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2002 회계년도 의왕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상용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어려운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관련과장 및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으며,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검사결과, 특별회계분야, 채권·채무·기금 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물품 증·감, 금고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에서 주요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창안하여 세입을 증대시킬 것과 미수납 세입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하여 세정업무의 공신력을 높여 줄 것이 요구되며, 세출분야에서는 각종 회계별 세출예산 사업을 세밀한 심사 후 집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출 예산 사업의 효율적인 검토로 예산집행성과를 거양 할 필요가 있으며,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실용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 및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업무추진 분야에서는 세입예산의 확보·공정·절약·효과적인 예산의 집행 및 세입·세출 결산은 양호하였습니다. 셋째, 결산 개황은 총 세입액은 2,167억 2,3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204억 2,000만원으로 차인잔액 963억 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넷째,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자립도는 63.5%로 전년대비 0.1%가 감소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1만 5,904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62만 8,040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이며,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50.4%, 투자경비가 44%, 기타경비가 5.6%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은 40억 4,100만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0,2%인 8억 1,7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미 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2억 9,500만원이 불납 결손처분 정리되었으며,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각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며, 결산서 및 부속설명자료 등 결산관계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 원장과 일치하고, 2002 회계년도 소속 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 규모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내역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 번째, 결산수지상황부터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239억 6,261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 63.6%에서 63.5%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2만 4,232원에서 21만 5,904원으로 감소하였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 21만 5,904원과 1인당 세출규모 62만 8,040원을 비교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대행업무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으나 영세민에 대한 융자실적이 저조하므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되며, 관련조례 개정 등 융자제도 개선을 통하여 저소득 계층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에서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87억 7,850만7천원이 초과된 것은 지방세수입의 예산현액이 284억 4,9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30억 5,488만 5천원 으로 예산액보다 46억 588만 5천원이 초과하였고, 세외수입의 초과액이 42억 2,592만 8천원, 지방양여금 부족액이 9억 2,736만 1천원, 재정보전금 초과액이 9억 1,852만 7천원, 보조금 부족액이 4,447만 2천원 발생한 데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보면, 2002년 기준 총 체납액이 39억 4,32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되었으며 이는 현년도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26.8% 감소한데 비해 2001년도 이전 체납액은 19.9%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 체계적인 체납사유 분석을 토대로 강력한 체납 처분이 요구됩니다.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이유는 결손처분액이 전년대비 56.9%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체납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동시에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336억 8,700만원으로서 이중 837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395억 7,500만원은 이월사업비로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103억 3,500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불용액 발생의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6,900만원, 계획변경 취소 7,800만원, 예산절감 9억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800만원, 예비비 불용액 11억 9,200만원, 집행잔액 51억 6천 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전년대비 분석한 바, 각 원인별로 58.5%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5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2,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1억 7,000만원이며, 수납액은 56억 8,100만원으로 14억 9,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57억 2,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 7,9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원액은 10억 1,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억 3,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료급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주차장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현황입니다. 당해년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9,000만원이며 이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임차 보증금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채권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은 화훼종묘 입식자금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 채권이었습니다. 둘째, 채무결산입니다. 25페이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132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채무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청사정비사업과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4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3.5% 증가하였고,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02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신탁 및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은 총 2억 900만원으로 기금별로 매우 견실하게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분야입니다. 예산의 이체·이용·전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이월사업비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은 사항이며, 사고이월사업의 검사결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를 이월시킨 사례는 없으며,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지출한 예비비는 예산 13억 3,300만원중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에 1,200만원과 구제역 방역 인부임 400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 2,400만원 등 합계 1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4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은 2001년도말 1,600억 3,900만원 보다 135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1,735억 7,3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년도 증감액 135억 3,400만원은 토지 67억 8,000만원, 건물 67억 5,3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물품보유현황은 당해년도말 물품보유액은 37억 2천만원으로 업무용 정수가 15억 5,600만원이며, 사업용 정수가 21억 6,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당해년도의 물품 증·감은 신규취득과 내구연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매각 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2002년도 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내역은 31페이지 도표와 같으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대 세출액과 잔액을 2003년 3월 10일을 기준하여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보관금액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즉,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결산검사 기간중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통을 증설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통을 운영하면서 과대 통과 적은 통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동으로 보면 아파트가 단지별로 보겠습니다. 고천동 같은 경우 원효아파트가 426세대에 2개통, 충무아파트가 384세대에 2개통, 오전동 목련아파트가 392세대에 2개통, 무궁화아파트가 419세대에 2개통, 또 동백아파트가 388세대에 6개통, 청계동 같은 경우는 삼호아파트가 777세대에 5개통 등 너무 세밀하게 분통을 시킨 경우가 되겠고요, 또 과대통은 오전동 같은 경우 LG아파트가 620세대, 삼신7차가 535세대, 부곡동 같은 경우 효성아파트가 511세대, 내손1동 상록아파트가 508세대 등 적은 통하고 과대통하고 비율이 너무 격차가 사실상 한 4배 정도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통과 과소통에 대한 편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각 지역 통장님들이 동 회의 같은 경우 고지서 발부하고 이럴 때 업무량이 적은 통하고 많은 통하고 구분이 되어가지고 통장님들이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대신 지금 과대통은 그렇다치고 과소통,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된 부분에 대한 것은 합통을 할 의향이 없는지,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럼 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시 행정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 시절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게 세분화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대통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그 안을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이것도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시 정책 정부정책을 이해를 시키고 합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일장 일단이 있는 얘기를 하실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공론화 하셔가지고 기준이 같이 과대통과 과소통의 어떤 격차를 줄이면서 그런 명분을 분명히 해주시면서 행정의 기준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