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새마을 단체 읍면 협의회 4,300만원인데 각 읍면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1년에 읍면에는 월 10만원씩해서 부녀회 10만원, 지도자회 10만원씩 나갑니다. 1년에 240만원씩 됩니다.

남자 지도자회 1,200만원, 여자 지도자회 1,200만원, 이렇습니까?

예.

바르게 협의회는 얼마 지원합니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남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조금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월 15만원씩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읍면별 군수배 씨름왕 선발대회,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볼링대회,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도 통합하면 안 됩니까?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테니스대회하고 볼링대회가 구장도 틀리고 하는 사람도 틀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살기회나 이것도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단체마다 지원금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사기도 저하되고 지원금을 받는데는 왜 이렇게 많고 우리는 왜 이렇게 적느냐고 따진다고요.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런데…….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지도자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조단체의 지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회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면 그 만큼 활동을 충분히 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에 있어서 체육인들이나 저희들이 관장하는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단체에서는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살기단체, 체육회 단체들이 상당한 공헌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IMF이고 올해 에 군 예산도 200억정도 감되고 하니까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지원되는 것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한가지는 문화재 보수가 있지요, 현재 군에서 미등록된 것하고 등록된 것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등록된 것은 지원하고 미등록은 지원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지요?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운사나 이런 것은 지원이 많고 보통 사찰이나 암자에 보면 신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뭐냐하면 등록된 사찰은 신도들이 많아서 자체 수입도 많고 미등록된 것은 신도수가 적어서 자체 자금도 없습니다. 큰 절이나 이런 데는 중앙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미등록이라도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위에서 도비, 국비를 할려면 전통사찰 아니면 지원이 안 됩니다.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한정된 국비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어디라도 다 같이 해서 하면 좋겠는데 도비, 국비가 아니면 지원 액수도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비, 국비에 의존해야 되는데 도비, 국비는 전통사찰이 아닌 등록되지 않는 문화재는 지원이 안 됩니다.

불만이 있는 것이 등록된 데는 신도들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미등록된 데는 신도들이 적어서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군청 씨름단, 과장님이 제주도에도 갔다 오시고 또 의성군이 1등을 해서 좋은데 도비가 내려오지요,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30%정도 됩니다. 군청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씨름단을 운영할 때는, 제가 와보니까 도비 10원도 없이 군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군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30%정도가 내려오는데, 작년에도 3,800만원정도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씨름단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체육복 등에다가 의성군청하고 해서 의성군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디다. 씨름단 운영을 하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보니까 체육복에다가 의성에 대한 특산물을 넣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내년도에는 만들려고 합니다.

의성군청 씨름단에 군비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도비를 많이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 도하고, 처음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경을 조금 쓰면 도비도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숙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조성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지급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미만으로, 당초에는 200만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사실 200만원 주어서는 주민소득에 보탬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금사정상 읍면에 공통으로 배정을 하면 읍면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얼마이상, 아니면 얼마이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대로 군에서 심사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2,000만원까지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금 자체가 약 3억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같으면 15가구밖에 안 됩니다. 한 면에 하나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자금이 없어서, 사실 일반회계에서 10억정도만 더해주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겠는데 자금을 확보 못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융자나 보조의 성격이 아니라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이것가지고 특별지원해서 이자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 15%입니다.

몇 년 거치라는 것이 있습니까?

1년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12억정도가 됩니다. 그것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200만원을 지원해서 효과가 없어서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사실 어느 면에 한정해서 한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나누어 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보를 더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기왕이면 조금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늘려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염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숙의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관사정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에서 관리비를 안 받았습니까?

올해 '98년 이전에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관사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안 받았는데 '98년도 2월달인가 IMF 사태 때문에 중앙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서 관사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다 든지 매각계획을 세운다 든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실과장, 과장들이 여기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관사대부료를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 관사도 '99년1월1일부터는 전부 대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도 현재는 매각이 안 되면 계속…….

매각이 안 되고 대부료는 계속 사용하는 사람한테 받습니다.

100% 다 받습니까?

지금현재 읍면장만 안 받고 과장님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은 왜 안 받습니까?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읍면장 관사는 작년에 지었고 또 읍면장은 과장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읍면장 관사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서 한 파스 늦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관사가 여섯 동인가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해서 몇 동을 줄였는데 행정도 보면 장래를 생각 안하고 우선 답답한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이랬는데 이런 것도 장래를 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성대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지도소장님에게는 부과가 안 되었지요? 4급이상은 빠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과 과장들 5급관사부터, 저희들 관사를 구분하기를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가 있습니다. 1급관사는 군수님 관사이고 3급관사는 과장들 관사인데 과장관사부터 우선 대부료를 받자. 이런 계획을 도에 보고할 때 기획감사실장, 지도소장, 보건소장, 이 4급관사는 제외를 했습니다. 도에 보고할 때 '우리는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부과가 되겠네요?

'99년도에는 전체가 군수관사, 부군수관사를 제외한 전 관사에 대해서 사용료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관사를 보면 전부 임대료를 안 받았는데 실지 과장님들이 임대를 받고 안 받고 보다도 어떤 과장은 관사를 배정받고 어떤 과장은 관사를 배정 못받은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 재무과장도 관사를 배정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마과장님하고,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마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은 관사를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나 마 과장이나 우스개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저같은 사람은 관사에 한 번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 것 아니냐, 우리한테도 관사 사용료정도의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진심으로는 절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대구에 계시는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관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용도로 써야되기 때문에 저의 소견으로서는 읍면장관사는 솔직한 말로 올해 당초예산에 전부다 지어가지고 배정을 할려고 했는데 IMF 사태 때문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총무과에도 보면 무선호출기나 휴대폰을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리고 해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가능한 형평성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재산에 있어서 의성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이 관리하기 어려운 필지가 많습니까?

지금현재 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먼저번에 도서동 아파트같은 것은 내어 놓았는데 1, 2차 공고를 해도 IMF 사태 때문에 그런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고 또 관사가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든지 빨리 매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필지는 있지요?

주민들이 불하를 받고싶다 든지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선이후에 관계 규정에 따라서 불하라든지 매각처분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그래도 IMF이고 군정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필요하면 매각을 해서 군의 세입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의성군의 담배가 제가 알기로는 4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담배가 오른 다고 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소매점으로 주는 양이 전에보다 약 2분의 1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매상들이 보면 양담배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담배를 소매상들이 주문하는 대로 주는데 10월달부터 소매상들이 원하는 만큼 담배를 안 줍니다. 그래서 소매상들이 사러오는 사람들은 많고 담배는 없고하니까 양담배를 파는데 우리 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매각을 합니다. 만약에 매각을 하면, 현재 소매상들이 보면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거리상 5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풀리면 누구라도 신고만 하면 담배를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해서 팔면 담배판매가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군청에서는 공무원들도 고향담배를 팔러 각 시군에 나가는데 다른 도에서도 의성에 들어온다고요. 덤핑이 들어 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45억의 큰 세입이 들어오는데 소매상들에게도 군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어서 애용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담배 세입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제도가 이러니까 세입을 어떻게 딱 짤라서 잡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현재 사실상 담배가 과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담배를 한 갑사던 사람이 두 갑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고향담배 판매운동하는 거래처인 대구에서 도 담배는 자꾸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가지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양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 항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만드는 한정이 있고 계획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요구하는 대로 도저히 줄 수가 없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담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고 또 거리 50m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거리상 규제가 풀린다면?

풀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50m거리인데 군에서도 그것을 건의해서 현재대로 두는 것이 낫지 풀린다면 의성군에도 실지 대구하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정진 위원입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성읍에 담배판매 현황을 보니까 의성읍하면 상당히 큰 읍면 중에서 최고 큰 의성읍이 1년에 총 공사하는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담배판매실적은 최고 저조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공무원을 자꾸 보따리 장사를 시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읍면에 실적이 저조한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조한데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면단위에서 나가 있는 분하고 읍에서 나가 있는 분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의지가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에서 나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고향 사람들이 담배팔기 운동을 해도 협조가 부족한 것 같고 공무원자체도 면부에 있는 공무원이 외지에 나가 있는 분하고 연결이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에 있는 공무원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마다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담배 세수로 인해서 사실 우리 의성군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읍면이 실적을 올려서 그 읍면의 숙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재무과장님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올해입니다만 계상해서 1등, 2등, 3등에 대해서 2,000만원정도로 상사업비를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1억이상, 2억이상 하고 싶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무리한 요구도 못하겠고 이래서 그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읍면에 많은 직원들이 있고 해도 재무담당들이 고향담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그 분들이 99%를 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나 판매 기준을 하는데는 공무원이 많고 또 인구가 많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분이 많으면 많이 판다는 관념에서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계시는 분들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 수가 읍면과 본청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담배 목표는 보면 1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의성읍 이야기를 전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목표설정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성읍에 조금더 많은지, 같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목표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목표를 보고서 노력을 하는데, 물론 350%, 260%하는 읍면이 많지만 하다가 보면 많이 팔고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런 요인이 안 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지방세 목표가 IMF라든가 또 담배 소비 관계로 내년부터는 판매하는데 광장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4억이나 금년보다 증액을 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그 외에는 다른 세목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세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요?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군유재산하고 나와 있는데 대지도 매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한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단촌에, 면사무소 인근에 개인들이 군유재산 대지 위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년 전부터 매각을 해서 불하를 받았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조건상 안 맞는다는 이런 이야기로 수년간 끌어왔습니다. 그 사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촌시장의 확장관계로 유보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시장확장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유재산 매각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매각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관외등록 차량이 다섯 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에 두 대, 읍면에 세 대인데 총무과 감사 때 보니까 아홉 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청에 네 대하고 읍면에 다섯 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수가 틀리는지요? 그것도 며칠 사이에…….

이 감사자료는 11월14일자입니다.

자료를 뽑은 것은 총무과나 재무과가 하루나 이틀 사이이지, 같은 시기에 자료를 발췌했을 것인데 많은 공무원 수는 아닙니다만 어느 수치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고향담배 목표설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 목표는 저희들 읍면에 물론 직원이라든지 읍면세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읍면에 200만갑, 군 전체 20만갑 했는데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공무원 비례에 비해서 부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의 목표설정은 저희들이 읍면 공무원 수라든지 읍면세를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큰 차이 없이 15만갑, 10만갑, 13만갑, 이런 식으로 대별을 해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더욱더 세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목표를 그렇게 정했고 또 읍면보다 군의 목표를 적게 잡은 것은 군의 공무원과 읍면의 공무원이 담배를 파는 연관 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군에는 갑은 적습니다만 읍면에도 많은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읍면에는 여비라도 몇 푼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군에는 일체 경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 경우가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촌면에 건물이 있는 대지를 불하를 못받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81년4월30일 이전에 건물이 있었는 대지 같으면 불하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4월30일 이전에 대지상에 건물이 있었는 그 대지에 대해서는 불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해서 불하가 규정상 되면 즉시 불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관계가 총무과와 저희들 감사자료의 내역이 틀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뽑을 때 11월14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서류를 대조해서 어느 것이 틀리고 맞는지 구분해서 별도로 이성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 목표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오래 전부터 읍면 재무담당들이 내색은 못하고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표액이 잘못되었든지 군과 면이 율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여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군에도 여비를 책정하셔 가지고 많이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조금 그렇고 단촌 경우에는 새로 시장이 확장이 되고난 후에 군에 한 번 건의를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바로 면사무소 앞에 두 세 집이 있고 회의실 뒷편도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촌 시장확장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못했는데 우리 면에서는 매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해보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무원 관계는 제가 개인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향담배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담배가 외지에서 팔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읍면에 보니까 외지에 가서 팔아야 되는 담배가 시중에 나가서 팔리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상가에 상을 당하면 면에서 면에 담배를 가지고 갑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외지에 팔아야 외지 수입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데 어차피 관내에 팔 것 같으면 안 파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읍면에서는 힘들 것이고 재무과에서 외지에 판매하는데 고정 라인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배를 저희들이 군에서 고향담배 팔기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군의 실과소나 읍면에서 외지에 안 팔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단촌에서 가지고 와서 의성읍에 가서 팔고, 의성읍에서 떼서 단촌면에 가서 팔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있을지도 모르고, 저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과를 든다면 재무과에서는 지금까지 담배를 판 것 중에 한 갑도 관내에서 팔았는 것은 없습니다.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개소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조금 불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라인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예를 든다면 관내에 한 갑이라도 유출된 바가 없습니다.

재무과나 타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읍면에서는 상을 당하면 거의가 면에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적을 하셔가지고 관내에 안팔도록 하시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낙찰율이 전부 보니까 96%선에서 고정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을 보니까 95%짜리가 하나 있고 95.5%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부 96.9%인데 5%를 줄인다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3%정도를 하는데 어떤 것이 3.1%가 되었는지 그 건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은 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급, 도급으로 넘어 넘어가는 그런 공사가 되는데…….

이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낙찰을 보면 낙찰본 분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인같은 경우에 보면 하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가는데 실예를 본다면 의성군 입업협동조합에 주는 것도 1차 건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군에서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했지요.

신영호 씨가 직접 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다른 업자한테 하청을 주는데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영호 씨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꼭 96%를 하시지 마시고 군 세수 증대 방안에 일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하게 낮추어서 낙찰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