 시청각실이 있고 놀이감류는 볼풀장, 미끄럼틀셋트, 완구류, 시청각자료 등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이용인원이 1,300명, 그 다음에 생일카드 보내기가 20명을 5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놀이시설 이용홍보를 하였고 정기소독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정한 놀이시설 유지를 위한 정기소독을 월 1회를 실시를 하고 놀이시설을 추가로 7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분야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계실 및 대강당 시설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기계 제어실 출입구 및 대강당 조정실 창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시실 출입문을 갖다 설치공사를 끝냈습니다. 먼저는 철문을 막아놓다 보니까 전시를 할 때 안 보이던 것을 갖다 철문을 안쪽에 다시 투명한 유리문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사환경 정비 및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환경 정비를 새봄맞이 대청소와 화단정비 등을 실시를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대관은 29회를 했습니다. 무료로 7건, 그 다음에 유료로 22건 해서 사용료는 39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확충공사를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확보해주신 추경예산 5,200만원 가지고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취소에 따른 활용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 식당을 당초에 2001년도 12월 22일부터 2004년도 12월 20일까지 3년간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운영상 적자로 매월 2, 300씩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도저히 버티다 안 되다 보니까 지난 6월 21일날 취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용료는 다 완불을 하고 하반기 사용료를 저희가 고지 발주를 하니까 도저히 낼 돈이 없다 보니까 식당을 못 하겠다고 취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 취소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지금 일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당시설은 철거를 하고 식당비품은 전부 반출을 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175만원인데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이것은 저희가 보증회사에 이행지급보증증권을 402만원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보증회사에서 증권으로 받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증권회사에다 이것은 청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저희가 지도소에서 한식요리사나 제빵제과나 이런 게 내년도부터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면 현재도 세미나실도 모자라고 이래서 식당보다는 교육장 및 세미나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활용계획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수영장, 옛날에 수익성을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직영하는 것하고 저번에 입찰 해가지고 임대했던 것하고 수익성이 납니까?

아무래도 직영하는 게 수익성면에서 떨어지죠. 수익성면에서 떨어진다고.

지금 적자보고 합니까 그럼?

아니 적자는 아닙니다만 먼저는 임대료를 1억 9천을 받는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고, 지금은 1억 9천을 적자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면에서는

지금은 얼마쯤 나옵니까?

글쎄 아직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1월서부터,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적자,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월서부터 6월달까지 한 것을 보면 수입액이 1억 7,3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1억 8,300만원 그래서 한 1,700만원 정도가 적자인데 이것은 왜 그런 원인이 있느냐 하면 금년도 1월달 접수를 12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말까지 받다보니까 그때 접수된 돈은 작년도 수입으로 다 잡히다 보니까 금년도것은 1월달에는 수입액이 2월달엔 3천만원인데 1월달엔 8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을 받기 때문에.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1월서부터 6월달까지 한 것에서는 한 2천만원 정도는 흑자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 애로는 없어요?

애로는 사실 저희 수영장 시설이 좀 좁은데다 만들다 보니까 레인이 좁다 보니까 인원이 많을 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시설이 없다 보니까 매일 수영하시는 분들이 춥다고, 체온이 떨어진다고 이런 불평을 하고 설문조사에도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사우나실을 설치할 장소가 지금 마땅치를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전체 실을 다 뜯어서 하려다 보니까 수영장을 한 달 내지 두 달을 운영을 중지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로는 아직 어렵습니다만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확인 더 하께요. 확인은 6페이지에 도서관 운영은 누가 관장해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요?

네.

몇 명이 대출하고 하는 것은 누가,

그러니까 공익요원 한 명하고 저희 직원이 한 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한 명하고 직원하고 합니까?

네. 그래서 그 도서실 어떤 분들은 야간에도 저녁 10시까지 이용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인력도 없는 데에다 야간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자들이 많을 경우

공익요원이면 남자 공익요원이예요?

네.

옛날에는 공공근로에서 지원을 했어요?

공공근로에서 안 하고 공익요원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여성회관을요, 이게 냉난방도 그렇고 출입하는 것 1층, 2층 다해가지고 분리 못 합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2층, 현재 저희가 보완상태는 세이콤도 하고 있고

난방도 냉방으로 한번 하려고 그런다면 한번 돌려야 전체를 다 돌린다메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서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안 돌리더라도 도서실 같은 데는 별도로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했고 그 다음 먼저 미술전시회 할 때도 전시실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별도로 냉난방기 별도로 이번에 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치해놓은 것들은 유명무실이네요 그럼? 처음에,

아니 전체적으로 돌릴 때는 가능한데요, 어떤 개별시설 하나만 쓸 때 같은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야간에

지금도 전기나 냉난방이든 전체가 하나로 다 묶여있죠?

네. 전기는 문제는 안 됩니다만 냉난방은 좀 문제가 있죠.

전기도 한 번 키면 다,

그건 개별적으로 점등을 하고 소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이준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이준호

남자예요?

그러니까 오전동 이영미씨라고 한 분은 이준호씨의 누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식당을 경영하고 그랬던 사람은, 이준호씨는 수원에서 살고있고 이준호씨 명의로 해서 이영미라는 여자가 와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한식조리 이리 넘어와요?

네. 그리고 현재도 세미나실이 사실상 모자랍니다.

이게 오면 그 공간에 이거 소화합니까? 제과제빵 공간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