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3건과 조례안 3건,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2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산승인안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할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유 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 시정질문의건(단창욱 의원, 김상현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박용철 의원)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20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 듣기를 원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겠으니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은 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면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답변하는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 본회의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곳에서 거짓답변을 해도 처벌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의회를 조롱한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을 것이며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감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반드시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설치문제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입니다. 다섯 건을 일괄하여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시 승격후 공공시설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물을 전담하여 관리할 기구가 없어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하고 지역개발에도 촉진할 수 있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공단을 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설공단 설립 추진에 관련하여 첫째,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과, 둘째, 구상하고 있는 공단의 규모 및 대상사업은 어떤 건인지, 셋째는 언제쯤 설립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센터설치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동안 시가 직영할 때보다 센터 개설후에 나아진 게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장 취임후 시에서 직영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과 현재 위탁운영중인 센터소장의 직위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시장께서는 구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3만평의 기지에서 1일 약 5천여대의 컨테이너 수송차량이 사용하고 있는 의왕ICD는 국가경제에는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재지인 부곡지역은 교통혼잡, 소음, 분진,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와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흥 평택항 주변은 입지조건이 우리보다 좋고 평택시는 물류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평택항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고, 지금 ICD 주변에 10만평의 확장을 구상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계획을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부곡 체육공원에 관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불모지인 부곡지역에 근린체육시설이 준공되어 요즈음 저녁에는 적정 수요를 초과할 정도로 주민의 이용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시설 이용은 높아지는데 비하여 시설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며,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여 체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고, 둘째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셋째, 애완동물 배설물 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설물 보강계획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청앞 국도변에 위치한 우신버스 차고지는 도로의 확장 계획에 의거 차고지로 계속 사용이 부적정하고 특히 공휴일은 운행 축소로 부곡방향 도로에 버스를 주차하여 일반인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곡동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을 추진한 사항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공단 설치에 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때 그 인력 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인력확보계획은, 인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보충을 하고 센터소장을 두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활성화하는데 차량지원이라든가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지, 또 현재 모집만 해놓고, 센터만 해놓고 그냥 흐지부지 하는 그러한 센터가 되지 않도록 어떤 활성화 방안을, 지원 방안을, 또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장님 서서 기다리기가 뭐하니까 의자를 하나 갖다 드리세요. 앉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답변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유찬상입니다. 단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를 못 했고 거기 일용직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체제를 갖추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지금 소장 1명에 직원 3명 해가지고 약 개소가 된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제를 갖추고 정비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아쉬운 것은 안양 같은 데는 지금 직원이 12명에 차량도 3대가 있고 이렇게 완전히 체계를 갖췄습니다만 저희시는 규모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차량지원 등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당장은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을 회계과를 통해서 배차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차량이 구입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기 개소가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이 자원봉사센터에 앞으로는 인원이라든지 예산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의왕ICD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10만평을 더 요구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다음은 부곡체육공원시설 보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버스 부곡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시장님 선거공약 아닙니까?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현 의원입니다. 장애인단체 문제 등 3건을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도말 행감시 장애인재활자립장과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의 사후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 조치사항과 장애인에게 위탁된 공공기관의 자판기 운영을 비장애인에게 재위탁 관리해 오고 있는데 합당한 사항인지 말씀해주시고, 만약 부당한 사항이라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시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대부분 민원인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지만 시청 주차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의회동과 민원동 앞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직원은 정문밖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중, 삼중 주차를 하다보니 출장 갈 때 차가 막혀 애를 먹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시위나 행사가 있을 때는 더욱 심합니다. 시청 주차수요 대비 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고자동차의 매매상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상업지역을 비롯한 주택가 인근주택에서 유료주차장을 개설해놓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어 주변 교통혼잡이 심각한데 유료주차장에서의 자동차 매매업 현황과 유료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 행위가 적법한지를 말씀해주시고, 2002년 행감시 강력한 단속으로 상품용 차량의 도로변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현재에는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료주차장은 신고도 또 허가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유료주차장을 갖다 통제해놓고 불법영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오전동 삼호백조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불법 자동차매매상사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강력한 어떤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남서울자동차가 등록취소 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유료주차장이 있는 부분으로 자동차가 몰리면서 최근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저희들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영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딜러들이 가져다 놓은 상품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등록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상품용 차량으로 이게 확실히 명시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는 상품용 차량으로 적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말까지 전부 조치하도록 개선명령을 지금 현재 실시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용지에 상품용 차량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금년도 1월 2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이 되면서 그에 대한 처벌과태료 규정이라든가 그 처분사항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불이행 할 시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데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유료주차장을 사업장을 차려놓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불법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건데 강력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게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김상돈 의원입니다. 교통대책, 임대료 체납, 재건축관련 3건중 먼저 다발성 민원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시장님께서 이동시장실 운영중 주민을 접할 때마다 교통관련 민원을 반복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교통대책으로 주차장 확보, 대중교통인 노선버스 증설, 노선버스 배차시간 준수 등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인 토지 및 공공시설물을 민간에게 대부 또는 임대 사용허가하면서 임대료를 부과한 후 수탁자가 적자운영 등의 사유로 임대료를 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수영장과 구내식당, 자동차 전용극장, 가구전시장, 분양현장사무실 등 우리시가 토지 및 시설물을 임대해주고 임대료가 체납된 현황을 토지 및 시설물별로 말씀해주시고 임대료 체납방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전동 5통과 7통, 13통, 14통 지역은 국도1호 상행선 방향으로 나자로마을을 지나 포도원 입구까지 지역으로 삼신7차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아파트는 건축 경과년도가 오래되어 대수선이 어렵고 주변환경의 변화로 지역간 재건축이 절실한 실정이고 연립 등 단독주택지역도 도시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사안이지만 조합승인이 가능한지와 이 지역의 용적율 및 고도제한 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또한 연립, 단독주택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다발성 민원사항인 교통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을 포함한 인근시에서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영버스를 많이 운영하는 그러한 시들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또 아니면 시영버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과 또 마을버스를 증차 운영해서라도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에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원하면서 시영버스 운영문제를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과천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년에 연간 한 2억 5천만원의 적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마을버스는 7개 업체가 13대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데 시영버스 운영을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기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유류보조금을 약 연간 8,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마을버스가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증차할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곡 같은 경우에는 철도운행 전철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증차를 할 경우에는 그 기존 마을버스가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지금 결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버스업계가 요금에는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승차율이 한 20% 내지 30% 정도 밖에 지금 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의왕시의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도 지금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교통대책으로서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 드리면 의왕 관내에서 광역 직행버스가 한 1, 2군데만 정차를 하고 서울까지 통과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버스의 정책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역버스가 정차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순환, 쉽게 얘기해서 지선버스로 운영하는 규모로 바뀌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중교통 문제는 지금 현재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영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검토를 해봤지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 용역에서 위에서, 상위개념에서 밝힌 정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공유재산 시설임대료 체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레종합건설 같은 경우엔 지금 한 3,300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부도업체란 말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계약할 때 보증 같은 거 안 서요? 만약에 그런 대비책을 하면서 계약을 할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가능한 분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답변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간의 임대계약을 맡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동산 갖다가 등기를 제공을, 뭐 여러 가지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해놓든지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우월한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자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그 규정을 준수하려고 요구를 하면 시에서 재정보증을 세운다, 뭐 인원보증을 세운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식당 임대를 하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자,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럼 다음은 오전동 5통,13통 지역 재건축,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의 장단기 교육지원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대명아파트 건축에 따른 모락초등학교 부지확보문제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특목고 정원고 경기외고 명지고의 전환 추진과 최근 보도된 학교건물이 창고임대 불법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내손동 산 121번지 모락산 하부 갈뫼단지 뒤쪽이 되겠습니다. 27만㎡중 일부에 학교를 유치하고 있다는데 소유자가 원하면 고등학교부지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년에 건축 인허가와 관련 시민들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시청앞에서 집단시위 및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믄 현상으로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인허가 업무의 처리미숙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대명2차 아파트 건축과 갈뫼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민원발생 경위와 향후 처리방안을 각각 사안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며, 앞으로 집단민원 발생 예방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지난해 2월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손지구 주공, 대우 등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고 단독주택단지는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초등학교 부지확보방안 등은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용역업체가 노사분규로 인해 용역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갈뫼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질문하였으나 진척이 없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입주자와 내방객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갓길 주차장 신설 및 유휴공간용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 같은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인 주차난 해결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지원문제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8일 경기도에서 한 내용을 신문기사에 있던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날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실내골프연습장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인근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소음, 진동 등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따라 민원발생여부에 따른 사전 검토는 물론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하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골프장 문제는.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1차, 2002년 12월 12일하고 2003년 1월 10일날 개최가 두 번이 됐었는데 그 조정위원회에서도 1차에서는 보완조치, 2차에서는 불가로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월 7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일로 해서 수백명, 수천명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지역에 상당히 이슈화 되는 많은 분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대처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며 또한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기 행정심판이 계류중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지금 행정심판 결과만 기다리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관련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들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해주셨지만 향후 사업주가 불응했을 경우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른지 모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실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지는 이번에 용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도시계획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까?

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내손 포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80년대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나의 택지개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놔서 따로 따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단지나 공동주택단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은 기존 개발한 계획을 반영하면서 또 현재 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해서 단독주택단지에도 다른 이 지구단위계획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에,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가지고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독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처럼 토지,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가 크게 변화되지 않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4층 이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서 또 그외의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는 수준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욕구가 지금 현재 1종 지역이면 4층인데 그걸로서는 아마 지금 현재 주거환경에서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분들의 욕구는 1종지역이 아닌 2종지역으로 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포함되는 쪽으로 해줘야 향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주고 1종지역으로 해서 용역이 끝난다면 앞으로 그렇게 굳어지는 거고 또 지금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돈은 7억이 들어갔지만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용역비의 대가산정을 국토계획 품셈이나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일 경우 정상적인 제대로 된 도시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설계비를 당초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5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존 단독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더 자세한 지구단위계획이 되지가 않는 부분들을 감안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료라든지 제경비 부분에서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7억에 맞춰서 지금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부분이 지금 계획이 자세하지 않으니까 좀 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애초 설계 당시부터 그 부분이 감안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 단독지역 자체에 만약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게 되면 만약에 2종으로 할 경우에는 그 도로변 옆에 있는 도로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정되는 도로부분들을 저희가 확정계획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리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그분들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의 1종에서 2종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한 피해를 도로에 접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그것은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서 어떤 도시계획 제안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종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2종으로 바꾸지 못하는 사항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그 계획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쪽 주민들로서는 아파트 단지와의 차별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관계로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당초 용역비가 좀 더 상향조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7억으로 해서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쪽 주민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맞춤식 지구단위계획이 되면서 결국은 아파트 중심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내손 포일지구는 같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단독이라 불이익 받고 아파트라 혜택을 받고 이런 게 아닌 과거에 25년전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구단위로 묶어서 똑같이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애로사항,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과거에 분양 당시에 단독 세대로 분양했지만 그 이후에 연립 다세대붐이 불어서 현재의 주거환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민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보다 세밀하게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적다는 또 아니면 거기의 환경이 아직은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유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아파트지역이 우선순위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재건축붐이 불어서 같이 조합이 설립되어서 가지만 단독같은 경우는 아마 조합설립 되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는 구체적인 그런 안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이 앞서 가줘야지 민원이 야기됐을 때 울면 젖주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생각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거나 조정 할 수가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앞으로의 어떤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 내에서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개발될 것을 대비해서 어떤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상향조정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런 그 분들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도 단독하고 공동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 공동주택단지하고 단독주택단지하고의 어떤 이격거리라든지 지금 건물의 높이라든지 또 건물의 방향이라든지 단독에 어떻게 되면 영향을 좀, 환경에 좀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단독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현재 어려운 환경,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동시장실이나 또 민원관계에 있어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런 말씀을 다 드렸고요, 저희가 이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되면 주민공람을 하면서 그건 다 주민들하고 다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되기 전에 주민공람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으실 때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갈뫼 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민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주차장은 42대, 메트로주차장은 36대입니다. 사실상 거기 근생시설 30% 포함하면 그 주차빌딩에 입점 해있는 점포수를 빼게 되면 약 불과 한 20여대씩, 그럼 40여대 밖에 안 됩니다. 그 전체적인 단지에 아까 1,600여대의 주차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롯데마트를 제외한 어느 빌딩도 어느 건물도 자체적으로 손님을 위한, 내방객을 위한 주차시설은 턱없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를 찾는 많은 분들, 여기 신문에도 나왔듯이 천원짜리 김밥사러 와가지고 4만원짜리 딱지를 떼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무튼간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 개발했고 상업지역을 만들었는데 의왕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의왕시 최대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문제는 지금 전무하다시피 할만큼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난번에 상인조합 대표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항간에서 떠도는 시에서는 불법주차 딱지 4만원씩 받아서 시재정을 꾸리느니 하는 그런 웃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주차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에 관하여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시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인구가 약 14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동 공무원 정원을 보면 고천동이 약 15,000에 8명, 부곡동이 2만 6천에 10명, 오전동이 약 4만에 10명, 내손1동이 2만 7천에 8명, 내손2동이 2만 4천에 10명입니다. 청계동은 7천명에 약 7명, 그런데 지금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1만 4천에서 지금 2만 7천이 넘어서서 이번달에 주공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다음달 같은 경우는 3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 8명으로는 턱없이 행정수요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동 정원에 대해서 배치를 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인구 3만이 넘고 특히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 있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행자부 지침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맞는다 하는 얘기는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내손1동에 대한 증원문제는 꼭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민들이 대규모로 아파트 입주가 되면 동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하고 다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주민등록 관계, 전입관계, 세금납부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명이 이렇게 딱 짜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그 여건, 동의 여건이나 우리시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크게 문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감내역에서 보면 약 관내외로 해서 이동율이 약 10%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내손지역에 주공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은 관내에서도 있지만 관외에서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입주하시는, 우리 의왕시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의왕시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질 좋은 서비스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의왕시의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첫 출발하는 그분들한테 의왕시를 잘 이해시키고 해서 의왕시민이 될 수 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근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