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진모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4대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6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4개 팀, 정ㆍ현원은 17명입니다. 7쪽 금년도 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 등 글로벌 경제 여건에 부정적 요소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시의 여건은 SK하이닉스의 2024년 최대 실적 달성 등으로 SK하이닉스 법인 소득세는 약 2,100억 원 정도 납부가 예상되어서 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전반의 고물가 고금리와 건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기업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다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재정 전략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도 우리 시는 지역 경제 활력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상 속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며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을 단계적으로 완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삼아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과 일상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시장 활성화 지원,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공교육 지원,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출산 양육 인프라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육 문화 분야의 SOC 시설을 확충하고 남부 시장실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미래 도시 지향을 위해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첨단 배후 산업단지 조성, 기업 투자 유치 및 기업 활동 지원, 장기적인 도시 발전 계획 수립, 신도심 기반시설 조성,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교통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천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영농 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 10쪽, 2025년도 본예산 규모입니다. 공기업 포함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조 3,688억 7,4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역점 사업 성과 창출입니다. 공약 등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매월 핵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회의와 분기별 공약 이행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약 이행평가단의 공약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역점 사업 현장을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기 발전 사업을 점검하고 취약 지역인 4개 읍면에 균형 발전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5년도 균형 발전 사업 3년 차에 해당합니다. 장호원읍 백족산 숲길 조성 등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 시의회와 소통 협력 및 제안 제도 활성화입니다.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과제 발생 시에 사전 설명 또는 협의를 통해서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이루고자 합니다. 제안 공모전을 연 2회 운영하고 수시 제안을 받아서 시민들의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투표를 실시해서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함으로써 주요 시정 성과를 돌아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3년 첫 실시된 공무원 업무 혁신 정책 제안 경진대회를 지속 추진하여 본인의 소관 부서 관련 시책을 창안 발굴하고 업무에 접목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개인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25년도에는 4월부터 제안 신청을 받아서 6월에 제안 발표 및 심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는 업무에 접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적극적 국도비 및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용 추진입니다. 재원 확보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안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고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를 통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울러 지출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운영의 계획성을 제고하고자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상반기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선정을 위한 대응 전략 강화입니다. 부진 지표의 실적 제고를 위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2025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 최종 우수 시군 선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실적을 관리하고 정성지표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우선 구매율 지표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18쪽입니다. 정성 지표에 대하여는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이천시 공공기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추진입니다. 우선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과 인력 규모에 적정한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서 대응 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 경영평가 결과 출연기관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표별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경영평가에서 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에서 1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15쪽입니다. 우리 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교통 교부세를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 보니까 최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인센티브 항목 실적 증대, 세입 증대 뭐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보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국도비 활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문가로부터 코칭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정부 부처에 해당되는 정부 부처에 국도비가 어떤 제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 책자는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도비 공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우리 이천시가 거기에 대응하면 어느 정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적극적으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지방교부세…… 네.

네, 2025년 1월 1일 행안부령으로 다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향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이 틀려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용을 보면 2025년도 교통 교부세 개선 방향하고 크게는 부동산 교부세 개편 방안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교통 교부세 배분 방향을 지금 보면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 시대 뒷받침이라든가 지역 경제의 활력 확산이라든가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초ㆍ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확대 대응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방안을 중점을 두고 지금 교부세의 방향을 기본 보면 생활 인구라든가 기본 반영 안 했던 생활 인구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 수를 반영을 해서 26년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력에서 기존에는 예를 들면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패널티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아예 이제 개선책으로 패널티를 폐지하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방안이 이번에 또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부동산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 기준을 거의 신설을 했는데 프로테이지가 한 25% 정도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이 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셔서 교부세에 대한 확보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그거에 맞춰서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 배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셔서 여기에 대한 기초 통계라든가 정비 작업 또 교부세 산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컨설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드백을 좀 주셔서, 그래서 이 수요하고 관련된 사업 관리를 직접적으로 고민하셔서 교부세 확보에 실질적으로 아주 실효 가능한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다름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관리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수도 법인 지방 소득세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올해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올해 이렇게 이제 이미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은 하셨었겠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 또 이거를 지출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예산담당관에서는 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이라 그럴까요? 그쪽으로 이제 얼마 정도 옮겨 놓을 계획 아니면 목표액 아니면은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SK하이닉스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그런데 SK하이닉스 자체가 기업이 반도체라는 성격이 상당히 좀 실적이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세수 추계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2019년에 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를 함으로써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적립을 하고 또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그거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완충 장치를 마련해 오고 있고, 지난 2018년도에는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서 약 한 3,500억 원 가까이 세수가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세출 예산으로 집행을 해 왔고 단계적으로 해왔고, 작년에는 재정 안정화 기금은 1,200억 원 정도가 올해로 이월되어 넘어왔고 그중에서 올해 본예산에는 약 한 700억 원을 필요로 하는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올해 이제 1회 추경 이후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기업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약 한 3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영업 실적이 약 한 23조 원 정도로 더 우리 추계보다도 늘어나게 되면서 SK하이닉스만의 법인 소득세가 약 한 2,100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는 약 한 SK하이닉스만은 한 1,750억 원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약 한 350억 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런 그거를 감안해 보건데 올해는 재정은 좀 열악하지만 그래도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충당하는 세출 예산으로서는 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세수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적립도 되어야겠지만 그 시기적으로 급한 부분에는 또 이렇게 지출을 또 열심히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담당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300억 정도 이제 민생 안정이나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투입은 되지만 또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또 재정 안정화 기금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금 세수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적립도 중요하지만, 지출에도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 안정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저는 16페이지 지출 관리 강화 및 재정 운용 계획성 제고에 대해서 특히 잉여금 등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늘 걱정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불용액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같은 거 아니. 그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발생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과다 편성된 예산 같은 거 있는지 더 꼼꼼히 보시고 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없도록 여기 좀 이번에 그 계획도 잡으셨는데 올해 작년에 좀 어려웠던 예산이 올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과다하게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이런 걸 더 꼼꼼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의장님 저희가 불용액 발생 최소화는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데 뭐 저희들도 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우려하시는 바를 반영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집행 계획에 집행률이 거의 한 70%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과다해서 결국은 다른 거 사업을 못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걱정인 건 그겁니다. 그래서 비록 어느 정도 맞춰서 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미리 과다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아 그 예산을 다 잡아먹어서 결국 신규 꼭 필요한 신규 예산을 못 세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성립 시에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11페이지, 11페이지 잠시만요. 그 7페이지랑 8페이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한 300억 정도 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제 민생 경제 회복 일상 행복 증진, 미래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뭐 이런 시책을 꾸미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천 지역 경제가 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지금 글로벌 경제도 경기 침체로 어렵고 국내 경제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재정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재정에서 한 3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작년에 SK하이닉스의 영업 실적이 좋아서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해서 우리 시의 세입이 비교적 많이 이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만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잘 되는 건 또 아니라서 산업 전반에 모든 분야가 다 같이 상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우리 이천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나마 이제 SK하이닉스에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비교적 좀 재정에 좀 커버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의 재정 관리 전략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된 세원을 가능하면 지금 그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지금 일자리는 감소하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가능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서 경기를 살리고 다시 그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제 우리 이천시의 재정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시를 벗어난 우리 민생은 상당히 어렵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에서 조금 어려운 분들은 보조받는 분들은 그나마 그 패턴이 변화가 없는데 이제 정말로 벌어서 삶을 사시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아까도 김재헌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제 임진모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불용액 처리나 잉여되는 부분이 상당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SOC 쪽에 투자되는 비용도 상당히 크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민생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들은 지금 민생 안정화 기금 등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그거는 데이터가 나왔지만 상당히 이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보편적 복지든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든 일단 소상공인 분들이 사셔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시 행정은 하이닉스로 인한 어떤 지금 이제 뭐 지금 하이닉스의 또 반대 급부에 의해서 삼성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삼성의 수원 쪽은 상당히 지금 어렵고, 이천은 그나마 재정적으로 좋은데 시민분들은 또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50년을 내다본다라고 하는데 지금 엊그저께 무슨 뭐 미국에 어떤 투자자가 오셔서 대한민국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 오셨는데 30년 뒤에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지금 여건이 좋아지니 그럼 그거에 맞게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천시의 경제적 흐름으로 패러다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정을 지나고 이때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고 지나고 추석 때 추석 때 또 반짝했다가 추석이 나고 10월, 11월 또 어렵고 그리고 연말에 잠깐 호황기 탔다 바로 또 어려운 이런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또 소상공인분들과 기업지원과나 이런 쪽이라 좀 나눠져 있지만 우리 기획예산이 총괄팀 총괄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이 들어오니 많이 좋죠.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민분들한테 SOC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이때 어떤 수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시민분들한테 드려야 되는지 이 타이밍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계층에 더 살피는 그런 재정 투입 전략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15쪽에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및 부정 수급 예방에 관련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과에 관련된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에 관련된 거를 그 담당 부서에서 공감을 하셨고, 그 부분에 좀 25년에는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평가를 철저하게 좀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올해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지방보조금은 그 목적 사업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깊이 검토된 바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 네.

우선 이게 그 여러 가지의 보조 사업이 한 지금 한 500여 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좀 예산이 반영되고 그 평가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이 평가할 때 정산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연초에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 시기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지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에 진행될 때는 또 실무 교육이나 중간 점검 같은 걸 연 2회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실 이 보조금 지급을 한 이후에 예산 삭감이나 폐지를 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지방 보조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실용적으로 잘 활용을 하겠지만 이거를 저희 감시하고 또 이걸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 좀 점검을 철저하게 계속 진행해서 부탁드리고요.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보조금 사업 예산이 반영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실무 교육이나 중간 점검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연 1회라도 추가 실시를 해서라도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집행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1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책 제안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까지 몇 회 하고 있는 거죠?

정책 제안…….

네, 경진대회. 1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정책 제안 경진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까지 몇 회를 좀 진행하고 있고 이 정책들이 실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위원님, 정책기획팀장 강경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13페이지에 공무원 업무 혁신 정책 제안 경진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올해 공무원 업무 혁신 정책 제안 경진대회는 올해로 2회 아니, 작년 2회 차고 올해로 3회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제안한 공무원분들이 제안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으로 반영을 한 게 이거는 몇 건이 되나요?

지금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지금 별도 저희가 이게 맨 처음에 정책 제안을 받을 당시에 이게 부서에다가 의견을 물어보고 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채택 반영이 된 부서에서 이제 실행하겠다고 이제 한 거에 한해서 저희가 이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말에 채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서에 확인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한 15건 이내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천시 전체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에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관련 부서에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정책을 만들어서 이게 상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받은 정책에 대해서는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회 이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게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좀 꼭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천시 공공기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실시를 하고 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 제고를 위한 평가 대응 강화를 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거의 다 인력이 투입돼서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24년 나온 거 보니까 만족하세요, 아니면은 이거 만족에 부응하면은 또 다른 대안으로 어떤 거를 좀 세우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

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되게 많이 투입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질을 높이려면은 그 사업에 따른 것들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자꾸 사업은 사업량을 늘리지 말아라 아니면은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는 다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됐는데도 또 고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부담이 돼서 안 올려가지고 시설이 노후된 곳들도 제가 좀 꽤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예산을 내년 치 해서 얼마 정도 올려라라고 말씀은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은 올릴 수 있게 좀 재고해 주고 좀 반영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조건 작년 예산과 똑같이 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 말고요.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반영이 되어야지 시설도 좋아지고 또 평가에 대한 기준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 추진에 이런 것들도 좀 포함해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시설관리공단은 공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 기업의 사기업의 경영마인드가 적용돼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잡을 때에도 기존의 과거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의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노후화된 시설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이 좀 지원이 돼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좀 모니터링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26쪽입니다. 자체 종합 감사를 25년에는 7개 기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읍면동 4개, 직속기관 하나, 출자ㆍ출연 기관 2개 그러면서 여기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공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평회를 실시해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특정 감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보면 이게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어떤 뭐 특정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직접 그 특정 감사 부분만 해서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업무의 부당한 처리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고 부작위 여기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직무 태만이라든가 소극 행정이라든가, 소극 행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직무 태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어떤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업무의 성과를 보고 직무 태만을 보시나요?

업무 성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뭐 언론 같은 데 좀 부정적인 언론이 기재가 됐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개인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업무에 전반적인 성과 내지는 과오 내지는 업무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갖고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상담이나 내지는 이런 차원은 아닌 거네요. 결과를 보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밑에 보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 행정을 추진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컨설팅도 하시고 감사사례집도 발간을 하시고 캐슬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강평회를 실시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예방 차원인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예방 차원,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도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적발 사후 행정으로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저희들이 평소에도 직접적으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분을 저희가 지금 한 분을 더 채용을 했지만 한 분 더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사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감사를 예방 차원의 감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 행정의 실효성은 있다고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은 일례로 초과 근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복 지적된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는 또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미 배포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받기 전에 자기들이 사전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시민감사관도 지금 위촉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15명 위촉을 했습니다.

네, 같이 연계해서 이 감사를 이게 행정적인 감사 내지는 어떤 전문성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시민감사관의 어떤 활동이나 기능이나 이런 거에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운영하신 결과는 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종합 감사를 이제 추진하면서 시민 감사분들하고 시민 감사분들이 생업에 같이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하신 분들을 이제 계속 같이 동행을 하면서 시민 감사분들이 볼 수 있는 분야는 전문적인 것보다는 그쪽 면민들이나 그쪽 분들하고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사 현장이나 기존 완성됐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 가서 현장의 미비점 같은 거를 이제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 감사분들 자체 회의를 통해서 보고 싶은 분야를 이제 보도록 저희가 아마 한 5월, 6월 그 정도 되면 이제 자체 시민감사관 자체 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분야를 스스로 자기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볼 수 있는 분야도 있었고요. 그 한 예로 소방전 관리를 이천시 전체를 다 한번 감사관님들이 점검했던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건 주민 정서나 현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 감사관들이 주로 하고 있는 역할인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계획하시는 게 시정이나 내지는 관심 분야에 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전문적이니까 사전에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는 제가 보니까 여하튼 뭐 조치를 하거나 내지는 이런 위주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실은 어떤 틀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을 만드는 것처럼 이 제도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이게 어떤 조치 사항이 아니고 예방하는 차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냥 뭐라 그럴까 조사하고 점검하는 감사가 아니라 아, 이렇게 기회도 됐고 전환점도 됐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고마운 감사가 될 수 있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직원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저는 2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의회의 동의라든지 뭐 보고에 온 거 보면 그 금액하고 나중에 최종 목적 결과를 봤을 때는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 게 많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중간중간 공사하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다 철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수시로 감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제 설계서에 대한 검토하고 계약 방식에 대한 검사 이런 것이 저희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이게 늦게 나가면 또 집행하는 사업 부서에서 좀 힘든 면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심사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설계 변경을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몇 년을 하면서 느낀 게 의회 보고 때 그 금액과 결과했을 때 금액이 확 차이가 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낮게 했다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이제 도로라든지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앞으로도 계속 큰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기에 더욱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계약 심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준으로서는 계약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혹 수의계약 범위에서 갑자기 입찰할 수 있는 범위로 넘어가지 않게끔 계약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도 저희들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들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4페이지에 여기 보다 보면 자율적 내부 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자율적 내부 통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율적 내부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 뭐 감사 부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백리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예방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좀 갖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세금을 내면 그다음에 면허세를 또 끊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차례대로 연결되게끔 돼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이런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 아마 경고가 이렇게 뜨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가 각 이제 한 7개 부분에 대해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감사 부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부 그런 통제 시스템을,

아,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럼 다음으로 2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신고센터가 지금 세 가지 갑질 피해 신고, 공익 신고, 청탁 금지 신고 이렇게 세 가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거의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상에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아, 이천시청 홈페이지 내에. 그러면은 이게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거기다 갑질 신고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지금 현재 직원만 대상으로…….

직원분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있는 갑질 피해 신고랑 공익신고센터 청탁금지법은 일반 시민들 다 이용 가능합니다.

아, 일반 시민분들도 거기에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이제 보통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업무를 같이 하는 분들이나 이제 지시를 바꿔주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갑질 피해 신고라든지 공익 신고 그리고 이런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혹은 저희 시의원들이나 의장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갑질이 있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꼭 이렇게 직접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상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느 분야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저희 시의원들도 이제 내부 바깥에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그 설계 변경이라든지 계약 건으로 인해서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불합리한 요청이나 요구 이런 거를 또 들을 때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을까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요 시스템을 통해서 두 건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연 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익명 신고로요. 네, 알겠습니다.

두 건의 처리 사항은 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은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시행했고 작년도 실적하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담당 팀장님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조사팀장 권경애입니다. 그 납세자보호관 시작 시점은 뭐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그 상담 38건하고 체납처분 유예, 징수 유예 등 해서 13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셔서 그 13건 정도가 이제 뭐지,

공식적으로,

납세자,

네.

납세자에게 약간 어떤 도움을 드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38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답례품이 지금 현재 25개 업체에 58개 정도 되는데 그 역사가 농특산물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체험 그리고 목적형까지 답례품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를 처음으로 이렇게 특별재난지역 이천시 대설 피해 복구 사업으로 그거를 홍보를 하시고 지금 진행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있는 현황보다 더 많아져서 어제 날짜로 보면 한 3억 5,000 정도가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이런 거를 처음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이천시에 관련한 그 홍보는 이게 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기금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8개 정도가 선정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실 예정이신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접근성이나 또 하나 홍보인 것 같아요. 먼저 접근성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기부할 때 이제 기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고향사랑 이음에 가서 이제 기부를 하면 되고 답례품도 거기서 선정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 이제 오프라인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은 농협에 한정돼 있습니까?

네, 지금 농협의 전 영업점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정보 접근이나 정보 취약계층이 오프라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여기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또 답례품은 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뭐 해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라인을 대상으로 한 기부품 모집 및 그다음에 저희가 답례품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면 접수를 통한 농협 전 영업점에서 저희가 대면으로다가 거기에서는 답례품도 대면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농협을 방문하시면 전국에 한 5.900여 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는 해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요, 답례품을 받으려고 하면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아, 이음에요?

네, 그렇죠?

저기 홍보기획팀장, 백동주 팀장…….

네.

홍보기획팀장 백동주입니다. 현재까지 시스템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 좀 어렵지만 좀 협업을 좀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제 가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접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뭐 그 답례품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책자나 내지는 이런 걸 통하거나 아니면 화면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신청하는 거를 좀 거기까지 좀 대리를 좀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면 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홍보 방법인데 사실은 관내 홍보보다는 관외에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하면 물론 이제 지금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방법과 그 지정 사업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는 또 자체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안내를 하면서 그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향사랑 이음에 연동을 한 거죠. 기부를 할 때는 그쪽으로 연동이 되게끔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막 서치를 해서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 홈페이지를 좀 하셔서 그곳에다 충분하게 좀 홍보를 하고 연동해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이게 어려움이 있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이 노출이 될수록 저희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이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고향사랑 이음에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도 지금 기금 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지정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소개도 하시고 보니까 다른 데는 또 이벤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벤트도 좀 해서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 더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좀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보면서 이천시도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조금 미비하지만 발전해 가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쉽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홍보팀은 시민이 지금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책 홍보 중요성 증대 및 전략적 홍보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한테 알리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이천시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더 두고 계신가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외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일단 시민들께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병행하게 이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외부에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별화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천시는 그렇게 그 변화되는 거에 따라 가는 거지 차별화된 것들이 저는 전략적인 홍보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네.

늘상 했던 뭐 지하철이나 전광판이나 뭐 차에 대한 그런 홍보 말고 조금 변화되는 것들을 또 우리만의 색깔을 띠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좀 봤을 때 복하교 캠핑장에 대한 것들 홍보하는 거를 이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 유튜브랑 이천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한 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됐고 이천시민이 많이 알려진 것처럼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을 더 그 시민들을 활용하고 이천시에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을 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홍보를 잘한다고 조금 평가를 해요. 거기에는 또 연예인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투입돼서 그런 가치도 있었지만 맛집 등 그러니까 이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왜 이천시는 이런 게 없냐라는 얘기들을 저도 좀 들어서 그런 거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3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제가 여기 중점 과제가 기금 봤어요. 근데 기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선정된 8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죠?

네, 선정 사업이요?

네, 8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건 시민들이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이 되신 건지.

네, 그 공모를 통해서요. 저희가 사업을 대상을 받았고요.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신 거죠.

네, 지금 아니 8가지는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8가지 중에 8가지를 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 그건 아니고요.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시의적절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어렵게 마련한 기금을 저는 이제 힐링 캠프나 어떤 가족사진 촬영비 지원 같은 거 뭐 쓰레기 줄이기 이런 거는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예산이 그렇게 투입돼서 그냥 단기간에 끝나는 것들 말고요. 연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 야간 청소년 택시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천을 사랑하는 사람 또 이천에 관심 있는 우리 분들이 이거를 준 만큼 이런 데 조금 연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정할 때 좀 잘 하셔 가지고 기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분들한테 또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그 먼저 그 차별화된 미디어 플랫폼 운영이 점점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막 100회, 500회, 1,000회 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 올라오는 콘텐츠들 보면 만 회에서 5만 회까지도 막 조회수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저희가 홍보를 잘 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분들이나 우리나라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홍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블로그 뭐 예를 들어 블로그랑 유튜브 엄청 잘 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아쉬운 것들이 또 조금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 더 써주시면은 정말 대외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으실 것 같고 또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딱딱한 보도 자료나 신문 기사가 아니라 또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이미지들 그리고 또 예쁜 글들 그리고 또 이천시를 나타내는 또 인물들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그 이천시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쪽 차별화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말 더 많이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또 반면에 여기 지금 언론 홍보담당관 예산을 보다 보니까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언론인들과의 협력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억 좀 전에 말씀드린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9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언론과의 협력을 위한 19억에는 주로 어떤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언론 홍보 쪽에 있는 예산이 저희가 행정예고료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한 또 홍보 전략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아, 혹시 이 행정예고료 같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혹시 행정예고료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19억 중에서.

저희 거의 10억 정도가 지금 행정예고료로 돼 있고요.

행정예고료 10억 정도요. 그러면은 이것도 혹시 이제 그 언론사별로 이렇게 배분이 될 텐데 어떤 분명한 기준이나, 기준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광역 신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많고, 지방지라고 그래서 무조건 적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회수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기준도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포털에 등록돼 있는 기관지인지 여부부터 해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도 숫자가 많은지 여부 여러 가지 여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한테 접해지는 결과보다는 어떤 등록 여부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보도 횟수라든지 이런 걸로 일단은 책정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분수대 오거리에 미디어 파사드를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시죠?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미디어팀에서 영상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제작하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사실은 뭐 일관성 있게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한다는 얘기 듣고 영상만 지금 홍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변화가 없어요.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이제 많이 보는데 너무 변화 없이 맨날 그 인형 같은 저건데 거기 보면 그래도 지금 홍보, 이천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 그림이 또 있고 그 그림이 또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어느 과에서 이걸 하는가 궁금했는데 좀 뭔가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이천시 홍보를 하면 홍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도로과에서 그걸 갖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영상이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에 준공을 미디어 파사드를 하면서 저 이천의 랜드마크적인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영상 제작하는 데는 좀 예산이 좀 소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지적들을 저희도 많이 받아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려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새로운 영상을 저희가 1회에 한꺼번에 제작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두 건씩 해서 해당되는 달에 맞는 그런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좀 지루해하거나 본 영상이다 뭐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항상 새로운 영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긴 거 이런 영상보다 숏 영상 같은 거라도 짧은 거라도 그때그때 또한 행사했을 때 행사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게 미디어 파사드의 장점인데,

네, 맞습니다.

아니, 맨날 그 인형 그림 같은 맨날 그냥 있고 움직여도 또 지나가다 보면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아니 저기 이천에 홍보판으로 써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그대로인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소관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입니다.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든든하고 스마트한 행정, 시민이 안심하는 이천을 비전으로 아래 4가지 목표를 지향하며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기획팀, 정보보호팀, 영상정보팀, 데이터통계팀 4팀으로 구성돼서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올해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대내외 여건입니다. 인공지능의 혁신을 이끄는 시류에 맞춰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CCTV를 단순 감시용으로 사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ChatGPT 라이선스 보급, 두 번째 함께 여는 미래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세 번째 지능형 CCTV 확대 및 이천시 경기도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입니다. 각 사업들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ChatGPT 라이선스 보급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사에서 ChatGPT를 발표했습니다. 이 ChatGPT를 지금 직원들이 무료로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유료 버전을 구독하는 형태로 해서 직원들이 업무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보급 및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현 예산상에 저희가 84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시 소속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그 라이선스 1개랑 집합 교육 1회 이상 관련 서적 2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활용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포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유료 버전을 체크해 보니까 그 유료 버전 쪽이 ChatGPT 플러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한 20달러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4시간 그러니까 3시간에 40회 질문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얘가 이제 ChatGPT 팀 플랜이라고 해서 얘는 월 30달러인데 저희가 1년 라이선스를 계약하면 한 달에 5달러씩 할인을 해줘서 1인당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에 300달러만 되고 얘는 대신에 3시간에 질문을 100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 ChatGPT 플랜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9쪽 함께하는 미래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남부권에 헬스케어 화상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노인 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9억 8,000만 원인데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남부권이냐, 남부권만 하냐 이런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요 전년도에 호법면에서 하나 제출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메리트가 없었나 봐요. 저희를 탈락을 시켜서 경로당 사업이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랑 경기 부천시에서 했었는데 부천시에서 히트를 친 거예요. 그 당시는 이게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 모이는 게 제한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각 경로당에 화상을 설치해서 그 움직이는 교육도 하지만 이게 체조하는 걸 하면서 히트를 쳐서 이거를 과기정통부에서 확산 보급 모델로 선정을 해서 이거랑 비슷한 걸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매력 있게 좀 어필을 하고자 남부권을 포커스로 잡아서 저기를 했더니 이게 이제 봄에는 신청을 안 받아주셨는데 가을 9월 26일 해주겠다고 다시 연락이 와서 그때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남부권 지금 각 읍면 5개소씩 잡았는데 현장 실사를 나가다 보니까 약간 변경이 좀 장호원 쪽에 좀 변경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앙부처는 공모를 2월에 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까지도 또 제출하는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대형 TV랑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통한 비대면 복지 서비스 그리고 어르신들 아이디 패스워드 하면 힘드시니까 경로당 딱 입장했을 때 얼굴 인식으로 할 수 있게 얼굴 인식을 통한 개인 혈압이랑 혈당 산소 포화 등의 건강 관리 서비스랑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맞춤형 통합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하여 건강 데이터 축적해서 이거를 활용하고자 진행합니다. 저희가 저희 왜 정보통신부서에서 경로당이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보건소 건강관리과랑 그리고 남부 쪽은 또 질병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경로당이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그러니까 여기 부서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장비 도입하고 큰 카테고리 쪽을 저희가 하고 실제 경로당 지원이나 우리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는 거는 보건소랑 협업을 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그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및 광역 단위 CCTV 연계입니다. 지능형 안전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고 경기도 영상센터와 데이터를 연계하여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방범용 CCTV로 1억 5,000 잡아놨고요. 30대이고요. 통학로 및 비상벨로 1억 5,000 얘도 30대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9,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도비 보조 사업은 벌써 설치 장소가 확정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한 3개소에 개소당 3,000만 원씩 한 3개소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그 장호원 선읍리에 설성산 등산로 쪽을 하고요. 두 번째가 율면 고당리에 그 경기 둘레길 이천 38구간 진행하고요. 세 번째가 부발 죽당리 죽당천 둘레길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보통 그 한 개소당 지능형 CCTV 4개랑 그리고 일반형 비상벨하고 회전형 CCTV 한 이게 5개를 세트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그 방법용 CCTV랑 통학로랑 비상벨은 저희가 설치가 아직 대상지가 설정이 안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국민신문고 들어온 거랑 그리고 읍면에서 이장님이랑 이렇게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된 게 있어서요. 이거를 설치 적합성 평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100점 만점에 65점이 경찰서에서 평가를 해 주는데요. 저희가 보통 지역을 분석을 하고 범죄 특성을 하고 그리고 셉티드라고 해서 그 환경 설정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범죄가 예방이 가능한가 그거랑 또 이제 중복성 근거리에 어느 정도 설치돼 있느냐 그런 거랑 또 이제 협업해갖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 들어가는 건 또 가점이 또 5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적합성 평가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CCTV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설치 요청 장소는 많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위원분들하고 대상지를 선택한 다음에 행정 예고를 거쳐서 저희가 설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본예산 때 CCTV 설치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좀 많이 하셔서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이 CCTV 쪽으로 저희가 한 16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재난 특별교부세 받아서 오늘 보도자료 나간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 이것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하고 시민들 우려를 좀 가라앉혀 드리는 의미에 저희가 그 추경에 노후 CCTV 한 200여 대에 교체하고자 4억 원을 올릴 계상입니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내용연수 지난 거는 저희가 768대인데 저희가 내용연수 바로 지났다고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걔가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까지 체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 간 정보 공유인데 이거는 저희가 LH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건이어서 저희가 별도 돈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통합 플랫폼이라 말하며 쓰는데 경기도에서 영상 정보센터를 만들었는데 네이밍을 되게 잘 지었더라고요. 360도 스마트 영상 정보센터 이래갖고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사고가 났을 때 유관 기관하고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공유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실시간 영상 제공인데 실시간이다 보니까 사고 난 순간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여기 20분, 최대 20분 앞 전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또 이제 이태원 사고 있다 보니까 인파 쪽에 있잖아요. 그 인파 관리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할까도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거는 검토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많아서 인파 관리 시스템에 대한 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그 든든하고 스마트한 행정, 시민이 안심하는 이천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43쪽에서 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48쪽입니다. ChatGPT 라이선스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직원 20명 정도의 지금 단가를 따져보니까 한 4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정 공유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ChatGPT 플러스 아니 ChatGPT 팀 플랜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계정한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어제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제 거로 로그인하면 위에 ChatGPT 플러스로 할 건지 밑에 이거 플랜으로 할 건지 팀 플랜으로 할 건지 있어서 공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디나 내지는 이런 거를 공유해서 이게 같이 그 계정이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만약 공유를 하려면 근데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어차피 관리자 권한으로 될 텐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선착순으로 좀 받겠다 했더니 훅 들어와 가지고 저희 직원이 한 21명에서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 팀 쪽 하는 게 도움받기 편하려면 너도 한번 써봐, 나는 이렇게 써봤어. 그러니까 이 분기별 평가를 왜 하려고 그랬었냐면요. 그냥 평가를 안 하면 그냥 그거를 묵혀둘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알겠고요. 일단 이게 이제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정이 공유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계정을 공유하게 되면 어차피 시간제한이 있는 거고 또 횟수 제한이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장단점은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이게 지금 보면 신청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접수가 지금 21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별로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좀 해서 업무 파트의 대표적인 이렇게 업무 파트별로 신청을 좀 받거나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미 지금 20명은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직원이 받았는데 아직 내부 결재는 안 올라와서 약간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선착순인데 보면 업무 특성이나 또 연령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고, 이게 이제 유료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잘 안착이 될 수 있게끔 할 거면 제가 보기엔 조금 약간의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업무 파트별 대표 또 내지는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시범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정 공유가 또 된다고 하면 또 괜찮았는데 지금 공유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분들 그렇다가 보면 또 연령도 좀 편중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부서도 조금 편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이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속도나 내지는 반복되는 거 자동화를 한다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또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상황인 거라 사실은 그 초기나 내지는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정보의 오류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축적이 되잖아요. 또 그렇죠?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좀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어째…… 그냥 요거 저도 이제 무료 버전을 쓰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좀 이랬는데 이제 실제 이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나한테 뭐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이런 것부터 쭉 하다가 최신 업데이트는 언제 이루어졌니 그러니 똑같이 그 저기 ChatGPT 무료 버전 쪽에서는 그 출고 당시 2022년 11월 그때 업데이트 됐어. 그리고 그럼 유료 버전은? 그랬더니 2024년 2월에 했어 이랬거든요. 근데 순간 어제 제가 밤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저기 혹시나 그 당시에는 저희 김경희 시장님께서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이천, 경기도 이천시장에 대해서 알려줘 이랬더니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날 한 거랑 심지어 우리 마지막 주민과의 대화 한 거 2월 17일 것까지 나와주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최종 업데이트는 2024년이라 했는데 보니까 밑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Chat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확인하십시오. 돼 있는데 얘네 ChatGPT에서 좀 정책을 바꿨는지 출처를 달아주더라고요. 요 신문 기사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 밑에 출처까지 해서 그걸 논리에 맞게 하면서 밑에 마지막은 유튜브 영상까지 딱 해줘갖고 한 대여섯 개 더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유료일 때 사실은 기능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읽어내냐 못 읽어내느냐의 차이도 있고 또 업데이트를 언제 했느냐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천시에서 이거를 행정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게 그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이천시만의 행정이나 내지는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료를 온라인상의 보도 자료나 내지는 이런 것들 위주로 서치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천시에 맞게끔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차원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업데이트만의 중심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자꾸 활용을 해서 정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하튼 저는 이렇게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어떤 행정을 자꾸 시도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부작용이나 내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좀 살피셔서 미리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좀 철저한 어떤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네, 50쪽에 관련된 질문 중에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초고층 아파트의 그 지능형 CCTV 설치에 관련된 걸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내용은 긍정적으로 설치에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건물 내 전기나 전용 회선이나 이런 어려운 점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업무 협약을 그 아파트 측하고 한다고 하면 뭐 다 협조가 될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긍정적으로 이 생각을 하시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거기 관계자들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360도에 관련된 내용이 부천시에 리첸시아라는 초고층 아파트에 19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도 내용이 있지만 경찰서와 소방서에도 재난에 관련된 안전 예방 차원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설명서에서도 이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이천에는 초고층 아파트는 없지만 준초고층 아파트는 있거든요. 49층짜리. 그래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뭐 이게 12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아직 뭐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겠지만 이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설치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시 3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더 밝은 내일, 하나 된 이천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제30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개최하여 지역사회 결속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천 역사 시민기록관 건립을 통해 이천시의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시민이 기록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59쪽 시정가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인사ㆍ조직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신속한 정기인사를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을 1개월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조직 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기구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능 인력 재배치 목표 관리를 강화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국내 국외 선진지 탐방, 독도 아카데미, 제천 힐링 아카데미 등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생활 포인트, 휴양시설 및 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임신 직원 편의용품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출산 친화 직장 분위기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생애 주기별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역량 개발 및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시민에게 편리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민원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겠으며, 민원 서식 및 작성 예시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연동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민원 담당자 친절 교육과 전화친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지역 전입자를 위한 전입 시민 생활 안내서 제작, 여권 야간 민원실의 지속적인 운영,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7쪽입니다. 이천시 민원콜센터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능형 민원 콜센터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AI 보이스봇을 도입하고 카카오톡과 챗봇 상담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원콜, 원스탑,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으로 창전동 420-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쾌적한 행정 공간과 넓은 공영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올 4월 중 철거 및 건축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호원읍 진암리 17-2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장소 및 복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남부권 행정 부도심 기능 확충 및 도시 활성화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 임시 청사를 리모델링 완료하여 이전하고 6월 착공 후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6쪽 여성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중리택지지구 내 중리동 92번지 일원에 연면적 9,260.79㎡로 지하 2층, 지상 4층입니다. 여성 비전 센터를 신축하여 여성 경제력 향상, 자녀 돌봄, 체력 증진 및 여가 활동 지원 등이 가능한 복합 공간을 2026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이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호원읍 진암리 99-2번지 진암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3,645㎡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2개 동입니다. 남부권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장애인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능 확대, 장애인 직업훈련 고용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합 공간을 2026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이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78쪽 이천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신축 예정인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의 인접 부지인 관고동 6-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되는 통합 보훈회관은 기존 노후화된 2개의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9개의 보훈단체들이 통합 입주할 예정이며, 지상 1층은 이천시 자활센터가 함께 입주하게 되어 공공 건축물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착공,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의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시그니처 사업 2개소, 일반 사업 2개소 등 총 4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79%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공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까지 선정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최근 건강, 웰빙,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시 최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증포동에 올해까지 체육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88쪽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크고 SK하이닉스가 위치한 부발읍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여가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0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내외 경기 문화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발읍 무촌리 이천 종합운동장 C구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 관람석 2,200석 규모의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체육 문화 시설이 부족한 남부권에 실내 수영장과 공연장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올해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 도모를 위해 과거 1994년 사용 종료된 백사면 모전리 산 51번지 일원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해 투자비를 최소화하여 북부권 체육공원을 올해 6월 준공할 예정이며, 공원 내에 있는 체육센터는 내년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6쪽 중리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입니다. 중리 택지지구 내에 중리동, 창전동 등 시내권에 거주하는 시민 등 이천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8쪽 시민야구장 조성입니다. 이천시민 및 사회인 야구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백사면 송말리 534-4번지 일원에 시민야구장을 신규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0쪽,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무연분묘 매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묘지를 시민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편익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 54홀 등을 포함한 공공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2쪽, 복하천 및 청미천 파크골프장 증설사업입니다.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복하천 및 청미천 파크골프장을 추가 증설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자치행정과 53쪽에서 6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그 시민기록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문화 시설로 조성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치가 지금 이제 그 어디죠? 도서관이죠, 현재 위치를 하려고 하는 게.

네, 도서관 아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졌나요? 확실하게 그리로 가시기로 그냥 정해지셨나요? 내부 방침은?

네, 일단은 거기로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그 중리택지지구 내도 검토를 했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악 근린공원 내에 시립도서관 앞에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제 견해는 이게 이제 역사 시민기록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장소가. 그래서 이런 데가 대부분이 제가 군산에 갔을 때는 거의 시내 중심지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근대사 일제의 수탈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했던 데라 그 시절에 어떤 그 역사에 대한 거를 아주 그 포인트를 이제 근대사에 맞춰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규모도 좀 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서남북에서 오셔서 이제 어떤 교통의 요충지겠죠. 걸어서 올 수…… 사방에서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다가 했을 때 지금 이 부연 설명한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제 저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시민분들이 저한테 준 의견도 있지만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봤을 때는 그 위치가 적절한지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중리택지지구나 이런 곳에 하면은 또 다른 또 효율적 가치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건 그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곳에 픽스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또 다른 어떤 활용도를 봤을 때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그런 게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 타임이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 위치를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만약에 도서관만해서 조금 더 좀 더 증축을 한다니까 좀 규모를 늘린다 그러면은 거기만 한 데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지금 이런 이제 설명으로의 공간이라고 하면 적합한지가 저는 이제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그 장소 같은 게 이전이 될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제 중리택지지구 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중리동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제 안흥동 쪽에는 이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그래서 이렇게 구도심 쪽에도 제 생각에는 이제 기록관 같은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위치를 정한 것 같은데 한번 그게 이제 좀 변경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치는 이렇게 장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냥 기록과 보존 뭐 그냥 어떤 그 한정된 장소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좀 듣기로는 이제 이천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좀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여태까지 도서관의 역할을 했던 곳이고 위치적으로 그 당시 때 또 그게 맞다라고 해서 그리로 들어간 거거든요.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이제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도심에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취지에 맞게 움직이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국장님이 전반적인 걸 한 번 더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도 그 기록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죠. 네, 저희가 얼마 했죠? 이거? 300억인가요?

저희가 예산이 330억 정도가 투입되는…….

300억 정도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기록관이 건립된다는 거를 이제 시민들도 좀 알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향교 있는 근처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에 하는 거 좋다고 보는데요. 이 기록관 우리가 이천시에 급하게 필요한 게 뭔가를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서관 밑에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서관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도서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서관을 기록관으로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밑에 새롭게 추세에 맞게끔 해가지고 관고동과 그 뒤에 송정동, 증포동에 있는 주민들을 해서 조금 트렌드에 맞게 좀 크게 해서 도서관을 짓는 게 우선이지 기록관을 해가지고 한다고 3, 400억을 쓴다고 보면 시민들이 이게 이해를 할까요? 그게 조금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시립 도서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기록관의 건립 규모에 비해서 좀 작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관의 어떤 기록물 특성상 그 하중이 또 많이 이제 있어 가지고 그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또 이제 그 부득이하게 또 신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또 이렇게 공사비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시립도서관 앞에 주차장 부재 그리고 신축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또 이제 그 기록물이 이제 전자문서화가 됐지만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매년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2, 3년 후에는 거의 포화 상태가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이제 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물보다는 이제 또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또 기록물을 저희한테 이렇게 기증하거나 그런 게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가 단순히 보관 개념에서 이제는 이제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열람시키고 또 기획 전시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또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도 이제 좀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이제 건립 계획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간직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다만 근데 이거를 민간 기록물까지 다 수집해서 전시하고 이게 과연 그 예를 들어서 월전미술관처럼 우리 이용 자체가 되게 적은 건데, 지금 세대들이 이게 맞게 이게 지어지는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이거 아마 시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을 거예요. 3, 4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를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가족 사랑방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체험형 전시 옥상에 기록 정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기록 공동체실 같은 거를 지금 계획해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반도체 도시다 보니까 우리가 뭐 AI 기능을 탑재를 해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다 포함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편입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역사 시민기록관이 건립되거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나요?

경기도요?

네.

지금 시군……. 자치행정과장님 시군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역사기록관을 지금 건립하는 게 있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게 보존하고 있는 게 거의 20여만 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30만 권을 목표로 해서 이제 앞으로 건축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경기도에서 짓는 부분도 이제 거의 20여만 권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 자료를 받아봤자 저희 시에서 이제 보낼 수 있는 게 얼마 양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순수하게 이제 이게 서고 개념으로만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각 이제 그 시군에서는 저희 지금 현재 지금 저희와 마찬가지로 시청 청사 내에 또 아니면 이제 별도의 이제 지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그쪽 건물에도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보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는 이해되는데요. 이렇게 관으로 건립해가지고 활용 용도가 그렇게 썩 시민공간하고 공연공간하고 사무공간하고 보존공간인데 정말 필요하면 보존공간을 해서 하면 몰라도 기록관까지 건립을 하는 게 조금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거에 대한 시민분들의 반응 자체도 한번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좀 방향을 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59쪽인데요. 그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체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상시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상시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나요?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인사 부서에서 조직 업무까지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조직관리팀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조직관리팀이 신설이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공무원 이제 정원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서 내 조직에 대한 진단을 계속 실시하는데 그게 뭐 조직 개편 때만 저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떤 저기 일몰제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유사 중복된 업무나 그다음에 늘어나는 업무 줄어든 업무 이런 거를 저희가 상시로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그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기구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실시를 하고 또 단순히 인력 충원만 필요한 데는 저희가 또 인력 충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그 행정감사 때도 이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아니면 조직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화와 마찬가지로 모자란 부서는 맨날 모자란대요. 쩔쩔매고 그런가 하면 또한 누가 봐도 좀 어디는 좀 과다하게 있다 뭐 이렇게들도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진짜 현실적으로 업무가 진짜 많아서 되게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데 상시 진단을 해서 재배치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뭐 두 번 이렇게 이제 그때 정기적인 인사보다도 상시적인 진단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6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공직자 생애주기별 교육이 있는데, 그 생애별로 지금 신규자 7급, 6급 이상 퇴직예정자 전 직원 대상으로 학습 내용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의 어떤 직급별 그다음에 그 직렬 또 공무원 연수에 이제 필요한 교육을 좀 선정해서 뽑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사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직무 성과를 높이는 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 교육 담당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직사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는 뭐 이제 그 업무를 익히기도 바쁘고 사람들 만나기도 바쁘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용 전에 신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조직에 입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계획이고요. 리텐션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들어온 지 5년 미만의 저 경력자를 통해서 이렇게 조직에 더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숙박을 겸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자질 향상이나 또 소양 교육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화합의 시간도 갖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고 나머지 교육은 이제 그 직급에 맞게 공직 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리더십도 또 함양하기 위한 그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조직의 활성화나 안정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해요. 이게 그 직무 위주로 역량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서 탈피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적응과 내지는 그 조직의 활성화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 수요 조사 이런 건 좀 해보셨어요?

네, 저희가 설문조사 코너가 있어요. 설문조사 코너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또 뭐를 원하는지를 또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도 지금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 신규 공무원 들어오는 비율이 옛날보다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또 임용하고 해서도 적응을 못하고 또 면직하는 직원들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우려하고 또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교육 이외에 어떤 민원에 시달리거나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그런 어떤 심리 치료나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삶이 곧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정서나 내지는 추구하는 어떤 이상향에 따라서 문화도 이제 트렌드를 갖고 있는데 혹시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일과 삶의 균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보하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아주,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보통의 하루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효능감이나 적응감이나 개인 만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가 공무원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정형화된 어떤 이런 교육보단 수요 조사를 좀 하셔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동기부여도 되고 만족도도 높아질 테고 참여도도 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정말 개개인이 놓고 볼 때 어떤 삶의 질 향상이나 내지는 개인의 취미나 내지는 어떤 선호도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업무 성과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무 만족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역발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직자의 어떤 전문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거 뭐 또 공공 어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인 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 이거를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수요자 중심의 어떤 교육을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생애주기별 교육은 사실은 이제 집합 교육 위주로 우리가 이제 여기다 명시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개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을 지금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합 교육보다는 한두 명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저기 이렇게 신청해서 우리가 이제 맞춰줄 수 있도록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저희가 보완해서 더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고 진짜로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인식의 차이가 어떤 거가 있냐면 개인을 맞춰서 개인적으로 하는 교육은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집합 교육 속에 들어가는 수요자 교육은 약간의 팀웍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약간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또래 내지는 어떤 이런 이게 어떤 팀워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제가 아까 조금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시민기록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그거 보고회 12월에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2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은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도 다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61쪽에서 67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지능형 AI 보이스봇을 도입하실 예정이신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음성을 통해서 지금 안내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됐었는데 이제 이게 일단 음성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게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또 이게 그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또 텍스트화돼서 관리가 되는 이제 이런 서비스인 거죠.

네, 저희가 이제 AI 보이스봇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제 2월부터 6월까지 한 돈이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기처럼 챗봇이나 카카오톡 서비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텍스트로 하던 거를 이제 지능형 AI를 통해서 보다 이제 정확하고 범위를 넓혀서 또 민원인들이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보이스봇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범위가 좀 궁금했어요. 물론 민원이나 내지는 반복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응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 정보 이런 것도 되겠죠.

네.

생활 정보도 될 테고 최신 정책이나 법규나 내지는 이런 것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이런 것까지 되나요? 상담하는 거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예정하시고 계세요?

아마 매뉴얼이 이제 기존에는 정해져서 그 매뉴얼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자료 내에서 이렇게 기동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마 AI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아마 답변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뭐 100%라고는 자신을 못 했는데 아마 먼저 챗봇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했던 것보다는 훨씬 향상돼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그 정보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디지털이나 이런 데 약한 부분에 대화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접근성이 좋은 이 서비스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보면 이게 발달이 된다고 하면 알림 서비스나 재난 정보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긴급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돼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질 것 같은데 혹시 다국어 지원도 돼요?

민원여권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민원여권과장 이미연입니다. 현재 다국어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구축하는 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또 보완해서 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학습을 해 주는 거거든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축적해 주고 데이터양을 계속 저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장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거 이런 것도 얘가 다 이 정보를 이제 공유하게 돼요. 이걸 데이터로.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서 어느 선에서 어느 기준에서 이거를 저장을 할지도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습이 자꾸 되다 보면 어떤 A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마치 접목해서 B라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얘는 학습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다국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국어를 적용해서 우리 이천시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 정착이 돼서 그 구축 기간을 지금 25년 2월부터 6월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2월부터 6월까지 이게 학습이나 이런 축적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단기간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6월 구축 기간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시행하시나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다소 시행착오가 있겠네요. 제가 보면 어느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는 상황에서,

사전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미리 좀 안내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다소 이게 조금 축적이 되기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께 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회계과 69쪽에서 7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그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전동이 지금 현재 임시 청사로 해가지고 11월에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비어 있는데, 그 시민들은 이제 겨울이라도 철거는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철거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데 왜 저러고 있느냐라는 얘기, 이번에 시장님과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이제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우리 의회 동의 받을 때는 처음에 227억인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252억인가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은 309억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그 공사비가 이렇게 계속 상승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신은순입니다. 공사비가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게 어떻게 그동안 공사비가 늘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알아본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 도면 같은 것도 다시 다 설계가 종료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간담회 때 얘기는 뭐 4월부터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책자 보니까 그 전에 철거 및 건축 공사 착공 미리 한다고 3, 4월에 돼 있던데 언제부터 철거 시작합니까?

저희가 그동안 건축물 석면 해체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석면에 대한 조사를 그래서 2월, 3월경에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끝나고 4월경에 철거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착공합니다.

그게 지금 그 창전동 임시청사가 월 임대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지금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달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은 또 그거에 대한 얘기도 우려도 얘기하고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공사가 그런 것 같아요. 좀 진행할 때는 좀 얼른얼른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시민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차질 없게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저는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제가 들어가는 주요 시설들을 좀 봤어요. 그러면 뭐 창업이나 역량 개발하는 실습실이라든가 내지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 그 새로 일하기 센터도 있고 육아 센터도 있고 돌봄센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유아 놀이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면,

공동육아센터는 있거든요.

네, 육아센터에 놀이시설이 있나요? 전용 놀이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돌봄센터나 내지는 이런 육아센터 같은 데는 전문 놀이시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랑 또 하나는 그 여성은 물론 현대는 굉장히 스트레스나 내지는 또 그 우울증이나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는 산후나 내지는 출산이나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어떤 이런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많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좀 심리 상담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유아 놀이방은 이 근처에 보면 이게 다 몰려 있는 거죠. 유치원도 옆에 있고, 그다음에 그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옆에 있고, 그다음에 그 앞쪽에 지금 저기 초등학교도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네.

그렇죠? 앞으로 초등학교. 그리고 또 이거는 여성비전센터고 해서 어 뭐 그 여성의 어떤 기본 권리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좋기는 하는데 주변에 어떤 이런 자원을 좀 연계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시설이 들어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건축 저희가 팀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청사 같은 건 저희가 소관인데 여성비전센터는 이 여성보육과에서 아마 그 이거 배치는 거기서 이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좀 전달해서 그걸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체육진흥과 81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네, 어제 그 현장 그 북부 체육공원 현장을 그 뭐야 보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북부 체육공원과 증포동 체육공원에 조성되는 부분에 도면이나 현장을 보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직접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건 더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고요. 저도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야구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그 실내 연습장 조성되는 부분에 전에 염려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게 그 주변의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현재 기존의 백사 체육공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문이 잠겨 있어서 활용하는 데 좀 어렵다. 또 그 안에 조명 시설 이것도 이제 뭐 어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거기가 이제 주소지가 송말 2리라고 한다고 해서 송말 1리가 바로 붙었어요. 주변 주민들이 다 불편하다고 하면 1리, 2리를 따지지 말고 거기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그 의견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백사 체육공원은 또 송말 1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옆에 조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마을 주민들의 혜택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시민야구장은 다목적 체육관하고 틀리게 야구인들만 또 동호인들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는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트랙, 산책로가 가능하면 사이드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산책로를 좀 조성을 하는 걸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가 야구 구장이 2면으로 조성이 되기로 계획이 됐다가 이제 1면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바뀐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거기에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한테 꼭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야구장도 지금 그래서 야구장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좀 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좀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가 접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제가 문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염려됐던 부분이 이제 좀 눈에 보이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일단 송정 중학교 초중고 그쪽에 실내체육관하고 마장에 학교에도 실내체육관을 지금 학교에 경비 시스템을 카드를 대면 일괄적으로 다 경비 시스템이 차단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새롭게 그 문제가 발생된 게 이천 고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을 한 100명 정도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사용을 못하게 됐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면 그 100명의 동호인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조성할 때 50대 50 매칭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에 설치한 곳은 50대 50 매칭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 진행을 했던 학교들 예를 들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시민교육과하고 지금 계속 이천시 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조금 좀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비에 관련된 예산 또 거기에 냉난방에 관련된 예산들 지금 우리가 거기 배드민턴 동호회든 어디든 우리가 예산 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종목 변경을 해서라도 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이천시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시민 불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세 군데가 이렇게 대회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따라 갈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번에 사실 또 학교 내에는 안 좋은 사건들이 있으면 안전을 위해서 또 그렇게 그 명분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뭐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쪽입니다.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나 내지는 기술 발달 또 특히나 미세먼지 폭염이나 뭐 이런 이상 기후라든가 또 뭐 이런 여건 때문에 사실은 실내 체육관의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게 뭐 체육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서 또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행사나 공연이나 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은 물론이고 문화라든가 사회적 연대라든가 이런 어떤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요구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여기가 이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그 주변이에요. 그렇죠? 초등학교도 있고 그 비전센터도 있고 또 유치원도 있고, 이런 주변인데 시내에 실내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그 체육관도 사실은 시내 중심으로 하는 행사도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주변의 어떤 여건으로 놓고 볼 때도 굉장히 지금 높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뭐 이런 수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 수요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이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목별로 별도 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는 사항이 좀 많이 있고, 또 1개 읍면동 당 실내체육관이 없는 데는 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 읍면동도 있는데요. 중리지구에 이제 거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체육관의 기능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내 파크 골프장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그 여러 가지 운동은, 운동 같은 걸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또 어떤 여러 가지 기념행사라든지 또 축하 행사라든지 또 뭐 그런 행사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능도 다양할 테고 목적도 다양하고 그렇죠. 대상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어린이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안전한 공간에서 체육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단순히 체육관이 체육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제가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이렇게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이게 이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주변의 어떤 수요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운영 계획을 세웠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만약에 그 계획이 안 세워졌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출석의원(1인) 박명서

참석자(3인) 정책기획팀장 강경묘 청렴조사팀장 권경애 홍보기획팀장 백동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김미향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