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운입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동안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엄재창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7페이지, 변화하고 활력있는 생산적인 조직관리라고 있는데 제가 민선 4기에 들어서 첫 번째 조직관리를 했는데 다시 또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4기 들어서 조직관리를 한번 했지 않아요?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과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선 4기에 조직관리를 잘 한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만 조직관리에 대해서 업무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평가하기에는 군수님 계신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퇴보되었다고 봅니다.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뛴다고 그러는데 조직관리를 했으면 뛰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침체되었다고 보고 하반기에 다시 또 조직정비를 해서 재추진한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사기진작을 통해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타 시·군 공무원보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 민간협력 파트너 쉽을 통한 경쟁력 강화인데 국내자치단체 5회 하고 중국 안도현하고 우호 교류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실시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우호교류하고 경제에 가서 어떤 것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것인데 송파구 세륜초등학교 하고 영춘초등학교 자매 교류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에 있는 지속적인 행정혁신 역량강화 및 내재화 추진해서 10개 연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 6건에 시상 실시했다는 것 이것도 자료로 내 주시고, 21페이지, 명예퇴직자 특별 승진제 운영인데 이것은 상위법이라든지 법적 기준이라든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명예 퇴직하는 날 수여하고 그것으로써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직 정비 추진하는데 임시직하고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할 때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것도 있고 경상적 경비도 사실상 우리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도 발생되었고 그러면서 보았을 때 조직정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타 시·군에서 얘기하는 일용직 관계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까?

일용직은 저희들 비정규직 공무원으로서 비정규직 공무원들 인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관리 정비할 때에 총액인건비제의 정원하고 모든 것을 다 소화 할 수 있느냐 그런 쪽의 질문입니다.

정규직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갑자기 그것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 비정규직 외 또 정원 외 근무자 할 것 같으면 감사 자료에는 약 800여명 정도가 우리 단양군에서 사실상 봉급을 받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의 정원은 570명이더라고요. 거기에서 한시정원하고 가용자원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한 120～130명 정도 수치상으로는 문제점이 있던데 조직관리를 하면 연말까지 문제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조직관리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 공무원이 저희들 실제 기준인원보다는 조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시설 업무가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또 비정규직 업무 그런 부분이 일부 민간위탁으로 이양이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직이 일부 민간위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줄여 나가는 그런 것을 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향후에는….

됐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있는 송파구 세륜초등학교 하고 영춘초등학교 하고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이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 가지고….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저희군하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송파구에 다가 협조를 의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 관내의 초등학교 중에서 서울의 세륜초등학교 하고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도 직접 학교에 다가 의뢰는 할 수가 없고 해서 단양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영춘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난 6월 달인가 세륜초등학교 쪽에서도 단양을 일부 왔다 갔고요. 그래서 이번 주 13일, 14일 영춘초등학교에서 세륜초등학교 쪽에서 초청이 되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예.

지금 안도현하고 1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도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 조선족 관계 학교가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경제교류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먼저 번에 것은 민선 3기나 그전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 추진하는 겁니까?

안도현 하고는 제가 국제교류 관계는 정확히는….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도현 관계는 금년도 처음 들어와서 작년 연말인가 의회에서 한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도현도 이번에 민속축제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에 초청이 되어서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다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도현하고도 갔다 온 결과를 갖고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항상 행정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탁 자르고서 이번에 부군수님이 갔다 온 것만 얘기하시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단절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군이 290명입니다. 여기서 전환요구를 1명을 했고 승인은 1명도 안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불가불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상당수 인원이 있는데 이것이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 갑니다. 이 인원 승인을 못 받으면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다 잘라야 된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과장님!

규정대로 한다면 다 잘라야 된다는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당장 자른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퇴직하는, 그만두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지양하고 앞으로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한 근무 계약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 공무원 일 경우에는 앞으로 채용부분도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승인이 안 납니다. 그럼 재원이 없는데 장기간 우리가 써야 될 미화요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본 저희 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는 상시적 또는 지속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상시 인력이나 일반직 정규 담당 공무원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 해소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 관계가 인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10페이지, 사기진작을 통한 고품격 행정 서비스 실현인데 사기진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수치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안정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기근속 공직자의 비교견학 이것이 당초에 예산요구 할 때는 20명에 2,000만원이었던 같은데 24명에 1,000만원이 지출되었네요?

이 부분은 20명에 4,000만원은….

20명에 2,000만원.

20명에 2,000만원은….

그리고 퇴직여행자 해외연수 지원도 이것이 당초에는 10명인 것으로 아는데 8명에 1,60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것은 상반기이고 하반기….

상반기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거의 다 쓴 것이지 않아요?

예.

이런 것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숫자가 상반기나 하반기가 예측이 가능한 숫자일텐데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수당 지급이 당초에는 75명에 8,6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37명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된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운영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직자 비교견학 이 부분은 공무원 숫자에 다가 배우자까지 포함을 해서 인원 숫자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육수당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액은 8,532만원인데 그 중에 집행한 것이 4,100만원 이렇게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잔여 숫자가 틀리네요.

이 관계도 아침에 이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 총 인원수로해서 237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운영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유인물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액 표기가 실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 그래도 질문이 나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본청 공무원, 읍·면 공무원해서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까지 포함된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해서 집행된 것은 8,700여만원 집행이 되었고 다만 단체 상해보험금 지급 한 것이 7,350여만원 지금 상반기 동안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자 공무원 1인당 125,000원, 여자가 116,000원정도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혹시 흔히들 혐오시설이라고 말하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소관에서는 별도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페이지도, 스스로 배우고자 창의적인 공무원상 구현해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자체 교육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배낭여행이 이번에 4명 실시되는데 예산상으로는 1명당 1백만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왜 3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까?

이것이 가 등급, 나 등급 일 때는 1인당 120만원이 지원되고요. 중국하고 동남아가 다, 라 등급입니다. 거기는 1인당 800,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미주 이런 데는 가, 나 등급으로 해서 1인당 120만원 이렇게….

여기도 계획에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320만원인데 유인물에는 300만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4명에 3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도 55명인데 신청자는 75명, 선발자는 58명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55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5,500만원을 갖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는 75명이 신청을 했는데 최종 선정은 58명이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지난번에는 외국어 경진대회 시 우수 한 사람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배낭여행 신청자 중에서 2년 이내에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근무경력이 3년 이내인 사람 그리고 유공 포상자 공무원 중에 특수업무 추진을 통해서 유공 공무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10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너무 의원님들이 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사전 예측을 해서 필요이상의 예산은 확보하려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의 집행을 아직 못한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같은 경우도 1인당 저 같은 경우는 70만원정도 되는데 지난 상반기에 제가 3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또 어떤 직원은 집행을 전혀 안 한 직원들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연말 안에는 집행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근무 여건이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TF팀에 관해서 앞으로 이것을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병원이 민간위탁 되면서 상당수의 인력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F팀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TF팀은 지난해 12월 달에 민선 4기 조직개편 시에 기획담당관실 안에 저희들 TF팀을 하나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지방공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TF팀 1개 팀을 두었는데 그 TF팀에서 하는 업무는 당면 현안 업무하고 군수가 중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처음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사실은 별도로 그쪽에 인원을 두지를 않았었고 다만 장기교육이 끝나는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TF팀에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일부 공무원들의 전보에 따른 인사 때 그 직원들이 자리 배치가 다른 교육을 인해서 전보 인사요인이 있어서 자리 배치가 되고 그 이후에 한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일부 부서에서 약간의 직원간의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TF팀에 두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재난관리과에 수중보 건설 추진단에 지원근무 명령을 받아서 현재 수중보 건설 추진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한 분은 별도로 군수님이 지시하는 아니면 부군수님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TF팀을 폐지를 한다든가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TF팀이 저희들의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은요?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한시정원이 16명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잔여인원은 4명 정도가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보건소에 담당이 우리 도내의 일부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타 시·군에는 우리하고 같은 수준의 보은이라든가 이런 데도 5개 담당이 지금 있습니다. 보건소 정원도 한 70여명이 되는데 71명, 72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정원이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수도 2개 담당이 적고 해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들도 타 시·군과 같이 담당수도 2개 정도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담당은 증액시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그런 것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F팀 운영에 관해서 업무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TF팀을 객관적인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무슨 대기소나 어디 보충대 비슷한 그런 시각으로 밖에 안보여요. 지금 딱 불어지게 어떤 과업을 준 것도 아니고 실적도 제가 알기로는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양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주민수대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570명 당 1명으로 되어 있어서 보은 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런 수준인데 인력을 밖에서 보았을 때는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고급 인력 6급 주사들을 갖다가 그러면 다른 일반 직원들이 봤을 때 TF팀을 어떤 시각으로 보겠느냐 이겁니다. 거기 가면 노는 장소 휴양소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명칭으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직제를 없앴으면 하는데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꼭 연말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벌써 업무가 거의 이관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바로 직제를 만들어서 타 시·군처럼 빨리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연개소문 세트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품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의 때 군수님께서 3만점 정도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5,000점정도 하고 그냥 창고 같은데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열차하고 주말이벤트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양에서 촬영한 횟수….

예?

촬영되어서 방영된 횟수, 관내 거주자 엑스트라 활용한 것 하고 앞으로 세트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품 수치는 제가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소품 목록은 5,200여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무기류라든가 의상은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현지에 장영갑의원님께서 한번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부를 조금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판도 깔고 전시가 용이한 부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1단계를 했는데요. 지금 물론 창고 같은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시공간을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목기류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일부 시급한 것이 동선별로 해가지고 6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시 진열장 같은 것을 더 사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우선 응급하게 피서철을 대비해서 그렇게 1단계로 해 놓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진열장이라든가 갑옷 같은 것이 오게 되면 진열장은 특수하게 제작을 하고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품전시가 완벽하게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시한 소품 목록 이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품전시 문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른 전시장 못지않게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벤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농악대라든가 아니면 어주구리 공연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면서 우리가 연개소문 세트장이면 세트장 거기에서 매일 할 수는 없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이럴 때 저희들이 간이 무대에서 해 가지고 관람객들한테 사실 다른 세트장에는 이것을 이벤트사에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동요 같은데 가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연단체를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일부는 전문 이벤트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주말하고 성수기 때 많이 올 때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세부 공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7월말쯤에는 세부 계획이 나와 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연개소문 방영횟수는 당초계획대로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았습니다만 촬영은 약 20회를 했습니다. 방영횟수라는 것은 한번 방영될 때 세트장에 한번 스쳐가는 그런 화면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들 세트장에서 전투장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영횟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스트라 문제도 저번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엑스트라 모집 공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촬영과정에서 상당히 촬영에 쫓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엑스트라도 옷만 입혀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떤 분장이라든가 이런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엑스트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일정에 이 분들을 투입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그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엑스트라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활용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세트장 활용계획은 지금 현재 수당 건물이기 때문에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말이나 9월초에 신기전이라는 영화촬영이 약 20일정도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각종 방송 3사에서 사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BS는 지금 왕과 나, 단군 이런 것을 기획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극이 기획이 되면 저희 세트장에 와서 촬영지로 계속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세트장의 운영실태도 가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조금 이점이라고 하면 기존의 관광지에 조성했다는 것 그것이 최소한 저희들은 방치는 안될 겁니다. 물론 운영이 앞으로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인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방치는 안될테니까 이것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중국어 마을을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영이 끝났습니다. 방영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천동·다리안 시설확충이 되겠는데요. 천동관광지에 관리사무실이 있죠?

예.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11페이지, 단양 야경 가꾸기와 관련 되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에 도담삼봉 수변가로, 상진관문, 양백산 전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양 시내가, 삼봉로 야경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영춘에 고구려 민속촌 부지 활용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담삼봉에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음악분수대가 시설도 어느 정도 되었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 개선이나 보완을 통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남한강 뱃길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뗏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띠배도 있는데요. 뗏목타기라든가 띠배 타기를 운영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양개 선사 유물전시관 활성화 방안하고 관련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구 철도 터널 활용방안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동관광지에 있는 관리 사무실이 사실상 비수기에는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옆에 파쓰리 골프장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 거기가 일부는 창고로 쓰고 있고 또 일부는 사무실을 했다가 여름철에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천동관광지 관리사무소를 잘 지어 놓고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파쓰리 골프장 옆에 물놀이장 관계 때문에 여름철에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비수기에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광 관련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저희들이 못 챙겨 봤는데 이것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경 가꾸기 사업 중에 시내 가로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변가로 뿐만이 아니라 조금아까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 가로도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왜냐하면 용역이 안 나왔거든요. 문화의 거리 조성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 가지고 세부 용역 중간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민속촌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 가지고 아직까지 고구려 민속촌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나 이런데 요청을 했더니 부적합한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전혀 국비지원이라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상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 민속촌이 아니면 과연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하고 고구려 민속촌이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 온달관광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 고구려 민속촌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추진 중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 분수대가 10여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가 가지고 주변의 석문 쪽이라든가 아니면 석문 올라가는 부분 이쪽의 조명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분수대와 어우러지는 석문 쪽의 조경 문제도 금년도 하반기에 야경 가꾸기 사업에 반영해 보려고 용역에 다가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음악분수대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짜고요. 뗏목이나 띠배타기 체험도 상당히 좋은 구상이신데 사실 저희들이 이러면 여기에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고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앞으로는 체험행사 위주의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한번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은 앞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만 터널을 이용한 특색있는 입구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오영탁의원님께서 계속 주셨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은 명쾌한 확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동관리사무소는 이동 도서실이라든가 관광안내소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구려 민속촌 조성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부지를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악분수대 획일적이고 너무 오래된 것은 이용객들한테 식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조명연출을 통해서 다양화를 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뗏목을 이용해서 도강하는데 몇 천원씩 받아 가지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뗏목이라든지 띠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구 철도 터널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시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13페이지, 온달관 수해방지시설 및 전시시설 보완인데 작년 7월30일 날 수해가 나고서 지금 7월30일이 다 되어 가는데 가보니까 아직까지 전시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에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추진실적인데 지표조사에 금굴 시굴 조사하고 도로 개설하면 동대천 수해복구 공사 할 때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수양개 유적지 1 ～ 2지구 최종 발굴 실시인데 이것이 소규모댐 건설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연개소문 세트장에 대해서 추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두 번 나는 바람에 온달관에서 침수가 되어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수해복구 부분만 응급조치를 하면 재활용이 되고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응급복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사실상 그 상태로는 온달관이 개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온달관을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 같은 수해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온달관은 전시시설이다 보니까 물에 한번 잠기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 끝에 우선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온달관 자체를 작년도 정도 수해가 났을 경우에 온달관을 보호할 수 있는 수해방지 대책이 없는가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지금 약간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온달관 수해방지 사업을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달관 수해방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실상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는 온달관을 전 상태 내지는 전에 보다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달관 수해방지를 응급대책을 강구해 놓고 그 다음에 온달관 안에 전시계획은 기왕에 다시 할 것이면 전에는 자료도 부족하고 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또 전시분야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득한 다음에 온달관 전시관 개관은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달과 평강이라는 소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구려로 확대해 가지고 고구려 전시관이라든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관을 하겠다는 확답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양개 선사유적지 1 ～ 2지구 최종발굴은 최근에 소규모 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문화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수몰이 되기 전에 최종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연개소문 세트장 활용방안은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송사라든가 아니면 영화 촬영장소로 명소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말이나 9월초에 신기전이라는 영화는 이미 촬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영화사하고 협약서 같은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3사에서 내년 초나 아니면 대조영이 끝나면 각 방송사에서 후속작 대하사극이 계획 단계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BS 같은 경우에는 “왕과 나”라든가 단군 이런 것을 할 때 중국에 관련된 장면이나 그런 시나리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적극, 사실 신기전이라는 영화 PD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중국 현지에 가서 로테이션으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중국에서는 동북공정 이런 것과 관련 되어 가지고 중국에서 영화촬영장소로 거의 제공을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분들도 우리한테 중국세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당분간은 저희들이 촬영장소로 잘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하는 아닙니다만 지하형태로 된 데에 거의 500평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건축비가 안 들면서 활용을 하는 방법 그런 것도 구상 중에 있고요. 전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세트장과 차별화해서 단양의 세트장에 가면 세트장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도 있구나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 세트장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온달관은 전시비용도 모자란다면서 수해방지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두 가지 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간 그냥 지나간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시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5억원인가 들었는데 다시하려니까 10억원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수해방지 시설을 하려면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지 빨리해서 포기할 것은 해야 되는데 수해가 난다고해서 전시를 미룬다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거기의 입장료 500원씩 받았지 않아요?

예. 500원씩 받았습니다.

입장료 받던 것을 안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연개소문 세트장 5,000원으로 인상해서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만 전시 비용이 모자라면 수해방지 시설을 하든지, 수해방지 시설이 안되면 전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시간만 들어 갑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3사 SBS에서는 “왕과 나”?

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S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대조영 종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각종…. SBS만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방송사도 계속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MBC에서는 타진 된 것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SBS하고만….

그리고 영화촬영 신기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수양개 선사유적지가 소규모 댐 이전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제는 하는 업체에서 용역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금굴 때문에 59번 국도 교량도 못 놓고 있지 않아요. 1년씩. 그죠? 그렇다면 이것이 선행되어야 수중보가 되지 군수님도 수중보를 계속 외중방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문화재 발굴조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수중보는 연말에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이것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고 수중보를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저는 댐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원색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만 이것도 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다리안 관광지내에 자연 물놀이장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자연 물놀이장은 어떻게 정리해서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온달관광지 윤수경의원님께서 수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해가 매년 안 나라는 법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온달관광지 앞에 다리 건너기 전에 제방 쌓아 놓은 것을 없앨 의향은 없는지? 그것만 없애면 수해가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안 관광지 물놀이장은 별도로 물놀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부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애들이나 편리하게 쓰고 다치지 않도록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 시설장비 유지비를 가지고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일부를 조정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의 큰 사업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투입비만 들어갑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온달관광지 수해 대책은 저희들도 작년에 상당히 당혹스럽게 당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도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관광부 또 건설교통부 쪽으로 차수벽하고 배수펌프시설을 약 40억원 등을 요로에 건의도 하고 카드도 많이 제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타진 중에 있고요. 지금 건너편 제방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방은 저희들 소관도 아니지만 물론 주민들 의견도 그것 때문에 수해가 심화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제방을 원위치를 시킨다든가 그런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할 적에 온달관광지에 수해난다고 해서 매년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앞에 해 놓은 제방을 옛날과 같이 그대로 해 준다면 사실은 수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고 군에서 또 돈 들여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있는 명예감독관 내실화 운영인데 단양군에서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쪽에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참여 감독관제라고 해가지고 좀 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감독관제 보다는 조금 더 자격 내지는 대상사업이 엄격하게 제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로 볼 때는 3,000만원이상 2억원 이하의 사업비로 우리 생활주변 사업 마을 하수도, 마을 진입로 등 주로 숙원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적용해서 할 만한 사업이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명정도 내외로 지금까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군 의회에서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해서 발행했을 때 폐단이 있어 가지고 더 잘 한다고 한 것이 지금 보면….

제약이 많이 되는 그런 편입니다.

제약도 있지만 제가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영춘에 그렇게 수해가 많이 났는데도 공무원 감독관도 보기 힘든데 명예감독관을 제가 찾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거의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도의 감독관들도 보면 거리가 멀어서 못 온다고 그러고 군청 감독 공무원들도 보면 한 사람이 45개씩 있으니까 못 간다고 그러는데 특히 명예감독관이 오면 몇 번을 오겠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발의했던 명예감독관제를 했을 경우에는 공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면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 마을에 무슨 공사가 어떻게 이뤄졌는가는 알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 이것을 하고 나서는 공사가 무슨 공사가 들어오는지를 마을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독이 잘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명예감독관제 내실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교육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사가 그렇게 많아도 못 봤는데 이것을 우리 군청 감독 공무원들도 못 오는데 명예감독관이 장소를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제가 영춘면에 있는 것 약한 150건의 그것을 가지고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못 찾아 가는데 명예감독관이 과연 찾아 가겠느냐 그것이죠. 이것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것은 구행정기고 구호에 그치는 감독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제164회 정례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로 청소집진차량 있죠?

예.

2005년도에 1억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겨울철 재설용 모래 살포에 따른 상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도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운전원 중에서도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 답니다. 그러면 그 분이 꼭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운행할 때는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담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전담인력 배치를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단 시내 뿐만이 아니라 관광지가 되었든지 이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양의 관문인 하괴 삼거리나 이쪽에 상진 쪽에 보면 차량 회전으로 인해서 낙석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 관광지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는데 개선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꼭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 번 저희들 간부회 테마 토론회에도 본 사항을 토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집진차량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1대가 지금 단양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양읍에 기사 한 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차 운영도 해야 되고 음식물 수거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진차량을 운행할 때 문제점이 단양시내에는 간선도로변에 전부다 차를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 차를 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 전에 예고를 하고 교통계에 협조를 해서 차량을 다른 데로 이동주차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횟수가 상당히 적고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교통 주정차 질서 확립과 같이 어울려서 활성화 되도록 하면서 또한 여기에 집진차량이 저희들 관내에 한일, 성신, 저희 군청하고 해 가지고 한 8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포 지역도 이것을 확대해서 시가지의 집진차량을 협력해서 시가지가 깔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 재배치하고 관련 되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43명이 되어 있죠?

예.

특히 하절기에 보면 대강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발생량하고 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두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 인원이 두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면 단위하고 비교하면 대강은 몇 배 많은 양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오히려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몸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자체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재배치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 배치하고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몇 페이지요?

7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적에 보면 11곳을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염된 토지를 조사한 것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말하자면 시멘트회사 바로 옆에 것 하고 여기 것 하고 어느 회사 것 하고 어디 것 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11곳은 어디어디를 떠서 했는지 하고, 또 토지는 오염되지 않았는지 오염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오염도 검사는 11월 달에 도지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정지를. 검사를 하면 도지사는 환경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서 환경부 장관이 확정이 되면 그 조사 지역이 확정됩니다. 지난번에 조사한 곳이 11군데인데 11군데는 현대시멘트의 가평리에 263번지, 성신양회 대강농공단지, 적성농공단지, 단양 폐차장, 금수산 주유소, 한일 시멘트 놀이터의 평동리 16번지가 되겠습니다. 대강 농공단지에 당동리 155번지, 비 위생매립장, 조율광산, 응곡광산 이렇게 11군데가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적정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시멘트공장 옆에서 하느냐 아니면 떨어져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떨어진데 가서 회사는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 가서 하면 나올 리도 별로 없고….

옆에다 합니다.

바로 옆에.

예. 지난번에 토양 채취한 것도 성신양회 들어가는 우측 밭에서 채취를 하고 옆에서 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5월 달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도 11월 달이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10페이지, 그 동안 추진실적에 보니까 비산먼지 52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특수시책에서 환경지킴이 예찰팀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운영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52개소 한 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을 134개소를 했는데 대기가 28개소, 비산먼지 52개소까지 있는데 비산먼지는 수해복구사업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수해복구사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해복구사업장에는 이것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시내에서 하는 비산먼지하고 면 소재지하는 것 하고 마을 공사장에 하는 것 하고 틀립니다. 왜 틀리는가 하면 시내공사 할 때 보면 비산먼지가 발생되면 막 바로 흙을 쓸어 가지고 가고 물을 뿌리고 하는데 제가 영춘지역 공사장에 가보니까 물만 뿌려가지고 차선 이쪽의 가의 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만 뿌리고 다녀요. 그래서 가보면 길가에는 계속 그것이 쌓여 있어요. 비산먼지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보니까 5개 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공사장에도 비산먼지 뿐만이 아니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파쇄 하는 것이에요. 파쇄를 하는데 보면 검은 차광막 그것만을 처 놓고 와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산먼지가 인근 농작물이나 차량에 사람이 가면 바람에 다 날려 옵니다. 이것은 전혀 공무원들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건도 단속을 안 하고, 단속을 했다면 그것이 실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1월 달부터는 단속을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 달부터 현장에서 각종 시멘트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도블록을 갖다가 거기서 다 파쇄해 가지고 재활용을 했는데 거기는 가 보면 1m정도의 울타리 식으로 해서 차광막밖에 없어요. 그 차광막이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 저는 그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흙이 심지어는 1m정도가 쌓인 데가 있습니다. 포장도로에. 단속한다는 것이 물만 뿌렸다고 단속실적으로 하면 안 되죠. 완전히 도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쪽 가에 있는 흰색 차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운데 물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찰팀을 운영하면 똑 바르게,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면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 가지고 예찰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감량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해도 우리가 연간 배출처리 비용이 단양군이 2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드는데 이것이 모두가 군민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군민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하겠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저희들이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리 하천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천리 하천하고 여천 2리의 하천이 광진에서 석회석 채취하는 것 하고 여천 2리는 백광에서 시멘트 채취하는 바람에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식수로 사용하던 그런 하천인데 굉장히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가꾸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무슨 우수마을요?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오염되게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신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텔레비전에서 잠깐 봤는데 충남 장황 제련소에서는 제련소가 끝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그 주위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인구가 250명 정도 사는데 70명이 10년 안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당 1명이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련소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다량의 중금속이 발생해 가지고 10명중에 1명이 암 환자이기 때문에 10년 뒤에 뒤늦게 장황군청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 마련을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라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도 뭔가 관심 없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좀더 우리가 특위도 했으니까 단양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군민들의 건강검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첫 번째 영천리와 여천 하천에 대한 오염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토양오염도 조사와 관련해서 장황 제련소는 장황 관련 기관하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환경부에서 영월지역하고 매포, 단양 이쪽 지역에 표본 검사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장황 군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이 최우선이죠. 행복한 단양은 건강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관련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 맞습니까? 단체에서 용역도 시행합니까?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요.

단체보다도 도청 환경과 예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도 산하 기관이라는 말이죠?

예.

매년 용역실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11월26일 날 양회협회 주관으로 주민설명회 하실 때 입회를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지역에 심각한 환경문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불참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면….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서 주민들 중에 한 분이 주로 어떤 폐기물을 때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시멘트 공장 관계자가 답변하기를 단양군에서 나오는 연탄재, 하수 슬러지 다섯 가지를 단양군에서 가져다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만약 환경오염이 되었다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군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예산 절감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후일을 생각하셔서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씨그린에 화재 잔재물 다 처리 했습니까?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몇 t 남았습니까?

거기에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씨그린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29일 날 화재가 나 가지고 폐기물 보관처리 재처리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까지는 약 3·4일 정도는 영주 쪽에서 폐기물 재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이기범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그 회사 자체 내에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유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도 못하고 지금 사임만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폐기물을 방치하게 되었는데 그 방치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기물 공제조합에 다가 사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씨그린에서 이것 처리를 못했을 때는 공제조합에서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3월2일 날 공문을 통보를 했더니 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에서 씨그린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재발급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씨그린에서 4월5일 쯤 되어서 조업중단을 하게 된 사실상 조업을 중단하고 방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명령을 씨그린에 다가 재차 하고 5월7일 날 공제조합에 다가 처리 명령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명령 통지를 했더니 공제조합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월31일까지 연장했는데 그때까지 공제조합에서 이의가 없어서 5월31일 날 두 달 동안 처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8월20일까지 저희들이 공제조합에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어제까지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다음주 중에는 공제조합에서 작업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 6월19일 날 씨그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 유료를 명령했습니다. 또 7월3일 날은 보관기간 초과에 따른 검찰 송치를 위한 저희들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에서 8월중에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잔재물 총량이 몇 t입니까?

총량이. 지금 물이 무거워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대장상에는 1,600t인데 그때 수화기로 물을 쏘는 바람에 그것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t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실무자에서는 2,000t 정도로 보는데 지금 현재 마른 것이 들어왔을 때는 1,600t이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조합비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몇 t이나 됩니까?

2,000t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12월 달에 화재가 나 가지고 침출수 문제라든가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1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어요.

방치가 아니고 침출수 예방을 위해서 침출수 위에 것을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6월 달에는 장마가 예상된다고 기상예보가 되어 가지고 당초 씨그린에서 포를 덮었습니다. 포를 덮은 것이 바람에 날려 가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 가지고 다시 포를 덮어 가지고 줄로 묶고 그래서 침출수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월20일까지 다 치우는 겁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모범업소 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 선정 당시에는 모범업소인지 몰라도 지금은 많이 영업도 안 되는 집도 있고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지난번 15일 전에 정비를 했는데 지금 신청이 전체가 44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탈락되고 그중에서 새로 신청한 분이 4군데인가 지금 되어 있는데 3개소 탈락된 부분은 주방시설 확장을 임의대로 확장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탈락했고….

됐습니다. 일제 점검을 하신 후에 선정을 다시 하셨다고 그랬죠?

예. 다시 했습니다.

26페이지, 상진리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단양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비롯한 군 관내 전 지역 재활용품을 수거 압축 판매를 한다 운영은 상진리 마을회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군 세수가 감소되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을 압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타 읍·면 부락에서 부녀회에서 캔 갖다가 수거해서 압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상진 여기에 와 가지고 압축하는 것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 마을의 기금을 확보하는데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압축을 안 하면 1t을 한다고 그러면 10t 트럭에 다가 심어야 되는데 압축을 한다면 10t 트럭에 10t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더 나니까….

폐기물 종합처리장 물량까지 압축을 하겠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맞습니까?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있는 것은 아니죠. 순수하게 부락에서 부녀회에서 활동하는 것만 지금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두 번째 줄에 운영방안에….

이것은 기대효과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양수자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오셨지만 일용직이 전부다 분리수거를 다 합니다.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요구르트는 요구르트대로 전부다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데 캔 분리 수거양이 많을 때는 여기서 같이 압축을 해서 판매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혜의 시비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1일 날 모발검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 양회협회 그다음에 주민, 의회, 집행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양대기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의장님께서 행정 공무원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제가 믿고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는 주어진, 당면한 법적으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만 사실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은 인체 공학 쪽으로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발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민선 4기를 맞아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청정한 토양을 가꾸고 보전하고 이렇게 하시고 또 조금 전에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황 제련소 주변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야 환경부도 얘기하고 서천군이 쑥 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시멘트 회사들이 폐기물을 땐지가 8년째입니다. 이런 현상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럼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했는데 집행부에서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그럼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주민의 환경과 생명을 보호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셔야죠. 특위와 관련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1차로 공문으로 건의를 했고 두 번째로 제가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환경부 실무 사무관하고 다시 건의를 하고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영월군이나 동해, 삼척, 태백시에서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하고 나름대로 역학조사하고 토양오염 조사하는 것 그것은 집행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4개 시·군이 연대를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는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질문이 다 나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에 역학조사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4개 시·군에서 공동 정책건의를 위한 피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에 정책건의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양오염도라든가 모발검사 등등은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건의하는 것은 군수님하고도 상의하니까 영월군, 인접 군에서 정책건의를 하면 거기서 건의를 하는 대로 같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왜 같이 참여를 하느냐, 예산 저것을 하고 그래서 영월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협력할 사항이면 협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군수님하고….

자체적인 토양이나 대기, 역학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결정, 역학조사는 의학 쪽으로 인체공학적으로 상당히 고 수준인데 군에서 이것을 쉽게 결정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면 되는 것이고 군에서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매포 소도읍 육성산업 조각 공원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절개부분 녹생토 및 집수정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설치하셨습니까? 진입로가 주요사업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우기 시 지역주민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공법을 검토해서 식용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별곡 ～ 상진 간 가로망 개설 사업 시 절개 잔여분 저번에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구 단양 상가부지 용도폐지 및 양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 기본계획안에 보면 방재계획 중에서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방화지구로 지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화지구로 지정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포 소도읍 조각공원 비탈면에 대해서 녹생토를 해서 푸리를 파종해서 현재 겉면 보호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진입로 급경사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토 포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공법에 안 맞고 미끄러지고 해서 콘크리트로 행사 때 차량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3m도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중간에는 고무포장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성산 눈썰매장 진입로 있는데 안 부분 그것은 지난번에 대전 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지금 현재는 별곡 교량이 먼저 높아져야지 가능하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눈썰매장 개장을 하게 되면 당장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2009년 이후로 했으면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연내에 끝내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안 된다면 저희들 도로정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 단양 상가 양여 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 17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물어 봤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한테 혜택을 주는 사람도 반대를 하는데 인근에 상방이나 하방 수혜자 외에 양해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의견은 어떤가 해서 의견을 면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 강 쪽으로 다가 도로 옹벽을 2m정도를 쌓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의견이 제방도로를 내 달라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상 방화지구는 현재 우리 관내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군 기본계획안에 방화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은 저희들 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느 지역을 방화지구로 한다 그것 지정된 데는 없고 전체적인….

시가지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시가지 정비사업을 할 적에 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방화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당장 주민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이런 특수한 지역은 모르더라도 그 외 전 지역을 만약에 방화지구로 한다면 당장 투자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화지구는 저희들이 현재 지정한 데도 없고….

군 기본계획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주민 부담이나 불필요하게 확대 지정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이 있는데 단양 ～ 가곡 간 59번 국도가 지금 전면 통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 국도유지사무소 소장님하고 가곡면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회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공문이 왔는데 20일간은 불가피하게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국도유지에서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거기에 파일 1,000개를 박을 때도 5일간만 전면 통제를 했는데 공사할 때 그때만 통제를 하면 다시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얘기했고 국도관리청 대전 청에서 까지 얘기했는데 또다시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이것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20일간 전면 통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5일간만 통제를 하고 소형 차량만 다녀서 주민 불편은 없게 했는데 지금은 15.4km를 통제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갔더니 군수가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군에서 어차피 군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러한 불편이 다시 돌아오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수해 항구 복구 추진인데요. 59개소의 사업장 중 53개소의 사업장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59개 사업장에 당초에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의 예산하고 현재 집행된 예산을 넣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낙후지역 개발로 지역균형발전 도모라고 그러는데 먼저 번에도 낙후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도나 고속도로가 있어야지 낙후지역이 되는 겁니까? 책정된 데가 보니까 국도나 고속도로가 된 데가 낙후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면 명칭이 잘 못 된 것인지 낙후지역 개발로 지역균형발전 사인암지구도 고속도로가 나 있고 국도가 나 있고 하시 ～ 평동 간도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는 데만 낙후지역이냐 명칭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쪽을 찍어서 했던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9호 국도 고습재 교통 통제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25일 날 충주국도유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이 주민의견 수렴보다는 일방적인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통보 성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하고 각 실·과·단·소 다 공문을 보냈는데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제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지난번에도 감독관하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또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법상 거기는 크레인이 100t 짜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비탈면 보호공사를 하려면 그래서 크레인 자체가 도로 폭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방통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로 포장이 아스팔트만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멘 공그리로 다가 철근을 넣고 해서 1차 해 놓고 그 위에 아스팔트로 덮씌우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 브레카로 깨는데 다 들어내어야 되지 부분적으로 일방 통행하면서는 시공상 안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주민들하고 토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낙후지역개발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전체 2,400억원 정도의 사업을 민자 포함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500억원은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남조 온천과 사인암, 개발촉진지구가 그렇습니다. 남조온천지구가 있고 사인암지구가 있고 또 온달관광지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 사업비기 때문에 위치가 사인암도 있고 용진도 가는 길도 있고 하괴리에서 상시리 그쪽에 가는 길이 있고 기반시설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규모가 144㎢에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보니까 약 2,4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10건의 사업을 하는데 2014년까지 연차별로 하는데 지금은 2개 권역이 설정되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상에는 기반시설이 3개 사업입니다. 사인안 자전거 도로하고 용진도로 군도하고 하괴에서 상시리 뒤에 가는 도로 4차선 확·포장하고 3개 사업인데 이번에는 7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것은 실시 설계가 전체 세 군데를 다 하지 못하고 사인암 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다가 하시 ～ 평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본 설계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500억원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니까 내년부터 용진지구도 설계를 해서 같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거기에 사인암 자전거 도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인암 관광지 지정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장림리에서부터 사인암까지 가는 겁니다.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관광지.

개척지구가 사인암 관광지구하고 유황온천하고 다 이렇게 같은 동선이라서 자전거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인암 지방도 자전거 도로기 때문에 사인암 관광지하고 같이 관통해서 연계가 되어야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연계가 되는 것이죠?

예.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66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보고인데 여기에 휴석동 도로인데요. 여기에 보면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아직까지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수해복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요사업장 조치결과 보고에는 완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재해위험지구로 했더니 여기에서 또 얘기가 도로만 하고 있지 재해위험지구는 재난관리과, 농림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조직관리를 얘기했는데 조직관리 구호만 하면 뭘 합니까, 이렇게 같은 부서에도 얘기가 안 되는데 타 부서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요사업장 현지 지적결과, 조치결과에 보면 완결로 되어 있어요. 토목담당이 내는 것을 보면, 방금 여기서 과장님의 보고는 안 되었다고 보고했어요. 이렇게 단양군에서는 한 과에서 내는 서류가 현장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완결, 오늘 과장님 이 자리에서는 아직도 안 되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력추진단 소관입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활력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활력추진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읍·면에 하나씩 줘가지고 15개리나 20개리에서 자기네들끼리 선택을 해가지고 한 것이죠. 심의기관이 어느 단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당 하나씩 선정을 추진하도록….

읍·면당 하나씩인데 그 사람들이 읍·면당 하나씩 내려간 것이 우리 면으로 봐서는 15개리라는 말이에요. 큰 데는 24개, 30개리 되는데 그 심의기관이 어느 단체에 다가 하시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할 때 읍·면에서는 협의를 해야 되니까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권한상의 문제가 아니고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마을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집 자체도 잘못되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지역은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군데를 협의회장, 면장, 여러 분들이 지방의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해야만 된다고 해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걸러가지고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데도 있어요. 여기는 공모인데. 공모하고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것을 들여다봐도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 면장님 산하입니다. 모든 것을 걸러서 면장님을 주면 면장님이 저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면장님도 같이 심의를 해 놓고서 그 선에서 빠지고 자치위원회에서 큰 소리 치는데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자치위원회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그 사람들이 하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누가 실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말씀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한 읍·면·동의 하나의 조직인데 거기에서 어떤 권한을 부여했던 사항은 아니고 읍·면장님이 같이 선정할 때 거기의 의견을 듣고 그런 기능이지 거기에 어떠한 권한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치위원회를 15개리면 15개리, 30개리면 30개리 해서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한다면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뤄진 일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모집해 가지고 자치위원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1개리에서 6, 7명이 되고 7, 8명이 되고 또 하나도 없는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그 심의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고서 심의를 자치위원회에 다가 미뤄가지고 자체 내에서 해 올라오는 것을 써 준다 이래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몇 군데는 다시한데가 있어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데는 심의장 읍장도 어디로 가고 오히려 다른 면에 사람이 거기에 와서 구경하는지 심의를 했어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우리 단양군에서 군수님이 했던 누가 했던 간에 자치위원회의 심의는 어디까지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인지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현재 단양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좋은 개선 방향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6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