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이종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곡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곡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고맙습니다. 사곡면장 정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두 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이종원 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및 '99년도 사곡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곡면에는 면장님이 공석중이라서 직무대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약간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사곡면장님께 묻겠습니다. 고향담배판매실적으로 군세 증대에 1억1,300만원 올렸는데 그 정도 올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곡면에 '95년1월1일자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곡면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제가 온 뒤에 1년 판매하는 것은 대구 등 외지에 나갔는데 여덟 군데를 해보니까 사람만 바쁘고 실적이 없어서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매주 두 번 갑니다. 1주일에 1만갑을 파는데 그 사람은 우리 것을 사서 대구시내 회관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1주일에 두 번 나갑니다. 든든한데 그런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외상을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외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외상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거래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재무담당주사하고 기사가 나갑니다만 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됩니다만 외상이 있는 것을 거래를 끊고 할 수 없어서 외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대월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군에서는 말입니다. 고향담배 팔아 주기에 특별한 자금이라든지 지원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군 세입 증대에 사곡 조그마한 면에서 1억2,3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제가 오고부터 연속 3년동안 담배는, 작년에 2등을 하고 제작년에 1등을 했고 단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3등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담당주사나 기사들이 나가면 고충은 많습니다. 군에서 그래도 늦게나마 여비 보충도 해주고 공무원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거래를 안 끊고 그냥 놔둘려고 하니까 외상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들 신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군에서 조금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더 이상의 군세 증대도 올릴 수 있다. 그지요?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보상이 나오면 한 사람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읍면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하면 재무담당에서 재무담당주사가 고생을 하는데 보상금이 나온다고 개인한테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애를 먹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출장을 많이 가고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서 여비를 줍디다. 저희들 여비 자체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10월말이나 11월달에 여비를 과하게 책정해 놓으면 앞에 출장을 달아놓고 나면 늦게 날짜를 맞추어서 빼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금년 실적을 봐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함부로 여비책정을 전반기에 그렇게 책정을 해주면 읍면에서는 수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군세가 나와 있습니다. 부과액, 징수액, 비율하고 나와 있는데 사곡면에서는 목표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이 얼마이고 부과액이 얼마, 징수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12페이지에 수해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번에 관계 공무원이 잘못해서 누락시킨 것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누락시킨 것은 실지로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피해 조사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합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해서 재확인을 해봅니다. 보고할 때는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다소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고의로 빠트린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지우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리있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러고요, '98년도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업체가, 사곡에도 건설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광우 씨가 특별히 공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배광우 씨는 제가 오기 전부터 사곡 일을 많이 했습디다. 배광우 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체가 가장 든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이 읍면에 일을 할 때보면 어느 사업을 마을에서 시공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 주민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가장 사업체도 든든하고 지금도 든든한 것으로 알고 사업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낙찰율은 읍면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맞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어떤 사업은 96%, 어떤 사업은 100%로 되어 있는데 과연 낙찰율을 98%에서 100%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입찰을 보게 되면 90%선에서 끝나는데 안 그래도 금년에 들어와서 군 전체 160억정도의 예산이 줄어드는데 읍면에 배정이 되면 우리 면에 왔는 몫이니까 거의다 공사를 계약할 때 100%로 낙찰율을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0%정도만 해도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 지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98%에서 100%로 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군에서 90%로 하는 것은 입찰이나 사업량이 많습니다. 몇 억짜리도 있고 하지만 읍면에서 하는 것은 2,000만원 이하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2,0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뺀다면 공사자체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부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억짜리는 돈 차이가 나겠지만 2,000만원 미만에서 10%한다면, 저희들 5%도 했고 2%도 했습니다만 공사 자체를읍면에서는 최대한 완전하게 뒷탈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요사이 주민들이, 위원님들도 알겠습니다만 예전의 주민들과 달라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율을 많이 한 것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양은 절감했고 2,000만원이하 되는 사업을 가지고 10%나 너무 적게 입찰을 하면 공사자체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정석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광건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의성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아까 특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배광우 씨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일곱 군데를 했는데 뒤에 보면 진영건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진영건설도 제가 알기로는 의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진영건설에도 배광우 씨가 있고 삼광건설에도 배광우 씨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원래 배광우 씨가 삼광인데…….
김명회위원
감사자료 뒤에 보면 도수로 설치 공사 매곡2리 진영건설 배광우로 나와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이것을 하다가 뒤에 할 때는 삼광에서 진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삼광은 없어졌습니다.
김명회위원
삼광건설에 사업 계약을 몇 프로로 했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앞에 조서에 나와 있듯이 전체 98% 사업에서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현재 사곡면에 사업자가 몇 명입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것은 한 사람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아까 말씀이 삼광건설이 재력이 단단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하는데 2,000만원 공사는 지방 업자를 줘도 공사감독만 하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사람에게만 치우쳐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고루 지방 업자한테 배정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곡면의 쓰레기매립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신감리에서 보면 소재지 가는데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m 좌측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9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향후 어느정도 쓸 계획입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선별해서 배출을 하고 농촌지역이라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4개 리동이 하다가 금년에 20개 동을 했습니다만 20개 동도 농촌에는 태울 것은 태우고 해서 양이 안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은 10년 가까이 쓸 수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타 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아직은 안 들어오고 저희들 자체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허가는 났습니다.
김명회위원
앞으로 허가가 안 난 곳은 폐쇄를 시키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실제상 공문으로 폐쇄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한 편으로는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쓰레기매립장이 문제입니다만 향후에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진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오 면장님 건강은 좋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건강은 좋습니다.
전정진위원
정영수 부면장께서도 면장님이 상당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면 전체를 다독거리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정석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체발주공사 현황인데 100%라는 것은 사실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수의계약으로서 100%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이제 업자들이 이렇습니다. 업자들이 보통 이사등록을 해서, 본인의 허가증이 없으니까 이사등록을 해서 100만원 떼고 그 다음에 세금 10% 떼고, 1,000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세금이 100만원이 되고 이사 활동하는데 100만원 떼고, 이리 저리 떼면 400만원정도 떼인다고 합니다. 본인도 남겨야 되고, 1,000만원짜리 공사에 5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000만원짜리 공사에 500만원이면 옳은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고향담배는 사곡면에서 상당히 실적도 많이 올리셨는데 군세를 많이 올리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간이상수도는 2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실지상 주민한테 떠 가지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아침에 가서 떠 오기도 하는데 전체량 중에 3분의 2, 아니면 4분의 3은 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불합격이 나옵니다. 불합격은 재검을 하라는 날짜가 통보가 옵니다. 불합격된 내용을 발췌를 해서 동네에 연락해 줍니다. 그러면 리장님이, 간이상수도는 어느 면이든지 리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균이 많은 것은 소독을 적게 했기 때문에 소독도 더 하라는 지시를 해서 1차하고 난 뒤에 기간이 10일, 20일 기간동안에 불합격된 요인을 리동에 연락해 주면 자체에서 리장님들이 크로칼키를 넣어서 소독을 하면, 주로 세균관계이지 읍면 간이상수도는 상세한 내용은 안 나타납니다. 소독관계로 해서 어쨋든 간에 연중 합격은 됩니다만 그 때 나오는 처방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합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사곡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아니지요? 주로 하천수, 지표수, 간이상수도가 되는데 어떻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간이상수도 중에서도 지금 지금 간이상수도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의 상수도보다 지금의 상수도가 조금 낫습니다. 상수도 자체가, 예전에 한 것은 하천변에서 바로 끌여다가 먹었는데 요즘은 관을 묻어서 견고하게 해서 하는데 실제상 간이상수도는 지하수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보면 수질은 좋습니다. 단 문제는 세균관계가 문제되는데…….
전정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암반관정, 그 다음에 자연수, 지표수, 하천수로 되어 있는데 사곡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것을 이용합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주로 하천수입니다.
전정진위원
하천수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건강도 문제가 되고 먼저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보건소 소관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100% 양호하다고 나오는데 100% 양호한 것이 없지요?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1차적으로 100% 안 나옵니다. 연간하면 100%되는 것은 맞습니다. 1차에 하는 것은 70%나 80%정도 합격이 되고 나머지 불합격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마을에 바로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좀더 약을 투여하라는 지시를 하면 리장님들이 실시해서 그 후에…….
전정진위원
마을에 통보를 합니까? 면 직원들이 좋은 물을 떠가지고 와서 한 말통 갖다 놓고 크로칼키를 넣어서 전부 병을 두고 넣어서 군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안하고 리장님들이 가지고 옵니다. 리장님들이 가지고 못 올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전정진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 반면에 수질검사가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 사곡면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천수를 이용하면 염려가 됩니다. 사곡면 같은 경우는 암반관정을 뚫는다든지 농수용 파이프를 뚫어서 폐공처리 안 한 것이 엄청나게 많지요?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폐공처리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전정진위원
그냥 둔 것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예.
전정진위원
폐공처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폐공처리는 예를 들어서 100m를 파서 물이 올라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이 안 나오고 120m쯤 파서도 물이 정량이 안 나오든지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로 사용을 할 물이 안 나오든지 하면 그런 자체는 폐공을 하고…….
전정진위원
자체 폐공을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폐공하면 시멘트를 해서 메우고요. 회사자체에서 폐공을 해줍니다.
전정진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의성군 전체에서 심각한 것이 폐공처리입니다. 각 읍면에 폐공처리 안 한 것이 수십건이 됩니다. 사곡면은 폐공처리가 100%된다고 하니까 의심이 갑니다. 폐공처리 과정을 이제 말씀하시기를 100%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폐공처리과정도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잘 모릅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알아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진위원
간이상수도를 뚫어서 폐공처리를 하는데 본 군에서 폐공처리하는 돈을 지원해 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만원정도입니다. 거기에 자갈 넣고 모래 넣고 또 자갈 넣고 모래 넣고 해서 위에 시멘트를 해서 외부의 오염된 물이 지하수로 안 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폐공처리입니다. 그런데 의성군 산하에 본 위원들이 현지확인해 본 결과 각 읍면에 거의 50%가 폐공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곡에는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을 안합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뚫고 있습니다만…….
전정진위원
사곡에는 가로등 고장난 것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고장난 것은 금년에 보수를 전부했습니다.
전정진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지금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전정진위원
끝으로 폐공처리에 대해서 이번에 나가시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저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 때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사곡 감있지요? 사곡감은 씨가 없지요?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씨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대도시 백화점 판매와 우수 상품만들기' 해서 나와 있는데 사곡 감의 1년 평균매출이 어느정도 됩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사곡감이 연간 저희들 4,0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사곡감하면 그냥 생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시책으로 감이 익을려고 할 때 생감을 땁니다. 따서 밀봉을 시켜서, 화전 사람들 나름대로 특이한 기술을 개발해서 떫은 맛을 없애기 위해서 밀봉을 시켜서 저장해서 지금 아니면 12월달이나 1월달에 팝니다. 단감하고 똑같은데 단감보다 당도가 높고 씨도 없고 해서 4,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주 농가가 20호로 잡으면 한 사람에게…….
김성대위원
4,000만원하는 것은 1년 매출이 4,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탈삭을 해서 파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농가에 200만원정도 됩니다.
김성대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나 주민숙원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한 가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을 당초에 군청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기준이 언제 였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11월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자체발주 공사현황에 낙찰율까지 포함해서 현황을 요구 했는데 이 현황하고 이것하고 왜 틀립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어서 추경사업해서 많이 생깁니다.
김명회위원
14일까지 있는데 14일보다 늦게 자료 요구한 것은 건수가 적습니다. 당초의 것은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현재 발주 공사한 것이 당초 감사자료 요구 했을 때는 28건인데 그 뒤에 공사추진현황에는 23건밖에 안 됩니다. 현황이 어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현황이 당초에 낸 것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현황이 안 맞아 간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가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당초 내용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건수까지 파악을 못하고 자료를 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해서 전체 자료를 내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특히나 행정감사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군세 세수목표란이 없어서 목표대 부과에 대한 비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부과가 8,780만원인데 7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96년도, '97년도에는 체납에 대한 징수가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체납세 징수실적이 없으며 체납 세액을 보면 433만5,000원인데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454만6,000원으로 계수가 틀립니다만 체납세를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데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남은 433만5,000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증을 할 수 있습니까? '98년도분만 남았습니다.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체납세 기간이, 지금도 체납세 중점기간입니다만 체납세가 12월20일까지는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20일동안에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체납세 일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연말까지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계수가 틀립니다. 이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계수는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이 있고 휴경농지 대리경작 추진을 전국적으로 쌀생산 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사곡에서는 3년간 전혀 실적이 없는데 휴경지가 없어서 그런지 할만한 경작지가 없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저희들 현재 휴경농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자기 농가가 짓는 것 이외에는 힘이 부족하고 휴경해 놓은 자체가 농지로서 그렇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휴경농지를 대리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휴경농지를 군에서 최대한 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휴경농지는 내년부터는 식량증산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휴경농지 대리경작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96년도부터 실시해서 대대적인 식량 자급자족 관계로 하고 있는데 꼭 휴경농지 대리경작 몇 평 해서 큰 보탬이 될 것이냐 하지만 전국적으로 합치면 많은데 그것도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대대적으로 하는 이런 지역도 있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면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사곡면에는 보면 아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세수증대를 위해서 담배판매 실적은 군내 2등을 해서 1억700만원정도의 세수를 올렸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공사에 보면 총 34건에 2억4,900만원의 설계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가 평균 98%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100%도 있습니다만 거의 평균으로 본다면 98%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90%정도로 한다면 그래도 2억4,900만원의 10%정도 절감하면 2,5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2,500만원이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동내 한 두군데의 사업을 조성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곡면 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은 낙찰 하실 때 최대한 줄여서, 줄인 것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자금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곡면에 지금 가로등 수리비가 모자라지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가로등 230개 중에 고장이 68개인데 집행액이 남아있습니다만 과연 1년 전체 군에서 예산 세워 주는 것이 안 모자랍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사실상 모자랍니다.
이종원위원장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연간 하다가 보면, 업체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쨋든 간에 비공식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군에 와서 어느 면에 가로등 예산이 얼마되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디다. 최대한 적게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고장 안 나는 방법으로 하는데 연말에 가서 고장나는 것이 있으면 외상을 해놓고 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 모자랄 때는 너희들이 사곡면에 희사를 하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저희들 면에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곡에는 어떻게 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면같은 경우는 가로등 수리비가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수리를 못해 주고 몇 개월씩 방치되는 것을 봅니다만 다른 면에 가로등 수리비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물어보니까 사곡면장님은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면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지지역이라서 업자들이 한 등 고치면 5만원씩, 8만원씩 받으니까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곡면에는 업자들이 1년 예산을 알고 있는데 다른 면을 보면 '1년 예산을 너 다 줄께, 고장난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곡면장님 이런 것은 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이성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가 어느 지역없이 사곡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골짜기에 가면 전답이 묵어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 면에서 조성을 해서 이런 것은 돈이 나가잖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채소를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앞으로 해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저희들 면에 보면 직원들이 휴경농지를 많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옥수수도 심고 또 호박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해서 호박을 팔아서 돈을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한 번하고 고구마도 농사를 짓지 않는 가정에 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면장님한테도 칭찬을 많이 합니다만 사곡 면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곡은 금년도에 상수도 사업을 작승 외 5개소에 하고 모터도 3개소를 했는데 동부지역에는 석회분이 많아서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곡에는 수질이 전부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질이 사곡면 전체에서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감지구 주위에서 석회질이 많이 나오고 해서 금년에 토목계에 이야기해서 신감리에 1,000만원을 들여서 석회분만 감소시키는 특수 기계를 일단 한 군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양지리하는 데도 농업용수하고 겸용해서 하는데 한 군데 더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도 석회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신감지구만 소재지 주변에 석회질이 많이 나오는데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감지구 한 군데 했는데 주민들의 좋은 반응도 있고 당초에는 밑에 허연 분말이 앉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담배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고향담배 실적이 사곡면에는 245%나 달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30만갑으로 300%로 목표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곡면에는 지금현재 담배판매하는 통장까지도 외부인 통장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300%까지 목표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가기 전에는 조그마한 소매상에…….
남동화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담배판매 목표 300%의 자금을 운영하는데 면 직원들 통장의 자금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외부인 통장을 이용합니까?
영수
정영수사곡면장
통장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면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면장 명의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곡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춘산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춘산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만복
정만복춘산면장
춘산면장 정만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춘산면 담당주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춘산면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동안은 엄청난 수해로 자연 재해를 극복하면서 춘산면 공무원과 주민이 합심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업무의 성과가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도 많고 개선해 나갈 점도 많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춘산면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배려와 큰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춘산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춘산면장님은 면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면의 현황이 발췌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면장의 답변 도중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뒤에 담당주사님들이 현황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보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군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면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고 먼저 수해 때도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4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통한 내고장 전통 가꾸기 사업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젊은층의 예절교육을 통해 인정있고 살기 좋은 주민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입니다. 노인 건강관리에 있어서 발지압기, 침대안마기, 전기찜질기, 의자 안마기가 있고 청소년 예절교육에 있어서는 생활예절, 붓글씨, 노인 공경사상이 있는데 알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성군에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모범적으로 춘산면장님이 잘 운영하셔서 앞으로 의성군 전체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말씀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 뒷면에 장의 지원반 사업에 대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잘해 주시고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에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미흡한 것이 어느 면이나 그런데 낙찰율에 신경을 써가지고 세수를 절감해서 한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현재 업무보고가 아주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산면장님, 위원님들 질의도 없고 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 나 '99년도 계획을 들어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대로 시행만 된다면 의성군 관내 면의 본보기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면 면장님들도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습니다만 모범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면장님한테도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음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가음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안녕하십니까? 가음면장 안영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음면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8년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유례없는 재해를 당하여 전군이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지역주민과 화합하여 원만히 치유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저도 면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면 행정의 추진에 미숙한 점이 많으나 성실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가음면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가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기능직의 현원이 3명입니다. 면 1호차 기사하고…….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환경미화원이 두 사람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직 미화원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미화원이 저희들 면에 쓰레기를 모아서 금성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자체에 쓰레기매립장을 안하고 수거해서 금성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다니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들어가 있고 늦게 현황을 뽑은 데는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2리 회관보수 사업이 사전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늦게 뽑은 데는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낙찰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4.3%, 2.0% 이렇게 됩니까? 예산에서 4.3%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2리 회관보수가 495만원인데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종원위원장
감사자료 4페이지하고 늦게 다시 자료를 낸 것하고 틀린 다는 것입니다.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그 관계는 실무자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죄송합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체납세 징수실적에서 체납액은 2,200만원이고 미징수가 큰 세금도 아닌데 미징수해서 계획은 재산압류로 해놓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면장님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이것이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가고 없고 해서 추적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제가 가서 보고 따져 봤는데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어디로 가고, 부도날 것도 없는데 농가들이 도주를 해서 어디로 갔는지 사람을 못찾고 이래서 누적이 되었습디다.
김성대위원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가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면장님이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경을 쓰셔가지고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님들한테도 질의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명회 위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담당주사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감사를 다시 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성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자료 낸 것하고, 감사자료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자체발주 공사에 보면 당초에 낸 것을 보면 낙찰율 같은 것이 기재가 안 되어있지요? 그래서 낙찰율이나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서류를 재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먼저 낸 감사자료와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불성실한 것입니다.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뒤에 담당주사님들이 충분히 검토도 하고, 물론 면장님이 일일이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들이 이런 것을 옳게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면장님이 문책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이칠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지난번 감사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자료를 다시내고 다음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담당주사들이 신경을 써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보시고, 우리 눈으로 봐도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수치가 안 맞으면 착오가 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사업장이 빠지고 숫자가 줄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 받는 태도가 엉망입니다. 앞으로 담당주사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면장인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인데요, 가음에 거방건설 말입니다. 거방건설이 여섯 개나 했습니다. 이것을 감사자료에는 두 개만 넣고 이 사람 것만 뺏다는 것입니다. 이중에 이 사람이 여섯 건이나 했는데 특정인한테만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탄로 날까 싶어서 거방건설에 대한 것만 뺏더라고요. 이것이 지적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특정인한테 공사를 주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주게 되었는지, 이렇게 문의할까 싶어서 거방건설만 뺏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면장님, 거방건설만 특정인한테 공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유독 네 건이나 뺏다는 것입니다. 빼고 감사자료에 두 건만 넣었다는 것입니다. '98년도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 감사자료로 현황을 빼오라고 해서 보니까 거방건설 이영호가 여섯 건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두 건만 넣어서 네 건은 뺏다는 것입니다. 특정 업자한테 이렇게 많이 주어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뺏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자료는 열세 건만 넣었고 다시 달라고 한 자료에는 열일곱 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네 건 뺏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음면에는 특정인한테 공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뺏는 자료가 결국은 감사자료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박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거방건설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8년도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박병태 위원님께서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리게 기재를 했습니까? 추가자료에는 네 개이고 당초 자료에는 세 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죄송합니다. 면장으로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음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2시05분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김명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봉양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서해일봉양면장
봉양면장 서해일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총무담당, 산업경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봉양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회위원장대리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서해일 면장님께서 군에서 근무하시다가 봉양면에 오셨는데 오자마자 5주간 교육을 받고 왔고 봉양면은 어느 면보다 사업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주민화합을 위해서, 면 발전에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일
서해일봉양면장
열심히 봉양면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가 나와 있는데 미수액이 4,399만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수인데 이것을 어떻게 12월말까지 거둘 수 있습니까?
해일
서해일봉양면장
4,399만4,000원의 내용은 취득세가 1,440만8,000원입니다. 농공단지 4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선창, 경원섬유, 평안섬유, 무성실업, 그 다음에 농공단지 두 개 업체가 휴업된 것하고 덕강에 홈모터나 구미 주유소 부도, 그 다음 구미 양계장 부도에 대한 취득세가 1,400만원인데 현재 상태로서 금년말까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석조위원
징수하기가 어렵지요?
해일
서해일봉양면장
재산상의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페이지에 휴경농지 대리 경작해서 나와 있는데 봉양면 신평리 김광구 씨가 휴경농지를 경작했잖아요? 이 사람 이번에 도에서 상받았지요?
해일
서해일봉양면장
받았습니다.
정석조위원
이 분이 이렇게 휴경농지에 대해서 앞서서 하는데 봉양면에서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해일
서해일봉양면장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고 산업경제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무
이영무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입니다. 휴경농지에 농약은 올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휴경논하는데 진입로 하고 헥타당 500만원인가 지원 되었는데 올해는 농약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럼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수해복구 관계에 대해서 봉양면에도 약 36억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유실이나 매몰같은데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상당히 말썽이 많거든요. 읍면에서는 1차 조사를 하고 다시 수해복구 본부장이 누락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두 번정도 확인을 하고 이번에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봉양면에도 리동에 나중에 조사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까봐 리동에 나가서 리장하고 상의해서 우리 동네는 있는데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36억이라는 돈이 봉양에는 유실, 매몰로 보상이 나갔는데 봉양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해일
서해일봉양면장
봉양면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6.3h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실, 매몰이 헥타당 1,038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일제 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수해가 금방나고 했을 때하고 현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재정비해서 다시 자체 내에서 확정을 해서 적으면 면적을 추가시켜주고 면적이 감되면 줄이도록 자체 조정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석조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매몰의 기준을 건설관리과에 알아보니까 10㎝를 기준으로 하시더라고요. 매몰의 면적은 말입니다. 어느 면에는 보니까 담당직원이 어떤 직무유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는 400평을 보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가서 면 직원하고 재조사를 해보니까 3,000평이 매몰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으로 요즘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그 동네에 지정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삐껴서 다시 조정해서, 그 사람이 말썽의 소재가 되니까 그렇게 메우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까지 그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봉양에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해일
서해일봉양면장
농경지 유실, 매몰은 하천부지 같은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지방세 세수증대에 법인세 세무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양면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12개 입니까? 면장님이 금방 가셔가지고 모르실 줄 알고 자료를 담당주사님이 대신 내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총무관
이신구 총무담당 이신구입니다. 소관자체는 세무민원담당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식회사 화성산업 업체에서 두 개 사업체가 들어와 있고 농공단지 내에 염색업체부터 시작해서 사업체가 9개가 들어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회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제가 12개소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 세무조사를 면에서 할 수 있느냐를 묻고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총무관
이신구 저희들 세무조사를 하는 내용은 사실 사업소세나 종업할에 대한 확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장부상 확인내용만 할 수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단어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세무조사하는 것은 세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감사자료 3페이지에 과태료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뭡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이신구 제일 많은 내용은 현재 자동차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나가는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세목별로 보니까 징수율이 최고 낮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총무관리담당이 현황을 뽑았지요?
담당
리담당총무관
이신구 예.
김명회위원장대리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면의 자체발주공사 현황을 처음에 내라고 했을 때보다 뒤에 상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발췌를 해놓으라고 하면 다 틀립니다. 지금도 먼저 낸 것과 뒤에 낸 자료가 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총무관
이신구 먼저 낸 자료라고 하면 언제를 이야기 합니까?
김명회위원장대리
당초에 면에 감사자료로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을 뽑아 달라고 한 것과 그 뒤에 낙찰율이라든지 더 상세하게 발췌해 달라고 한 것과 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뒤에 포함시킨 것은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안하는데 11월6일까지 뽑은 내역과 당초에 읍면에 자료를 내라고 할 때는 11월14일입니다. 두 자료가 틀리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총무관
이신구 이 내용이 추경예산 내용하고 수해피해 관계내용이 재배정된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암거설치 공사 내용입니다. 이것 외에는 틀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두 가지 차이가 나고 현재 공사발주 추진현황을 뽑는데 계약일이 분명이 있을 것인데 계약일이 앞당겨진 것이 뒤에 간 것도 있고 앞에 간 것도 있고 순서가 왜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리담당총무관
이신구 공사발주 내용에 계약일자하고 먼저 된 것이 앞에 안 되고 뒤에 오느냐, 그 말씀입니까?
김명회위원장대리
예, 늦게 발주한 것이 앞에 가 있고,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계약날짜가 틀리는데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자료를 발췌하실 때 신경을 써서 성의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서해일봉양면장
앞으로 작성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진지한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3시59분 감사종료