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6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6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원규입니다. 먼저, 제5대 단양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엄재창의장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현재 단양군 기본계획안 승인 절차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단양군 기본계획안을 보면 법정 계획이고 전략 및 종합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 기본계획안에 보면 체험관광자원의 발굴 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라든가 또 신규관광자원연결을 통한 지역 특화 테마형 관광개발 추진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체류형 관광 유도를 위해서 관광개발 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계획인 군 기본계획안에 관광개발 계획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화관광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립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또 하나는 토지이용계획에도 보면 도담휴양 레저 단지를 비롯한 19개 사업이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추후에 할 문화관광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다 포함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수립을 안 하고 대신에 문화관광종합개발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5년 단위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나오는 관광분야도 포함을 시켜가면서 문화관광 쪽에 취중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문화관광 장기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토지이용이 되었든지 아니면 관광개발 계획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별도로 문환관광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차별성이 있습니까?

차별은 이번에 하는 것은 물론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상에도 관광분야가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 문화부분에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그러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될 것으로 과업지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하셔야 되겠지만 군비도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필요하고 우리 군에 유용한 문화관광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한 가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선진시책 발굴의 채널 다양화 및 군 이미지 개발인데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의회 실무회를 개최했는데 개최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있는 다수인 민원 군민의 입장에서 조사 처리한 5건 완료된 것 그것은 자료를 좀 내주시고, 34페이지, 군 직영수익사업의 내실화 추진에 가서 관광휴양지운영, 공유재산관리, 연개소문 오픈세트장 운영 등 여기에서 앞으로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영월군청에서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가 5월 달에 영월군청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수포로 돌아갔지만 평창 2014년 동계 올림픽에 6개 시·군 행정협력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자 그런 안 또 6개 시·군 행정협력회에서 체육 대회를 하는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한 6개 시·군이 개최되는 축제의 각종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자는 결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올 6월9일 날 업무보고 할 때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에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 3도 연결 국도승격을 공동건의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건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날 회의 때 나와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그날 이렇게 6개 시·군 기획감사실장이 모여서 전부다 동의를 했습니다.

경북, 충북, 강원 3도를 연결한 국도승격 공동건의안은 협의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 답변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출 건 5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군 직영 경영수입사업의 내실화인데 지금 연개소문 드라마는 종영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소장품이라든가 이것을 전시장을 만들고 군수님께서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중국어 마을 조성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영화를 한다든지, 또 드라마 그런 것은 신청하고 그런 것은 추진된 것 없습니까?

다른 드라마 관계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신청 표시기가 고장입니다. 그래서 발언을 신청할 때 거수를 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32페이지, 단양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당초 2007년도 첫 업무보고에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지 못하고 또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슬로건 공모 관계는 당초에 1회 추경 때, 당초예산에 디자인 공모는 안하고 슬로건만 이렇게 공모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래 브랜드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하이 서울, 제천에 나이스 제천 그런 식으로다 명칭만, 브랜드만 공모를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디자인 공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디자인하고.

디자인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세워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연개소문 세트장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비 60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종영을 했습니다. 연개소문이. 그런데 중국어 마을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마을은 얼마 전에 도에서 한번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설명회에 갔다 왔는데 도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마 대규모 중국어 마을 중소 이렇게 규모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그날 설명회가 있었는데 도에서 하는 것 하고 추진하는 것 하고 연계를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학성입니다. 민원봉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4페이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시책 추진을 아주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요. 불가 민원 멘토링제 운영으로 불만요인 사전 차단을 8건을 하셨고요. 민원안내 도우미 21명 185회를 운영해서 이 분들이 행복 전도사의 역할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불가 민원 멘토링제 운영으로 불만의 사전차단 8건을 하셨는데 여기의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을 했는데 대상자 500명 중에 105명이 만족했다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 전도사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저희들이 계속 매일 1명 내지 2명씩 해서 주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운영하고 금요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3시까지 민원실에 와서 1·2명씩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불만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불가민원 멘토링제 운영은 저희들이 민원 예를 들어보면 이 사항은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접수 했을 때 법상은 하자는 없지만 뭔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또 마을 환경 이것을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될 때는 관련 직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며 이것을 하게 됨으로서 민원이 무엇이 발생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서류로 심사를 하지만 1차는, 그 다음에 발생 우려가 있다면 서로 모여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해결 8건을 하셨다는 것이지 않아요?

예. 협의를 한 겁니다. 이중에서 민원처리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 105명은 뭡니까? 대상자 500명중에 105명이 만족했다는 것인가요?

응 했다는 겁니다.

조사분석 의뢰했다는 것이에요?

조사를 했는데 답변 온 사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부동산 근절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근절 대책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관리업체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7월 달에는 시·군 교체를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것이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도에서도 합동으로 단속해서 사람을 바꿔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서에 CCTV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 성수기 때 단양 ～ 천동 간 교통체중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가 늦어진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조달요구를 했더니 거기에서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조달청에서 한 달 정도. 늦게 되어서 지금 작업을 시작해서 7월20일 경이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경찰들과 합동으로 주·정차 질서 단속을 계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지구 그 쪽으로 가는 방향이 교통대책은 사실상 매년 겪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사전 예고를 해서 교통 흐름을 안내판이나 여러 가지 광고를 해가지고 차량이 밀리는 시간을 방어하고 특히 수시 순찰을 해서 길 옆에 서 있는 차량에 대해서 빼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개도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페이지, 원 스톱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 업무보고 시에 전임 실장님께 제가 상진리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체국에 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직원이나 도우미를 파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장례식장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한 사유와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질서 확립 문제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횡단보도하고 교차로 주변에 주차금지 표시를 했다가 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벼운 범죄를 방치할 경우에 또 따른 범죄를 유발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 교통질서가 확립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지도·단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지금 상진 농협 하나로 마트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또 지금 과정으로써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장례예식장은 지난번에 허가 취소되었는데 이것은 행정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피허가자가 저희들한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기초적인 것부터 지도·단속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반을 계속 운영하고 또 지금 명예감시원 등을 이용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무인카메라가 설치되면 지금 인력으로 하고 있는 그 인력을 기초질서 단속을 위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과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교통수당지급 6,485명에 5억2,300만원을 지급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보니까 명수가 조금 늘었는데 왜 늘었는가요? 6,469명에 다가 10억6,100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랬었는데 분기별로는 1인당 40,500원 당초에 되었던 것인데….

지금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장수수당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월 30,000원씩 만 83세 이상이 되는 분이 장수수당이고요. 그 밑에 있는 교통수당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40,500원이 지급되는 교통수당입니다.

교통수당인데 인구가 약 30명이 늘었는데 늘어난 것은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 그 사이에 65세 기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출, 사망되신 분도 있고 신규로 만 65세 이상이라든가….

97페이지, 소외계층 없이 기초생활이 보장된 지역사회복지시행에서 성과지표를 보니까 월초에 할 때는 1,221가구인데 1,171가구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뭔가요? 차 상위 계층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설정된 지표는 변동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아마 6월말 7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 지정된 수급자가 1,171가구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아마 바꾼 것 같은데 이것은 수급자라는 개념은 사실 신규라든가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격이 제외되면 일반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일반 수급자가 아닌 바뀌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것은 가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가구가 50가구인데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약 50가구가 감소되었는데….

감소이유는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던 분들 중에서 관외로 전출 가신 분들도 있고 수시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자격을, 예를 들어서 만 20세 이상의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는 자녀가 생기는 수도 있고 또는 지역 내에서 수급자로 계시는 분들이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숫자는 가용적인 숫자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조사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침상으로는 분기에 한번씩 수급자에 대한 수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한다면 지금 2월 달에 보고하는 것이니까 50가구가 잘못….

다만, 전출이라든가 사망 같은 경우는 바로 정비가 됩니다.

증·감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 실제 효과적인 자활사업 추진에 가서 보니까 2월 달에도 6종에 111명이었는데 지금은 9종에 133명이에요. 그럼 3종에 22명이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소득층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의 전개.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종에 22명의 인원이 늘었거든요. 거기에 종수도 늘고 인원도 늘었어요?

상반기 추진실적이라든가 하반기 계획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총 6종이 있고 그중에 공동체사업이 1종, 총 7종이고 지자체 사업이 2종이고 그 다음에 가사간병사업은 순수한 의미의 자활근로사업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하면서 7종, 지자체사업 2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까지 해서 총 9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6종에 111명하고 9종에 133명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관리 강화에 보니까 역시 4종에 당초에 보고할 때는 5,200만원이었는데 4종에 2억3,100만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5,200만원하고 2억3,100만원인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종수는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에요? 이것은 금액이 400%가 늘었으니까.

이 부분도 당초에 업무계획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조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바람에 제가 이 서류만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하지만 추후 정확한 자료 검토를 거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로 봐서는 한 400%의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5,000만원에 다가 2억3,000만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럼 그것은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복지수요 통합조사 추진으로 복지전달 서비스 체계 구축인데 여기도 보니까 당초에는 720건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도 620건으로 줄고 밑에 성과지표요. 건수는 같아요.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720건이라고 그러다가 620건으로 100건이 줄고 밑에 있는 수급 유자격자의 전수조사를 하니까 1,392건이고 이것이 100건이 감소된 사유가 뭘까요? 통합조사 전담반이 있다고 그러니까 되고나서는 숫자가 지표가 왔다갔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성과지표라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연중 예상되는 이런 지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 실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설정된 지표를 상반기에 해 보니까 너무 과다 잡힌 것 같으니까 일부러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목표설정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군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지원 과에서 확실한 기초조사 지표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다시 좀 자료를 저한테 내 주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분이나 질의를 한 분이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업무계획하고 금회의 업무계획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소장님들이 미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본적인 보훈회원수 같은 경우에는 통계수치가 오타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발견이 안 되고 지금 과장님도 즉시 답변을 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대한민국 자원봉사 특구지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6,324명입니다. 거의 군민의 20%에 육박하는데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우대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또 군 직영 시설은 현재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음식업이라든가 숙박업, 또 그 외에 군에서 직영하는 관광지가 아닌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대명콘도라든가 실제적인 효과성이 있겠는가 여기에 군민 같은 경우는 저희들 50%도 감면하는데요. 그 이상 어떻게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 자원봉사자 하고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은 현재 없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는 전국 공통 전화번호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자원봉사 특구로 단양이 지정되고 이런다면 자원봉사 예우라든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 특구지정에 관한 효과는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중앙 정부나 또는 도에서 특별한 지자체 우리 단양군에 다가 해 주는 것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내라든가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자로서의 지역에서 시행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앙양이랄까 또는 외부에서 특히 자원봉사에 선진지역으로써 우리가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현지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함으로써 아울러 지역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지역의 자원봉사 특구로서 선포를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전국에 우리 단양을 자원봉사의 선도지역으로써 이렇게 기득권을 갖는다고 그럴까요. 앞서 자리매김하는 이런데 대한 상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원봉사숫자가 저희들이 6,400여명에 가깝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말씀하신대로 지역 내의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기존에도 자원봉사자 할인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정이 잘되고 있는지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용을 그렇고 하고 인센티브를 잘 받고 있는지는 제가 미쳐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관광지에는 군민 같은 경우에는 주차라든가 입장료의 50%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일리지 카드를 제시를 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무료로 입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가맹점에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도움이 되는 아마 그러다보면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는 전국 박람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단양군만 되는 것인가요?

특구선포식에 겸해 가지고 자원봉사에 관한 포럼개최 또는 지역 내에 있는 자원봉사 관련한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체험도하고 이런 것이지, 외부에서 와 가지고 부스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스를 마련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내방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신태의의원님!

오영탁의원입니다. 18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및 교육사업 연계성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콘텐츠 제공방안 등 학교 교육 개선 사업 검토 및 2008년도 계획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학력 향상뿐만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으로 인한 인구감소 요인완화 했는데요.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공 방안은 지금 가까운 제천이나 전국적인 추세 특히 가장 먼저 시행했던 곳이 강남구청인데요. 사이버 영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명학원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학원 강사가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단양 같은 여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질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에 유명강사 등을 통해서 직접 강의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인테넷 상으로 한다든가 그 부분을 직접 강의와 인터넷상을 병행해서 추진하면 학습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해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문해라는 것은 글을 문해 교육은 읽고 쓰고 셈을 하는 능력인데요. 문자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이 없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평생 학습을 지향하는 도시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야학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평생학습 같으면 그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말고 그 분들도 와서 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도권 안으로 이것이 지금 제도권 밖에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을 관리하시는데 일단 문해가 끝난 분들은 야학과정을 신설해서 초등과정으로 편입을 시킨다든가 그런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사랑과 나눔이라고 김영수 목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분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분이 케어복지사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도권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제도권 안이냐 밖이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생 민간단체가 지역 내에서 별도로 활동을 함으로써 포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